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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해결 수권정당' 된다는 민주당, 금투세 결정은 아직
정치 정치일반 2024.10.24 06:00:00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인 정책 개발 기구를 띄우며 수권정당 이미지 굳히기에 나섰지만 정작 시행이 석 달도 남지 않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결정을 미루고 있다. 당론 결정을 위임받은 지도부에서도 시행과 폐지를 두고 엇갈린 의견이 나오며 투자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내 대표적인 ‘폐지론자’인 이언주 최고위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금투세를) 깔끔하게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금투세에 관해서는 지도부에 결정이 위임되면서 유예 내지는 폐지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만일 유예한다면 1~2년 유예는 별 의미가 없으므로 한국 증시가 실질적으로 선진화될 경우를 조건으로 하는 등 사실상 ‘폐지에 가까운 유예’인데, 그런 와중에 결론이 나지 않고 시간이 흐르고 있어 답답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참 죄송하다”고 말했다. 금투세 시행을 강경하게 주장해 온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하루 만에 이 최고위원과 상반되는 주장을 내놨다. 진 의장은 23일 페이스북에 “말끝마다 1400만 개미투자자 운운하며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제 개미투자자 그만 팔아먹으라”고 적었다. 진 의장은 “투자 손익 여부를 떠나 주식을 팔기만 하면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없애고 한 해 5000만 원이 넘는 투자 이익을 내는 사람에게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투자소득세를 내도록 하자는 것이 금투세”라며 “금투세는 후진적인 우리 금융세제를 선진화하고 소액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개별 의원들의 공개 발언과 ‘금투세 정책 디베이트’를 거치며 당내에서 이미 다양한 의견이 나온 만큼 결단은 이재명 대표의 몫이 됐다. 이 최고위원의 주장대로 ‘유예 또는 폐지’에 무게가 실렸단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이 대표는 아직 당론을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민주당 일각에선 진 의장처럼 시행을 원하는 의원들도 많아 폐지를 결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전략 수립을 위한 ‘집권플랜본부’ 회의에서 ‘민생’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정작 금투세에 대해선 결정을 미루며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집권플랜본부 회의에서도 김병욱 전 의원이 “금투세를 시행하지 않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상법 개정 등 법적 환경을 정비해 나가겠다”며 공개적으로 시행 반대를 주장했지만 김민석 최고위원은 회의가 끝난 뒤 “철저하게 김 전 의원 개인의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심기 경호를 위해 1400만 투자자가 상처받아야 하나”라며 “일부러 불확실성을 키워서 대한민국 증시과 투자자를 공격하는 게 민주당의 전략인가”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자. 우리 그러려고 정치하는 것 아닌가”라며 민주당의 결정을 촉구했다. 민주당의 금투세 당론은 국정감사가 끝난 뒤 이르면 11월에야 발표될 전망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1일 “대통령이 예산 관련 시정 연설을 10월 하순에 하고 예산안을 본격 논의하게 되는데, 예산 부수 법안을 논의하면서 금투세도 같이 논의된다”며 “테이블에 본격적으로 앉기 전에는 당 입장이 정리돼야 하니 그런 시점을 고려하면 된다”고 전했다. -
'與 분열' 기회잡은 李, 韓과 2차회담 논의 착수
정치 정치일반 2024.10.23 17:55:44여야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2차 대표 회담’을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한 대표와 이 대표 간 첫 회담 당시 합의 사안인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체(민생협의체)’도 다음 주부터 본격 가동된다. 이 대표는 2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식 비서실장에게 한 대표 측과 회담 관련 의제와 시기, 방식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언제 한 대표를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조율하고 있다”고 답했다. 양당 대표는 이날 한 언론사 행사에 함께 참석해 관심을 모았다. 두 사람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2차 회담에 합의한 이후 처음이다. 앞서 21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80분 회동 내내 굳은 표정을 지었던 한 대표도 이 자리에서는 밝은 모습을 보여 다양한 해석을 낳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빈손 회동’ 이후 당정 갈등이 확산하는 형국에서 정쟁만 거듭하던 여야 관계는 오히려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 이 대표 또한 ‘윤한 갈등’ 부각에 앞장서면서도 한 대표 편을 들어주면서 ‘카운터 파트’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최고위 모두 발언에서 “존재를 인정하고, 협의하고, 조정해서 이견을 하나의 의견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 바로 정치”라며 “상대를 제거하거나 아예 존재를 무시하면 정치가 아니라 싸움이 된다. 다시 정치가 복원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 발언은 대통령실이 21일 면담 과정에서 자리 배치 등 한 대표를 홀대했다는 논란을 증폭시켰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더불어 여야 대표가 합의한 ‘민생협의체’ 구성도 가시화하고 있다.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협의체 출범을 위한 ‘2+2 회동’을 개최한다. 양측은 대선 공통공약을 비롯해 저출생 및 반도체 특별법 등 현안을 놓고 의제 설정에 나설 방침이다. 양당 2차 대표 회담이나 여야 민생협의체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혹은 폐지 관련 합의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표는 민주당 의총에서 금투세 관련 전권을 위임 받았지만 당내 반발 등을 감안해 쉽사리 결정을 못 내리는 상황이다. 일찌감치 ‘폐지’ 입장을 확정한 한 대표가 적극 설득에 나선다면 이 대표의 결단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금투세 고민' 민주당에…이언주 "좌고우면 말고 폐지" 소신 발언
정치 정치일반 2024.10.23 06:00:00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2일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깔끔하게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당내 대표적인 ‘폐지론자’인 이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금투세에 관해서는 지도부에 결정이 위임되면서 유예 내지는 폐지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금투세 논쟁은 지난 7월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며 시작됐다. 이후 ‘보완 후 시행’과 ‘유예’ ‘폐지’를 두고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이 최고위원과 김민석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유예를 주장하며 ‘유예 또는 폐지’에 무게가 실렸다.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정책 토론회를 거쳐 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지만,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한다는 결론을 내린 뒤 여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 최고위원은 당론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 “만일 유예한다면 1~2년 유예는 별 의미가 없으므로 한국 증시가 실질적으로 선진화될 경우를 조건으로 하는 등 사실상 ‘폐지에 가까운 유예’”라며 “그런 와중에 결론이 나지 않고 시간이 흐르고 있어 답답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참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여러 가지 고민되는 부분이 당내에 분명 있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공법으로 가야 한다”며 “여야 간 예산안 협상의 키로 쓰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국민은 그걸 꼼수로 생각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금투세 자체가 주식 시장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투자자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임은 분명하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여당이 금투세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의 힘이 폐지를 주장한들 어떠한가. 상대가 원한다고 주저할 것 없다”며 “다수의 투자자들이 원하고 국민이 편안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럴 땐 시장에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보다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라며 “정치는 국민들과 그가 속한 집단의 생존에 유능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언주 "금투세, 유예·폐지로 의견 모여…좌고우면 말고 폐지"
정치 정치일반 2024.10.22 16:59:59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2일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깔끔하게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금투세에 관해서는 지도부에 결정이 위임되면서 유예 내지는 폐지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최고위원은 “만일 유예한다면 1~2년 유예는 별 의미가 없으므로 한국 증시가 실질적으로 선진화될 경우를 조건으로 하는 등 사실상 ‘폐지에 가까운 유예’”라며 “그런 와중에 결론이 나지 않고 시간이 흐르고 있어 답답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참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여러 가지 고민되는 부분이 당내에 분명 있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공법으로 가야 한다”며 “여야 간 예산안 협상의 키로 쓰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국민은 그걸 꼼수로 생각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금투세 자체가 주식 시장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투자자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임은 분명하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의 힘이 폐지를 주장한들 어떠한가. 상대가 원한다고 주저할 것 없다”며 “다수의 투자자들이 원하고 국민이 편안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럴 땐 시장에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보다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라며 “정치는 국민들과 그가 속한 집단의 생존에 유능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했다. 당 지도부는 국정감사가 끝난 뒤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
‘먹사니즘’ 행보 이재명 금투세 결정 하세월 왜?
정치 정치일반 2024.10.20 16:04:45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결정의 전권을 위임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결단이 국정감사 이후에나 나올 전망이다. 재보선 이후 곧장 배추 농가와 만나는 등 ‘먹사니즘’ 민생 모드로 전환했지만, 유독 금투세만큼은 결단이 늦어지는 모습이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2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의 금투세 결정 시기를 묻는 질문에 “국감에 총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국감이 끝난 이후에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내 주식시장 침체 상황 등을 고려해 사실상 유예 ‘플러스 알파’로 입장이 기우는 듯 했지만, 여전히 시행을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세법 개정안 처리 시한 등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결정은 늦어도 다음 달에는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명세’로 불릴 만큼 부정적 여론이 강한 이슈를 오래 끌고 갈 이유가 없다는 지적도 당내에선 제기된다. 다만 상법 등 보완 입법 논의가 함께 진행돼야 하고, 법 개정 사안인 만큼 대통령실 반응도 살펴야 해 ‘고민의 시간’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표의 고심이 깊어지는 사이, 시행과 폐지를 주장하는 정치권의 압박은 거세지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9일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 경제가 망할 것이라는 허위선동을 상기하자”면서 “금투세 폐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8일 국감대책회의에서 “이재명발(發) 금투세 리스크가 해소되지 못해 여러 호재들이 제대로 증시에 반영되기 어려운 형국이다.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은 물론 국가 경제를 위해서라도 (입장을) 정리해 달라”면서 조속한 폐지 결정을 재촉했다. -
민주 "김 여사 불기소로 검찰 사망…참여 검사 모두 탄핵"
정치 정치일반 2024.10.20 15:02:50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20일 “이번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우리 당에서는 ‘검찰 사망’ 정도로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기소 결정은) 검찰이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해 준 일대의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검찰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게 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수사권이 배제되어있다는 것 뒤에 숨어서 검찰총장이 해야 할 일을 방기했던 것이 시작”이라며 “심 총장은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도록 총장으로서 역할을 했어야 했고, 그를 방기해 검찰 불기소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심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수사 팀 전체의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는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에게 당연히 그 책임이 있고, 실질적 결정에 참여했던 검사 모두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가 분명하다”며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법적인 내용을 차분하고 꼼꼼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이 다음 달 2일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여하는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이 언급되는 데 대해서는 “대통령 탄핵은 당 차원에서 한 번도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사무총장은 “일부 의원들의 (주장은) 지극히 개인적 차원이고 당 지도부에서는 개인적인 활동도 자제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사무총장은 21일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면담을 앞두고 “민생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김 여사 문제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의 결단을 하는 대화가 되었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김 사무총장은 “김건희 특검에 대해 한 대표의 결단과 윤 대통령에 대한 보다 분명한 촉구가 담긴 회담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한 대표가 주장했던 내용들에 대해 이번 회담에서 정확하게 피력하고 요구하는 것, 윤 대통령이 그에 대해 답을 하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아직 민주당의 당론이 정해지지 않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국감이 끝난 뒤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조국혁신당이 금투세 시행을 촉구한 것을 두고는 “혁신당이 금투세에 대해 입장과 견해를 갖는 것에 대해선 당연히 존중하고, 국회 내에서 함께 풀어가야 한다 생각한다”고 전했다. -
조국, ‘금투세 결단’ 앞둔 이재명 압박…“폐지법안 반대할 것”
정치 정치일반 2024.10.20 10:38:49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10·16 재보궐 선거가 끝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금투세 입장 결정 시기가 다가온 상황에, 유예 혹은 폐지로 기운 것으로 알려진 이 대표를 압박하기 위한 행동으로 읽힌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금투세 폐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금투세를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사는 게 아니고, 주가조작 관여 후 23억을 번 ‘살아있는 권력’을 봐주는 검찰청을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산다”며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 경제가 망할 것이라는 허위선동을 상기하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에 정중히 요청한다”며 “금투세를 예정대로 실시하고, 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은 조속히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조 대표의 칼날은 ‘금투세는 사모펀드 절세용’이라고 말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도 겨눠졌다. 조 대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차규근 혁신당 의원이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으로부터 ‘사모펀드 업계가 금투세를 찬성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이끌어내는 영상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 등이 사모펀드가 금투세 시행을 원한다는 허위선동을 퍼뜨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 대표가 다시 한 번 금투세 시행 입장을 밝히면서 ‘경쟁적 동반자’ 관계인 이 대표가 어떤 결단을 내릴 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앞서 이 대표는 의원들로부터 금투세 시행에 대한 입장 정리를 위임 받았다. 이후 국감 진행으로 인해 결정 시기가 지연되고 있지만, 당 안팎에선 이 대표가 내년도 세법개정안 처리 등의 일정을 감안해 11월 중순 전에는 최종 결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조국, 민주당 향해 "금투세 예정대로 시행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0.19 15:58:16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금투세 시행 유예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사실상 압박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에 정중히 요청한다.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고 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은 조속히 통과시키자"면서 이같이 적었다. 민주당은 170석, 혁신당은 12석이다. 조 대표는 "금투세를 폐지해야 주식 시장이 사는 게 아니고, 주가 조작 관여 후 23억 원을 번 '살아있는 권력'을 봐주는 검찰청을 폐지해야 주식 시장이 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 경제가 망할 것이라고 했던 허위 선동을 상기하자"며 "'수사와 기소 분리'는 21대 국회 말 여야의 합의 서명이 이루어졌던 사안임도 기억하자"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달 초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금투세 시행에 대한 입장 정리를 지도부에 위임했다. 지도부는 시행 유예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
국세청장 "내년 금투세 시행 쉽지 않아“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0.16 16:54:10강민수 국세청장이 내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금투세 시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질문에 “쉽지는 않다”며 “(금투세 시행을 위해) 원천징수, 거래 자료 등을 제출할 금융권과도 합의가 더 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 원 이상의 양도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다.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 청장은 ‘노 전 대통령이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에게 300억 원의 비자금을 증여한 것에 대해 세무 당국이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세무조사나 검증을 하는 입장에서 기존의 재판이나 검출 수사가 있는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그 부분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맞다”며 "사실 관계 부분이 3심에서 확정돼야 (국세청이) 움직일 수 있다”고 답했다. 입법과 관련해서는 “그런 내용의 입법이 되면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청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탈세 의혹에 대해서도 “세금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면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강 청장은 구자근 국민의 힘 의원이 ‘다혜 씨가 태국에 머물던 시절 주택 자금 일부를 환치기 수법으로 조달했다’는 지적에 대해 “특정 개인에 대해 말씀은 드릴 수 없다”면서도 “일반적으로 언론 보도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그런 얘기가 있으면 내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절차는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업체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탈루 혐의가 있으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행한 업체인 21그램과 원담종합건설은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데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장부를 폐기했다”며 “국세청이 세금 신고 과정에서 잡아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강 청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가 9월에 나온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며 “탈루 혐의가 있으면 시기가 언제든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디지털 경제 확산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발맞춰 과세 인프라를 보강하겠다”며 “세무조사를 방해하는 다국적 기업에 이행강제금 부과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尹 "제주 신항·제2공항 건설도 속도낼 것"
정치 정치일반 2024.10.15 17:47:26“조규홍 장관님, 수도권 기준으로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안 되니 제주에 무조건 (상급종합병원을) 하나 지정하고 필요한 의료 시설과 의료장비 확충은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시죠. 제 임기 내에요.”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열린 29번째 민생 토론회 중 윤석열 대통령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갑자기 호명했다. 앞서 조 장관은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중증·고난도 응급 진료에 있어 고통받는 제주도민의 발언을 듣고 “제주는 관광객이 많아 거주민 수로만 진료 권역을 정하면 과소 추계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진료 권역을 재설정, 상급종합병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한 뒤였다. 윤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상급종합병원을 먼저 지정하고 부족한 부분은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제 임기 내에 2026년까지 반드시 지정을 하자”고 했고 조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제주는 서울대병원이나 세브란스병원 같은 상급종합병원이 11개 광역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없는 곳이다. 제주는 1995년 3차 병원 진료 권역 설정 때부터 서울 권역에 편입됐기 때문이다. 독자 진료 권역을 구성하려면 인구가 최소 100만 명 이상이어야 하는데 제주는 70만 명 정도다. 제주도민들은 응급진료를 위해 연 14만 명이 수도권 등으로 원정 의료에 나서 연간 24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또 다른 제주 현안들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약속했다. 제주 신항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향후 예비타당성 등 관련 절차가 신속히 이행되도록 꼼꼼히 챙기고 조속히 건설하도록 할 것”이라며 “대형 크루즈가 더 많이 정박해 더 많은 관광객이 제주를 찾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해서는 “9월 국토부가 기본 계획을 고시했고 제주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해 후속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며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게 제주와 적극 소통하며 정부가 지원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국립 탐라문화유산연구센터 건립 △대규모 그린수소 실증 사업에 2026년 560억 원 투입 △폐배터리 농기계 에너지저장장치(ESS) 재활용 △청정수소 생산 시설 설치 △해녀 문화 보전 및 발전 등 지역 사업에 대한 지원 의지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주를 끝으로 지역별 민생 토론회를 마치고 앞으로는 자영업 활성화 및 스포츠 등 주제별 민생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통해 시장의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힘을 모아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공포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기관과 개인투자자 간 ‘기울어진 공매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
尹 "금투세 폐지에 여야 힘 합쳐달라…시장불안 없애야"
정치 정치일반 2024.10.15 10:40:21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향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폐지로 의견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금투세 폐지를 통해 시장의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금투세에 대한 ‘폐지’, ‘유예’, ‘시행’ 중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장기간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기업 밸류업 정책을 통해 기업 가치는 높이고, 국민들은 자산을 형성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 밸류업 정책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주주친화 기업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 공매도 제도를 개선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내년 3월 말 법이 시행되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전수 점검할 수 있게 된다”며 “기관과 개인투자자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현지 시간)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에 대한민국이 편입이 된 것을 두고는 윤석열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자본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우리 정부가 펼쳐온 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이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우리 자본시장에 폭과 깊이를 더해줄 물길이 열렸다”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지수 편입으로 약 75조 원의 글로벌 투자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안정적인 글로벌 국채 수요를 기반으로 금리가 안정되면서, 정부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절감되고 외환 유동성 공급도 원활해져서 원화 가치가 안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은 “세계국채지수 편입과 불법 공매도 근절, 세제 개편, 그리고 기업 밸류업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우리 자본시장의 위상을 높이고 더 많은 투자를 이끌 것”이라며 “정부의 부단한 노력이 실물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져 더 많은 국민께서 민생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속보] 尹 "금투세 폐지에 여야 힘 모아야…시장 불안 요인"
정치 정치일반 2024.10.15 10:16:42 -
尹 "국채지수 편입·금리인하, 민생 회복 이어지도록 정교한 정책 추진"
정치 정치일반 2024.10.14 13:32:05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금리 인하 등이 민생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관련 정책을 정교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금리인하 등의 효과가 내수 활성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세계국채지수 편입에 따른 채권시장의 긍정적인 효과가 주식시장으로 확산되려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0%에서 3.25%로 0.25%포인트(p) 낮췄다. 여기에 더해 우리나라는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 편입에 성공해 국채시장에 70조∼80조 원대 자금 유입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방송에 출연해 “세계 국채지수를 추종하는 국제 금융 자금들은 대개 기관 투자자의 장기 투자 성향을 보이는 안정적인 자금”이라며 “안정적 자금이 들어오면 금리를 인하하는 효과가 있어 정부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크게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또 “외환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우리 원화 가치 역시 안정적으로 즉 환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아주 가벼운 물에서 출렁출렁대는 현상이 잘 발생하지 않고 마치 안정적인 큰 저수지를 우리가 확보하게 된 것과 동일한 성격”이라고 덧붙였다. -
성태윤 "세계국채지수 편입 국가 경사…금투세 폐지로 변화 이어가야"
정치 정치일반 2024.10.14 06:00:00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3일 “시장 불안요인을 제거하고 자본시장의 발전을 이루는 전반적 체제 전환을 위해 금융투자세(금투세)는 확실하게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이날 오후 연합뉴스TV에 나와 “금투세를 반드시 폐지해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른 채권시장에서의 엄청난 변화를 주식시장으로까지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성 실장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이 내년 11월 한국을 세계국채지수에 편입하면서 공매도 금지를 지적한 것에 대해 “관찰대상국이 이런 것으로 선정되지는 않았기에 실질적으로 우려할 만한 상황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 실장은 불법공매도 근절과 금투세 폐지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채권시장에서 큰 변화를 주식시장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매도 금지에 대해 성 실장은 “공매도 금지 기간인 내년 3월까지 불법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충분히 갖출 수 있어 외국 국제금융투자자들도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법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강화하고 가중처벌하며 금융투자거래에서의 제한이나 계좌 지급정지까지 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도화하는 부분에 대해 이달 15일 전후 국무회의 이후에 공표할 예정”이라며“제도적인 부분이 완비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국회에서는 불법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처리됐다. 금투세에 대해서는 기존 정부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성 실장은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해야 제도적으로 주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자본시장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전반적인 체제로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국채지수 편입에 대해서는 “국가적 경사”라며 “세계적 금융시장과 어깨를 겨누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세계국채지수 편입에 대해 해당 국가의 금융시장에 대한 정책과 제도가 선진적이고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한국의 세계국채지수의 편입비중은 2.22%로 추종자금 약 2조 5000억 원 중 약 560억 달러(한화 75조 원) 정도의 외국인 국채 투자자금이 추가로 유입될 전망이다. 성 실장은 “국제지수를 추종하는 장기투자 성향의 안정적 자금이 유입돼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를 더 깊게 만들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주 가벼운 물에서 출렁출렁대는 현상이 잘 발생하지 않고 마치 안정적인 큰 저수지를 우리가 확보하게 된 것과 동일한 성격”이라고 덧붙였다. -
성태윤 "금투세 반드시 폐지해 세계국채지수 효과 확산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4.10.13 15:26:50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3일 “금융투자세를 반드시 폐지해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른 채권시장에서의 엄청난 변화를 주식시장으로까지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이 내년 11월 한국을 세계국채지수에 편입하면서 공매도 금지를 지적한 것에 대해 “관찰대상국이 이런 것으로 선정되지는 않았기에 실질적으로 우려할 만한 상황은 없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불법 공매도 근절과 금투세 폐지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채권시장에서 큰 변화를 주식시장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공매도 금지에 대해 성 실장은 “공매도 금지 기간인 내년 3월까지 불법 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충분히 갖출 수 있어 외국 국제금융투자자들도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강화하고 가중처벌하며 금융투자거래에서의 제한이나 계좌 지급정지까지 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도화하는 부분에 대해 이달 15일 전후 국무회의 이후에 공표할 예정”이라며“제도적인 부분이 완비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국회에서는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처리됐다. 금투세에 대해 성 실장은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해야 제도적으로 주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자본시장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전반적인 체제로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국채지수 편입에 대해서는 한국의 세계 국채지수의 편입비중은 2.22%로 추종자금 약 2조 5000억 원 중 약 560억 달러(한화 75조 원) 정도의 외국인 국채 투자자금이 추가로 유입되는 것”이라며 “장기 투자 성향의 안정적 자금 유입이 일어난다”고 했다. 이어 그는 “국가적 경사로 세계적 금융시장과 어깨를 겨누게 된 것”이라며 “국제지수를 추종하는 장기 투자 성향의 안정적 자금이 유입돼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를 더 깊게 만들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주 가벼운 물에서 출렁출렁대는 현상이 잘 발생하지 않고 마치 안정적인 큰 저수지를 우리가 확보하게 된 것과 동일한 성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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