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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금투세 당론 지도부에 위임…'유예' 무게 실리나
정치 정치일반 2024.10.04 13:09:10더불어민주당이 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에 대한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에서 공개적인 유예 주장이 나온 만큼 당론이 유예로 기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지도부 위임에 대해 일부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었고 시점과 관련해서도 언제까지 결론을 내린다는 것까지 입장을 밝혀 달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일단 시점과 결론에 대해 모두 다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금투세 시행과 유예, 폐지를 두고 1시간 반가량 토론이 이어졌다. 노 원내대변인은 “다양한 의견들이 팽팽한 수준으로 나왔는데 유예 내지 폐지 의견이 많았다”며 “지난번 정책 디베이트 이후 논의 과정에서 입장을 바꾼 의원들이 상당수 있어서 복수의 폐지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유예와 관련해서는 다수의 의원들이 최소 3~4년 이상, 다음 정부에서 결론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2년 후 시행한다고 하면 대선을 앞두고 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3년 유예하면 총선 직전에 해야 하기 때문에 선거 직전에 사회적·정치적 논란을 또 일으키는 부담을 안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의총에서는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노 원내대변인은 “(시행 측은) 2년 전에 여야가 합의했다는 점과 국민께 이미 보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인 이야기를 했다”며 “당시 합의가 2년 유예가 아니라 ‘2년만 유예’였다는 부분을 감안하면 좀 더 약속을 지켜야 할 책임이 강해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또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해버리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카드 하나를 잃어버리는 결과가 되지 않겠냐는 점이 우려된다고 지적한 분들도 있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며 금투세 유예에 힘이 실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금투세 유예를 주장한 뒤 이언주, 김민석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에서는 금투세 시행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노 원내대변인은 “보완 후 시행과 일정 기간 유예, 폐지가 모두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며 “(지도부가) 여러 정무적 변수를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
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에 위임키로…유예 무게
정치 정치일반 2024.10.04 12:23:12더불어민주당은 4일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문제와 관련한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노종면 원내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노 대변인은 "지도부 위임에 대해 일부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었으나 다수 의원들은 위임하기로 했다"며 "당론 결정과 결정 시점 두 가지 모두를 위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의총에선 금투세의 전면적 시행을 요구하는 찬성파와 유예·폐지를 요구하는 반대파 간 토론이 치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의원들이 지도부에 위임한 만큼 금투세 당론은 '유예' 쪽으로 기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8월 전당대회 당시 금투세 유예론을 주장한 이후 현 지도부 인사들도 유예 혹은 폐지론에 힘을 싣고 있다. 그는 "금투세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팽팽하게 나왔다"면서도 "유예와 폐지 의견을 합하면 시행 또는 보완 후 시행 의견보다 많았다"고 전했다. -
조국 “여야정 동의로 통과시킨 금투세 약속 지켜야”
정치 정치일반 2024.10.04 11:04:22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당론 결정을 앞두고 “여야정이 동의해 2020년 12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지만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법 통과 이후 달라진 점은 여야가 뒤바뀌었다는 것 하나”라며 “그게 이 법을 없애거나 시행을 미룰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은 애초 금융시장을 왜곡하는 과세 체계를 정비하고, 선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한 상품에서 이익을 보면 전체 금융투자 상품에서 손실이 나도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만든 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법에는 소액 투자자 보호장치가 있다. 1년 금융투자소득 5000만 원까지는 세금을 안 물린다”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제취득가액 제도도 있다”고 부연했다. 조 대표는 “현재 여당 원내대표인 추경호 의원은 야당 의원 시절 금투세 도입을 주장했다. 당시 공제금액은 1000만 원으로 현행법보다 훨씬 많은 투자자에게 세금을 걷게 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없애자고 하면 어느 장단에 춤추라는 얘기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유예해서도 안 된다. 1년을 미루면 지방선거, 그 다음 해에는 대선이 있어 더욱 시행하기 힘들어진다”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더라도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합니다. 혁신당은 이를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
[사설] 증시 밸류업 걸림돌 금투세…巨野 폐지·유예 빨리 결론내라
오피니언 사설 2024.10.04 00:05:00더불어민주당이 4일 의원총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시행할지 또는 유예하거나 폐지할지를 결정한다. 연 5000만 원 이상의 주식 투자 이익에 대해 22~27.5%의 세율로 과세하는 금투세는 2020년 법 통과 이후 두 차례 유예된 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자금의 해외 이탈 등 부작용이 예상돼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 폐지 방침을 정한 지 오래다. 민주당 내부에는 시행·유예·폐지론 등 세 갈래 의견들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의원들은 당 지도부에 당론 결정을 위임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우리나라는 ‘지금은 하면(금투세를 시행하면) 안 돼’ 이런 정서가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예를 시사했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폐기를 주장했다. 최근 국내 증시가 부진한 근본적인 이유는 기업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에 있다. 삼성전자는 이달 2일 장중 한때 주가가 5만 원대까지 내려갈 정도여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핵심 사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배터리 제조사들도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과 중국의 공세에 밀려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다만 한국 증시가 대만이나 일본에 비해 저평가를 받는 데는 산업 경쟁력 외에도 정책 불확실성이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투세가 시행 예정 시점 3개월을 앞두고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점은 증시 불확실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올해 초보다 주가가 낮은 주요국으로는 한국 외에는 전쟁 중인 러시아와 정치 리스크로 페소화 가치가 폭락한 멕시코 등이 있을 뿐이다. 정부가 증시 밸류업을 위해 투자자 보호 강화, 지수 개발 등을 추진하며 동분서주했으나 효과가 거의 없다. 정치권은 금투세라도 빨리 결정을 지어 시장의 불안정성을 줄여줘야 한다.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와 유예 가운데 신속히 결론을 내려야 증시 불확실성을 더 키웠다는 비난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금투세 시행 시기만 또 늦출 경우 혼란이 되풀이된다. 이참에 기존 금투세 법안을 폐기하고 자본시장 활성화와 세제 개편 방안을 원점에서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
민주 '금투세 폐기'도 만지작, 4일 의총서 방향 결정
정치 정치일반 2024.10.03 17:45:18더불어민주당이 4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유예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당내에서 유예론을 넘어 폐기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국민의힘은 투자자 단체와 간담회를 열며 폐지 여론전을 이어갔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의총에서 의원들의 금투세 도입 찬반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다. 당초 토론 후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할 것으로 보였지만 국정감사 등의 일정을 감안해 이번 의총에서 곧장 결론지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투세 문제를 오래 끌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깔린 만큼 어떤 식이든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당내 전반적인 분위기는 ‘유예’에 무게가 실린 모습이다.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전하지만 지난 토론회 과정에서 나온 ‘역할극’ ‘인버스’ 등의 설화로 이들의 입지가 몹시 좁아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지금은 하면 안 돼’ 이런 정서가 있어서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실상 ‘유예’에 손을 들었다. 한 발 더 나아가 ‘원점 재검토’ 의견도 만만찮다. 이 대표의 40년 지기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을 시작으로 지도부 내에서도 금투세 폐기를 언급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3년 뒤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유예’보다는 차라리 민주당 집권 후 법 자체를 다시 설계하는 것이 법안의 완성도도 높이면서 여론의 저항 또한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상법 개정을 비롯해 시장의 선진화라든가 활성화 방안부터 먼저 하는 게 맞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장파 정치 모임인 첫목회는 이날 국회에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와 토론회를 가지며 민주당 압박에 나섰다. 이 투자자 모임은 앞서 민주당 금투세 토론회에 난입을 시도했다.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금투세 유예는 논란만 계속 이어지게 할 것”이라며 “폐기만이 우리 주식시장을 되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
사법리스크 속 '민생' 내건 李 “예금자보호 1억으로 상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0.02 17:44:4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행 5000만 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높이는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처리해서라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거론한 데 이어 연일 민생 경제에 집중하며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과 위험성이 극히 높아지고 연체율이 치솟고 있어 만에 하나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이 벌어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이어 여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정무위원회에서 해당 논의가 더딘 점을 직격하며 “민주당이 계속 신속한 처리를 주장하는데도 여당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22대 국회 들어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과 신영대 민주당 의원 등이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지만 정무위에서는 법안 소위로 회부되고 본격적인 심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대표의 이번 발언은 중도층을 끌어안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최근 실용을 앞세우며 각종 경제 현안에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금투세 유예론이다. 이 대표가 최근 “우리나라는 ‘지금은 (금투세를) 하면 안 돼’라는 정서가 있어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예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뒤 당내에서도 금투세 유예와, 더 나아가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29일 열린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시장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느니 금투세를 폐지하는 게 낫다는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4일 의원총회에서 금투세 관련 의견을 정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추진했다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법’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역화폐법’ 등도 이 대표의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 기조와 맞닿아 있다는 평가다. 민주당이 성장 전략을 전담하는 기구인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이언주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 구성을 발표했다. 이 대표의 변화는 다음 달 연이은 재판 선고를 앞두고 민생 경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부각하며 사법 리스크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수습하려는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무언설태] 與 지지율 동반 최저치…집안싸움 할 때인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9.30 19:46:48▲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리얼미터가 23~27일 전국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4.5%포인트 하락한 25.8%였습니다. 26~27일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도 29.9%로 전주 대비 5.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동반 추락하고 있는데도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는 쇄신 없이 집안싸움을 벌이고 있으니 민심이 더 등을 돌리는 것 아닌가요. ▲금융투자소득세를 놓고 우왕좌왕해온 거대 야당이 이제서야 시행 유예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0일 “최대한 신속히 결론을 내리겠다”며 “의총 등을 통해 정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29일 “우리나라는 ‘지금은 (금투세) 하면 안 돼’ 이런 정서가 있다. 그런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예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금투세 시행 유예로 결론을 내리고도 투자자들의 비난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당론을 확정해야죠. -
野 '금투세 유예' 가닥…與 "폐지가 정답" 총력전
정치 정치일반 2024.09.30 17:50:03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10월 4일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당론을 확정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는 금투세 유예로 기울어진 상태다.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에서 유예로 후퇴했지만 국민의힘은 당론인 금투세 ‘폐지’ 달성에 총력전을 펴며 여론의 지지를 기대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주 중 금투세를 둘러싼 논의를 매듭짓고 당론을 채택할 방침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와 관련해 조속하게 결론을 내리자는 것에 대해 다시 확인했다”며 “최대한 신속히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쌍특검법·지역화폐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시점을 고려해 10월 4일 또는 5일 열릴 의원총회에서 금투세에 대한 당론을 확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금투세 유예’ 채택이 유력한 분위기다. 이 대표는 전날 한 방송에 출연해 금투세 시행에 대해 “우리나라는 ‘지금은 하면 안 돼’ 이런 정서가 있다”며 사실상 금투세 시행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대표는 “주식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엄정하게 단속한 다음에 주식 투자자들의 손실과 수익에 대해 공정하게 부담을 안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런 조치들이 다 이뤄지고 난 다음에나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유예’ 입장 선회는 국내 증시 침체기인 현시점에서 내년 1월 금투세 시행이 성급한 정책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선 금투세 시행을 유예한 뒤 국내 증시 제도를 재정비한 이후 금투세 시행 여부를 재검토하자는 것이다. 당초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 요구가 강했지만 금투세 시행에 대한 1400만 개인투자자들의 반발과 국내 증시 상황 등을 고려해 지도부에서 ‘유예론’ 중심의 분위기 변화가 포착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금투세 ‘폐지’로 당론을 채택할 것을 거듭 압박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폐지가 정답”이라며 민주당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이번 주 금투세에 관한 입장을 정해 밝힌다고 했는데 뭐가 어려운 일인지 이렇게 오래 끄는지 모르겠다”며 “이렇게 불확실성을 조장하는 행동 자체가 한국 자본시장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금투세 유예는 향후 국내 증시의 발목을 잡는 불안 요인으로 계속 작용할 것”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금투세 폐지 요구를 이어갔다.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와 더불어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사모펀드 가입 내역 공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투세 시행으로 어떤 경우에는 사모펀드 가입자가 최대 49.5%에서 20% 세율로 절세되는 결과가 생긴다”는 투자자들의 우려를 언급하며 “금투세도 폐지하고 정치 개혁과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고위공직자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
日 '금소세 강화' 경계감…닛케이 5% 곤두박질
국제 국제일반 2024.09.30 17:42:13금융소득 과세 강화와 법인세 인상 등으로 대표되는 ‘이시바노믹스’의 영향으로 일본의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평균225가 30일 장중 5% 넘게 급락했다. 이달 27일 선출된 이시바 시게루 신임 자민당 총재의 경제정책을 둘러싼 경계감에 투자 자금이 대거 이탈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시바 신임 총재 선출 이후 첫 거래일인 이날 도쿄증시에서 닛케이평균은 전 거래일 대비 4.8% 내린 3만 7919.55엔으로 마감했다. 장 시작과 함께 낙폭을 키운 주가는 장 초반 3만 8000엔이 붕괴됐고 한때 5%(2000엔) 넘게 급락해 3만 7797.91엔을 찍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닛케이평균의 이날 하락 폭은 자민당 총재 선거 이후 첫 거래일로는 1990년 이후 최대다. 이날 하락은 ‘이시바표 경제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시바 신임 총재는 그동안 금융소득 과세 강화와 법인세 인상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주식시장에서는 투자자·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 일본 주식 매도세가 확산했다. 일각에서는 ‘다카이치 트레이드’ 반작용이 나타났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때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이 기세를 올리자 ‘아베노믹스’가 부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 상승, 엔화 약세’로 선(先)반영됐는데 이시바 당선 이후 상승분을 반납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27일 다카이치의 결선 진출 소식에 달러당 146엔까지 떨어졌던 엔화 가치도 이날 141엔대를 기록하며 엔화 강세를 보였다. 한편 금융소득 과세 강화 방침에 흔들리는 일본 증시를 두고 금융투자소득세가 본격 시행될 경우 한국 증시가 처할 현실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금투세 시행을 유예할지 여부에 대한 당론을 이르면 10월 4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문가들은 거대 야당이 조속히 당론을 정해 증시 불확실성과 투자자들의 불안심리를 덜어줘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한동훈 "고위 공직자 사모펀드 가입내역 공개하자…투자자 의문 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30 09:40:38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정치 개혁과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고위 공직자의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사모펀드에 가입한 내역 공개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이 많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이러한 제안의 배경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재산 공개 중 사모펀드도 포함하라’는 청원을 한 바 있다”며 “민주당은 청원에 굉장히 민감한 분들인데, 왜 여기에 답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경우가 다 그런건 아니지만 금투세 시행으로 사모펀드 가입자의 경우 최대 49.5% 세율에서 20% 세율로 절세되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생긴다”며 “혹시 이런 것 때문에 금투세를 시행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의문을 제기하는 투자자들도 많다”고 덧붙였다. 금투세 폐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하며 민주당의 결단을 거듭 압박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이번 주 금투세에 관한 입장을 정해 밝힌다고 했는데, 뭐가 어려운 일인지 이렇게 오래 끄는지 모르겠다”며 “이렇게 불확실성을 조장하는 행동 자체가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자신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의 출범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선 “상세한 노력의 공개는 적절하지 않지만 각각의 주체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민만 생각하고 유연 포용적인 입장으로 출범에 나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여야의정 모두가 충분히 대화로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입장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국민이 바라는 여야의정의 출범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백상논단] 국회가 바로 서야 경제가 활성화한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9.30 05:30:00구조조정과 경제정책은 입법이 필요하다. 미국의 선거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대변한다. 미국 선거에서는 자국 우선주의와 국제주의로 포장된 보호무역정책과 자유무역정책이 대립한다. 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지역은 관세를 높이면 환호하고 해외 수입품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유무역에 박수친다. 관세를 올리고 다른 나라의 제조업을 국내에 유치하겠다는 선거공약은 자유무역으로 일자리를 잃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선거의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으로 가치를 상실한다. 어느 것이 자기 정당의 선거 구호였는지 모르는 의원이 있을 정도다. 국회에는 25만 원 보조금 정책을 주장하는 정치 세력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려는 정치 세력이 대립하고 있다. 25만 원 보조금 정책은 매표 행위에 불과하다. 보조금과 같은 이전지출은 이득과 손실이 상쇄돼 경제를 활성화하는 동력이 떨어진다. 국가채무를 늘려 재원을 충당할 경우 금리가 상승해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고통이 증가한다. 세금으로 비용을 충당하면 세금 증가로 소비 여력이 떨어진다. 데이비드 리카도의 동등성이라는 경제 이론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누구나 상식적으로 보조금이 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돈을 뿌려 경제가 성장한다면 이 세상에 가난한 나라가 없을 것이다. 금투세를 폐지해서 직접적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소수라는 주장이 있다. 정치 세력은 소수를 위해 다수를 희생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금투세 폐지 정책은 거래세에 적응이 된 자본시장이 금투세 강화로 변동성이 커질 것을 우려해서 나온 정책이다. 모든 자본시장 참가자가 혜택을 입는다. 국회가 논리적으로 검토할 문제다. 선전과 선동에만 능한 사람들이 국회를 점령하고 있어 좋은 정책이 입법화되지 못한다.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회의 입법이 절실하다. 늘어나는 국가채무를 짊어진 재정 당국은 빚으로 집을 산 가계와 같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금리가 떨어지면 재정 당국의 부담도 떨어진다. 하지만 물가가 걱정이다. 통화 당국은 2023년 1월 3.50%로 올린 기준금리를 장기간 같은 수준으로 동결했다. 디스인플레이션 정책으로 물가상승률은 떨어지지만 물가는 계속 오른다. 그동안 물가상승률은 목표 수준인 2%를 상회했고 사람들은 물가 상승과 고금리에 적응하고 있다. 유동성을 풀면서 기준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가계대출 금리와 기업대출 금리는 기준금리를 올린 2023년 1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다. 가계대출은 다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금융상황지수로 판단하는 금융 상황도 긴축이 아니라 중립 수준에 놓여 있다. 국고채 금리(3년물)는 3.0%를 하회한다. 기준금리보다도 낮은 장기금리는 향후 저금리를 예상해 발생한 것으로 금융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한 것을 입증한다.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을 하회하고 비자발적 실직률(해고율)도 하락했다. 올해 2분기 실질임금 상승률이 0.9%다. 임금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도 우려된다.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은 금리가 아니다. 15~64세 인구는 매년 수십만 명씩 감소하고 있다. 동 연령대의 인구는 2024년 8월에만 전년 동월보다 35만 2000명 줄었다. 성장을 이끌 인구가 감소해 저성장이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금리보다 근본적인 구조조정에 심혈을 기울여야 경제가 활성화한다. 가계부채와 국가채무로 금융시장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기준금리를 낮추고 가계대출을 막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단순한 상황이 아니다. 기준금리가 올라서 투자가 감소하고 기준금리를 내리면 투자가 증가하는 상황도 아니다. 경제 활성화의 관건은 투자다. 대내외의 불확실한 상황에서 투자 제고를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합리화와 신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지원 등 투자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국회는 정부가 제시한 4대 개혁과 관련된 입법뿐 아니라 각종 세제 개혁, 투자 환경 개혁 등 구조조정을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 국회의 합리적 토론을 기대한다. -
이재명 '금투세 유예' 시사…"시장 선진화 이후가 바람직"
정치 정치일반 2024.09.29 17:59:4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주식시장 선진화가 되고 난 다음에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금투세 시행 유예를 시사했다. 이 대표는 이날 방송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서 “지금은 공직자여서 주식 투자가 금지되는 바람에 못 하고 있지만 저는 평생 개미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원래는 거래세를 내리면서 소득에 따른 세금을 내는 것으로 바뀌는 중인데,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화가 날 만한 게 맨날 뺏기고 부당 경쟁으로 손해 보다가 가끔 한 번씩 돈 버는데 거기에다 세금을 내야 한다”며 “다른 나라에 금투세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은 하면 안 돼’ 이런 정서가 있다. 그런 점을 저희는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주식 시장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자산 증식의 꿈을 안고 주식시장의 문을 두드리지 않나. 여기에 누군가가 빨대를 대고 훔쳐 가는 사람이 있다”며 “주식시장의 불공정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주가 조작을 아주 우습게 한다. 아무것도 아닌 듯하고 주가 조작해서 엄청난 시장 혼란을 불러와도 수사도 잘 안 하고 덮어버리니 어떻게 믿나”라고 짚었다. 아울러 “기본적으로 경제산업 체제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투자가 늘어야 하고 두 번째는 주식시장을 선진화해야 한다”며 “주식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단속하고 그다음에 주식 투자자들의 손실과 수익에 대해서 공정하게 부담을 안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만간 저희도 의사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며 금투세 시행에 대한 당론 결정을 예고했다. -
민주, 내달 초 '금투세 운명' 결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27 15:55:58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여부를 다음 달 초 확정하기로 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쯤 의원총회를 진행한 후 방향과 결론을 조속하게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증시의 불확실성을 오래 끌고 가는 것이 좋지 않아 결론을 빨리 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국정감사(10월 7일) 시작 전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론 결정을 위해 의원총회를 거칠지 지도부에 위임할지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황 대변인은 “30일이나 다음 달 2일 또는 4일에 의원총회를 열 것”이라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달 24일 금투세 토론회를 개최했으나 ‘역할극’ 논란 등으로 여론만 악화돼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이 금투세 유예를 주장했고 중진인 정성호 의원은 폐기론까지 꺼내 금투세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유예론 쪽에 다수의 의견들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큰 금투세 시행 대신 상법 개정 등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에 집중할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국정농단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황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내밀한 관계가 밝혀지고 있고, 김 여사의 공천 개입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며 “종합적인 대응 단위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
野, 이르면 다음주 금투세 시행 여부 결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27 11:05:27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다음 주 중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서 금투세에 대한 결론을 빨리 내리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다”며 “다음 주 중 결과가 모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에 디베이트(토론)는 한 번 했고, 어떤 형태로든 다음 주중에 의원총회가 있을 예정”이라면서 “국정감사 전 당론 결정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할지, 유예할지를 두고 토론회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유예를 주장하는 등 유예론 쪽에 지도부의 힘이 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최운열 한공회장 "직업 윤리 위반시 회계사 퇴출 고려"
증권 증권일반 2024.09.26 14:16:33취임 100일을 맞은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직업 윤리를 저해시키는 공인회계사들을 퇴출시키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융위가 추진 중인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방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나쁜 시그널’이라 평가하면서도 정부 입장을 고려해 당국과 함께 절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는 너무 공포에 휘둘리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26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 간담회에서 “회계개혁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떳떳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회계 투명성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그러면서 “신뢰 강화를 위해 경업금지 위반, 자금 유용, 재무제표 대리 작성, 고의적 분식회계 동조 등 공인회계사 직업윤리를 저해시키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선거 당시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유지에도 힘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기업이 6년 연속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면 이후 3년간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다만 무조건적으로 기존 제도를 유지하기 보다는 기업과 정부 모두에게 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최 회장은 “정부 입장도 살리고 투명성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배구조 평가에서 우수를 받은 기업에 한해 한번 정도는 지정을 유예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회계 투명성을 훼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극구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그러면서 “현재 금융위와 협의 중인 단계”라고 덧붙였다. 금투세와 관련해서는 걱정의 목소리를 냈다. 도입하면 증시가 폭락한다는 이른바 ‘공포 마케팅’에 너무 휘둘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 회장은 “금투세만큼 투자 친화적인 세금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반대 이유로 대만 사례를 들곤 하는데 당시 대만은 금융실명제 영향이 컸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무리"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민주당 토론에서 시장 상황이 좋을 때 금투세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시장은 언제가 좋고 언제가 나쁘다 딱 예측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금투세 폐지로 인해 벌어질 세수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최 회장은 “거래세를 거의 0%까지 낮춘 마당에 금투세 폐지하면 세수 부족해질 것”이라며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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