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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상법개정 절실…'코리아 부스트업' 빠른 시일 내 당론 추진"
정치 정치일반 2024.09.26 10:07:31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6일 “민주당은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빠른 시일 내 당론으로 정리하고 힘차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정책 디베이트 결과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 주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 등 입법 추진이 절실하다는 점에 뜻이 모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발표한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에는 △이사 충실 의무 대상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선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등이 담겼다. 진 의장은 한국거래소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만든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대해서는 “겉핥기식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 대기업들이 포함돼서 코스피200 등 기존 지수와의 차별점도, 개발 취지도 살리지 못했다”며 “심지어 스위스의 투자은행 UBS는 종목 100개를 보고 ‘할 말을 잃었다’고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핵심을 바로잡지 않는 한 한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꼬리표를 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에 대한 당론 결정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의원총회 개최 시기는 당 지도부와 협의 후 결정할 방침”이라며 “의원총회 개최 시기와 관련한 일부 주장은 개별적인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내지도부는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안에 의총을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의총에서 금투세 시행 유예 여부와 관련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어떤 방식으로 결정할지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與, "민주 토론회가 남긴 건 망언 뿐…금투세 폐지하라" 맹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26 09:31:01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4일 개최한 금융투자소득세 정책 토론회와 관련해 “120분의 토론 역할극이 남긴 건 ‘증시가 우하향하면 인버스(특정 지수 하락에 베팅)에 투자하면 된다’는 희대의 망언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당을 향해 “대한민국 증시와 경제를 포기했느냐. 그러니까 인버스나 선물 숏(매도)에 투자해서 돈을 벌라고 권유하는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이 개최한 금투세 시행 찬반 토론회에서 금투세 도입으로 주가가 떨어진다면 인버스 등에 투자하라는 주장이 나온 것을 꼬집은 발언이다. 한 대표는 “(금투세 토론회는) 국민을 설득하려 했던 토론이 아닌 것 같았다”며 “토론회를 방청하러 온 개미투자자들을 향해 고성으로 협박하는 행태까지 있었고, 국민이 참여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중으로조차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은 금투세의 완전 폐지를 주장한다”며 “그 이후에 필요하다면 법을 만드는 것을 논의하면 된다”고 기존 폐지 주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 법을 유예하자는 것은 결국 불확실성을 증가시켜서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 부를 축적할 방법은 오직 부동산뿐이다’라는 부동산공화국의 오명을 씻기 위해서는 국내 자본시장,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주식시장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거듭난다면 자연스럽게 부동산에 몰려있는 자금도 이동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다 떠나서 청년들에게 자산증식의 희망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주당 토론회를 겨냥해 “떠들썩하게 치르고도 금투세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금투세 시행이 100일도 안 남았는데 민주당의 입장은 점점 더 오리무중이다”고 혹평을 내렸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한 달 더 당내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개미 투자자들이 금투세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하는 동안 무엇을 하고서 더 시간을 끌겠다는 건지 어처구니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는 “민주당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점점 더 가중시키고 있는데, 금투세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 “우리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자신의 정치적 득실만 따지고 있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 대표는 금투세에 대한 조속한 입장을 밝혀 달라”며 “금투세는 하루 빨리 폐지될수록 좋고 지금도 늦었다”고 덧붙였다. -
금투세 토론회 논란 의식했나…민주 "의원들 언행 신중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4.09.26 06:00:00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5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속 의원들이 언행에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해식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부산 금정구에서 기자들을 만나 “지금 정국이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민주당 의원들이 각별하게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진행된 금투세 정책 토론회에서 나온 일부 의원의 발언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시행 팀으로 참가한 이강일 의원이 투자자에게 “이번 토론회는 역할극의 일부”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이 알려지며 지도부는 이 의원에게 사과와 해명을 지시했다. 토론회에서는 김영환 의원이 질의응답 중 “주가가 우하향한다는 신념이 있으면 인버스 투자를 하면 되지 않나”라고 말하며 온라인 투자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었다. 다만 이해식 비서실장은 “이강일, 김영환 의원의 발언은 토론 배틀의 형식을 취하다 보면 으레 나올 수 있는 실수일 수 있고, 본질을 훼손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해당 발언) 때문에 언행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국이 매우 엄중하고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수준에 이른 의혹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신중하게 처신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금투세 토론회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정책 역량과 수권 능력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토론회를 잘 마쳤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 비서실장은 “금투세 필요성에는 다 공감했고, 다만 주식시장의 선진화와 가치 상승이 꼭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상법 개정을 꼭 해야 한다는 것에 뜻을 같이 했다”며 “한 달여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의원총회를 열어 금투세 시행, 유예 관련 절차와 방향을 정하겠다”고 했다. -
[영상] 민주당, 금투세 유예할까
정치 정치일반 2024.09.26 05:10:00주춤한 국내 증시 상황에 민주당, 금투세 유예에 힘 실리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개최한 토론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보다는 증시 부양을 우선해야 한다”며 금투세 ‘유예’ 목소리가 높았다. 주식투자를 통해 부를 늘리려는 투자자들의 열망을 정치권이 세금으로 꺾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금투세 도입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이보다는 자본시장의 선진화와 증시 부양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금투세 유예팀장인 김 의원은 “이미 심각한 증시 자금 유출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금투세마저 도입된다면 미국 시장으로의 이탈은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금투세 시행팀’은 조세 정의 측면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금투세는 본질적으로 투자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 일관된 세율을 적용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다가서는 세제”라고 주장했다. -
[사설] “인버스 투자하라” 황당한 궤변 접고 금투세 당론 서둘러 정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9.26 00:05:00거대 야당으로서 금융투자소득세 강행 여부의 키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금투세 시행 찬반 토론회를 개최했으나 혼란만 가중시켰다. 찬성 측 토론자로 나선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 도입으로 주가가 떨어진다면 “인버스나 선물 풋(매도)에 투자하라”는 궤변을 폈다. 인버스나 선물 매도는 주가가 떨어질수록 수익을 낸다. 주식시장은 ‘홀짝 게임판’이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의 근간으로 기업들의 자금 조달과 개인들의 자산 형성을 위한 것인데 이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황당한 발언이다. 김성환 의원은 “금투세가 가장 불편할 사람은 김건희 여사와 주가조작 세력들”이라며 금투세를 정쟁과 엮으려고 시도해 논란을 키웠다. 금투세 시행 3개월을 앞두고 뒤늦게 열린 민주당의 토론회에 대해 당내에서조차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친명계 좌장’ 격인 정성호 의원은 25일 “갈등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화·증폭시키는 과정이었다”며 “토론에 맡길 게 아니라 지도부가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4년 전 관련 법이 통과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투세는 이미 그 파급 효과나 장단점이 충분히 논의된 상태다. 토론을 통해 새로운 사실이나 논거가 나올 상황이 아니다. 강행, 유예 후 보완, 폐지 등의 선택지만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 다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결정을 질질 끌며 증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앞으로 한 달여 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의총을 거쳐 결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한가한 소리다. 미국의 고용지표 악화 이후에도 미국·일본·대만 등의 증시는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반면 한국 증시는 박스권에 갇혀 있다. 연말로 갈수록 투자자 심리는 더 악화될 것이 뻔하다. 민주당은 서둘러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당론을 정해야 한다. 금투세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유예하는 것이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정 의원도 사견임을 전제로 “(금투세) 유예는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 심화시킬 것 같다”며 “폐기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정책 불확실성 증폭으로 증시를 더 짓누르는 사태를 막으려면 다수당이 금투세 혼란을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 -
최상목 "합병·물적분할 때 일반주주 보호방안 마련"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9.25 18:06:38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합병·물적분할 등에 대해 일반 주주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내년 3월 말에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최근 일반 주주 보호에 소홀했다고 지적된 사례들이 있었다”며 “실체적 규정(마련)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2020년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물적분할이나 최근의 두산밥캣 사례처럼 대주주에게는 유리하지만 일반 주주에게 불리한 결정들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 경제부총리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해당 개정안이 찬반 논란이 첨예한 만큼 주주 보호 효과를 실질적으로 거둘 수 있는 방안부터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최 경제부총리는 “상법 개정 이슈는 여러 법률적 이슈도 있어 조금 더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수 활성화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내수를 살리는 것과 가계부채를 잡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경제부총리인 만큼 단기적으로는 내수를 회복시키는 것이 더 우선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 수출은 좋은데 내수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을 가장 답답해한다”고 말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금리 인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 경제부총리는 이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공매도 재개 등 자본시장 정책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이 시장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안”이라며 “그 후에 자본시장 과세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거래세를 내년에 0.15%까지 인하하기로 했는데 이는 (금투세와 관계 없이) 당초 스케줄대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것은 자본 전체와 관련된 통합적인 과세 체계라서 근본적인 사회적 합의 및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내년 3월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서는 “(공매도 완전 재개를 목표로 한 금융위와) 함께 공감대를 가진 정부의 공식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
'친명 좌장' 정성호 "금투세, 유예 아닌 폐기해야"
증권 정책 2024.09.25 17:42:56더불어민주당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처음으로 나왔다. 5선 중진이자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이 제기한 만큼 민주당의 금투세 당론 결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 의원은 25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최근 상황을 보니 오히려 (금투세) 유예가 시장 불안정성을 더 심화시키는 것 같다”며 “갈등이 심화된 상태에서 유예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 금투세에 대해 유예를 넘어 폐지하자는 주장을 한 것은 정 의원이 처음이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집권해 주식시장을 살려 놓은 후 상승기에 다시 여론을 모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는 게 낫지 않겠냐”며 “오래 끌수록 민주당에 바람직하지 않고 주식시장에 끼치는 영향도 부정적이라 (시간을) 끄는 것보다 빨리 결정하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최종 당론이 합의되지 않으면 다수결로 정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전날 당론 결정에 앞서 ‘금투세 정책 토론회’를 열어 토론을 벌였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끝나 실익이 없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토론회에 등장한 소위 '인버스 투자’ 발언에 따른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는 양상이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금투세 시행으로 증시가 하락할 것이라는 신념이 있다면 “인버스 투자하고 선물 풋(옵션)을 잡으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 일반 투자자들은 이에 “파생상품은 헤지 거래나 단타용으로 주로 사용하는데 국회의원이 국민에게 단타를 하라고 부추기는 꼴”이라며 맹비난을 쏟아냈다. 정 의원도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토론 과정을 통해 상대를 설득하고 타당한 점이 있다면 공감하고 결론을 낼 수 있는 과정이 아니었다”며 “국민 여론과 상황을 봐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지, 토론에 맡겨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큰손’의 국내 증시 탈출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금투세에 따른 불확실성을 조속히 제거해야 정부의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촉구한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금투세는) 지수의 추가 상승을 막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한 증권사 고위 관계자는 “증시가 부진해 거래조차 크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금투세는 폐기하고 일단 자본시장 선진화부터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26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
엄준흠 "밸류업, 단순 주가부양 그쳐선 안돼…기업 부담 낮춰야 투자 늘어" [CEO&STORY]
증권 국내증시 2024.09.25 17:42:05엄준흠 신영자산운용 사장은 1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에 대해 “감히 국가 운명이 달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자본시장 내 투자의 선순환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들이 장판 밑에 쟁여놓은 돈을 풀어내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했다. 특히 엄 사장은 우리 경제가 밸류업을 통해 자원 배분의 효율화·최적화에 힘써야 한다고 봤다. 그는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리는 것은 국가 경제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부동산이 아닌 주식시장을 키워야 기업도 성장하고 개인소득도 늘어나는 선순환을 완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 관점에서 밸류업이 단순 주가 부양 계획 공시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엄 사장은 “기업들이 주주들에게 이익을 환원하고 그 돈이 다른 곳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과감하게 자금을 풀어낼 수 있도록 만드는 일종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봤다. 엄 사장은 특히 “상법 및 세법 개정 등을 통해 기업의 (경영권 상속 등에 따른) 각종 비용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자사주 소각, 배당 지급 등 주주 환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 차원의) 압박이나 회유책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행 여부를 두고 논란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금투세 도입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장 엄청난 자금이 외부로 빠져나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올 하반기 들어 수익률 저하로 해외로 (투자자)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이 (투자자 연쇄 이탈의) 방아쇠처럼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올 하반기 미국 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 감소와 내수 부진 장기화 등 어두운 경제 전망이 여럿 제시되며 코스피·코스닥을 막론하고 거래 대금이 모두 감소하고 있다. 엄 사장은 밸류업을 ‘이제 막 알에서 깨어난 병아리’에 비유하며 “이 병아리를 잘 키워 암탉으로 성장하게끔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밸류업은 이미 시작했고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며 “구조적인 경제 불황 타개 차원에서 정부는 물론 기업과 주주 모두가 힘을 보태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
‘친명’ 정성호 “금투세 차라리 폐기가 나아…빨리 정리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4.09.25 10:25:34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 당론 결정을 앞둔 더불어민주당에서 ‘금투세 폐기’ 목소리가 처음 나왔다. 5선 중진이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40년 지기인 정성호 의원이 제기한 것이어서 무게감이 남달라 민주당의 금투세 당론 결정 과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25일 한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최근 상황을 보니 오히려 (금투세) 유예가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 심화시키는 것 같다” 면서 “민주당이 집권해서 증시를 살려놓은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 의원은 ‘아예 (금투세) 폐기를 말씀하시는 것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러는 게 낫지 않겠냐는 개인적 생각은 갖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다만 “민주당이 집권해 주식시장을 살려놓은 다음 상승기에 다시 여론을 모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제를 달았다. 정 의원은 이어 “(금투세를 폐기해야) 불안정성이 제거되지 지금처럼 갈등이 심화된 상태에서 유예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느낌이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금투세 당론 결정 시기에 대해 그는 “끄는 것보다 빨리 결정하는 게 낫다. 더 오래 끌수록 민주당에 바람직하지 않고, 주식시장에 끼치는 영향도 부정적” 이라며 “최종적으로 합의가 안 될 때는 다수결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전날 개최한 금투세 정책 토론회에 대해 정 의원은 “토론 과정을 통해 상대를 설득하고, 타당한 점이 있다면 공감하고 결론 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다” 면서 “갈등이 더 심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금투세에 대한 이 대표의 의중을 묻자 정 의원은 “완화·유예·폐기 이런 입장보다는 좀 더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국민의 목소리와 당의 의견을 모아보자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
'독대 소동'에도 만찬서 한동훈 알뜰살뜰 챙긴 尹
정치 정치일반 2024.09.25 08:13:38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24일 만찬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 문제를 두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사이에 불편한 기류가 흐르기도 했지만, 막상 만찬은 윤 대통령이 한 대표를 알뜰살뜰 챙기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다만 한 대표는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잡아달라고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독대를 재요청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16명과 대통령실 실장 및 수석 12명은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에서 만찬을 진행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 7월 전당대회 이후 새롭게 구성이 완료된 당 지도부를 처음으로 초청해 상견례와 함께 지도부를 격려하고 화합을 다지는 만찬이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4일 ‘삼겹살 만찬’ 회동을 한 지 두 달여 만이다. 당초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 만찬은 지난달 30일에 하기로 돼 있었으나, 추석 이후로 한 차례 일정이 연기된 바 있다. 만찬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1시간30분가량 진행됐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한 대표는 만찬 시작 예정 시간보다 20여분 이른 오후 6시7분께 분수정원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6시30분 도착해 한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한 뒤 만찬장으로 함께 이동했다.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이 도착하자 모두 박수를 보냈다. 만찬에서는 윤 대통령이 한 대표를 알뜰살뜰 챙기는 모습이었다. 윤 대통령은 만찬을 시작하기 전 “우리 한 대표가 고기를 좋아해서 (만찬 메뉴로)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준비했다”고 인사를 건냈다. 또 윤 대통령이 직접 술을 마시지 않는 한 대표를 배려해 만찬주 대신 오미자차를 준비하게 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대화를 주도하며 단독 회담 건으로 다소 무거워질 수 있는 만찬 분위기를 이끌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원래 바베큐를 직접 구우려고 했었다”며 지난 5월 대통령실 출입기자들과 만찬을 할 때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함께 직접 고기를 굽고, 계란말이를 만들었던 일화를 소개했다. 또 윤 대통령이 “그날 (계란말이) 잘 안 되더라고요”라고 말하자, 참석자들은 웃음을 터트렸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이외에도 여야 관계와 국정감사, 체코 방문 성과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국정감사가 곧 시작되나요”라고 물으며 참석자들에게 “수고가 많다”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체코 순방과 관련해 “세계적으로 원전 시장이 커지면서 체코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한다”며 “2기에 24조 원을 덤핑이라고 비판하는데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인공지능(AI) 반도체 등으로 전기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어 대안이 원전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밖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 “금투세를 내년에 당장 시행하려면 지금쯤 정리가 돼야 하는데 그게 아니어서 이대로 갑자기 하게 되면 실제 시행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한 대표도 대화 중간중간 관심 있는 사안에 대해 언급하거나 윤 대통령에게 질문을 하기도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만찬이 끝날 무렵 윤 대통령은 “커피 한 잔씩 하자”며 “우리 한 대표는 뭐 드실래요”라고 묻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아이스라테를 주문하자 한 대표는 “대통령님 감기 기운 있으신데 차가운 것 드셔도 괜찮으십니까”라고 물었고, 윤 대통령은 웃으며 “뜨거운 것보다는 차가운 음료를 좋아한다”고 답했다고 전해졌다. 만찬을 마친 후 윤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분수공원에서 ‘국민을 위하여’라는 구호를 외치며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사진 촬영 후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공원을 소개해주겠다며 즉석에서 산책을 제안했고, 한 대표·추 원내대표와 나란히 분수공원에서 어린이야구장까지 10여분 동안 산책하며 담소를 나눴다. 다만 이날 회동에서는 한 대표 측이 원했던 윤 대통령과의 독대는 없었다. 또 한 대표가 만찬에서 별도의 인사말을 할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 갈등과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 채상병 특검법 대응 등은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만찬 후 윤 대통령이 아닌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대통령과 현안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행사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사진 4장만 공개된 것, 또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악수 사진 등이 없었다는 점에서 양측이 아직 불편한 분위기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대표가 만찬을 통해 공전 중인 ‘여야의정 협의체’ 돌파구 마련 등을 시도했지만, 만남 외에는 소득이 없는 ‘빈손만찬’으로 끝났다는 평가도 나온다. -
野 금투세 토론회 '인버스' 발언에…개미들 "국회의원이 할 말인가"
정치 정치일반 2024.09.25 05:30:00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토론회에서 “(금투세 시행 시 증시가) 우하향한다고 신념처럼 갖고 계시면 인버스에 투자하시면 되지 않나”라고 말해 투자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김 의원의 발언은 이날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를 주제로 열린 민주당의 정책 토론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다. 청중으로 참여한 김병욱 전 의원이 “(금투세를 시행하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수익률이 떨어지거나 횡보할 가능성이 높은데 금투세라는 불확실한 제도를 지금 이 시기에 투입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의사 결정인가”라고 묻자 김영환 의원은 “주가 관련해서 중국 시장 문제, 경제 성장률 등 다른 변수들은 없는지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의 발언이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알려지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나라가 망하는 방향에 베팅하란 것이냐’는 비판이 나왔다. 한 투자자는 ‘국회의원이 인버스나 투자하라고 하는 것은 국내 경제나 기업을 비관적으로 보는 셈이니 망언’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의원의 발언을 인용하며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인버스에 투자하자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의원 측은 입장문을 통해 “당시 동영상 전체를 보면 ‘대한민국 주가 하락의 이유는 다른 변수에 의한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23년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이 1.4%로 선진국 평균 3.3%, 심지어 미국 2.5%, 일본 1.9%보다 낮다는 것을 언급했다”며 “비꼬아 답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토론회가 끝난 뒤 “금투세 디베이트 결과 필요성과 시급성이 모두에게 인정된 주식시장 밸류업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정책위원회는 기왕에 발표한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법률안으로 성안하여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금투세 유예 힘실은 野…與 "폐지가 정답"
정치 정치일반 2024.09.24 17:50:45자본시장과 1400만 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금융투자소득세의 내년 초 시행 여부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개최한 토론회에서 “금투세 시행보다는 증시 부양을 우선해야 한다”는 ‘유예’ 목소리가 높았다. 주식투자를 통해 부를 늘리려고 하는 투자자들의 열망을 정치권이 세금으로 꺾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토론회에서 “2년 전 (금투세) 유예 당시보다 증시 상황이 더 악화됐고 투자자 보호 제도의 정비는 하나도 갖춰진 게 없다”면서 “금투세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보다는 먼저 자본시장의 선진화와 증시 부양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금투세 유예팀’의 팀장을 맡은 김 의원은 “이미 심각한 증시 자금 유출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금투세마저 도입된다면 세제 혜택이 있는 미국 시장으로의 이탈은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당내에서 금투세 유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론 조성을 이끌어온 이소영 의원도 “매일 주식시장을 들여다보는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 경험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귀를 여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민들의 (주가 하락) 우려를 ‘괴담’으로 단정하는 것은 국민의힘에서 취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금투세 시행팀’은 조세 정의 측면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시행 측 팀장인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는 본질적으로 투자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관된 세율을 적용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다가서는 세제”라고 주장했다. 3선인 김성환 의원도 “‘큰손’이 빠져나가는 것은 한국의 주식시장이 매우 불투명하고 불합리하기 때문”이라고 거들며 금투세의 내년 1월 1일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금투세 도입 논쟁을 지켜보며 금융투자 업계 전문가들은 금투세 시행에 따른 불확실성이 한국 자본시장 기피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금투세 시행 여부에 따라 투자심리가 크게 변동할 수 있다”면서 “(금투세는) 지수의 추가 상승을 막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도 이날 ‘금투세 폐지 촉구 간담회’를 개최하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한동훈 대표는 “지금 상황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은 자폭 행위에 가깝다”며 “금투세는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
"野, 이상한 역할극…모든 투자자는 폐지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24 17:47:20국민의힘이 24일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토론회 ‘맞불’ 성격으로 금투세 폐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 함께한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 폐지 촉구 혈서를 내보이며 민주당을 비토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1400만 개인투자자 살리는 금투세 폐지 촉구 건의서 전달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동훈 대표는 “정치적 이슈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아도 한 가지 공통적인 생각은 갖고 있다”면서 “국내 주식시장이 성장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금투세는 폐지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이상한 역할극을 한다고 한다. 1시간 정도 고등학생들 토론하듯이 유예팀과 시행팀을 나눠서 한다고 하는데 시행팀을 구하기도 어렵다고 하고 폐지팀은 빠져 있다”며 “폐지팀은 거기에 앉은 사람 외에 투자자 전부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 이강일 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금투세 토론회는 역할극의 일부”라고 한 데 대해 “약속 대련에도 미치지 못하는 역할극”이라고 평가절하한 것에 이어진 것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우리 주식시장에 대해 해야 될 국회의 답은 금투세 폐지가 정답”이라며 “금투세 폐지를 꼭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는 절충해서 유예로 마무리지을 사안이 아니다”라며 “유예가 아니라 폐지로 가야 한다는 게 이분(개인투자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라고 말했다. 상법 개정을 함께 논의하느냐는 질문에는 “금투세 폐지와 상법 (개정)을 같이 논의하자는 공식적인 제안을 받은 바 없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원 20여 명도 참석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금투세 폐지 건의서를 전달하며 “우리 주식시장은 형식적으로 신흥국에 속하고 실제로는 후진국 중간 수준”이라며 “민주당의 금투세 강행은 플라이급 선수를 헤비급 링에 올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인투자자들이 작성했다는 혈서를 보여준 그는 “민주당은 자기들만 주인이고 국민은 하인 취급하고 있다”며 “민심에 따라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 사모펀드와 공매도 세력만 잘살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사 충실의무 확대해야" 野 다음 스텝은 상법개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24 17:46:26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여부 결정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상법 등 자본시장 관련 법안 개정에 착수한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4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 전체의 이익도 고려할 수 있는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상장회사 전자투표와 위임장 도입 의무화 등의 법안 제정 논의에 즉시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금투세 시행 찬반 토론회에서도 상법 개정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유예팀은 “상법 개정 등 증시 선진화 조치가 우선”이라고 했고 시행팀도 “이사 충실 의무 등 상법 개정은 선후의 문제가 아닌 동시에 추진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참여한 ‘경제개혁의원모임’도 이날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회사법 개정을 첫 정기국회 입법 과제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집중투표제 확대, 이해충돌 안건에서의 지배주주 의결권 제한, 합병·분할의 경우 소수주주 다수결 같은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에 삼성물산·LG화학·SK이노베이션·두산밥캣·신성통상 대표자들을 불러 소액주주 피해에 대한 입장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금투세=주가조작방지稅 주장은 비약…조세저항만 부추길 것"
정치 정치일반 2024.09.24 17:45:42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정책 토론회에 ‘유예팀’으로 참여한 의원들은 금투세가 오히려 투자자들의 조세저항만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세 정의 확보’라는 금투세 시행 의도와는 달리 역효과만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토론 과정에서 ‘시행팀’ 의원이 “(주가가 하락하면) 인버스에 투자하면 된다”고 말해 투자자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유예팀’ 팀장인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24일 의원총회를 겸해 열린 토론회에서 “금투세 도입은 주식으로 중산층 진입을 꿈꾸는 대다수 개인투자자들에게 심리적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소영 의원도 “조세가 도입되면 조세 회피 행위가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일반적인 현상”이라며 “모든 주식 투자자들이 지금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5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개인투자자가 15만 명으로 전체의 1%밖에 안 된다고 해도 이들이 전체 주식의 53%를 갖고 있기에 1400만 개인투자자들이 금투세의 악영향을 우려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동의와 공감대가 없는 세금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시행팀’은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전면에 내세웠다. 김성환 의원은 “금투세가 제일 불편한 사람들은 김건희와 주가조작 세력들”이라며 “23억 원의 소득을 올린 김 여사 모녀가 현행 거래세로 낸 세금은 1500만 원으로 추정되지만 금투세가 도입됐다면 6억 원을 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예팀’의 이연희 의원은 “금투세가 주가조작방지세라고 말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과하다”면서 “모든 거래 자료는 거래소와 예탁원에 다 있고 (문제가 있다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해 감시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논란도 이어졌다. ‘시행팀’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 도입으로 국내 증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에 “주가와 관련해 다른 변수들은 없는지 체크해보라”면서 “우하향한다고 신념처럼 갖고 계시면 인버스 투자하시면 되지 않나. 선물 풋(옵션) 잡으시면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의 발언이 토론회 생중계를 통해 급속히 퍼지면서 투자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강하게 반발했다. 주가가 내려가면 수익률이 오르는 인버스 투자를 권한 것을 두고 ‘기업이 망하길 바라는 것인가’라는 반응들이 쏟아진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인버스에 투자하자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이날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당내 의견을 수렴해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당론을 정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 유예 입장을 밝힌 데 이어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 등 지도부와 일부 친명 의원들의 동조가 이어지면서 ‘유예’ 쪽으로 중심 추는 기우는 모습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토론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국민들이 금투세 도입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집단지성이 어떻게 발휘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유예에 힘을 싣기도 했다. 다만 중요 안건에 대해 ‘심사숙고’를 거듭하는 이 대표의 성향과 더불어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최종 결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추가 의총 및 토론회가 열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금투세 시행 시 당장 전산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증권사들은 내년 1월 시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금투세는 금융회사가 반기별로 원천징수하거나 투자자가 예정 신고를 하고 다음 해 5월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증권사는 원천징수 및 기본공제 한도 관리 시스템 등을 새롭게 운영해야 하는데 시스템 구축에 많은 비용이 들 뿐 아니라 최소 수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마저도 여력이 있는 일부 대형사 정도만 가능하다는 것이 금융투자 업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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