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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 여사 불기소로 검찰 사망…참여 검사 모두 탄핵"
정치 정치일반 2024.10.20 15:02:50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20일 “이번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우리 당에서는 ‘검찰 사망’ 정도로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기소 결정은) 검찰이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해 준 일대의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검찰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게 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수사권이 배제되어있다는 것 뒤에 숨어서 검찰총장이 해야 할 일을 방기했던 것이 시작”이라며 “심 총장은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도록 총장으로서 역할을 했어야 했고, 그를 방기해 검찰 불기소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심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수사 팀 전체의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는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에게 당연히 그 책임이 있고, 실질적 결정에 참여했던 검사 모두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가 분명하다”며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법적인 내용을 차분하고 꼼꼼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이 다음 달 2일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여하는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이 언급되는 데 대해서는 “대통령 탄핵은 당 차원에서 한 번도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사무총장은 “일부 의원들의 (주장은) 지극히 개인적 차원이고 당 지도부에서는 개인적인 활동도 자제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사무총장은 21일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면담을 앞두고 “민생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김 여사 문제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의 결단을 하는 대화가 되었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김 사무총장은 “김건희 특검에 대해 한 대표의 결단과 윤 대통령에 대한 보다 분명한 촉구가 담긴 회담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한 대표가 주장했던 내용들에 대해 이번 회담에서 정확하게 피력하고 요구하는 것, 윤 대통령이 그에 대해 답을 하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아직 민주당의 당론이 정해지지 않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국감이 끝난 뒤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조국혁신당이 금투세 시행을 촉구한 것을 두고는 “혁신당이 금투세에 대해 입장과 견해를 갖는 것에 대해선 당연히 존중하고, 국회 내에서 함께 풀어가야 한다 생각한다”고 전했다. -
조국, ‘금투세 결단’ 앞둔 이재명 압박…“폐지법안 반대할 것”
정치 정치일반 2024.10.20 10:38:49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10·16 재보궐 선거가 끝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금투세 입장 결정 시기가 다가온 상황에, 유예 혹은 폐지로 기운 것으로 알려진 이 대표를 압박하기 위한 행동으로 읽힌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금투세 폐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금투세를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사는 게 아니고, 주가조작 관여 후 23억을 번 ‘살아있는 권력’을 봐주는 검찰청을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산다”며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 경제가 망할 것이라는 허위선동을 상기하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에 정중히 요청한다”며 “금투세를 예정대로 실시하고, 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은 조속히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조 대표의 칼날은 ‘금투세는 사모펀드 절세용’이라고 말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도 겨눠졌다. 조 대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차규근 혁신당 의원이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으로부터 ‘사모펀드 업계가 금투세를 찬성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이끌어내는 영상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 등이 사모펀드가 금투세 시행을 원한다는 허위선동을 퍼뜨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 대표가 다시 한 번 금투세 시행 입장을 밝히면서 ‘경쟁적 동반자’ 관계인 이 대표가 어떤 결단을 내릴 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앞서 이 대표는 의원들로부터 금투세 시행에 대한 입장 정리를 위임 받았다. 이후 국감 진행으로 인해 결정 시기가 지연되고 있지만, 당 안팎에선 이 대표가 내년도 세법개정안 처리 등의 일정을 감안해 11월 중순 전에는 최종 결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조국, 민주당 향해 "금투세 예정대로 시행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0.19 15:58:16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금투세 시행 유예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사실상 압박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에 정중히 요청한다.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고 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은 조속히 통과시키자"면서 이같이 적었다. 민주당은 170석, 혁신당은 12석이다. 조 대표는 "금투세를 폐지해야 주식 시장이 사는 게 아니고, 주가 조작 관여 후 23억 원을 번 '살아있는 권력'을 봐주는 검찰청을 폐지해야 주식 시장이 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 경제가 망할 것이라고 했던 허위 선동을 상기하자"며 "'수사와 기소 분리'는 21대 국회 말 여야의 합의 서명이 이루어졌던 사안임도 기억하자"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달 초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금투세 시행에 대한 입장 정리를 지도부에 위임했다. 지도부는 시행 유예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
국세청장 "내년 금투세 시행 쉽지 않아“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0.16 16:54:10강민수 국세청장이 내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금투세 시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질문에 “쉽지는 않다”며 “(금투세 시행을 위해) 원천징수, 거래 자료 등을 제출할 금융권과도 합의가 더 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 원 이상의 양도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다.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 청장은 ‘노 전 대통령이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에게 300억 원의 비자금을 증여한 것에 대해 세무 당국이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세무조사나 검증을 하는 입장에서 기존의 재판이나 검출 수사가 있는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그 부분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맞다”며 "사실 관계 부분이 3심에서 확정돼야 (국세청이) 움직일 수 있다”고 답했다. 입법과 관련해서는 “그런 내용의 입법이 되면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청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탈세 의혹에 대해서도 “세금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면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강 청장은 구자근 국민의 힘 의원이 ‘다혜 씨가 태국에 머물던 시절 주택 자금 일부를 환치기 수법으로 조달했다’는 지적에 대해 “특정 개인에 대해 말씀은 드릴 수 없다”면서도 “일반적으로 언론 보도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그런 얘기가 있으면 내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절차는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업체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탈루 혐의가 있으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행한 업체인 21그램과 원담종합건설은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데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장부를 폐기했다”며 “국세청이 세금 신고 과정에서 잡아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강 청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가 9월에 나온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며 “탈루 혐의가 있으면 시기가 언제든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디지털 경제 확산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발맞춰 과세 인프라를 보강하겠다”며 “세무조사를 방해하는 다국적 기업에 이행강제금 부과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尹 "제주 신항·제2공항 건설도 속도낼 것"
정치 정치일반 2024.10.15 17:47:26“조규홍 장관님, 수도권 기준으로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안 되니 제주에 무조건 (상급종합병원을) 하나 지정하고 필요한 의료 시설과 의료장비 확충은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시죠. 제 임기 내에요.”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열린 29번째 민생 토론회 중 윤석열 대통령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갑자기 호명했다. 앞서 조 장관은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중증·고난도 응급 진료에 있어 고통받는 제주도민의 발언을 듣고 “제주는 관광객이 많아 거주민 수로만 진료 권역을 정하면 과소 추계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진료 권역을 재설정, 상급종합병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한 뒤였다. 윤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상급종합병원을 먼저 지정하고 부족한 부분은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제 임기 내에 2026년까지 반드시 지정을 하자”고 했고 조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제주는 서울대병원이나 세브란스병원 같은 상급종합병원이 11개 광역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없는 곳이다. 제주는 1995년 3차 병원 진료 권역 설정 때부터 서울 권역에 편입됐기 때문이다. 독자 진료 권역을 구성하려면 인구가 최소 100만 명 이상이어야 하는데 제주는 70만 명 정도다. 제주도민들은 응급진료를 위해 연 14만 명이 수도권 등으로 원정 의료에 나서 연간 24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또 다른 제주 현안들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약속했다. 제주 신항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향후 예비타당성 등 관련 절차가 신속히 이행되도록 꼼꼼히 챙기고 조속히 건설하도록 할 것”이라며 “대형 크루즈가 더 많이 정박해 더 많은 관광객이 제주를 찾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해서는 “9월 국토부가 기본 계획을 고시했고 제주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해 후속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며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게 제주와 적극 소통하며 정부가 지원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국립 탐라문화유산연구센터 건립 △대규모 그린수소 실증 사업에 2026년 560억 원 투입 △폐배터리 농기계 에너지저장장치(ESS) 재활용 △청정수소 생산 시설 설치 △해녀 문화 보전 및 발전 등 지역 사업에 대한 지원 의지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주를 끝으로 지역별 민생 토론회를 마치고 앞으로는 자영업 활성화 및 스포츠 등 주제별 민생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통해 시장의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힘을 모아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공포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기관과 개인투자자 간 ‘기울어진 공매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
尹 "금투세 폐지에 여야 힘 합쳐달라…시장불안 없애야"
정치 정치일반 2024.10.15 10:40:21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향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폐지로 의견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금투세 폐지를 통해 시장의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금투세에 대한 ‘폐지’, ‘유예’, ‘시행’ 중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장기간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기업 밸류업 정책을 통해 기업 가치는 높이고, 국민들은 자산을 형성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 밸류업 정책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주주친화 기업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 공매도 제도를 개선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내년 3월 말 법이 시행되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전수 점검할 수 있게 된다”며 “기관과 개인투자자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현지 시간)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에 대한민국이 편입이 된 것을 두고는 윤석열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자본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우리 정부가 펼쳐온 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이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우리 자본시장에 폭과 깊이를 더해줄 물길이 열렸다”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지수 편입으로 약 75조 원의 글로벌 투자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안정적인 글로벌 국채 수요를 기반으로 금리가 안정되면서, 정부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절감되고 외환 유동성 공급도 원활해져서 원화 가치가 안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은 “세계국채지수 편입과 불법 공매도 근절, 세제 개편, 그리고 기업 밸류업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우리 자본시장의 위상을 높이고 더 많은 투자를 이끌 것”이라며 “정부의 부단한 노력이 실물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져 더 많은 국민께서 민생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속보] 尹 "금투세 폐지에 여야 힘 모아야…시장 불안 요인"
정치 정치일반 2024.10.15 10:16:42 -
尹 "국채지수 편입·금리인하, 민생 회복 이어지도록 정교한 정책 추진"
정치 정치일반 2024.10.14 13:32:05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금리 인하 등이 민생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관련 정책을 정교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금리인하 등의 효과가 내수 활성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세계국채지수 편입에 따른 채권시장의 긍정적인 효과가 주식시장으로 확산되려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0%에서 3.25%로 0.25%포인트(p) 낮췄다. 여기에 더해 우리나라는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 편입에 성공해 국채시장에 70조∼80조 원대 자금 유입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방송에 출연해 “세계 국채지수를 추종하는 국제 금융 자금들은 대개 기관 투자자의 장기 투자 성향을 보이는 안정적인 자금”이라며 “안정적 자금이 들어오면 금리를 인하하는 효과가 있어 정부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크게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또 “외환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우리 원화 가치 역시 안정적으로 즉 환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아주 가벼운 물에서 출렁출렁대는 현상이 잘 발생하지 않고 마치 안정적인 큰 저수지를 우리가 확보하게 된 것과 동일한 성격”이라고 덧붙였다. -
성태윤 "세계국채지수 편입 국가 경사…금투세 폐지로 변화 이어가야"
정치 정치일반 2024.10.14 06:00:00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3일 “시장 불안요인을 제거하고 자본시장의 발전을 이루는 전반적 체제 전환을 위해 금융투자세(금투세)는 확실하게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이날 오후 연합뉴스TV에 나와 “금투세를 반드시 폐지해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른 채권시장에서의 엄청난 변화를 주식시장으로까지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성 실장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이 내년 11월 한국을 세계국채지수에 편입하면서 공매도 금지를 지적한 것에 대해 “관찰대상국이 이런 것으로 선정되지는 않았기에 실질적으로 우려할 만한 상황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 실장은 불법공매도 근절과 금투세 폐지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채권시장에서 큰 변화를 주식시장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매도 금지에 대해 성 실장은 “공매도 금지 기간인 내년 3월까지 불법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충분히 갖출 수 있어 외국 국제금융투자자들도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법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강화하고 가중처벌하며 금융투자거래에서의 제한이나 계좌 지급정지까지 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도화하는 부분에 대해 이달 15일 전후 국무회의 이후에 공표할 예정”이라며“제도적인 부분이 완비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국회에서는 불법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처리됐다. 금투세에 대해서는 기존 정부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성 실장은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해야 제도적으로 주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자본시장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전반적인 체제로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국채지수 편입에 대해서는 “국가적 경사”라며 “세계적 금융시장과 어깨를 겨누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세계국채지수 편입에 대해 해당 국가의 금융시장에 대한 정책과 제도가 선진적이고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한국의 세계국채지수의 편입비중은 2.22%로 추종자금 약 2조 5000억 원 중 약 560억 달러(한화 75조 원) 정도의 외국인 국채 투자자금이 추가로 유입될 전망이다. 성 실장은 “국제지수를 추종하는 장기투자 성향의 안정적 자금이 유입돼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를 더 깊게 만들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주 가벼운 물에서 출렁출렁대는 현상이 잘 발생하지 않고 마치 안정적인 큰 저수지를 우리가 확보하게 된 것과 동일한 성격”이라고 덧붙였다. -
성태윤 "금투세 반드시 폐지해 세계국채지수 효과 확산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4.10.13 15:26:50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3일 “금융투자세를 반드시 폐지해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른 채권시장에서의 엄청난 변화를 주식시장으로까지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이 내년 11월 한국을 세계국채지수에 편입하면서 공매도 금지를 지적한 것에 대해 “관찰대상국이 이런 것으로 선정되지는 않았기에 실질적으로 우려할 만한 상황은 없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불법 공매도 근절과 금투세 폐지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채권시장에서 큰 변화를 주식시장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공매도 금지에 대해 성 실장은 “공매도 금지 기간인 내년 3월까지 불법 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충분히 갖출 수 있어 외국 국제금융투자자들도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강화하고 가중처벌하며 금융투자거래에서의 제한이나 계좌 지급정지까지 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도화하는 부분에 대해 이달 15일 전후 국무회의 이후에 공표할 예정”이라며“제도적인 부분이 완비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국회에서는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처리됐다. 금투세에 대해 성 실장은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해야 제도적으로 주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자본시장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전반적인 체제로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국채지수 편입에 대해서는 한국의 세계 국채지수의 편입비중은 2.22%로 추종자금 약 2조 5000억 원 중 약 560억 달러(한화 75조 원) 정도의 외국인 국채 투자자금이 추가로 유입되는 것”이라며 “장기 투자 성향의 안정적 자금 유입이 일어난다”고 했다. 이어 그는 “국가적 경사로 세계적 금융시장과 어깨를 겨누게 된 것”이라며 “국제지수를 추종하는 장기 투자 성향의 안정적 자금이 유입돼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를 더 깊게 만들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주 가벼운 물에서 출렁출렁대는 현상이 잘 발생하지 않고 마치 안정적인 큰 저수지를 우리가 확보하게 된 것과 동일한 성격”이라고 덧붙였다. -
4년 사이 바뀐 기재부 ‘펀드 손실과세’ 인식
경제·금융 정책 2024.10.10 18:48:33기획재정부가 편입 주식 하락으로 손실을 본 펀드에 과세를 매기는 현행 소득세법 체계와 관련해 기존 입장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당시엔 이 같은 ‘펀드 손실과세’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던 반면 최근 국회에는 이와는 이질적인 입장을 전달해왔기 때문이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재부로부터 “펀드의 과세 대상 이익은 합산 과세하되 직접 투자와의 형평을 고려해 상장주식 등 일부 이익은 과세 제외하고 있다”며 “상장 주식처럼 (펀드에서) 과세 제외되는 이익의 경우 비과세하고 손실 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서면 답변을 받았다. 이는 ‘펀드 손실과세 문제를 해결한다’고 밝혔던 기존 정부의 입장과는 이질적인 의견으로 해석된다. 일반 주주가 보유한 상장 주식을 비과세하는 한 펀드 내 상장 주식 역시 그대로 과세 대상에서 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현행 세법에선 펀드 내 상장주식 양도손익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때문에 펀드가 편입한 상장주식 수익률이 큰 폭으로 떨어져 전체 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돼도 채권과 같은 다른 자산에서 이익을 내면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 기재부는 2020년 금투세 도입을 알리는 보도자료에서 “(펀드에서) 상장주식 양도로 최종 손실이 발생해도 세금을 납부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근 기재부가 금투세 폐지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펀드 손실과세 문제와 관련해선 판단을 뒤바꾸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펀드 손실과세 문제를 안고 가더라도 금투세 도입이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 일단 시행을 멈추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4년 전 펀드를 통한 일반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해도 공제되지 않고 이익에만 과세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동의했던 정부가 이를 보완할 대책은 없이 금투세 폐지만을 내세우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말했다. -
한동훈 “국채지수 편입에도 증시 암울…금투세 폐지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4.10.10 13:43:10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계기로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도 서둘러 폐지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문화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세계국채지수에 편입될 경우 최소 70조원의 자금이 우리 국채시장에 유입돼 시중금리와 환율안정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채권시장의 고질적인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번 세계국채지수 편입은 한국 채권시장의 신뢰·투명성이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라며 “글로벌 투자자가 한국의 경제 펀더멘탈과 정부 경제 정책을 신뢰한다는 걸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한국 자본시장의 선진화와 투명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추세지만 우리 증시는 여전히 암울하다”며 “그 책임은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한다”며 “금투세 문제에 묶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민주당은 조속히 결단하라”고 압박했다. 한 대표는 “금투세가 폐지돼야 세계시장에 정치권이 자본시장을 ‘부스트업’한다는 선명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쟁하지 말고 여야가 손잡고 투자자들의 마음을 받아들이자”고 호소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WGBI 편입을 두고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이 채권시장을 넘어 한국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이를 발판 삼아 주식시장 밸류업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며 “금투세 폐지, 세제 개편 등 투자자의 부담은 줄이고 시장의 접근성은 높이는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병환 “금투세 불확실성 빨리 끝내 달라…상법 개정은 의견 더 들어야”
증권 국내증시 2024.10.10 12:11:19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종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빨리 결정해달라고 발언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 대해선 의견을 더 들어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이 금투세 시행으로 사모펀드가 이익을 얻는 문제를 지적하자 “사모펀드가 실제로 이익을 얻느냐는 것을 떠나서 관련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걸 빨리 종결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빠르게 결정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상법 개정을 통해 지배구조 문제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김현정 의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개인 투자자 피해를 언급하면서 자회사 물적 분할, 자발적 상장폐지, 거수기 이사회 등을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 독립이사제, 권고적 주주제안 등 각종 법안을 당론 수준에서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물적분할, 합병 등 구체적으로 일반주주에 영향을 주는 사례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는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자산운용사들의 계열사 상장지수펀드(ETF) 몰아주기와 관련한 질의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ETF 계열사 몰아주기로 시장 교란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주요 운용사 현장점검 등을 통해 검사를 진행 중이다. 김 위원장은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라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이 있으면 하겠다”며 “펀드와 ETF는 가입자 선택 등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규제가 다른데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
개미들이 '국장 탈출'한 진짜 이유…수익률 '희비'
증권 국내증시 2024.10.10 08:30:47한국과 미국 증시에 투자한 개인투자자의 수익률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올 3분기까지 한국 증시에 투자한 개인은 10% 가까운 손실을 본 반면 미국 증시에 투자한 개미는 10%의 이익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정부의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드라이브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등 정책 불확실성, 미국 경제·유가 등 외생변수에 취약한 천수답 증시의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최근에는 경기 부양책으로 신흥국 투자 자금이 중국으로 쏠릴 가능성마저 제기돼 한국 증시의 소외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9일 서울경제신문이 NH투자증권에 의뢰해 올 9월까지 국내 증시에 투자한 약 297만 명, 미국 증시에 투자한 67만 명의 계좌를 분석해보니 한국 증시에서는 -9.45%의 손실을, 미국 증시에서는 10.94%의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코스피·코스닥지수의 수익률은 처참하다. 코스피는 지난해 12월 28일 기준 2655.28에서 지난달 말 기준 2593.27로 이 기간 2.34% 하락했다. 나스닥지수를 표방한 코스닥지수는 같은 기간 866.57에서 11.85% 감소한 763.88로 급락했다. 코스닥지수는 밸류업 국면에서도 소외된 만큼 코스피지수보다 더욱 크게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미국 대표 지수는 일제히 10% 이상 급등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지난해 말 대비 12.31% 증가했으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20.81%, 나스닥지수는 21.17% 상승했다. 특히 블랙 먼데이(검은 월요일·5일)가 있던 8월 한 달간 수익률도 국내 투자자는 -4.14%, 미국은 -1.03%였다. 엔캐리 트레이드(금리가 낮은 엔화를 빌려 다른 투자자산에 투자) 청산 우려로 증시가 급락했는데 기초 체력이 약한 한국 증시가 선진국 증시 대비 더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시장 안팎에서는 삼성전자(005930)의 인공지능(AI) 밸류체인(가치사슬) 소외, 불확실성을 키운 금투세 유예 등을 증시 부진의 주요인으로 꼽는다. AI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빅테크의 밸류체인에 올라탄 국내 기업은 엔비디아에 고대역폭메모리(HBM)를 공급하는 SK하이닉스(000660)가 사실상 유일하다. 삼성전자의 엔비디아향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인 HBM3E 납품도 기대됐지만 계속해서 지연되는 실정이다.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는 3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면서 삼성전자를 향한 증권가의 회의도 더 커지고 있다. 대장주(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주요국 대비 큰 취약한 증시 구조로 삼성전자의 하락은 곧 지수 하락으로 연결된다. 업계 관계자는 “AI 산업이 커지면서 메모리의 위상도 강화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되레 이 기회를 날리고 있다”며 “이게 한국 증시 약세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금투세도 변수다. 이미 고액 자산가들은 국내 증시를 떠나 부동산이나 해외 증시로 자산을 대거 이동하는 상황인데 올 4분기 들어서도 아직 시행 유예나 폐지가 명확하지 않은 금투세가 자금 이탈을 더 부추기는 양상이다. 실제 증시 대기성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은 지난달 51조 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예탁금 규모가 가장 많았던 7월 대비 약 6조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증시가 막판 스퍼트를 내는 것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허탈감을 낳게 한다. 밸류업에도 꿈쩍하지 않는 한국 증시와는 확연히 대비되는 탓이다. 증권가에서는 중국 내수 경제 활성화가 한국 기업의 수출 증가로 이어지는 소위 낙수 효과보다는 수급 쏠림 현상으로 한국 증시에 악재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한 대형 증권사 임원은 “외국인투자가가 연일 한국 주식을 팔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내놓아 한국 증시에 대한 투심이 더 악화될 수 있다”며 “(금투세 시행 유예 등의 결정은) 이미 실기했지만 그래도 불확실한 세금 문제를 빨리 풀어줘야 한다”고 꼬집었다. -
한국 -9% vs 미국 +10%…개미들 '국장 탈출' 이유 있다
증권 국내증시 2024.10.09 17:45:45한국과 미국 증시에 투자한 개인투자자의 수익률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올 3분기까지 한국 증시에 투자한 개인은 10% 가까운 손실을 본 반면 미국 증시에 투자한 개미는 10%의 이익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정부의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드라이브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등 정책 불확실성, 미국 경제·유가 등 외생변수에 취약한 천수답 증시의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최근에는 경기 부양책으로 신흥국 투자 자금이 중국으로 쏠릴 가능성마저 제기돼 한국 증시의 소외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9일 서울경제신문이 NH투자증권에 의뢰해 올 9월까지 국내 증시에 투자한 약 297만 명, 미국 증시에 투자한 67만 명의 계좌를 분석해보니 한국 증시에서는 -9.45%의 손실을, 미국 증시에서는 10.94%의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코스피·코스닥지수의 수익률은 처참하다. 코스피는 지난해 12월 28일 기준 2655.28에서 지난달 말 기준 2593.27로 이 기간 2.34% 하락했다. 나스닥지수를 표방한 코스닥지수는 같은 기간 866.57에서 11.85% 감소한 763.88로 급락했다. 코스닥지수는 밸류업 국면에서도 소외된 만큼 코스피지수보다 더욱 크게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미국 대표 지수는 일제히 10% 이상 급등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지난해 말 대비 12.31% 증가했으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20.81%, 나스닥지수는 21.17% 상승했다. 특히 블랙 먼데이(검은 월요일·5일)가 있던 8월 한 달간 수익률도 국내 투자자는 -4.14%, 미국은 -1.03%였다. 엔캐리 트레이드(금리가 낮은 엔화를 빌려 다른 투자자산에 투자) 청산 우려로 증시가 급락했는데 기초 체력이 약한 한국 증시가 선진국 증시 대비 더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시장 안팎에서는 삼성전자(005930)의 인공지능(AI) 밸류체인(가치사슬) 소외, 불확실성을 키운 금투세 유예 등을 증시 부진의 주요인으로 꼽는다. AI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빅테크의 밸류체인에 올라탄 국내 기업은 엔비디아에 고대역폭메모리(HBM)를 공급하는 SK하이닉스(000660)가 사실상 유일하다. 삼성전자의 엔비디아향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인 HBM3E 납품도 기대됐지만 계속해서 지연되는 실정이다.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는 3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면서 삼성전자를 향한 증권가의 회의도 더 커지고 있다. 대장주(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주요국 대비 큰 취약한 증시 구조로 삼성전자의 하락은 곧 지수 하락으로 연결된다. 업계 관계자는 “AI 산업이 커지면서 메모리의 위상도 강화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되레 이 기회를 날리고 있다”며 “이게 한국 증시 약세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금투세도 변수다. 이미 고액 자산가들은 국내 증시를 떠나 부동산이나 해외 증시로 자산을 대거 이동하는 상황인데 올 4분기 들어서도 아직 시행 유예나 폐지가 명확하지 않은 금투세가 자금 이탈을 더 부추기는 양상이다. 실제 증시 대기성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은 지난달 51조 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예탁금 규모가 가장 많았던 7월 대비 약 6조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증시가 막판 스퍼트를 내는 것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허탈감을 낳게 한다. 밸류업에도 꿈쩍하지 않는 한국 증시와는 확연히 대비되는 탓이다. 증권가에서는 중국 내수 경제 활성화가 한국 기업의 수출 증가로 이어지는 소위 낙수 효과보다는 수급 쏠림 현상으로 한국 증시에 악재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한 대형 증권사 임원은 “외국인투자가가 연일 한국 주식을 팔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내놓아 한국 증시에 대한 투심이 더 악화될 수 있다”며 “(금투세 시행 유예 등의 결정은) 이미 실기했지만 그래도 불확실한 세금 문제를 빨리 풀어줘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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