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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준흠 "밸류업, 단순 주가부양 그쳐선 안돼…기업 부담 낮춰야 투자 늘어" [CEO&STORY]
증권 국내증시 2024.09.25 17:42:05엄준흠 신영자산운용 사장은 1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에 대해 “감히 국가 운명이 달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자본시장 내 투자의 선순환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들이 장판 밑에 쟁여놓은 돈을 풀어내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했다. 특히 엄 사장은 우리 경제가 밸류업을 통해 자원 배분의 효율화·최적화에 힘써야 한다고 봤다. 그는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리는 것은 국가 경제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부동산이 아닌 주식시장을 키워야 기업도 성장하고 개인소득도 늘어나는 선순환을 완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 관점에서 밸류업이 단순 주가 부양 계획 공시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엄 사장은 “기업들이 주주들에게 이익을 환원하고 그 돈이 다른 곳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과감하게 자금을 풀어낼 수 있도록 만드는 일종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봤다. 엄 사장은 특히 “상법 및 세법 개정 등을 통해 기업의 (경영권 상속 등에 따른) 각종 비용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자사주 소각, 배당 지급 등 주주 환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 차원의) 압박이나 회유책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행 여부를 두고 논란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금투세 도입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장 엄청난 자금이 외부로 빠져나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올 하반기 들어 수익률 저하로 해외로 (투자자)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이 (투자자 연쇄 이탈의) 방아쇠처럼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올 하반기 미국 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 감소와 내수 부진 장기화 등 어두운 경제 전망이 여럿 제시되며 코스피·코스닥을 막론하고 거래 대금이 모두 감소하고 있다. 엄 사장은 밸류업을 ‘이제 막 알에서 깨어난 병아리’에 비유하며 “이 병아리를 잘 키워 암탉으로 성장하게끔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밸류업은 이미 시작했고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며 “구조적인 경제 불황 타개 차원에서 정부는 물론 기업과 주주 모두가 힘을 보태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
‘친명’ 정성호 “금투세 차라리 폐기가 나아…빨리 정리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4.09.25 10:25:34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 당론 결정을 앞둔 더불어민주당에서 ‘금투세 폐기’ 목소리가 처음 나왔다. 5선 중진이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40년 지기인 정성호 의원이 제기한 것이어서 무게감이 남달라 민주당의 금투세 당론 결정 과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25일 한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최근 상황을 보니 오히려 (금투세) 유예가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 심화시키는 것 같다” 면서 “민주당이 집권해서 증시를 살려놓은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 의원은 ‘아예 (금투세) 폐기를 말씀하시는 것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러는 게 낫지 않겠냐는 개인적 생각은 갖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다만 “민주당이 집권해 주식시장을 살려놓은 다음 상승기에 다시 여론을 모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제를 달았다. 정 의원은 이어 “(금투세를 폐기해야) 불안정성이 제거되지 지금처럼 갈등이 심화된 상태에서 유예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느낌이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금투세 당론 결정 시기에 대해 그는 “끄는 것보다 빨리 결정하는 게 낫다. 더 오래 끌수록 민주당에 바람직하지 않고, 주식시장에 끼치는 영향도 부정적” 이라며 “최종적으로 합의가 안 될 때는 다수결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전날 개최한 금투세 정책 토론회에 대해 정 의원은 “토론 과정을 통해 상대를 설득하고, 타당한 점이 있다면 공감하고 결론 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다” 면서 “갈등이 더 심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금투세에 대한 이 대표의 의중을 묻자 정 의원은 “완화·유예·폐기 이런 입장보다는 좀 더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국민의 목소리와 당의 의견을 모아보자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
'독대 소동'에도 만찬서 한동훈 알뜰살뜰 챙긴 尹
정치 정치일반 2024.09.25 08:13:38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24일 만찬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 문제를 두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사이에 불편한 기류가 흐르기도 했지만, 막상 만찬은 윤 대통령이 한 대표를 알뜰살뜰 챙기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다만 한 대표는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잡아달라고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독대를 재요청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16명과 대통령실 실장 및 수석 12명은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에서 만찬을 진행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 7월 전당대회 이후 새롭게 구성이 완료된 당 지도부를 처음으로 초청해 상견례와 함께 지도부를 격려하고 화합을 다지는 만찬이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4일 ‘삼겹살 만찬’ 회동을 한 지 두 달여 만이다. 당초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 만찬은 지난달 30일에 하기로 돼 있었으나, 추석 이후로 한 차례 일정이 연기된 바 있다. 만찬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1시간30분가량 진행됐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한 대표는 만찬 시작 예정 시간보다 20여분 이른 오후 6시7분께 분수정원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6시30분 도착해 한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한 뒤 만찬장으로 함께 이동했다.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이 도착하자 모두 박수를 보냈다. 만찬에서는 윤 대통령이 한 대표를 알뜰살뜰 챙기는 모습이었다. 윤 대통령은 만찬을 시작하기 전 “우리 한 대표가 고기를 좋아해서 (만찬 메뉴로)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준비했다”고 인사를 건냈다. 또 윤 대통령이 직접 술을 마시지 않는 한 대표를 배려해 만찬주 대신 오미자차를 준비하게 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대화를 주도하며 단독 회담 건으로 다소 무거워질 수 있는 만찬 분위기를 이끌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원래 바베큐를 직접 구우려고 했었다”며 지난 5월 대통령실 출입기자들과 만찬을 할 때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함께 직접 고기를 굽고, 계란말이를 만들었던 일화를 소개했다. 또 윤 대통령이 “그날 (계란말이) 잘 안 되더라고요”라고 말하자, 참석자들은 웃음을 터트렸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이외에도 여야 관계와 국정감사, 체코 방문 성과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국정감사가 곧 시작되나요”라고 물으며 참석자들에게 “수고가 많다”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체코 순방과 관련해 “세계적으로 원전 시장이 커지면서 체코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한다”며 “2기에 24조 원을 덤핑이라고 비판하는데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인공지능(AI) 반도체 등으로 전기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어 대안이 원전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밖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 “금투세를 내년에 당장 시행하려면 지금쯤 정리가 돼야 하는데 그게 아니어서 이대로 갑자기 하게 되면 실제 시행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한 대표도 대화 중간중간 관심 있는 사안에 대해 언급하거나 윤 대통령에게 질문을 하기도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만찬이 끝날 무렵 윤 대통령은 “커피 한 잔씩 하자”며 “우리 한 대표는 뭐 드실래요”라고 묻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아이스라테를 주문하자 한 대표는 “대통령님 감기 기운 있으신데 차가운 것 드셔도 괜찮으십니까”라고 물었고, 윤 대통령은 웃으며 “뜨거운 것보다는 차가운 음료를 좋아한다”고 답했다고 전해졌다. 만찬을 마친 후 윤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분수공원에서 ‘국민을 위하여’라는 구호를 외치며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사진 촬영 후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공원을 소개해주겠다며 즉석에서 산책을 제안했고, 한 대표·추 원내대표와 나란히 분수공원에서 어린이야구장까지 10여분 동안 산책하며 담소를 나눴다. 다만 이날 회동에서는 한 대표 측이 원했던 윤 대통령과의 독대는 없었다. 또 한 대표가 만찬에서 별도의 인사말을 할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 갈등과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 채상병 특검법 대응 등은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만찬 후 윤 대통령이 아닌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대통령과 현안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행사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사진 4장만 공개된 것, 또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악수 사진 등이 없었다는 점에서 양측이 아직 불편한 분위기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대표가 만찬을 통해 공전 중인 ‘여야의정 협의체’ 돌파구 마련 등을 시도했지만, 만남 외에는 소득이 없는 ‘빈손만찬’으로 끝났다는 평가도 나온다. -
野 금투세 토론회 '인버스' 발언에…개미들 "국회의원이 할 말인가"
정치 정치일반 2024.09.25 05:30:00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토론회에서 “(금투세 시행 시 증시가) 우하향한다고 신념처럼 갖고 계시면 인버스에 투자하시면 되지 않나”라고 말해 투자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김 의원의 발언은 이날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를 주제로 열린 민주당의 정책 토론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다. 청중으로 참여한 김병욱 전 의원이 “(금투세를 시행하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수익률이 떨어지거나 횡보할 가능성이 높은데 금투세라는 불확실한 제도를 지금 이 시기에 투입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의사 결정인가”라고 묻자 김영환 의원은 “주가 관련해서 중국 시장 문제, 경제 성장률 등 다른 변수들은 없는지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의 발언이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알려지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나라가 망하는 방향에 베팅하란 것이냐’는 비판이 나왔다. 한 투자자는 ‘국회의원이 인버스나 투자하라고 하는 것은 국내 경제나 기업을 비관적으로 보는 셈이니 망언’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의원의 발언을 인용하며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인버스에 투자하자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의원 측은 입장문을 통해 “당시 동영상 전체를 보면 ‘대한민국 주가 하락의 이유는 다른 변수에 의한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23년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이 1.4%로 선진국 평균 3.3%, 심지어 미국 2.5%, 일본 1.9%보다 낮다는 것을 언급했다”며 “비꼬아 답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토론회가 끝난 뒤 “금투세 디베이트 결과 필요성과 시급성이 모두에게 인정된 주식시장 밸류업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정책위원회는 기왕에 발표한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법률안으로 성안하여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금투세 유예 힘실은 野…與 "폐지가 정답"
정치 정치일반 2024.09.24 17:50:45자본시장과 1400만 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금융투자소득세의 내년 초 시행 여부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개최한 토론회에서 “금투세 시행보다는 증시 부양을 우선해야 한다”는 ‘유예’ 목소리가 높았다. 주식투자를 통해 부를 늘리려고 하는 투자자들의 열망을 정치권이 세금으로 꺾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토론회에서 “2년 전 (금투세) 유예 당시보다 증시 상황이 더 악화됐고 투자자 보호 제도의 정비는 하나도 갖춰진 게 없다”면서 “금투세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보다는 먼저 자본시장의 선진화와 증시 부양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금투세 유예팀’의 팀장을 맡은 김 의원은 “이미 심각한 증시 자금 유출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금투세마저 도입된다면 세제 혜택이 있는 미국 시장으로의 이탈은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당내에서 금투세 유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론 조성을 이끌어온 이소영 의원도 “매일 주식시장을 들여다보는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 경험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귀를 여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민들의 (주가 하락) 우려를 ‘괴담’으로 단정하는 것은 국민의힘에서 취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금투세 시행팀’은 조세 정의 측면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시행 측 팀장인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는 본질적으로 투자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관된 세율을 적용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다가서는 세제”라고 주장했다. 3선인 김성환 의원도 “‘큰손’이 빠져나가는 것은 한국의 주식시장이 매우 불투명하고 불합리하기 때문”이라고 거들며 금투세의 내년 1월 1일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금투세 도입 논쟁을 지켜보며 금융투자 업계 전문가들은 금투세 시행에 따른 불확실성이 한국 자본시장 기피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금투세 시행 여부에 따라 투자심리가 크게 변동할 수 있다”면서 “(금투세는) 지수의 추가 상승을 막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도 이날 ‘금투세 폐지 촉구 간담회’를 개최하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한동훈 대표는 “지금 상황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은 자폭 행위에 가깝다”며 “금투세는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
"野, 이상한 역할극…모든 투자자는 폐지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24 17:47:20국민의힘이 24일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토론회 ‘맞불’ 성격으로 금투세 폐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 함께한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 폐지 촉구 혈서를 내보이며 민주당을 비토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1400만 개인투자자 살리는 금투세 폐지 촉구 건의서 전달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동훈 대표는 “정치적 이슈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아도 한 가지 공통적인 생각은 갖고 있다”면서 “국내 주식시장이 성장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금투세는 폐지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이상한 역할극을 한다고 한다. 1시간 정도 고등학생들 토론하듯이 유예팀과 시행팀을 나눠서 한다고 하는데 시행팀을 구하기도 어렵다고 하고 폐지팀은 빠져 있다”며 “폐지팀은 거기에 앉은 사람 외에 투자자 전부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 이강일 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금투세 토론회는 역할극의 일부”라고 한 데 대해 “약속 대련에도 미치지 못하는 역할극”이라고 평가절하한 것에 이어진 것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우리 주식시장에 대해 해야 될 국회의 답은 금투세 폐지가 정답”이라며 “금투세 폐지를 꼭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는 절충해서 유예로 마무리지을 사안이 아니다”라며 “유예가 아니라 폐지로 가야 한다는 게 이분(개인투자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라고 말했다. 상법 개정을 함께 논의하느냐는 질문에는 “금투세 폐지와 상법 (개정)을 같이 논의하자는 공식적인 제안을 받은 바 없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원 20여 명도 참석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금투세 폐지 건의서를 전달하며 “우리 주식시장은 형식적으로 신흥국에 속하고 실제로는 후진국 중간 수준”이라며 “민주당의 금투세 강행은 플라이급 선수를 헤비급 링에 올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인투자자들이 작성했다는 혈서를 보여준 그는 “민주당은 자기들만 주인이고 국민은 하인 취급하고 있다”며 “민심에 따라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 사모펀드와 공매도 세력만 잘살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사 충실의무 확대해야" 野 다음 스텝은 상법개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24 17:46:26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여부 결정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상법 등 자본시장 관련 법안 개정에 착수한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4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 전체의 이익도 고려할 수 있는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상장회사 전자투표와 위임장 도입 의무화 등의 법안 제정 논의에 즉시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금투세 시행 찬반 토론회에서도 상법 개정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유예팀은 “상법 개정 등 증시 선진화 조치가 우선”이라고 했고 시행팀도 “이사 충실 의무 등 상법 개정은 선후의 문제가 아닌 동시에 추진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참여한 ‘경제개혁의원모임’도 이날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회사법 개정을 첫 정기국회 입법 과제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집중투표제 확대, 이해충돌 안건에서의 지배주주 의결권 제한, 합병·분할의 경우 소수주주 다수결 같은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에 삼성물산·LG화학·SK이노베이션·두산밥캣·신성통상 대표자들을 불러 소액주주 피해에 대한 입장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금투세=주가조작방지稅 주장은 비약…조세저항만 부추길 것"
정치 정치일반 2024.09.24 17:45:42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정책 토론회에 ‘유예팀’으로 참여한 의원들은 금투세가 오히려 투자자들의 조세저항만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세 정의 확보’라는 금투세 시행 의도와는 달리 역효과만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토론 과정에서 ‘시행팀’ 의원이 “(주가가 하락하면) 인버스에 투자하면 된다”고 말해 투자자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유예팀’ 팀장인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24일 의원총회를 겸해 열린 토론회에서 “금투세 도입은 주식으로 중산층 진입을 꿈꾸는 대다수 개인투자자들에게 심리적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소영 의원도 “조세가 도입되면 조세 회피 행위가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일반적인 현상”이라며 “모든 주식 투자자들이 지금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5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개인투자자가 15만 명으로 전체의 1%밖에 안 된다고 해도 이들이 전체 주식의 53%를 갖고 있기에 1400만 개인투자자들이 금투세의 악영향을 우려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동의와 공감대가 없는 세금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시행팀’은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전면에 내세웠다. 김성환 의원은 “금투세가 제일 불편한 사람들은 김건희와 주가조작 세력들”이라며 “23억 원의 소득을 올린 김 여사 모녀가 현행 거래세로 낸 세금은 1500만 원으로 추정되지만 금투세가 도입됐다면 6억 원을 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예팀’의 이연희 의원은 “금투세가 주가조작방지세라고 말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과하다”면서 “모든 거래 자료는 거래소와 예탁원에 다 있고 (문제가 있다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해 감시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논란도 이어졌다. ‘시행팀’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 도입으로 국내 증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에 “주가와 관련해 다른 변수들은 없는지 체크해보라”면서 “우하향한다고 신념처럼 갖고 계시면 인버스 투자하시면 되지 않나. 선물 풋(옵션) 잡으시면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의 발언이 토론회 생중계를 통해 급속히 퍼지면서 투자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강하게 반발했다. 주가가 내려가면 수익률이 오르는 인버스 투자를 권한 것을 두고 ‘기업이 망하길 바라는 것인가’라는 반응들이 쏟아진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인버스에 투자하자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이날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당내 의견을 수렴해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당론을 정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 유예 입장을 밝힌 데 이어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 등 지도부와 일부 친명 의원들의 동조가 이어지면서 ‘유예’ 쪽으로 중심 추는 기우는 모습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토론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국민들이 금투세 도입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집단지성이 어떻게 발휘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유예에 힘을 싣기도 했다. 다만 중요 안건에 대해 ‘심사숙고’를 거듭하는 이 대표의 성향과 더불어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최종 결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추가 의총 및 토론회가 열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금투세 시행 시 당장 전산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증권사들은 내년 1월 시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금투세는 금융회사가 반기별로 원천징수하거나 투자자가 예정 신고를 하고 다음 해 5월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증권사는 원천징수 및 기본공제 한도 관리 시스템 등을 새롭게 운영해야 하는데 시스템 구축에 많은 비용이 들 뿐 아니라 최소 수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마저도 여력이 있는 일부 대형사 정도만 가능하다는 것이 금융투자 업계의 중론이다. -
“인버스 투자하면 돼” 금투세發 증시 폭락 우려에 野 김영환 발언 논란
정치 정치일반 2024.09.24 15:14:47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토론회에서 “(금투세 시행 시 증시가) 우하향한다고 신념처럼 갖고 계시면 인버스에 투자하시면 되지 않나”라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를 주제로 정책 디베이트를 열었다. 시행 팀에서는 김영환 의원과 김성환·이강일 의원이, 유예 팀에서는 김현정·이소영·이연희 의원이 토론에 나섰다. 문제가 된 발언은 토론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다. 청중으로 자리한 김병욱 전 의원이 “(금투세를 시행하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수익률이 떨어지거나 횡보할 가능성이 높은데 금투세라는 불확실한 제도를 지금 이 시기에 투입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의사 결정인가”라고 묻자 김영환 의원은 “주가 관련해서 중국 시장 문제, 경제 성장률 등 다른 변수들은 없는지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하향한다고 신념처럼 갖고 계시면 인버스 투자하시면 되지 않나. 선물 풋(옵션) 잡으시면 되지 않나”라며 “무슨 말이냐면 주식시장, 선물 시장 파생 상품 시장은 사실은 주가가 내려도 이득을 얻는 분들이 계신다. 주식이 올라도 또 그것을 통해서 이득을 얻는 분들이 계신다”고 말했다. 김영환 의원의 발언이 토론회 생중계를 통해 알려지며 투자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영환 의원의 발언을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인버스에 투자하자는 것인가”라고 적었다. -
민주당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위해 상법 개정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24 11:33:22더불어민주당이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의에 동반해 바로 즉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저평가 현상을 해결하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선진화할 수 있는 기업 지배 구조 개혁과 소익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법안 제정 논의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 전체의 이익도 고려할 수 있는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최대 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견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그리고 상장회사 전자투표와 위임장 도입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제안을 허용하는 법안 제정 논의에 즉시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이날 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김남근·김남희·김성환·김영환·김현정·박상혁·신장식·오기형·이강일·정준호·차규근·한창민 의원 등이 중심이 된 ‘경제개혁 의원모임’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첫 정기국회 입법과제로 ‘기업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회사법 개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최대주주의 이익만을 극대화하고 다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정이 이사회에서 반복되고 있다”며 “삼성물산·LG화학·SK이노베이션·두산밥캣·신성통상 대표자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 소액주주의 피해에 대한 입장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집중투표제 확대, 이해충돌 안건에서 지배주주 의결권 제한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합병, 분할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소수주주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소수주주 다수결과 같은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윤석열 정부의 ‘증시 밸류업’ 정책에 대해 ‘대주주 특혜 감세’라고 비판하며 대안으로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다수 소액주주의 이익을 챙기는 진짜 밸류업을 하겠다”며 “상장회사 특례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발맞춰 지난달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기업 이사의 공정 의무를 신설해 주주 보호를 의무화하는 상법 의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이사가 공정 의무를 위반하면 대주주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선 개정안들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간 내용이다. -
“금투세 불확실성, 증시 상승 막아…하반기 코스피 하단 2400“
증권 국내증시 2024.09.24 11:29:22미국 통화 당국의 금리 인하와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되면서 자본시장의 반등이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가능성이 여전히 우리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금투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지수와 우량주에 투자하기보다는 경기 방어주·배당주 등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4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간담에서 “하반기 코스피지수는 추가 상승하더라도 속도와 오름폭은 제한될 것”이라며 “환율 문제로 외국인 수급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외국인 뿐만 아니라 연기금의 관망도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한국 증시를 위협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먼저 금투세를 꼽았다. 정부에서는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금투세 폐지에 반대 입장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내년 1월을 기점으로 금투세 시행 여부에 따라 국내 투자 심리가 크게 변동될 수 있다”며 “코스피지수의 추가 상승을 막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밸류업(기업가치 제고)과 관련해서는 상법 개정 등을 통해 인센티브(유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의 분리 과세, 대주주 입장에서는 경영권 방어와 상속·증여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일본처럼 증시 부양은 쉽지 않다는 진단이다. 김 연구원은 하반기 코스피지수의 하단을 기존 2500에서 2400으로 하향 조정했다. 금투세 위험이 상존하는 가운데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이 증시 상승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다. 우량주에 투자하기보단 금융주와 같은 배당주와 함께 바이오·방산·조선주 등을 추천 업종으로 제시했다. -
[사설] 巨野, 금투세 당론 조속히 결정해 증시 불확실성 제거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9.24 00:05:00금융투자소득세의 내년 시행 여부를 둘러싸고 입장이 오락가락하는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금투세의 시행·유예를 놓고 당내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영환·임광현 의원 등 5명이 내년에 예정대로 강행하자는 ‘시행팀’, 김현정·이소영 의원 등 5명이 유예 후 보완책을 마련하자는 ‘유예팀’을 각각 맡아 토론할 예정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 등에 투자해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생기면 22~27.5%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시행할 경우 투자자 이탈 등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정부와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금투세 폐지 방침을 정했다. 반면 거대 야당은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이며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올 7월 “금투세 시행 시기를 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라며 유예론을 흘렸다가 이달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동에서는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 시행하자”며 말을 바꿨다. 민주당의 이·임 의원은 23일 라디오에 출연해 금투세 시행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이 의원은 “애초에 너무 수용성이 떨어지는 구조로 도입됐다는 생각”이라며 금투세 유예를 주장했지만 임 의원은 ‘부자 감세’ 논리를 내세우며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이라는 건 과도한 공포”라며 시행을 고집했다. 금투세 시행 시점이 불과 석 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결정권을 쥔 다수당의 혼선으로 시장 불확실성은 증폭되고 있다. 그러잖아도 취약한 국내 증시의 투자 심리는 금투세 변수라는 악재까지 더해져 살아나지 않고 있다. 큰손 투자자들의 이탈에 따른 시장 침체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일부 개미투자자들은 ‘금투세=이재명세’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을 겨냥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여당은 민주당의 금투세 토론회를 ‘작위적 역할극’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민이 원하는 금투세 폐지는 일부러 빼고 ‘굿캅’ ‘배드캅’으로 나눠 국민을 기만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이 같은 소리를 더 듣지 않으려면 금투세 시행에 대해 조속히 당론을 정해 증시 불확실성과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제거해야 할 것이다. -
민주 이강일 "금투세 토론은 역할극" 논란 확산
정치 정치일반 2024.09.23 17:50:23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를 결정할 토론회를 하루 앞두고 토론자로 나설 의원이 실언을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투세 시행’ 입장으로 토론에 나서는 이강일 민주당 의원이 금투세 토론회에 대해 “역할극의 일부”라고 밝혀 ‘짜고 치느냐’는 비판이 확산하면서다. 민주당은 이 의원에게 사과와 해명을 지시했지만 국민의힘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이 의원의) 문자 내용은 토론회의 취지와 사실에 대한 부적절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라며 “최고위원회에서 (이 의원에게) 사과와 해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이 의원은 금투세 시행에 반대하는 한 투자가의 문자 항의에 “이번 토론은 디베이트 토론으로 역할극의 일부”라며 “금투세를 하든 안 하든 이대로 주식시장은 ‘부스트 업’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 의원은 “토론자 간의 조율을 얘기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여권은 즉각 공세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이 ‘이번 토론은 역할극’이라고 실토했다”면서 “약속 대련에도 미치지 못하는 역할극이다. 역할극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투세 폐지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나아가 민주당의 금투세 토론에 맞서 ‘금투세 폐지’ 간담회를 24일 개최하기로 했다. 금투세 시행·유예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는 민주당에 압박 강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한편 24일 열릴 민주당의 금투세 토론회에는 ‘유예팀’으로 김현정(팀장)·이소영·박선원·이연희 의원과 김병욱 전 의원이, ‘시행팀’에는 김영환(팀장)·김성환·김남근·이강일·임광현 의원이 참여한다. 당내에서는 전당대회 당시 이재명 대표의 ‘러닝메이트’를 자처한 김민석 최고위원이 ‘유예’ 주장을 펼치면서 ‘금투세 유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친명인 이연희 의원도 “국민들로부터 공감대와 동의를 얻지 못하는 세금은 그 어떠한 타당성과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해도 잘못된 세금”이라고 강조했다. -
민주, "금투세 토론회는 역할극" 이강일에 사과·해명 지시
정치 정치일반 2024.09.23 14:37:22더불어민주당이 24일 열리는 금투세 토론회에 시행 측으로 참가하는 이강일 의원이 “토론회는 역할극 일부”라고 한 것에 대해 23일 사과와 해명을 지시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토론회 취지와 사실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적절한 내용이라는 것에 대해 최고위원회의 논의가 있었다”며 “관련해 이 의원의 사과와 해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공개된 이 의원의 문자 내용에 따르면 이 의원은 금투세 토론회에 시행 측으로 참가하는 데 대한 투자자의 항의에 “이번 토론은 디베이트 토론으로 역할극의 일부”라고 답했다. 이 의원이 보낸 문자에는 “안 찍어도 되지만 괜한 곳에 에너지 낭비 말고 주식시장 체질 개선하도록 정부 압박부터 하셔야 한다. 금투세 하든 안 하든 이대로의 주식시장은 부스트업이 불가능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문자가 공개되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이번 토론은 역할극’이라고 실토했다”며 “이런 역할극을 왜 봐야 하나. 역할극이 역할극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투세 폐지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친명’ 이연희 “국민 동의 못받는 세금은 잘못”…금투세 유예 무게
정치 정치일반 2024.09.23 10:48:12친명(친이재명계) 초선인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민들로부터 공감대와 동의를 얻지 못하는 세금은 그 어떠한 타당성과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해도 잘못된 세금”이라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에 다시금 힘을 실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세계사는 조세저항의 역사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새로운 조세의 도입은 이론이나 논리적 정당성이 아닌 국민의 공감대가 그 기본이 돼야 한다는 얘기”라고 운을 뗐다. 이 의원은 “무리한 조세정책으로 왕조가 무너지거나 정권이 바뀌는 사례는 쉽게 찾아 볼 수 있다”며 “철의 여인이라 불리는 대처 수상을 자리에서 내려오게 한 것도 조세의 저항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17세기 영국의 ‘창문세’ 사례를 언급한 뒤 “조세의 역사에 있어 가장 희화화되는 세금”이라며 “재산이 많을수록 큰 집을 소유하고 큰 집일수록 창문이나 난로가 많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세금을 부과했지만 창문세를 피하려고 창문을 폐쇄하는 역효과만 발생시켰다”고 짚었다. 아울러 “비슷한 예로 90년대 우리나라에서도 유휴지나 공한지에 과세하는 토지초과이득세가 시행되자 도시에 빈부지에 임시 건물들이 난립하는 등 조세효과보다 사회 문제를 야기했고, 1998년에 폐지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번 금투세 논란이나 지난 종부세 도입에서 단 1%의 국민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조세정책이 왜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는지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오는 24일 정책의원총회를 겸해 열리는 민주당 금투세 정책 토론회에 ‘유예팀’으로 참여한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으로 지난 대선 당시 전략상황실장을 맡을 만큼 이재명 대표의 신임을 받는 인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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