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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금투세 유예' 가닥…與 "폐지가 정답" 총력전
정치 정치일반 2024.09.30 17:50:03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10월 4일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당론을 확정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는 금투세 유예로 기울어진 상태다.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에서 유예로 후퇴했지만 국민의힘은 당론인 금투세 ‘폐지’ 달성에 총력전을 펴며 여론의 지지를 기대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주 중 금투세를 둘러싼 논의를 매듭짓고 당론을 채택할 방침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와 관련해 조속하게 결론을 내리자는 것에 대해 다시 확인했다”며 “최대한 신속히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쌍특검법·지역화폐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시점을 고려해 10월 4일 또는 5일 열릴 의원총회에서 금투세에 대한 당론을 확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금투세 유예’ 채택이 유력한 분위기다. 이 대표는 전날 한 방송에 출연해 금투세 시행에 대해 “우리나라는 ‘지금은 하면 안 돼’ 이런 정서가 있다”며 사실상 금투세 시행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대표는 “주식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엄정하게 단속한 다음에 주식 투자자들의 손실과 수익에 대해 공정하게 부담을 안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런 조치들이 다 이뤄지고 난 다음에나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유예’ 입장 선회는 국내 증시 침체기인 현시점에서 내년 1월 금투세 시행이 성급한 정책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선 금투세 시행을 유예한 뒤 국내 증시 제도를 재정비한 이후 금투세 시행 여부를 재검토하자는 것이다. 당초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 요구가 강했지만 금투세 시행에 대한 1400만 개인투자자들의 반발과 국내 증시 상황 등을 고려해 지도부에서 ‘유예론’ 중심의 분위기 변화가 포착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금투세 ‘폐지’로 당론을 채택할 것을 거듭 압박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폐지가 정답”이라며 민주당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이번 주 금투세에 관한 입장을 정해 밝힌다고 했는데 뭐가 어려운 일인지 이렇게 오래 끄는지 모르겠다”며 “이렇게 불확실성을 조장하는 행동 자체가 한국 자본시장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금투세 유예는 향후 국내 증시의 발목을 잡는 불안 요인으로 계속 작용할 것”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금투세 폐지 요구를 이어갔다.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와 더불어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사모펀드 가입 내역 공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투세 시행으로 어떤 경우에는 사모펀드 가입자가 최대 49.5%에서 20% 세율로 절세되는 결과가 생긴다”는 투자자들의 우려를 언급하며 “금투세도 폐지하고 정치 개혁과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고위공직자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
日 '금소세 강화' 경계감…닛케이 5% 곤두박질
국제 국제일반 2024.09.30 17:42:13금융소득 과세 강화와 법인세 인상 등으로 대표되는 ‘이시바노믹스’의 영향으로 일본의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평균225가 30일 장중 5% 넘게 급락했다. 이달 27일 선출된 이시바 시게루 신임 자민당 총재의 경제정책을 둘러싼 경계감에 투자 자금이 대거 이탈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시바 신임 총재 선출 이후 첫 거래일인 이날 도쿄증시에서 닛케이평균은 전 거래일 대비 4.8% 내린 3만 7919.55엔으로 마감했다. 장 시작과 함께 낙폭을 키운 주가는 장 초반 3만 8000엔이 붕괴됐고 한때 5%(2000엔) 넘게 급락해 3만 7797.91엔을 찍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닛케이평균의 이날 하락 폭은 자민당 총재 선거 이후 첫 거래일로는 1990년 이후 최대다. 이날 하락은 ‘이시바표 경제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시바 신임 총재는 그동안 금융소득 과세 강화와 법인세 인상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주식시장에서는 투자자·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 일본 주식 매도세가 확산했다. 일각에서는 ‘다카이치 트레이드’ 반작용이 나타났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때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이 기세를 올리자 ‘아베노믹스’가 부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 상승, 엔화 약세’로 선(先)반영됐는데 이시바 당선 이후 상승분을 반납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27일 다카이치의 결선 진출 소식에 달러당 146엔까지 떨어졌던 엔화 가치도 이날 141엔대를 기록하며 엔화 강세를 보였다. 한편 금융소득 과세 강화 방침에 흔들리는 일본 증시를 두고 금융투자소득세가 본격 시행될 경우 한국 증시가 처할 현실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금투세 시행을 유예할지 여부에 대한 당론을 이르면 10월 4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문가들은 거대 야당이 조속히 당론을 정해 증시 불확실성과 투자자들의 불안심리를 덜어줘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한동훈 "고위 공직자 사모펀드 가입내역 공개하자…투자자 의문 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30 09:40:38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정치 개혁과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고위 공직자의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사모펀드에 가입한 내역 공개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이 많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이러한 제안의 배경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재산 공개 중 사모펀드도 포함하라’는 청원을 한 바 있다”며 “민주당은 청원에 굉장히 민감한 분들인데, 왜 여기에 답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경우가 다 그런건 아니지만 금투세 시행으로 사모펀드 가입자의 경우 최대 49.5% 세율에서 20% 세율로 절세되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생긴다”며 “혹시 이런 것 때문에 금투세를 시행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의문을 제기하는 투자자들도 많다”고 덧붙였다. 금투세 폐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하며 민주당의 결단을 거듭 압박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이번 주 금투세에 관한 입장을 정해 밝힌다고 했는데, 뭐가 어려운 일인지 이렇게 오래 끄는지 모르겠다”며 “이렇게 불확실성을 조장하는 행동 자체가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자신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의 출범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선 “상세한 노력의 공개는 적절하지 않지만 각각의 주체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민만 생각하고 유연 포용적인 입장으로 출범에 나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여야의정 모두가 충분히 대화로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입장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국민이 바라는 여야의정의 출범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백상논단] 국회가 바로 서야 경제가 활성화한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9.30 05:30:00구조조정과 경제정책은 입법이 필요하다. 미국의 선거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대변한다. 미국 선거에서는 자국 우선주의와 국제주의로 포장된 보호무역정책과 자유무역정책이 대립한다. 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지역은 관세를 높이면 환호하고 해외 수입품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유무역에 박수친다. 관세를 올리고 다른 나라의 제조업을 국내에 유치하겠다는 선거공약은 자유무역으로 일자리를 잃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선거의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으로 가치를 상실한다. 어느 것이 자기 정당의 선거 구호였는지 모르는 의원이 있을 정도다. 국회에는 25만 원 보조금 정책을 주장하는 정치 세력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려는 정치 세력이 대립하고 있다. 25만 원 보조금 정책은 매표 행위에 불과하다. 보조금과 같은 이전지출은 이득과 손실이 상쇄돼 경제를 활성화하는 동력이 떨어진다. 국가채무를 늘려 재원을 충당할 경우 금리가 상승해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고통이 증가한다. 세금으로 비용을 충당하면 세금 증가로 소비 여력이 떨어진다. 데이비드 리카도의 동등성이라는 경제 이론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누구나 상식적으로 보조금이 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돈을 뿌려 경제가 성장한다면 이 세상에 가난한 나라가 없을 것이다. 금투세를 폐지해서 직접적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소수라는 주장이 있다. 정치 세력은 소수를 위해 다수를 희생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금투세 폐지 정책은 거래세에 적응이 된 자본시장이 금투세 강화로 변동성이 커질 것을 우려해서 나온 정책이다. 모든 자본시장 참가자가 혜택을 입는다. 국회가 논리적으로 검토할 문제다. 선전과 선동에만 능한 사람들이 국회를 점령하고 있어 좋은 정책이 입법화되지 못한다.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회의 입법이 절실하다. 늘어나는 국가채무를 짊어진 재정 당국은 빚으로 집을 산 가계와 같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금리가 떨어지면 재정 당국의 부담도 떨어진다. 하지만 물가가 걱정이다. 통화 당국은 2023년 1월 3.50%로 올린 기준금리를 장기간 같은 수준으로 동결했다. 디스인플레이션 정책으로 물가상승률은 떨어지지만 물가는 계속 오른다. 그동안 물가상승률은 목표 수준인 2%를 상회했고 사람들은 물가 상승과 고금리에 적응하고 있다. 유동성을 풀면서 기준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가계대출 금리와 기업대출 금리는 기준금리를 올린 2023년 1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다. 가계대출은 다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금융상황지수로 판단하는 금융 상황도 긴축이 아니라 중립 수준에 놓여 있다. 국고채 금리(3년물)는 3.0%를 하회한다. 기준금리보다도 낮은 장기금리는 향후 저금리를 예상해 발생한 것으로 금융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한 것을 입증한다.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을 하회하고 비자발적 실직률(해고율)도 하락했다. 올해 2분기 실질임금 상승률이 0.9%다. 임금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도 우려된다.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은 금리가 아니다. 15~64세 인구는 매년 수십만 명씩 감소하고 있다. 동 연령대의 인구는 2024년 8월에만 전년 동월보다 35만 2000명 줄었다. 성장을 이끌 인구가 감소해 저성장이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금리보다 근본적인 구조조정에 심혈을 기울여야 경제가 활성화한다. 가계부채와 국가채무로 금융시장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기준금리를 낮추고 가계대출을 막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단순한 상황이 아니다. 기준금리가 올라서 투자가 감소하고 기준금리를 내리면 투자가 증가하는 상황도 아니다. 경제 활성화의 관건은 투자다. 대내외의 불확실한 상황에서 투자 제고를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합리화와 신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지원 등 투자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국회는 정부가 제시한 4대 개혁과 관련된 입법뿐 아니라 각종 세제 개혁, 투자 환경 개혁 등 구조조정을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 국회의 합리적 토론을 기대한다. -
이재명 '금투세 유예' 시사…"시장 선진화 이후가 바람직"
정치 정치일반 2024.09.29 17:59:4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주식시장 선진화가 되고 난 다음에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금투세 시행 유예를 시사했다. 이 대표는 이날 방송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서 “지금은 공직자여서 주식 투자가 금지되는 바람에 못 하고 있지만 저는 평생 개미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원래는 거래세를 내리면서 소득에 따른 세금을 내는 것으로 바뀌는 중인데,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화가 날 만한 게 맨날 뺏기고 부당 경쟁으로 손해 보다가 가끔 한 번씩 돈 버는데 거기에다 세금을 내야 한다”며 “다른 나라에 금투세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은 하면 안 돼’ 이런 정서가 있다. 그런 점을 저희는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주식 시장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자산 증식의 꿈을 안고 주식시장의 문을 두드리지 않나. 여기에 누군가가 빨대를 대고 훔쳐 가는 사람이 있다”며 “주식시장의 불공정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주가 조작을 아주 우습게 한다. 아무것도 아닌 듯하고 주가 조작해서 엄청난 시장 혼란을 불러와도 수사도 잘 안 하고 덮어버리니 어떻게 믿나”라고 짚었다. 아울러 “기본적으로 경제산업 체제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투자가 늘어야 하고 두 번째는 주식시장을 선진화해야 한다”며 “주식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단속하고 그다음에 주식 투자자들의 손실과 수익에 대해서 공정하게 부담을 안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만간 저희도 의사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며 금투세 시행에 대한 당론 결정을 예고했다. -
민주, 내달 초 '금투세 운명' 결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27 15:55:58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여부를 다음 달 초 확정하기로 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쯤 의원총회를 진행한 후 방향과 결론을 조속하게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증시의 불확실성을 오래 끌고 가는 것이 좋지 않아 결론을 빨리 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국정감사(10월 7일) 시작 전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론 결정을 위해 의원총회를 거칠지 지도부에 위임할지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황 대변인은 “30일이나 다음 달 2일 또는 4일에 의원총회를 열 것”이라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달 24일 금투세 토론회를 개최했으나 ‘역할극’ 논란 등으로 여론만 악화돼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이 금투세 유예를 주장했고 중진인 정성호 의원은 폐기론까지 꺼내 금투세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유예론 쪽에 다수의 의견들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큰 금투세 시행 대신 상법 개정 등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에 집중할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국정농단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황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내밀한 관계가 밝혀지고 있고, 김 여사의 공천 개입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며 “종합적인 대응 단위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
野, 이르면 다음주 금투세 시행 여부 결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27 11:05:27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다음 주 중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서 금투세에 대한 결론을 빨리 내리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다”며 “다음 주 중 결과가 모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에 디베이트(토론)는 한 번 했고, 어떤 형태로든 다음 주중에 의원총회가 있을 예정”이라면서 “국정감사 전 당론 결정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할지, 유예할지를 두고 토론회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유예를 주장하는 등 유예론 쪽에 지도부의 힘이 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최운열 한공회장 "직업 윤리 위반시 회계사 퇴출 고려"
증권 증권일반 2024.09.26 14:16:33취임 100일을 맞은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직업 윤리를 저해시키는 공인회계사들을 퇴출시키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융위가 추진 중인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방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나쁜 시그널’이라 평가하면서도 정부 입장을 고려해 당국과 함께 절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는 너무 공포에 휘둘리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26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 간담회에서 “회계개혁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떳떳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회계 투명성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그러면서 “신뢰 강화를 위해 경업금지 위반, 자금 유용, 재무제표 대리 작성, 고의적 분식회계 동조 등 공인회계사 직업윤리를 저해시키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선거 당시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유지에도 힘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기업이 6년 연속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면 이후 3년간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다만 무조건적으로 기존 제도를 유지하기 보다는 기업과 정부 모두에게 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최 회장은 “정부 입장도 살리고 투명성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배구조 평가에서 우수를 받은 기업에 한해 한번 정도는 지정을 유예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회계 투명성을 훼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극구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그러면서 “현재 금융위와 협의 중인 단계”라고 덧붙였다. 금투세와 관련해서는 걱정의 목소리를 냈다. 도입하면 증시가 폭락한다는 이른바 ‘공포 마케팅’에 너무 휘둘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 회장은 “금투세만큼 투자 친화적인 세금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반대 이유로 대만 사례를 들곤 하는데 당시 대만은 금융실명제 영향이 컸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무리"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민주당 토론에서 시장 상황이 좋을 때 금투세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시장은 언제가 좋고 언제가 나쁘다 딱 예측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금투세 폐지로 인해 벌어질 세수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최 회장은 “거래세를 거의 0%까지 낮춘 마당에 금투세 폐지하면 세수 부족해질 것”이라며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
진성준 "상법개정 절실…'코리아 부스트업' 빠른 시일 내 당론 추진"
정치 정치일반 2024.09.26 10:07:31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6일 “민주당은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빠른 시일 내 당론으로 정리하고 힘차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정책 디베이트 결과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 주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 등 입법 추진이 절실하다는 점에 뜻이 모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발표한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에는 △이사 충실 의무 대상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선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등이 담겼다. 진 의장은 한국거래소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만든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대해서는 “겉핥기식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 대기업들이 포함돼서 코스피200 등 기존 지수와의 차별점도, 개발 취지도 살리지 못했다”며 “심지어 스위스의 투자은행 UBS는 종목 100개를 보고 ‘할 말을 잃었다’고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핵심을 바로잡지 않는 한 한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꼬리표를 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에 대한 당론 결정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의원총회 개최 시기는 당 지도부와 협의 후 결정할 방침”이라며 “의원총회 개최 시기와 관련한 일부 주장은 개별적인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내지도부는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안에 의총을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의총에서 금투세 시행 유예 여부와 관련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어떤 방식으로 결정할지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與, "민주 토론회가 남긴 건 망언 뿐…금투세 폐지하라" 맹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26 09:31:01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4일 개최한 금융투자소득세 정책 토론회와 관련해 “120분의 토론 역할극이 남긴 건 ‘증시가 우하향하면 인버스(특정 지수 하락에 베팅)에 투자하면 된다’는 희대의 망언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당을 향해 “대한민국 증시와 경제를 포기했느냐. 그러니까 인버스나 선물 숏(매도)에 투자해서 돈을 벌라고 권유하는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이 개최한 금투세 시행 찬반 토론회에서 금투세 도입으로 주가가 떨어진다면 인버스 등에 투자하라는 주장이 나온 것을 꼬집은 발언이다. 한 대표는 “(금투세 토론회는) 국민을 설득하려 했던 토론이 아닌 것 같았다”며 “토론회를 방청하러 온 개미투자자들을 향해 고성으로 협박하는 행태까지 있었고, 국민이 참여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중으로조차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은 금투세의 완전 폐지를 주장한다”며 “그 이후에 필요하다면 법을 만드는 것을 논의하면 된다”고 기존 폐지 주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 법을 유예하자는 것은 결국 불확실성을 증가시켜서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 부를 축적할 방법은 오직 부동산뿐이다’라는 부동산공화국의 오명을 씻기 위해서는 국내 자본시장,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주식시장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거듭난다면 자연스럽게 부동산에 몰려있는 자금도 이동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다 떠나서 청년들에게 자산증식의 희망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주당 토론회를 겨냥해 “떠들썩하게 치르고도 금투세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금투세 시행이 100일도 안 남았는데 민주당의 입장은 점점 더 오리무중이다”고 혹평을 내렸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한 달 더 당내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개미 투자자들이 금투세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하는 동안 무엇을 하고서 더 시간을 끌겠다는 건지 어처구니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는 “민주당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점점 더 가중시키고 있는데, 금투세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 “우리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자신의 정치적 득실만 따지고 있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 대표는 금투세에 대한 조속한 입장을 밝혀 달라”며 “금투세는 하루 빨리 폐지될수록 좋고 지금도 늦었다”고 덧붙였다. -
금투세 토론회 논란 의식했나…민주 "의원들 언행 신중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4.09.26 06:00:00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5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속 의원들이 언행에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해식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부산 금정구에서 기자들을 만나 “지금 정국이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민주당 의원들이 각별하게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진행된 금투세 정책 토론회에서 나온 일부 의원의 발언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시행 팀으로 참가한 이강일 의원이 투자자에게 “이번 토론회는 역할극의 일부”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이 알려지며 지도부는 이 의원에게 사과와 해명을 지시했다. 토론회에서는 김영환 의원이 질의응답 중 “주가가 우하향한다는 신념이 있으면 인버스 투자를 하면 되지 않나”라고 말하며 온라인 투자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었다. 다만 이해식 비서실장은 “이강일, 김영환 의원의 발언은 토론 배틀의 형식을 취하다 보면 으레 나올 수 있는 실수일 수 있고, 본질을 훼손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해당 발언) 때문에 언행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국이 매우 엄중하고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수준에 이른 의혹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신중하게 처신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금투세 토론회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정책 역량과 수권 능력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토론회를 잘 마쳤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 비서실장은 “금투세 필요성에는 다 공감했고, 다만 주식시장의 선진화와 가치 상승이 꼭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상법 개정을 꼭 해야 한다는 것에 뜻을 같이 했다”며 “한 달여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의원총회를 열어 금투세 시행, 유예 관련 절차와 방향을 정하겠다”고 했다. -
[영상] 민주당, 금투세 유예할까
정치 정치일반 2024.09.26 05:10:00주춤한 국내 증시 상황에 민주당, 금투세 유예에 힘 실리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개최한 토론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보다는 증시 부양을 우선해야 한다”며 금투세 ‘유예’ 목소리가 높았다. 주식투자를 통해 부를 늘리려는 투자자들의 열망을 정치권이 세금으로 꺾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금투세 도입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이보다는 자본시장의 선진화와 증시 부양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금투세 유예팀장인 김 의원은 “이미 심각한 증시 자금 유출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금투세마저 도입된다면 미국 시장으로의 이탈은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금투세 시행팀’은 조세 정의 측면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금투세는 본질적으로 투자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 일관된 세율을 적용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다가서는 세제”라고 주장했다. -
[사설] “인버스 투자하라” 황당한 궤변 접고 금투세 당론 서둘러 정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9.26 00:05:00거대 야당으로서 금융투자소득세 강행 여부의 키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금투세 시행 찬반 토론회를 개최했으나 혼란만 가중시켰다. 찬성 측 토론자로 나선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 도입으로 주가가 떨어진다면 “인버스나 선물 풋(매도)에 투자하라”는 궤변을 폈다. 인버스나 선물 매도는 주가가 떨어질수록 수익을 낸다. 주식시장은 ‘홀짝 게임판’이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의 근간으로 기업들의 자금 조달과 개인들의 자산 형성을 위한 것인데 이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황당한 발언이다. 김성환 의원은 “금투세가 가장 불편할 사람은 김건희 여사와 주가조작 세력들”이라며 금투세를 정쟁과 엮으려고 시도해 논란을 키웠다. 금투세 시행 3개월을 앞두고 뒤늦게 열린 민주당의 토론회에 대해 당내에서조차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친명계 좌장’ 격인 정성호 의원은 25일 “갈등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화·증폭시키는 과정이었다”며 “토론에 맡길 게 아니라 지도부가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4년 전 관련 법이 통과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투세는 이미 그 파급 효과나 장단점이 충분히 논의된 상태다. 토론을 통해 새로운 사실이나 논거가 나올 상황이 아니다. 강행, 유예 후 보완, 폐지 등의 선택지만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 다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결정을 질질 끌며 증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앞으로 한 달여 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의총을 거쳐 결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한가한 소리다. 미국의 고용지표 악화 이후에도 미국·일본·대만 등의 증시는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반면 한국 증시는 박스권에 갇혀 있다. 연말로 갈수록 투자자 심리는 더 악화될 것이 뻔하다. 민주당은 서둘러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당론을 정해야 한다. 금투세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유예하는 것이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정 의원도 사견임을 전제로 “(금투세) 유예는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 심화시킬 것 같다”며 “폐기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정책 불확실성 증폭으로 증시를 더 짓누르는 사태를 막으려면 다수당이 금투세 혼란을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 -
최상목 "합병·물적분할 때 일반주주 보호방안 마련"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9.25 18:06:38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합병·물적분할 등에 대해 일반 주주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내년 3월 말에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최근 일반 주주 보호에 소홀했다고 지적된 사례들이 있었다”며 “실체적 규정(마련)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2020년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물적분할이나 최근의 두산밥캣 사례처럼 대주주에게는 유리하지만 일반 주주에게 불리한 결정들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 경제부총리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해당 개정안이 찬반 논란이 첨예한 만큼 주주 보호 효과를 실질적으로 거둘 수 있는 방안부터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최 경제부총리는 “상법 개정 이슈는 여러 법률적 이슈도 있어 조금 더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수 활성화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내수를 살리는 것과 가계부채를 잡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경제부총리인 만큼 단기적으로는 내수를 회복시키는 것이 더 우선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 수출은 좋은데 내수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을 가장 답답해한다”고 말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금리 인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 경제부총리는 이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공매도 재개 등 자본시장 정책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이 시장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안”이라며 “그 후에 자본시장 과세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거래세를 내년에 0.15%까지 인하하기로 했는데 이는 (금투세와 관계 없이) 당초 스케줄대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것은 자본 전체와 관련된 통합적인 과세 체계라서 근본적인 사회적 합의 및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내년 3월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서는 “(공매도 완전 재개를 목표로 한 금융위와) 함께 공감대를 가진 정부의 공식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
'친명 좌장' 정성호 "금투세, 유예 아닌 폐기해야"
증권 정책 2024.09.25 17:42:56더불어민주당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처음으로 나왔다. 5선 중진이자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이 제기한 만큼 민주당의 금투세 당론 결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 의원은 25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최근 상황을 보니 오히려 (금투세) 유예가 시장 불안정성을 더 심화시키는 것 같다”며 “갈등이 심화된 상태에서 유예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 금투세에 대해 유예를 넘어 폐지하자는 주장을 한 것은 정 의원이 처음이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집권해 주식시장을 살려 놓은 후 상승기에 다시 여론을 모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는 게 낫지 않겠냐”며 “오래 끌수록 민주당에 바람직하지 않고 주식시장에 끼치는 영향도 부정적이라 (시간을) 끄는 것보다 빨리 결정하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최종 당론이 합의되지 않으면 다수결로 정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전날 당론 결정에 앞서 ‘금투세 정책 토론회’를 열어 토론을 벌였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끝나 실익이 없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토론회에 등장한 소위 '인버스 투자’ 발언에 따른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는 양상이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금투세 시행으로 증시가 하락할 것이라는 신념이 있다면 “인버스 투자하고 선물 풋(옵션)을 잡으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 일반 투자자들은 이에 “파생상품은 헤지 거래나 단타용으로 주로 사용하는데 국회의원이 국민에게 단타를 하라고 부추기는 꼴”이라며 맹비난을 쏟아냈다. 정 의원도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토론 과정을 통해 상대를 설득하고 타당한 점이 있다면 공감하고 결론을 낼 수 있는 과정이 아니었다”며 “국민 여론과 상황을 봐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지, 토론에 맡겨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큰손’의 국내 증시 탈출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금투세에 따른 불확실성을 조속히 제거해야 정부의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촉구한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금투세는) 지수의 추가 상승을 막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한 증권사 고위 관계자는 “증시가 부진해 거래조차 크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금투세는 폐기하고 일단 자본시장 선진화부터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26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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