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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버스 투자하면 돼” 금투세發 증시 폭락 우려에 野 김영환 발언 논란
정치 정치일반 2024.09.24 15:14:47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토론회에서 “(금투세 시행 시 증시가) 우하향한다고 신념처럼 갖고 계시면 인버스에 투자하시면 되지 않나”라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를 주제로 정책 디베이트를 열었다. 시행 팀에서는 김영환 의원과 김성환·이강일 의원이, 유예 팀에서는 김현정·이소영·이연희 의원이 토론에 나섰다. 문제가 된 발언은 토론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다. 청중으로 자리한 김병욱 전 의원이 “(금투세를 시행하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수익률이 떨어지거나 횡보할 가능성이 높은데 금투세라는 불확실한 제도를 지금 이 시기에 투입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의사 결정인가”라고 묻자 김영환 의원은 “주가 관련해서 중국 시장 문제, 경제 성장률 등 다른 변수들은 없는지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하향한다고 신념처럼 갖고 계시면 인버스 투자하시면 되지 않나. 선물 풋(옵션) 잡으시면 되지 않나”라며 “무슨 말이냐면 주식시장, 선물 시장 파생 상품 시장은 사실은 주가가 내려도 이득을 얻는 분들이 계신다. 주식이 올라도 또 그것을 통해서 이득을 얻는 분들이 계신다”고 말했다. 김영환 의원의 발언이 토론회 생중계를 통해 알려지며 투자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영환 의원의 발언을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인버스에 투자하자는 것인가”라고 적었다. -
민주당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위해 상법 개정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24 11:33:22더불어민주당이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의에 동반해 바로 즉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저평가 현상을 해결하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선진화할 수 있는 기업 지배 구조 개혁과 소익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법안 제정 논의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 전체의 이익도 고려할 수 있는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최대 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견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그리고 상장회사 전자투표와 위임장 도입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제안을 허용하는 법안 제정 논의에 즉시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이날 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김남근·김남희·김성환·김영환·김현정·박상혁·신장식·오기형·이강일·정준호·차규근·한창민 의원 등이 중심이 된 ‘경제개혁 의원모임’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첫 정기국회 입법과제로 ‘기업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회사법 개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최대주주의 이익만을 극대화하고 다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정이 이사회에서 반복되고 있다”며 “삼성물산·LG화학·SK이노베이션·두산밥캣·신성통상 대표자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 소액주주의 피해에 대한 입장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집중투표제 확대, 이해충돌 안건에서 지배주주 의결권 제한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합병, 분할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소수주주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소수주주 다수결과 같은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윤석열 정부의 ‘증시 밸류업’ 정책에 대해 ‘대주주 특혜 감세’라고 비판하며 대안으로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다수 소액주주의 이익을 챙기는 진짜 밸류업을 하겠다”며 “상장회사 특례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발맞춰 지난달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기업 이사의 공정 의무를 신설해 주주 보호를 의무화하는 상법 의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이사가 공정 의무를 위반하면 대주주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선 개정안들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간 내용이다. -
“금투세 불확실성, 증시 상승 막아…하반기 코스피 하단 2400“
증권 국내증시 2024.09.24 11:29:22미국 통화 당국의 금리 인하와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되면서 자본시장의 반등이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가능성이 여전히 우리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금투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지수와 우량주에 투자하기보다는 경기 방어주·배당주 등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4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간담에서 “하반기 코스피지수는 추가 상승하더라도 속도와 오름폭은 제한될 것”이라며 “환율 문제로 외국인 수급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외국인 뿐만 아니라 연기금의 관망도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한국 증시를 위협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먼저 금투세를 꼽았다. 정부에서는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금투세 폐지에 반대 입장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내년 1월을 기점으로 금투세 시행 여부에 따라 국내 투자 심리가 크게 변동될 수 있다”며 “코스피지수의 추가 상승을 막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밸류업(기업가치 제고)과 관련해서는 상법 개정 등을 통해 인센티브(유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의 분리 과세, 대주주 입장에서는 경영권 방어와 상속·증여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일본처럼 증시 부양은 쉽지 않다는 진단이다. 김 연구원은 하반기 코스피지수의 하단을 기존 2500에서 2400으로 하향 조정했다. 금투세 위험이 상존하는 가운데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이 증시 상승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다. 우량주에 투자하기보단 금융주와 같은 배당주와 함께 바이오·방산·조선주 등을 추천 업종으로 제시했다. -
[사설] 巨野, 금투세 당론 조속히 결정해 증시 불확실성 제거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9.24 00:05:00금융투자소득세의 내년 시행 여부를 둘러싸고 입장이 오락가락하는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금투세의 시행·유예를 놓고 당내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영환·임광현 의원 등 5명이 내년에 예정대로 강행하자는 ‘시행팀’, 김현정·이소영 의원 등 5명이 유예 후 보완책을 마련하자는 ‘유예팀’을 각각 맡아 토론할 예정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 등에 투자해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생기면 22~27.5%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시행할 경우 투자자 이탈 등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정부와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금투세 폐지 방침을 정했다. 반면 거대 야당은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이며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올 7월 “금투세 시행 시기를 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라며 유예론을 흘렸다가 이달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동에서는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 시행하자”며 말을 바꿨다. 민주당의 이·임 의원은 23일 라디오에 출연해 금투세 시행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이 의원은 “애초에 너무 수용성이 떨어지는 구조로 도입됐다는 생각”이라며 금투세 유예를 주장했지만 임 의원은 ‘부자 감세’ 논리를 내세우며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이라는 건 과도한 공포”라며 시행을 고집했다. 금투세 시행 시점이 불과 석 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결정권을 쥔 다수당의 혼선으로 시장 불확실성은 증폭되고 있다. 그러잖아도 취약한 국내 증시의 투자 심리는 금투세 변수라는 악재까지 더해져 살아나지 않고 있다. 큰손 투자자들의 이탈에 따른 시장 침체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일부 개미투자자들은 ‘금투세=이재명세’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을 겨냥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여당은 민주당의 금투세 토론회를 ‘작위적 역할극’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민이 원하는 금투세 폐지는 일부러 빼고 ‘굿캅’ ‘배드캅’으로 나눠 국민을 기만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이 같은 소리를 더 듣지 않으려면 금투세 시행에 대해 조속히 당론을 정해 증시 불확실성과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제거해야 할 것이다. -
민주 이강일 "금투세 토론은 역할극" 논란 확산
정치 정치일반 2024.09.23 17:50:23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를 결정할 토론회를 하루 앞두고 토론자로 나설 의원이 실언을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투세 시행’ 입장으로 토론에 나서는 이강일 민주당 의원이 금투세 토론회에 대해 “역할극의 일부”라고 밝혀 ‘짜고 치느냐’는 비판이 확산하면서다. 민주당은 이 의원에게 사과와 해명을 지시했지만 국민의힘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이 의원의) 문자 내용은 토론회의 취지와 사실에 대한 부적절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라며 “최고위원회에서 (이 의원에게) 사과와 해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이 의원은 금투세 시행에 반대하는 한 투자가의 문자 항의에 “이번 토론은 디베이트 토론으로 역할극의 일부”라며 “금투세를 하든 안 하든 이대로 주식시장은 ‘부스트 업’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 의원은 “토론자 간의 조율을 얘기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여권은 즉각 공세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이 ‘이번 토론은 역할극’이라고 실토했다”면서 “약속 대련에도 미치지 못하는 역할극이다. 역할극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투세 폐지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나아가 민주당의 금투세 토론에 맞서 ‘금투세 폐지’ 간담회를 24일 개최하기로 했다. 금투세 시행·유예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는 민주당에 압박 강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한편 24일 열릴 민주당의 금투세 토론회에는 ‘유예팀’으로 김현정(팀장)·이소영·박선원·이연희 의원과 김병욱 전 의원이, ‘시행팀’에는 김영환(팀장)·김성환·김남근·이강일·임광현 의원이 참여한다. 당내에서는 전당대회 당시 이재명 대표의 ‘러닝메이트’를 자처한 김민석 최고위원이 ‘유예’ 주장을 펼치면서 ‘금투세 유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친명인 이연희 의원도 “국민들로부터 공감대와 동의를 얻지 못하는 세금은 그 어떠한 타당성과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해도 잘못된 세금”이라고 강조했다. -
민주, "금투세 토론회는 역할극" 이강일에 사과·해명 지시
정치 정치일반 2024.09.23 14:37:22더불어민주당이 24일 열리는 금투세 토론회에 시행 측으로 참가하는 이강일 의원이 “토론회는 역할극 일부”라고 한 것에 대해 23일 사과와 해명을 지시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토론회 취지와 사실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적절한 내용이라는 것에 대해 최고위원회의 논의가 있었다”며 “관련해 이 의원의 사과와 해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공개된 이 의원의 문자 내용에 따르면 이 의원은 금투세 토론회에 시행 측으로 참가하는 데 대한 투자자의 항의에 “이번 토론은 디베이트 토론으로 역할극의 일부”라고 답했다. 이 의원이 보낸 문자에는 “안 찍어도 되지만 괜한 곳에 에너지 낭비 말고 주식시장 체질 개선하도록 정부 압박부터 하셔야 한다. 금투세 하든 안 하든 이대로의 주식시장은 부스트업이 불가능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문자가 공개되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이번 토론은 역할극’이라고 실토했다”며 “이런 역할극을 왜 봐야 하나. 역할극이 역할극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투세 폐지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친명’ 이연희 “국민 동의 못받는 세금은 잘못”…금투세 유예 무게
정치 정치일반 2024.09.23 10:48:12친명(친이재명계) 초선인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민들로부터 공감대와 동의를 얻지 못하는 세금은 그 어떠한 타당성과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해도 잘못된 세금”이라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에 다시금 힘을 실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세계사는 조세저항의 역사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새로운 조세의 도입은 이론이나 논리적 정당성이 아닌 국민의 공감대가 그 기본이 돼야 한다는 얘기”라고 운을 뗐다. 이 의원은 “무리한 조세정책으로 왕조가 무너지거나 정권이 바뀌는 사례는 쉽게 찾아 볼 수 있다”며 “철의 여인이라 불리는 대처 수상을 자리에서 내려오게 한 것도 조세의 저항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17세기 영국의 ‘창문세’ 사례를 언급한 뒤 “조세의 역사에 있어 가장 희화화되는 세금”이라며 “재산이 많을수록 큰 집을 소유하고 큰 집일수록 창문이나 난로가 많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세금을 부과했지만 창문세를 피하려고 창문을 폐쇄하는 역효과만 발생시켰다”고 짚었다. 아울러 “비슷한 예로 90년대 우리나라에서도 유휴지나 공한지에 과세하는 토지초과이득세가 시행되자 도시에 빈부지에 임시 건물들이 난립하는 등 조세효과보다 사회 문제를 야기했고, 1998년에 폐지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번 금투세 논란이나 지난 종부세 도입에서 단 1%의 국민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조세정책이 왜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는지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오는 24일 정책의원총회를 겸해 열리는 민주당 금투세 정책 토론회에 ‘유예팀’으로 참여한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으로 지난 대선 당시 전략상황실장을 맡을 만큼 이재명 대표의 신임을 받는 인물로 꼽힌다. -
한동훈 "野 금투세 토론회는 '역할극'…국민들 기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23 09:40:11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는 24일 예정된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토론을 두고 "약속 대련에도 미치지 못하는 역할극"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눠 작위적으로 역할극을 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투세 시행팀은 배드캅이고, 유예팀은 굿캅인 것"이라며 "진짜 국민이 원하는 금투세 폐지는 일부러 빼고 굿캅, 배드캅으로 나눠 국민을 기만하고 가스라이팅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구형을 받은 것을 두고 강력히 반발하는 데 대해서는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고 재판에 불복하지 말자"고 촉구했다. 그는 "예상했다시피 민주당은 떠들썩하고 왁자지껄하게 위원회를 만들고 규탄하며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또 탄핵한다고 하던데, 이렇게 속 보이고 시끌벅적하게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건 대한민국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안이 그렇게 어렵나. 선거에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냐, 안 했냐는 너무 단순한 사안"이라며 "거짓말이었으면 유죄, 거짓말이 아니었다면 무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에서 당당하게 거짓말이 아니라고 해 놓고 왜 그렇게 안달복달하는지 국민들은 궁금해할 것"이라고 비꼬았다. -
정치력 시험대 오른 韓, 尹 독대로 돌파구 찾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22 17:45:227·23 전당대회로 집권 여당의 지휘봉을 다시 거머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취임 두 달을 맞는다. 4·10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에서 물러난 지 석 달여 만에 조기 복귀한 한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중수청(중도층·수도권·청년)’을 겨냥한 민생 이슈 발굴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취임 때부터 우려된 껄끄러운 당정 관계가 지속되는 데다 지지율마저 동반 하락하고 있어 의정 갈등 중재 등 가시적 성과 도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당 대표 취임 후 두 달 만에 이뤄지는 24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찬 회동을 통해 산적한 정국 현안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 대표는 7월 전당대회에서 62.84%라는 압도적 득표율로 당선된 직후 “민심과 국민의 눈높이에 더 반응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그는 취임과 동시에 이른바 ‘중수청’ 외연 확장을 위한 민생 정책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었다. 금투세 폐지와 반도체 특별법 당론 발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대책 논의 등이 대표적이다. 당내 격차해소특위와 수도권특위도 잇따라 출범시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금투세 도입을 밀어붙인 거대 야당이 시행 여부를 놓고 당내 토론회를 여는 것 자체가 소수 여당이 민생 이슈를 주도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평가했다. 한 대표는 “안보도 민생”이라며 간첩죄 적용 범위 확대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도 함께 추진하며 전통 지지층 결집에도 힘썼다. 당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공세에 전투력을 집중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정쟁을 지양하는 대신 11년 만의 여야 대표 회담을 성사시키는 등 실용적 정치에 주안점을 뒀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하지만 각종 현안을 두고 대통령실과 번번이 이견을 노출하며 당정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고 있는 점은 한 대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친윤(친윤석열)’계 의원은 “미래 권력으로서 현직 대통령과의 차별화 의지와 여당 대표로서 당을 이끌어가야 하는 입장 사이에 간극이 있는 것 같다”며 “대통령과 번번이 불협화음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당정 소통에서는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거대 야당이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등 정권을 겨냥한 특검법들을 잇따라 단독 처리하며 파상공세에 나서고 있는 점도 한 대표의 정치력을 시험대 위에 올리고 있다. 총선 참패 이후 6개월 만에 치러지는 10·16 재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중책도 한 대표의 또 다른 과제다. 당 안팎에서는 취임 두 달을 맞은 한 대표가 답보 상태에 빠진 여당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는 이제 가시적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한 대표가 공언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과 의정 갈등 중재 여부에 따라 정치적 입지가 좌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당장 24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과의 만찬 회동은 의료 개혁과 쌍특검법 등 직면한 현안의 돌파구를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회동을 계기로 당정이 의료계를 설득해 의정 갈등의 해법을 마련하는 물꼬를 튼다면 한 대표는 정치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한 대표는 만찬에 앞서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하고 대통령실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통해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통 큰 협조’를 얻어내겠다는 구상이다. 독대가 성사되면 당정 관계 회복의 신호탄이 될 수 있지만 독대가 불발될 경우 두 달 만에 성사된 만찬 회동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만찬 테이블에 올라갈 의제를 놓고도 여당은 의정 갈등 해법이 우선인 반면 대통령실은 체코 순방 성과를 강조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 빈손 회동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野 금투세 토론 앞두고…임광현 '보완 패키지법' 발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22 09:55:35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토론회를 앞두고 임광현 의원이 소득세법 개정안 등 금투세 부작용 완화를 위한 보완 패키지법을 내놓았다. 임 의원은 24일 토론회에서 내년 예정대로 금투세가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대변할 예정이다. 임 의원이 이달 20일 발의한 패키지법에는 소득세법 개정안 4건과 지방세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총 6건이 포함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현행 금투세 면제 구간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고소득 투자자에 대한 과세는 계속하되 대다수 일반투자자들은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손실 이월 공제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또 배우자·자녀 등 부양가족이 100만 원 이상의 금융투자소득을 올려도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을 동시에 개정해 투자자 불만이 높던 반기별 원천징수 제도를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처럼 연 1회 확정신고 납부 방식으로 일원화된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는 금융투자소득을 소득월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투세가 도입돼 금융투자소득이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면 가입자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하는 조치다. 임 의원은 “금투세는 증세가 아닌 대규모 자본소득으로부터 그간 누락된 세금을 걷는 과세 정상화”라며 “자본소득에 정당하게 과세하고 중산층 재산 증식은 보호하는 합리적 금융 세제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
[수사Q] 불확실한 금투세, 국내증시 대탈출 시작?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9.22 07:05:00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때문에 국내 증시 대탈출이 시작됐다고? 수사Q. 결론부터, 서울경제가 증권사에 의뢰해 자산가 투자 패턴을 분석한 결과 국내 주식시장에서 ‘큰손’ 이탈이 가속화 중이다. 자산가들이 국내 주식을 팔고 해외 주식 보유 비중을 늘리고 있다. NH투자증권의 30억 원 이상 자산가 2014명이 보유한 해외 주식은 8609억 원(12일 기준)으로 지난해 말(5925억 원) 대비 45.3% 증가했다. KB증권도 30억 원 이상 자산가의 해외 주식 투자금은 작년 말보다 지난달 50% 넘게 늘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스피·코스닥 시가총액을 고려하면 금투세 도입으로 약 300조~500조 원의 자금이 이탈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특히 투자자들은 8월 5일 ‘블랙 먼데이’ 이후 국내 증시에서 발을 빠르게 빼고 있다. 투자 실탄을 의미하는 투자 예탁금은 51조 원(9월 12일 기준)으로 지난달 5일(59조 원)보다 8조 원 줄었다. 증권 업계 관계자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투자금이 해외 주식과 부동산으로 몰리게 될 것이다. 주식시장의 자본 조달 기능이 사라지면 대기업의 국내 투자뿐 아니라 창업 유인도 떨어져 국가 경제 전반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삶과 밀접한 경제 이슈에 대한 1가지 질문을 정하고, 단 60초 안에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뭉친 ‘경제’ 수사팀이 만들어가는 숏폼 콘텐츠 ‘수사Q(수사 큐!)’. 자세한 내용은 서울경제신문 시사교양 유튜브 ‘일큐육공(1q60)’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
'비실비실' 코스피…외국계 증권사 보고서에 주가 '들쑥날쑥'[선데이 머니카페]
증권 국내증시 2024.09.22 06:30:00그야말로 산 넘어 산입니다. 온 우주가 코스피 지수 상승을 막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합당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18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투자자들이 그토록 기대하던 빅컷(0.50%포인트 금리 인하)을 단행한 이후 세계 주요국 증시가 환호했지만 우리나라는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미국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가 국내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의 전망에 대해 부정적인 분석 리포트를 내놓았던 탓인데요. SK하이닉스 주가는 지난 19일 장중 한때 11% 넘게 떨어지며 코스피 지수 상승 폭을 제한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연일 52주 신저가를 갈아 치우며 주가가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모건스탠리가 펼친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의 보고서들이 줄지어 나오며 상황은 조금 진정됐지만 미래는 여전히 가시밭길입니다. 올 3분기 원·달러 환율 하락과 세계 경기 둔화로 수출 기업 부진이 예상될뿐더러 내수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다음 주 밸류업 지수 발표라는 상승 재료가 남아 있지만 시장은 별 기대를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오늘 선데이 머니카페에서는 지난 증시 상황을 되돌아보고 투자 전략과 전망 등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외국계 증권사 입김에 희비 엇갈린 주가…일각에선 우려도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주 코스피 지수는 19~20일 이틀간 17.96포인트(0.70%) 상승한 2593.3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지수 상승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의견이 다수였는데요. 이는 실제 수치상으로도 잘 드러났습니다. 같은 아시아 국가인 일본 닛케이 지수와 홍콩 지수는 미국 연준의 빅컷 이후 2거래일 동안 각각 3.60%, 3.33%씩 오르며 코스피 상승률을 상회했습니다. 미국 나스닥(NASDAQ) 지수 역시 연준의 기준 금리 인하 이후인 18~19일(현지 시간) 이틀 동안 2.19% 올랐으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와 다우존스30산업평균 지수도 각각 1.40%, 1.01%씩 상승하며 나란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2일 동안 2.06% 오르며 선방했지만 올 들어 코스닥 지수가 두 자릿수의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쉬운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비극은 모건스탠리가 내놓은 분석 보고서에서 비롯됐습니다. 지난 15일(현지 시간) 모건스탠리는 보고서를 통해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기존 2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무려 50%나 넘게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 다른 국내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 역시 기존 10만 5000원에서 7만 6000원으로 30% 가까이 낮췄습니다. 일반 D램 가격이 스마트폰과 PC 수요 감소로 떨어지고 고대역폭메모리(HBM)도 수요 대비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하락할 것이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인공지능(AI) 고점 논란과 미국 경기 침체 우려로 불안에 떨고 있던 투자자들에게 보고서 내용은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는 이번 주에만 각각 3.50%, 2.17%씩 떨어졌습니다. 반면 외국계 증권사가 내놓은 보고서로 주가가 널 뛴 종목도 있었는데요. 지난 17일(현지 시간) JP모건이 HD현대일렉트릭(267260) 투자 의견으로 비중 확대를 제시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하자 주가는 19~20일 이틀 동안 17% 넘게 급등했습니다. 이외에 같은 전력기기 업종인 LS(006260) 일렉트릭(LS ELECTRIC(010120))(5.59%), LS(5.85%), 효성중공업(298040)(9.00%) 모두 수혜를 입으며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보고서 하나에 주가가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며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국내 증시 펀더멘털(기초체력)이 약하다는 방증이라는 설명입니다. 한 증권 업계 관계자는 “올 하반기 들어 각종 불확실성이 더해지며 국내 증시가 많이 민감해져 있는 상태”라며 “현재 국내 주가가 기업 가치 대비 저평가돼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공포 심리가 확산돼 있는 탓에 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 마이크론 실적, 밸류업 지수 발표에 금투세 토론까지…반등 계기 될까 증시 전문가들은 다음 주 주목해야 할 이벤트로 25일(현지 시간) 반도체 업계 ‘풍향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회계연도 4분기(6~9월) 실적 발표를 꼽았습니다. AI 고점 우려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투자자 불안이 가중된 만큼 실제 수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마이크론은 메모리 반도체 업계 중에서 가장 먼저 분기 실적을 발표해 향후 업황을 전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모건스탠리의 한국 반도체 투자 의견 하향 리포트 이후 실제로 스마트폰과 PC 수요 감소 영향과 HBM 공급 과잉 가능성에 관해 확인하고 싶어 하는 심리가 커져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기대치는 높지 않은 상황인데요. 해외 증권사들은 최근 마이크론의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시티그룹은 마이크론이 4분기 매출액 75억 달러(약 10조 원)와 주당 순이익 0.89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시장 기대치인 매출액 76억 5000만 달러와 주당 순이익 1.11달러를 밑도는 수치입니다. 올 들어 정부와 당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기업 가치 저평가) 해소를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는 기업 밸류업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KRX 밸류업 지수’ 발표도 다음 주에 예정돼 있습니다. 20일 한국거래소는 오는 24일 장 마감 후 기업가치 제고 우수기업으로 구성된 밸류업 지수의 구성 종목 및 선정 기준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주가 상승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프로그램은 주주환원을 통한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가 목표”라며 “수급 집중으로 인한 단기 주가 상승은 본질이 아니라는 원론적인 측면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내내 논쟁 대상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의도 예정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금투세 시행 여부를 주제로 삼아 정책 공개 토론을 여는데요. 최근 민주당 내에서도 금투세 반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이번 토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與 "李 '먹사니즘' 선택적?…野, 서둘러 금투세 입장 정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21 16:49:54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이 간절히 바라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조속히 입장을 정하기를 바란다”며 강하게 압박했다. 21일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오락가락하며 시간만 허비하지 마라”면서 “금투세 문제야말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강조한 ‘먹사니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먹사니즘은 선택적 구호인가”라며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현금 살포용 ‘지역화폐법’은 먹사니즘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의 절실한 외침에는 왜 애써 외면하나”고 물었다. 이어 “민주당이 ‘금투세는 재명세’라는 반발이 나오자 마지못해 오는 24일 토론회를 연다”면서 “정작 투자자들이 원하는 ‘금투세 폐지’는 논의에 포함되지도 않았다”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지금과 같이 주식 시장이 취약하고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금투세 폐지가 답”이라고 재차 말하면서 “폐지가 아닌 유예로 간다면 결국 오늘과 같은 사태는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 여부를 두고 24일 오전 공개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에는 ‘유예팀’ 5명과 ‘시행팀’ 5명 등 10명이 참가해 반박과 재반박을 이어나간다.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준비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구체적인 근거를 토대로 양측의 주장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토론회 후 정책 의총에서 당론을 투표로 정할지,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지도부가 결단을 할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전날 추경호 원내대표가 “금투세 시행을 둘러싼 이 대표의 오락가락 행보가 정말 우려스럽다”고 말하는 등 연일 압박에 나서고 있다. -
민주, 금투세 유예 '5대5 공방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20 17:47:39더불어민주당이 내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를 놓고 24일 오전 공개 토론을 거친 후 최종 당론을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준비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투세 토론회’의 참석자와 진행 방식을 발표했다. 토론회는 2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에서 열리며 ‘유예팀’ 5명과 ‘시행팀’ 5명 등 10명이 참가한다. 유예팀은 김현정 의원을 팀장으로 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 김병욱 전 의원으로 구성됐다. 시행팀은 김영환 의원이 팀장을 맡았으며 김성환·이강일·김남근·임광현 의원이 포함됐다. 토론은 이들 중 유예팀(김현정·이소영·이연희)과 시행팀(김영환·김성환·이강일)에서 각각 3명이 발언에 나서며 진행된다. 유예팀의 기조 발언 5분을 시작으로 시행팀의 반론이 이어지고 시행팀과 유예팀의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지는 형식이다. 토론에서 간추려진 쟁점은 쟁점 토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청중과 질의응답을 한 후 각 팀의 정리 발언으로 마무리된다. 민주당은 준비 시간을 포함해 75분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모든 과정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민 의원은 “구체적인 근거를 토대로 양측의 주장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토론회 후 정책 의총에서 당론을 투표로 정할지,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지도부가 결단을 할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투세는 내년 시행 예정이지만 정부·여당이 연초부터 폐지 방침을 밝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전당대회에 앞서 시행 유예 혹은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혀 당내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금투세 폐지로 당론을 정하라고 거듭 압박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금투세 시행을 둘러싼 이 대표의 오락가락 행보가 정말 우려스럽다”며 “주식시장이 취약하고 변동성이 큰 지금은 금투세 폐지가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급박한 한국 증시 상황에 비춰보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속하게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금투세 폐지 문제는 시간이 핵심이고 결단 시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촉구했다. -
민주당 ‘금투세 토론회’ 라인업 발표…유예팀 vs 시행팀 3명씩 발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20 11:19:35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개최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토론회에 참석할 의원 명단이 공개됐다. 민주당은 이날 나온 논의들을 토대로 정책의원총회에서 당론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준비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투세 토론회의 참석자와 진행 방식을 발표했다. 토론회에는 유예팀 5명과 시행팀 5명 등 총 10명이 참석한다. 유예팀은 김현정 의원을 팀장으로 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 김병욱 전 의원으로 구성됐다. 시행팀은 김영환 의원이 팀장을 맡았으며 김성환·이강일·김남근·임광현 의원이 포함됐다. 토론은 이들 가운데 유예팀(김현정·이소영·이연희)과 시행팀(김영환·김성환·이강일)에서 각각 3명의 발언으로 이뤄진다. 유예팀의 기조발언 5분을 시작으로 시행팀의 반론이 이어지고 시행팀과 유예팀의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지는 형식이다. 토론 과정에서 나온 쟁점은 쟁점토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지며 청중과 질의응답을 진행한 후 각 팀의 정리발언으로 마무리된다. 모든 과정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민 의원은 “토론회는 구체적인 근거를 토대로 한 반박 없이 한쪽 주장만 쏟아내는 과정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책의총에서 당론을 투표로 정할지,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지도부가 결단을 내릴지 방식은 향후 지도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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