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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사이 바뀐 기재부 ‘펀드 손실과세’ 인식
경제·금융 정책 2024.10.10 18:48:33기획재정부가 편입 주식 하락으로 손실을 본 펀드에 과세를 매기는 현행 소득세법 체계와 관련해 기존 입장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당시엔 이 같은 ‘펀드 손실과세’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던 반면 최근 국회에는 이와는 이질적인 입장을 전달해왔기 때문이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재부로부터 “펀드의 과세 대상 이익은 합산 과세하되 직접 투자와의 형평을 고려해 상장주식 등 일부 이익은 과세 제외하고 있다”며 “상장 주식처럼 (펀드에서) 과세 제외되는 이익의 경우 비과세하고 손실 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서면 답변을 받았다. 이는 ‘펀드 손실과세 문제를 해결한다’고 밝혔던 기존 정부의 입장과는 이질적인 의견으로 해석된다. 일반 주주가 보유한 상장 주식을 비과세하는 한 펀드 내 상장 주식 역시 그대로 과세 대상에서 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현행 세법에선 펀드 내 상장주식 양도손익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때문에 펀드가 편입한 상장주식 수익률이 큰 폭으로 떨어져 전체 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돼도 채권과 같은 다른 자산에서 이익을 내면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 기재부는 2020년 금투세 도입을 알리는 보도자료에서 “(펀드에서) 상장주식 양도로 최종 손실이 발생해도 세금을 납부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근 기재부가 금투세 폐지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펀드 손실과세 문제와 관련해선 판단을 뒤바꾸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펀드 손실과세 문제를 안고 가더라도 금투세 도입이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 일단 시행을 멈추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4년 전 펀드를 통한 일반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해도 공제되지 않고 이익에만 과세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동의했던 정부가 이를 보완할 대책은 없이 금투세 폐지만을 내세우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말했다. -
한동훈 “국채지수 편입에도 증시 암울…금투세 폐지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4.10.10 13:43:10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계기로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도 서둘러 폐지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문화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세계국채지수에 편입될 경우 최소 70조원의 자금이 우리 국채시장에 유입돼 시중금리와 환율안정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채권시장의 고질적인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번 세계국채지수 편입은 한국 채권시장의 신뢰·투명성이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라며 “글로벌 투자자가 한국의 경제 펀더멘탈과 정부 경제 정책을 신뢰한다는 걸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한국 자본시장의 선진화와 투명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추세지만 우리 증시는 여전히 암울하다”며 “그 책임은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한다”며 “금투세 문제에 묶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민주당은 조속히 결단하라”고 압박했다. 한 대표는 “금투세가 폐지돼야 세계시장에 정치권이 자본시장을 ‘부스트업’한다는 선명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쟁하지 말고 여야가 손잡고 투자자들의 마음을 받아들이자”고 호소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WGBI 편입을 두고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이 채권시장을 넘어 한국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이를 발판 삼아 주식시장 밸류업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며 “금투세 폐지, 세제 개편 등 투자자의 부담은 줄이고 시장의 접근성은 높이는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병환 “금투세 불확실성 빨리 끝내 달라…상법 개정은 의견 더 들어야”
증권 국내증시 2024.10.10 12:11:19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종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빨리 결정해달라고 발언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 대해선 의견을 더 들어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이 금투세 시행으로 사모펀드가 이익을 얻는 문제를 지적하자 “사모펀드가 실제로 이익을 얻느냐는 것을 떠나서 관련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걸 빨리 종결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빠르게 결정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상법 개정을 통해 지배구조 문제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김현정 의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개인 투자자 피해를 언급하면서 자회사 물적 분할, 자발적 상장폐지, 거수기 이사회 등을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 독립이사제, 권고적 주주제안 등 각종 법안을 당론 수준에서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물적분할, 합병 등 구체적으로 일반주주에 영향을 주는 사례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는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자산운용사들의 계열사 상장지수펀드(ETF) 몰아주기와 관련한 질의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ETF 계열사 몰아주기로 시장 교란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주요 운용사 현장점검 등을 통해 검사를 진행 중이다. 김 위원장은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라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이 있으면 하겠다”며 “펀드와 ETF는 가입자 선택 등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규제가 다른데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
개미들이 '국장 탈출'한 진짜 이유…수익률 '희비'
증권 국내증시 2024.10.10 08:30:47한국과 미국 증시에 투자한 개인투자자의 수익률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올 3분기까지 한국 증시에 투자한 개인은 10% 가까운 손실을 본 반면 미국 증시에 투자한 개미는 10%의 이익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정부의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드라이브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등 정책 불확실성, 미국 경제·유가 등 외생변수에 취약한 천수답 증시의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최근에는 경기 부양책으로 신흥국 투자 자금이 중국으로 쏠릴 가능성마저 제기돼 한국 증시의 소외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9일 서울경제신문이 NH투자증권에 의뢰해 올 9월까지 국내 증시에 투자한 약 297만 명, 미국 증시에 투자한 67만 명의 계좌를 분석해보니 한국 증시에서는 -9.45%의 손실을, 미국 증시에서는 10.94%의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코스피·코스닥지수의 수익률은 처참하다. 코스피는 지난해 12월 28일 기준 2655.28에서 지난달 말 기준 2593.27로 이 기간 2.34% 하락했다. 나스닥지수를 표방한 코스닥지수는 같은 기간 866.57에서 11.85% 감소한 763.88로 급락했다. 코스닥지수는 밸류업 국면에서도 소외된 만큼 코스피지수보다 더욱 크게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미국 대표 지수는 일제히 10% 이상 급등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지난해 말 대비 12.31% 증가했으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20.81%, 나스닥지수는 21.17% 상승했다. 특히 블랙 먼데이(검은 월요일·5일)가 있던 8월 한 달간 수익률도 국내 투자자는 -4.14%, 미국은 -1.03%였다. 엔캐리 트레이드(금리가 낮은 엔화를 빌려 다른 투자자산에 투자) 청산 우려로 증시가 급락했는데 기초 체력이 약한 한국 증시가 선진국 증시 대비 더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시장 안팎에서는 삼성전자(005930)의 인공지능(AI) 밸류체인(가치사슬) 소외, 불확실성을 키운 금투세 유예 등을 증시 부진의 주요인으로 꼽는다. AI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빅테크의 밸류체인에 올라탄 국내 기업은 엔비디아에 고대역폭메모리(HBM)를 공급하는 SK하이닉스(000660)가 사실상 유일하다. 삼성전자의 엔비디아향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인 HBM3E 납품도 기대됐지만 계속해서 지연되는 실정이다.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는 3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면서 삼성전자를 향한 증권가의 회의도 더 커지고 있다. 대장주(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주요국 대비 큰 취약한 증시 구조로 삼성전자의 하락은 곧 지수 하락으로 연결된다. 업계 관계자는 “AI 산업이 커지면서 메모리의 위상도 강화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되레 이 기회를 날리고 있다”며 “이게 한국 증시 약세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금투세도 변수다. 이미 고액 자산가들은 국내 증시를 떠나 부동산이나 해외 증시로 자산을 대거 이동하는 상황인데 올 4분기 들어서도 아직 시행 유예나 폐지가 명확하지 않은 금투세가 자금 이탈을 더 부추기는 양상이다. 실제 증시 대기성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은 지난달 51조 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예탁금 규모가 가장 많았던 7월 대비 약 6조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증시가 막판 스퍼트를 내는 것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허탈감을 낳게 한다. 밸류업에도 꿈쩍하지 않는 한국 증시와는 확연히 대비되는 탓이다. 증권가에서는 중국 내수 경제 활성화가 한국 기업의 수출 증가로 이어지는 소위 낙수 효과보다는 수급 쏠림 현상으로 한국 증시에 악재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한 대형 증권사 임원은 “외국인투자가가 연일 한국 주식을 팔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내놓아 한국 증시에 대한 투심이 더 악화될 수 있다”며 “(금투세 시행 유예 등의 결정은) 이미 실기했지만 그래도 불확실한 세금 문제를 빨리 풀어줘야 한다”고 꼬집었다. -
한국 -9% vs 미국 +10%…개미들 '국장 탈출' 이유 있다
증권 국내증시 2024.10.09 17:45:45한국과 미국 증시에 투자한 개인투자자의 수익률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올 3분기까지 한국 증시에 투자한 개인은 10% 가까운 손실을 본 반면 미국 증시에 투자한 개미는 10%의 이익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정부의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드라이브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등 정책 불확실성, 미국 경제·유가 등 외생변수에 취약한 천수답 증시의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최근에는 경기 부양책으로 신흥국 투자 자금이 중국으로 쏠릴 가능성마저 제기돼 한국 증시의 소외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9일 서울경제신문이 NH투자증권에 의뢰해 올 9월까지 국내 증시에 투자한 약 297만 명, 미국 증시에 투자한 67만 명의 계좌를 분석해보니 한국 증시에서는 -9.45%의 손실을, 미국 증시에서는 10.94%의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코스피·코스닥지수의 수익률은 처참하다. 코스피는 지난해 12월 28일 기준 2655.28에서 지난달 말 기준 2593.27로 이 기간 2.34% 하락했다. 나스닥지수를 표방한 코스닥지수는 같은 기간 866.57에서 11.85% 감소한 763.88로 급락했다. 코스닥지수는 밸류업 국면에서도 소외된 만큼 코스피지수보다 더욱 크게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미국 대표 지수는 일제히 10% 이상 급등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지난해 말 대비 12.31% 증가했으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20.81%, 나스닥지수는 21.17% 상승했다. 특히 블랙 먼데이(검은 월요일·5일)가 있던 8월 한 달간 수익률도 국내 투자자는 -4.14%, 미국은 -1.03%였다. 엔캐리 트레이드(금리가 낮은 엔화를 빌려 다른 투자자산에 투자) 청산 우려로 증시가 급락했는데 기초 체력이 약한 한국 증시가 선진국 증시 대비 더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시장 안팎에서는 삼성전자(005930)의 인공지능(AI) 밸류체인(가치사슬) 소외, 불확실성을 키운 금투세 유예 등을 증시 부진의 주요인으로 꼽는다. AI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빅테크의 밸류체인에 올라탄 국내 기업은 엔비디아에 고대역폭메모리(HBM)를 공급하는 SK하이닉스(000660)가 사실상 유일하다. 삼성전자의 엔비디아향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인 HBM3E 납품도 기대됐지만 계속해서 지연되는 실정이다.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는 3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면서 삼성전자를 향한 증권가의 회의도 더 커지고 있다. 대장주(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주요국 대비 큰 취약한 증시 구조로 삼성전자의 하락은 곧 지수 하락으로 연결된다. 업계 관계자는 “AI 산업이 커지면서 메모리의 위상도 강화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되레 이 기회를 날리고 있다”며 “이게 한국 증시 약세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금투세도 변수다. 이미 고액 자산가들은 국내 증시를 떠나 부동산이나 해외 증시로 자산을 대거 이동하는 상황인데 올 4분기 들어서도 아직 시행 유예나 폐지가 명확하지 않은 금투세가 자금 이탈을 더 부추기는 양상이다. 실제 증시 대기성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은 지난달 51조 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예탁금 규모가 가장 많았던 7월 대비 약 6조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증시가 막판 스퍼트를 내는 것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허탈감을 낳게 한다. 밸류업에도 꿈쩍하지 않는 한국 증시와는 확연히 대비되는 탓이다. 증권가에서는 중국 내수 경제 활성화가 한국 기업의 수출 증가로 이어지는 소위 낙수 효과보다는 수급 쏠림 현상으로 한국 증시에 악재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한 대형 증권사 임원은 “외국인투자가가 연일 한국 주식을 팔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내놓아 한국 증시에 대한 투심이 더 악화될 수 있다”며 “(금투세 시행 유예 등의 결정은) 이미 실기했지만 그래도 불확실한 세금 문제를 빨리 풀어줘야 한다”고 꼬집었다. -
한동훈, ‘금투세’ 지도부 일임한 민주당 저격…“계속 못난 모습”
사회 사회일반 2024.10.06 11:20:41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를 당 지도부 판단에 맡기기로 한 것을 두고 “계속 못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부산 금정구 남산성당에서 10·16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유세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내 증시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그걸 결정 못할 이유가 없다”며 “금투세를 폐지하자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하게 드린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금정구청장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중앙의 정쟁을 끌어들이는 선거가 아니고 금정을 위해 누가 일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지 정하는 선거”라며 “국민의힘은 윤일현 후보와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의 국회 재표결 과정에서 여당 내 이탈표가 나온 것에 대해선 “여러분이 해석하실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
'금투세 유예' 기운 민주당, 세법 개정 '협상카드'로 쓰나…"대선 공약 활용하자" 주장도
정치 정치일반 2024.10.04 18:00:06민주당이 ‘금투세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 당론과 결정 시점을 모두 당 지도부에 위임하면서 최종 판단 과정에서 지도부가 정치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장 의원총회 때도 주요 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협상 카드로 쓰거나 유예기간을 최대 3년 이상으로 늘려 차기 대선 공약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의 의견이 쏟아지기도 했다. 4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총 16명의 의원이 금투세 시행과 유예, 폐지 등 의견을 개진하며 1시간 반가량 토론이 이어졌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시행 또는 보완 후 시행’과 ‘유예 또는 폐지’ 의견이 비슷한 수준이었다”면서 “숫자로 따지면 유예 또는 폐지 의견이 조금 더 많았다”고 전했다. 시행 유예를 주장한 의원들은 주식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노 원내대변인은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투자자의 경우 조세 정의나 기존 합의의 존중 등으로는 설득하기 어려운 시점이라 지금은 주식시장 활황기가 아니기 때문에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정권이 바뀐 뒤 시행 여부를 다시 결정하는 것보다는 대선 공약으로 새로운 안을 내놓는 게 적절하다는 ‘폐지’ 주장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보완 후 시행’에 무게가 쏠렸던 민주당 내에서 폐지 주장까지 나오게 된 데는 여론 압박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금투세를 둘러싼 당 안팎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지난달 24일 공개 토론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섰지만 ‘인버스 투자’ 발언 등이 논란이 되며 도리어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개미 투자자 등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지도부도 이 같은 여론을 고려해 유예를 택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실제 이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금투세 유예를 주장한 뒤 이언주, 김민석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에서 금투세 시행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발언이 이어졌다. 노 원내대변인은 “보완 후 시행과 일정 기간 유예, 폐지가 모두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며 “지도부가 여러 정무적 변수를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폐지에 가까운 유예를 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 시점을 고려하면 최소 3년 이상 유예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날 의총에서도 유예를 주장한 의원의 상당수는 선거를 고려해 3~4년 이상 유예해야 한다고 논리를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원내대변인은 “유예와 관련해서는 다음 정부에서 결론 내도록 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선거 직전에 사회적·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을 안게 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물론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일부 의원은 금투세 시행이 2년 전 여야가 합의해 보고한 사항이라는 점과 금투세 유예·폐지를 결정하면 상법 개정의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즉각 시행 필요성을 피력했다고 한다. 정부·여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려면 금투세를 협상 카드로 써야 한다는 취지다. 금투세 당론이 정리되면 민주당은 주식시장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에 고삐를 쥘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선출 의무화 등이 담긴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 당론 추진을 위해 ‘자본시장선진화준비위원회(가칭)’를 구성했다.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이정문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오기형 의원, 상법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 등이 소속돼 법안 성안을 준비할 예정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상법 개정에 관심이 있는 의원들과 주기적으로 만나 성안 작업을 하고 있고 당내에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당론화 요청이 오면 바로 법안을 제출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
野 "지도부가 결정" 금투세도 정치이용
정치 정치일반 2024.10.04 17:41:23더불어민주당이 4일 의원총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에 대한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에서 공개적으로 유예 목소리를 내온 만큼 사실상 ‘유예’ 결단만 남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당론 결정) 시점과 결론에 대해 모두 다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당론 결정 전권을 지도부에 맡기면서 이 대표에게 정치적·전략적 활용 카드를 손에 쥐어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보궐선거와 국정감사 등 정치적 현안이 줄줄이 이어지는 상황과 사법 리스크로 곤혹스러운 이 대표에게 우호적 여론을 조성할 돌파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의총에서는 보완 후 시행하자는 찬성파와 일정 기간 유예 또는 폐지하자는 반대파가 1시간 반가량 치열한 토론을 펼쳤지만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다만 유예 또는 폐기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민주당, 금투세 당론 지도부에 위임…'유예' 무게 실리나
정치 정치일반 2024.10.04 13:09:10더불어민주당이 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에 대한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에서 공개적인 유예 주장이 나온 만큼 당론이 유예로 기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지도부 위임에 대해 일부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었고 시점과 관련해서도 언제까지 결론을 내린다는 것까지 입장을 밝혀 달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일단 시점과 결론에 대해 모두 다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금투세 시행과 유예, 폐지를 두고 1시간 반가량 토론이 이어졌다. 노 원내대변인은 “다양한 의견들이 팽팽한 수준으로 나왔는데 유예 내지 폐지 의견이 많았다”며 “지난번 정책 디베이트 이후 논의 과정에서 입장을 바꾼 의원들이 상당수 있어서 복수의 폐지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유예와 관련해서는 다수의 의원들이 최소 3~4년 이상, 다음 정부에서 결론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2년 후 시행한다고 하면 대선을 앞두고 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3년 유예하면 총선 직전에 해야 하기 때문에 선거 직전에 사회적·정치적 논란을 또 일으키는 부담을 안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의총에서는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노 원내대변인은 “(시행 측은) 2년 전에 여야가 합의했다는 점과 국민께 이미 보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인 이야기를 했다”며 “당시 합의가 2년 유예가 아니라 ‘2년만 유예’였다는 부분을 감안하면 좀 더 약속을 지켜야 할 책임이 강해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또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해버리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카드 하나를 잃어버리는 결과가 되지 않겠냐는 점이 우려된다고 지적한 분들도 있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며 금투세 유예에 힘이 실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금투세 유예를 주장한 뒤 이언주, 김민석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에서는 금투세 시행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노 원내대변인은 “보완 후 시행과 일정 기간 유예, 폐지가 모두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며 “(지도부가) 여러 정무적 변수를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
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에 위임키로…유예 무게
정치 정치일반 2024.10.04 12:23:12더불어민주당은 4일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문제와 관련한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노종면 원내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노 대변인은 "지도부 위임에 대해 일부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었으나 다수 의원들은 위임하기로 했다"며 "당론 결정과 결정 시점 두 가지 모두를 위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의총에선 금투세의 전면적 시행을 요구하는 찬성파와 유예·폐지를 요구하는 반대파 간 토론이 치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의원들이 지도부에 위임한 만큼 금투세 당론은 '유예' 쪽으로 기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8월 전당대회 당시 금투세 유예론을 주장한 이후 현 지도부 인사들도 유예 혹은 폐지론에 힘을 싣고 있다. 그는 "금투세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팽팽하게 나왔다"면서도 "유예와 폐지 의견을 합하면 시행 또는 보완 후 시행 의견보다 많았다"고 전했다. -
조국 “여야정 동의로 통과시킨 금투세 약속 지켜야”
정치 정치일반 2024.10.04 11:04:22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당론 결정을 앞두고 “여야정이 동의해 2020년 12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지만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법 통과 이후 달라진 점은 여야가 뒤바뀌었다는 것 하나”라며 “그게 이 법을 없애거나 시행을 미룰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은 애초 금융시장을 왜곡하는 과세 체계를 정비하고, 선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한 상품에서 이익을 보면 전체 금융투자 상품에서 손실이 나도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만든 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법에는 소액 투자자 보호장치가 있다. 1년 금융투자소득 5000만 원까지는 세금을 안 물린다”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제취득가액 제도도 있다”고 부연했다. 조 대표는 “현재 여당 원내대표인 추경호 의원은 야당 의원 시절 금투세 도입을 주장했다. 당시 공제금액은 1000만 원으로 현행법보다 훨씬 많은 투자자에게 세금을 걷게 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없애자고 하면 어느 장단에 춤추라는 얘기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유예해서도 안 된다. 1년을 미루면 지방선거, 그 다음 해에는 대선이 있어 더욱 시행하기 힘들어진다”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더라도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합니다. 혁신당은 이를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
[사설] 증시 밸류업 걸림돌 금투세…巨野 폐지·유예 빨리 결론내라
오피니언 사설 2024.10.04 00:05:00더불어민주당이 4일 의원총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시행할지 또는 유예하거나 폐지할지를 결정한다. 연 5000만 원 이상의 주식 투자 이익에 대해 22~27.5%의 세율로 과세하는 금투세는 2020년 법 통과 이후 두 차례 유예된 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자금의 해외 이탈 등 부작용이 예상돼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 폐지 방침을 정한 지 오래다. 민주당 내부에는 시행·유예·폐지론 등 세 갈래 의견들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의원들은 당 지도부에 당론 결정을 위임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우리나라는 ‘지금은 하면(금투세를 시행하면) 안 돼’ 이런 정서가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예를 시사했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폐기를 주장했다. 최근 국내 증시가 부진한 근본적인 이유는 기업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에 있다. 삼성전자는 이달 2일 장중 한때 주가가 5만 원대까지 내려갈 정도여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핵심 사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배터리 제조사들도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과 중국의 공세에 밀려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다만 한국 증시가 대만이나 일본에 비해 저평가를 받는 데는 산업 경쟁력 외에도 정책 불확실성이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투세가 시행 예정 시점 3개월을 앞두고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점은 증시 불확실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올해 초보다 주가가 낮은 주요국으로는 한국 외에는 전쟁 중인 러시아와 정치 리스크로 페소화 가치가 폭락한 멕시코 등이 있을 뿐이다. 정부가 증시 밸류업을 위해 투자자 보호 강화, 지수 개발 등을 추진하며 동분서주했으나 효과가 거의 없다. 정치권은 금투세라도 빨리 결정을 지어 시장의 불안정성을 줄여줘야 한다.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와 유예 가운데 신속히 결론을 내려야 증시 불확실성을 더 키웠다는 비난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금투세 시행 시기만 또 늦출 경우 혼란이 되풀이된다. 이참에 기존 금투세 법안을 폐기하고 자본시장 활성화와 세제 개편 방안을 원점에서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
민주 '금투세 폐기'도 만지작, 4일 의총서 방향 결정
정치 정치일반 2024.10.03 17:45:18더불어민주당이 4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유예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당내에서 유예론을 넘어 폐기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국민의힘은 투자자 단체와 간담회를 열며 폐지 여론전을 이어갔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의총에서 의원들의 금투세 도입 찬반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다. 당초 토론 후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할 것으로 보였지만 국정감사 등의 일정을 감안해 이번 의총에서 곧장 결론지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투세 문제를 오래 끌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깔린 만큼 어떤 식이든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당내 전반적인 분위기는 ‘유예’에 무게가 실린 모습이다.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전하지만 지난 토론회 과정에서 나온 ‘역할극’ ‘인버스’ 등의 설화로 이들의 입지가 몹시 좁아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지금은 하면 안 돼’ 이런 정서가 있어서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실상 ‘유예’에 손을 들었다. 한 발 더 나아가 ‘원점 재검토’ 의견도 만만찮다. 이 대표의 40년 지기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을 시작으로 지도부 내에서도 금투세 폐기를 언급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3년 뒤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유예’보다는 차라리 민주당 집권 후 법 자체를 다시 설계하는 것이 법안의 완성도도 높이면서 여론의 저항 또한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상법 개정을 비롯해 시장의 선진화라든가 활성화 방안부터 먼저 하는 게 맞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장파 정치 모임인 첫목회는 이날 국회에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와 토론회를 가지며 민주당 압박에 나섰다. 이 투자자 모임은 앞서 민주당 금투세 토론회에 난입을 시도했다.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금투세 유예는 논란만 계속 이어지게 할 것”이라며 “폐기만이 우리 주식시장을 되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
사법리스크 속 '민생' 내건 李 “예금자보호 1억으로 상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0.02 17:44:4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행 5000만 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높이는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처리해서라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거론한 데 이어 연일 민생 경제에 집중하며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과 위험성이 극히 높아지고 연체율이 치솟고 있어 만에 하나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이 벌어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이어 여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정무위원회에서 해당 논의가 더딘 점을 직격하며 “민주당이 계속 신속한 처리를 주장하는데도 여당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22대 국회 들어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과 신영대 민주당 의원 등이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지만 정무위에서는 법안 소위로 회부되고 본격적인 심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대표의 이번 발언은 중도층을 끌어안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최근 실용을 앞세우며 각종 경제 현안에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금투세 유예론이다. 이 대표가 최근 “우리나라는 ‘지금은 (금투세를) 하면 안 돼’라는 정서가 있어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예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뒤 당내에서도 금투세 유예와, 더 나아가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29일 열린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시장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느니 금투세를 폐지하는 게 낫다는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4일 의원총회에서 금투세 관련 의견을 정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추진했다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법’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역화폐법’ 등도 이 대표의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 기조와 맞닿아 있다는 평가다. 민주당이 성장 전략을 전담하는 기구인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이언주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 구성을 발표했다. 이 대표의 변화는 다음 달 연이은 재판 선고를 앞두고 민생 경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부각하며 사법 리스크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수습하려는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무언설태] 與 지지율 동반 최저치…집안싸움 할 때인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9.30 19:46:48▲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리얼미터가 23~27일 전국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4.5%포인트 하락한 25.8%였습니다. 26~27일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도 29.9%로 전주 대비 5.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동반 추락하고 있는데도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는 쇄신 없이 집안싸움을 벌이고 있으니 민심이 더 등을 돌리는 것 아닌가요. ▲금융투자소득세를 놓고 우왕좌왕해온 거대 야당이 이제서야 시행 유예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0일 “최대한 신속히 결론을 내리겠다”며 “의총 등을 통해 정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29일 “우리나라는 ‘지금은 (금투세) 하면 안 돼’ 이런 정서가 있다. 그런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예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금투세 시행 유예로 결론을 내리고도 투자자들의 비난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당론을 확정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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