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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금투세 폐지가 정답…이재명, 오락가락 행보 우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20 09:53:15국민의힘은 20일 “주식시장이 취약하고 변동성이 큰 지금은 금융투자세(금투세) 폐지가 정답이고, 이것이 1400만 주식 투자자들이 국회에 기대하는 추석 민심이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압박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둘러싼 이재명 대표의 오락가락 행보가 정말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시골에 버스가 하루에 한 대 밖에 안 들어오는 오지의 노인들이 저한데 주식을 팔아야 하느냐고 물어서 ‘지금이라면 안사는 게 좋겠다’고 했다”고 주식 시장에 대한 추석 민심을 전했다. 이를 두고 추 원내대표는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기가 맞아 죽는다는 속담이 있다”며 “국회 다수당의 대표가 이렇게 금융시장의 불안을 자극할 수 있는 이야기를 쉽게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언행이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24일 토론회를 열어 금투세 유예 여부를 당론으로 정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지금 민주당 내 유예론자들이 이것저것 유예조건을 내걸고 있는데 오히려 시장 혼란만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도 “1400만 개미투자자들의 입장에서 하루하루 피가 마를 지경으로 급박한 한국증시의 불확실성을 조속하게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금투세 폐지는 시간이 핵심이고 그 결단시점은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을 향해 “전향적이고 선제적으로 금투세 폐지를 결단한다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매우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김민석 다음은 이재명?…민주, 연일 “금투세 유예”
정치 정치일반 2024.09.20 06:00:00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 목소리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이번에는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러닝메이트’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친명(친이재명)’ 주축으로 자리매김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금투세 시행을 3년 유예하자고 제안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에 이어 김 최고위원까지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면서 이 대표의 뜻이 ‘유예’로 기운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치러질 민주당 금투세 정책 토론회에도 이러한 분외기가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 최고위원은 19일 페이스북에 ‘금투세 유예 후 보완시행 10가지 포인트’라는 글을 올리면서 “금투세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해 증시 개혁과 부양의 검증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코스피 4000’ 등 적정 목표 달성 여부를 유예 만료 시점에 판단하고 금투세 실시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금투세 과세 대상이 실제론 많지 않을 거라지만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고수익을 기대하는 개미들은 많을 것”이라며 “많이 벌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실현하기 어려운 증시환경에서 과세정의의 당연한 원칙조차도 심리적 저항감을 불러일으키는 면이 있다”고 짚었다. 또한 “정책적 입지도 중요한데, 민주당에는 과거 부동산 정책의 핸디캡이 있다”면서 “과거 오류의 반복이냐는 프레임에 갇히면 정책 시행력이 약해진다. ‘이재명세’ 운운하는 악의적 프레임을 제압할 경제개혁 입법성과도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시행될 금투세는 ‘주식투자 고수익자 과세법’으로 명칭·성격·대상을 명료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최고위원은 “부양 개혁-유예 안착-고수익 과세의 3단계 방안은 개미들이 돈 벌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안착시킨 후, 고수익자에게 적정과세를 해서 각 정책수단의 플러스 효과는 살리고 마이너스 효과는 억제하는 정책 조합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앞서 이언주 최고위원은 당 지도부 중 처음으로 유예 필요성을 제기하며 당내에서 유예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지속적으로 ‘금투세 유예’를 주장해온 이소영 의원도 이날 “제가 주장해온 바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김 최고위원의 입장에 동조했다. 친명계 초선인 이연희 의원 또한 지난 9일 “국내 고액 개인투자자 50만 명의 반대와 조세 저항을 무릅쓰고 금투세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대선은 포기해도 괜찮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면서 ‘유예’에 무게를 뒀다. 지난 대선 당시 전략상황실장을 맡을 만큼 이 대표의 신임을 받는 인물로 꼽힌다. 당내에선 “이 의원의 금투세 유예 주장은 사실상 이 대표의 뜻”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다만 금투세 관련 법안의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당내 정책의 방향키를 쥐고 있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은 여전히 금투세 시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도 금투세 유예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2기 지도부’ 구성 이후 이 대표의 당내 장악력이 커진 만큼, 이 대표의 ‘금투세 유예’ 발표 시기도 코앞으로 다가온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이재명 결심만 남은 '금투세 유예'…최측근 김민석도 "3년 유예"
정치 정치일반 2024.09.19 18:43:0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폭적 지원을 업고 최고위원 선거에서 1위에 오른 ‘친명’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19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3년 유예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금투세 정책 토론회를 앞두고 지도부가 잇따라 금투세 시행 유예 목소리를 내면서 이 대표 역시 금투세 유예로 기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본지 9월 10일자 5면 참조 김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금투세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해 증시 개혁과 부양의 검증 시간을 가져야 한다” 며 “‘코스피 4000’ 등 적정목표 달성 여부를 유예 만료 시점에 판단하고 금투세 실시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금투세 과세 대상이 실제론 많지 않을 거라지만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고수익을 기대하는 개미들은 많을 것” 이라며 “많이 벌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실현하기 어려운 증시 환경에서 과세 정의의 당연한 원칙조차도 심리적 저항감을 불러일으키는 면이 있다”고 짚었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에는 과거 부동산 정책의 핸디캡이 있다” 면서 “과거 오류의 반복이냐는 프레임에 갇히면 정책 시행력이 약해진다. ‘이재명세’ 운운하는 악의적 프레임을 제압할 경제개혁 입법성과도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향후 시행될 금투세에 대해서는 “‘주식투자 고수익자 과세법(가령 1억 이상 투자의 일정 이상 수익에 대한 과세)’으로 명칭·성격·대상을 명료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는 24일로 예정된 금투세 토론회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가급적 빨리 금투세 당론이 재정리되길 바랐지만 이번 과정이 민주당의 토론력과 정책력을 한층 높이고 개미투자와 증시를 살리는 확실한 계기가 될 것” 이라며 “결론이 어찌 나든 민주당은 최선의 합리적 당론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언주 최고위원이 당 지도부 중 처음 유예 필요성을 주장하며 민주당 내에서 유예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당내에서 지속적으로 유예를 주장해 온 이소영 의원도 이날 “제가 주장해 온 바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김 최고위원의 입장에 동조했다. -
‘野지도부’ 김민석 “금투세 시행 3년 유예하자”
정치 정치일반 2024.09.19 16:05:15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 목소리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의 지원을 등에 업고 전당대회에서 1위로 당선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금투세 시행을 3년 유예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대 이후 새로운 ‘친명(친이재명)’ 주축으로 자리매김한 김 최고위원마저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면서 일각에선 이 대표의 뜻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24일 치러질 민주당 금투세 토론회를 앞두고 지도부의 연이은 목소리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김 최고위원은 19일 페이스북에 ‘금투세 유예 후 보완시행 10가지 포인트’라는 글을 올리면서 “금투세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해 증시 개혁과 부양의 검증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금투세 과세 대상이 실제론 많지 않을 거라지만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고수익을 기대하는 개미들은 많을 것”이라며 “많이 벌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실현하기 어려운 증시환경에서 과세정의의 당연한 원칙조차도 심리적 저항감을 불러일으키는 면이 있다”고 짚었다. 또한 “정책적 입지도 중요한데, 민주당에는 과거 부동산 정책의 핸디캡이 있다”면서 “과거 오류의 반복이냐는 프레임에 갇히면 정책 시행력이 약해진다. ‘이재명세’ 운운하는 악의적 프레임을 제압할 경제개혁 입법성과도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스피 4000’ 등 적정목표 달성여부를 유예만료 시점에 판단하고 금투세 실시에 들어가야 한다”며 “향후 시행될 금투세는 ‘주식투자 고수익자 과세법(가령 1억 이상 투자의 일정 이상 수익에 대한 과세)’으로 명칭·성격·대상을 명료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미들을 위한 상법개정과 한국형 ISA를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면서도 “상법 개정-ISA-금투세 시행을 지금 모두 동시에 시행하자는 ‘원샷 보완 시행론'은 취지는 좋지만 무리”라고 우려했다. 김 최고위원은 “부양 개혁-유예 안착-고수익 과세의 3단계 방안은 개미들이 돈 벌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안착시킨 후, 고수익자에게 적정과세를 해서 각 정책수단의 플러스 효과는 살리고 마이너스 효과는 억제하는 정책 조합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경제의 속성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금투세 당론이 재정리되길 바랐지만, 이번 과정이 민주당의 토론력과 정책력을 한층 높이고 개미투자와 증시를 살리는 확실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결론이 어찌 나든 민주당은 최선의 합리적 당론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금투세는 이재명稅, 당장 폐지하라"…한투연, 21일 대규모 서울역 집회
증권 정책 2024.09.19 09:30:19개인 주식 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오는 21일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를 연다. 한투연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의 금투세 찬반 토론회에서 금투세 강행 결론이 나올 경우 당사 앞에서 무기한 연쇄 집회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한투연은 21일 오후 6시 30분 서울역 광장에서 금투세 폐지 촉구를 위한 대규모 촛불집회를 개최하고 23일부터는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을 오가는 금투세 반대 버스를 한달 간 운행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한투연은 지난 2021년에도 공매도 반대 버스를 두 차례 운행한 바 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지금 우리 주식시장이 암흑 터널 속에 갇힌 형국으로 너무 좋지 않다”며 “올해 들어 코스닥이 전쟁 중인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주요 주식시장 중 하락률 1위를 기록한 것은 금투세 공포의 영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투세는 정치와 이념이 아닌 민생 법안이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슬로건)’에 해당한다”며 “24일 당내 토론 후 폐지로 가닥 잡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투연은 우리 자본시장은 후진국 중 중위권 수준에 불과하기에 금투세를 시행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일단 폐지 후 선진 자본시장 환경을 구축한 뒤 재논의해야 한다는 게 이 단체의 입장이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금투세를 강행하려면 대만 같은 폭락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항간에 나도는 부동산 사모펀드 특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뒤로 물러나지 말고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인투자자들이 최근 금투세를 ‘이재명세’로 바꿔 부르고 있다”며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를 대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이달 안에 발표하지 않고 실망스러운 결과를 내놓은다면 민주당사 앞에서 무기한 릴레이 촛불집회를 갖겠다”고 촉구했다. -
코스닥 거래 60%가 '초단타'…“금투세 도입하면 더 늘 것”
증권 국내증시 2024.09.19 06:45:00코스닥 거래 가운데 60% 가까이가 당일 매매인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자 외면이 심각한 코스닥 시장에 단타만 횡행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8일 서울경제신문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코스닥 전체 거래 대금 대비 데이트레이딩(당일 매매) 비중은 59.1%로 집계됐다. 코스닥은 올 들어 증시 부진이 길어지며 거래 대금 대비 역대 최대 수준의 당일 매매 비중을 보이고 있다. 월별 기록을 살펴보면 올 2월 60%를 웃돌던 당일 매매 비중은 이후 안정세에 접어들며 54%까지 감소했으나 지난달 들어 다시 5%포인트 넘게 치솟았다. 투자자들이 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해외시장이나 채권 등 대체 투자처로 눈길을 돌린 탓이다. 지난달 코스닥 전체 거래 금액(약 159조 원)은 올 7월 대비 8% 가까이 줄며 올해 최저 기록을 경신했다. 같은 기간 당일 매매 거래 금액(약 93조 7437억 원)은 1.43% 소폭 상승하며 비중 증가세에 힘을 보탰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만약 금투세가 도입되면 단타 거래 비중이 80%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그는 “금투세 도입 시 5000만 원 이상 이익이 나면 최고 27%까지 세금을 내야 하는데 누가 이익을 남겨서 세금을 내려 하겠는가”라며 “단기 매매로 전환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박성욱 경희대 세무학과 교수 역시 “주식 양도 차익을 5000만 원 미만으로 만들기 위해 장기 투자를 기피하고 단기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다”며 “매 연말마다 주가가 급락하는 등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피해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더 클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올 하반기 전 세계 경기 둔화와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쉽지 않은 장세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설명이다. 세금과 코스닥 시장을 맞바꾸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한 증권 업계 관계자는 “1989년 대만은 중국과의 지정학적 갈등 문제로 시황이 좋지 않을 때 양도소득세를 도입했다가 주가가 한 달 만에 30% 넘게 급락했었다”며 “올 들어 주가가 15% 이상 빠지며 세계 주요국 지수 중에서도 꼴찌에 가까운 수익률을 내고 있는 코스닥에 금투세마저 도입된다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무리한 금투세 강행은 국내 자본시장 왜곡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짚으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경고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금투세 폐지는 적극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
韓증시, 러시아보다 수익률 낮다…'금투세發 대탈출' 시작
증권 정책 2024.09.19 06:00:00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둘러싸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사이 올 들어 한국 증시의 수익률이 전쟁 중인 러시아 증시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월부터 이어진 글로벌 증시 급락장에서 주요 지수 대비 현저히 낮은 회복력을 보이며 국장 탈출 흐름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국내 증시의 약한 체력을 키우기 위해 정부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는 한 밸류업이 아닌 밸류다운 효과만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18일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코스닥지수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15.39%(이달 13일 기준, 해외 증시는 17일 기준)로 러시아 대표 주가지수인 RTS(-11.78%)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에 43개의 전 세계 주요 지수 중 코스닥보다 낮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은 중국의 선전종합지수(-16.18%)가 유일하다. 같은 기간 미국 나스닥지수는 17.42%, 대만 자취엔지수는 21.86%를 각각 기록했다. 코스피지수(-3.01%)도 마이너스 신세인 것은 매한가지다. 사실상 국내 증시의 수익률이 전 세계 꼴찌다. 더 갑갑한 것은 지난달 5일 글로벌 증시가 폭락장(블랙먼데이)을 기록한 후 주요국 증시가 대부분 하락분을 만회했지만 코스피 수익률은 -3.76%(13일 기준)에 그친다는 점이다. 외국인 등 큰손 투자자의 이탈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금투세 도입에 따른 불확실성을 이런 매도세를 부추기는 보이지 않는 요인으로 꼽는다. 증세 효과는 미미하고 자금 이탈 부작용만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대로면 증시 부진에 거래대금 급감, 금투세 땜질 보완 등으로 세수가 확대되기는커녕 자본시장만 망가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홍석 미래에셋증권(006800) 대치WM 선임매니저는 “최근 고액 자산가들이 자금을 빼 부동산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투세 엑소더스 시작됐다…'큰손' 해외주식 50% 급증 서울경제신문이 국내 주요 증권사에 의뢰해 고액 자산가들의 투자 패턴을 분석한 결과 국내 주식시장에서 ‘큰손’의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NH투자증권(005940)의 30억 원 이상 자산가 2014명의 포트폴리오에 따르면 이들이 보유한 해외 주식은 8609억 원(12일 기준)으로 지난해 말(5925억 원) 대비 4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초 이후 100만 원 이상 잔액을 보유한 개인 고객 전체의 해외 주식 증가율이 29.0%인 점을 감안하면 고액 자산가들의 해외 이탈이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KB증권 역시 30억 원 이상 자산가의 해외 주식 투자금이 지난해 말 대비 올 8월 말 50% 넘게 늘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금융산업실장)은 “금투세의 향방이 불투명해지면서 투자자의 탈한국에 속도가 붙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스피·코스닥의 시가총액을 고려하면 금투세 도입으로 약 300조~500조 원의 자금이 이탈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특히 8월 5일 코스피지수가 8.77% 급락했던 ‘블랙 먼데이’ 이후 국내 증시에서 발을 빼는 이들은 빠르게 늘고 있다. 지수뿐만 아니라 대기 자금, 거래 대금 등 각종 지표는 한국 증시의 암울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최근 투자 실탄을 의미하는 투자 예탁금만 해도 51조 1531억 원(금융투자협회 9월 12일 기준)으로 지난달 5일 59조 4876억 원보다 8조 원 넘게 쪼그라들었다. 코스피 시장의 일평균 거래 대금 역시 이달 9조 2290억 원으로 8월 10조 6158억 원, 7월 12조 337억 원과 비교해 급감했다. 인공지능(AI) 기대감을 등에 업고 국내 반도체·전력 설비 등 종목을 중심으로 연일 매수세를 퍼붓던 외국인도 재빠르게 짐을 싸고 있다. 코스피에서 2월 7조 7923억 원, 3월 4조 4196억 원, 4월 3조 3727억 원, 6월 4조 6111억 원어치를 사들이던 외국인은 이달 들어서만 13일까지 총 4조 8203억 원을 순매도했다. 8월에도 2조 8005억 원어치를 팔아치워 추세대로라면 이달 역대 최대 순매도액을 달성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금투세 도입을 논의한 2021년과 현재 산업 환경이 180도 바뀌었다고 입을 모은다. 코스피지수가 3300을 넘어섰던 2021년에는 개인투자자들은 ‘동학 개미’라는 신조어까지 등장시킬 정도로 국내 증시에 적극적이었다. 반면 올해 코스피는 지난해 말 종가 대비 되레 3.54%(13일 기준) 하락했다. 같은 기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과 나스닥은 17.98%, 18.99% 올랐다. 무엇보다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미국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선임연구원은 “팬데믹 때는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반면 주식은 많이 떨어져 젊은 층을 중심으로 주식시장에 새로 유입된 이들이 크게 늘었다”며 “3년 전에는 국가 간 산업 경쟁이 ‘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 대 아마존·구글·애플’로 플랫폼 기업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챗GPT가 나오고서부터는 투자자들의 온 관심이 AI로 쏠리면서 미국으로 투자금 이탈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퀀텀 컴퓨팅, 의료용 AI,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등 AI의 활용 분야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에 대한 창업과 투자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면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든 양쪽 모두 중국을 견제하고 AI·바이오·국방·우주 산업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 투자 지원 강화’의 입장이라 반도체 패권마저 한국·일본·중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은 더 커진다”고 꼬집었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 업계 고위 관계자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투자금이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 해외 주식과 부동산으로 더욱 몰리게 될 것”이라며 “한국의 산업 경쟁력이 고점을 지나가는 현 상황에서 주식시장의 자본 조달 기능마저 사라지게 되면 대기업의 국내 투자뿐만 아니라 창업 유인도 떨어져 국가 경제 전반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금투세, 밸류업 정책도 발목잡을 것"
증권 국내증시 2024.09.18 17:32:35이달 말 거래소의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지수 발표를 앞두고 증시 반등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있지만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정부의 밸류업 정책 효과를 제한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밸류업에 가장 적극적인 금융주가 대거 포진한 KRX은행지수는 이달 들어 2.3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금융지주(316140)를 비롯해 신한지주(055550)·메리츠금융지주(138040) 등은 52주 최고가를 찍고 약속이나 한듯 주가가 내림세로 돌아섰고 제조업 분야에서도 현대차(005380) 등이 밸류업 공시 직후 보였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증시 상승 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정부의 밸류업 드라이브에 호응해도 약발이 단기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면 금투세 시행이 증시의 상승 불씨를 살리려는 밸류업에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증권 업계의 한 관계자는 “조만간 ‘KRX코리아밸류업지수’가 출시되겠지만 금투세 시행 등의 악재로 밸류업을 예고·공시한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 간 차별화가 미미할 경우 밸류업 자체가 무위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김태홍 그로쓰힐자산운용 대표는 “개인투자자 규모가 1400만 명에 달하는 만큼 부자 감세라는 관점은 적절하지 않다”며 “시행 유예를 비롯해 금투세와 배당소득세를 일원화하는 개편안 등 다각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4월 이후 채권개미 매수액 3조대 뚝…주식형 사모펀드도 자금유출로 홍역
증권 국내증시 2024.09.18 17:31:37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채권 및 국내 주식형 사모펀드 시장에도 큰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측된다. 1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이달 12일까지 채권 장외시장 순매수 규모는 437조 49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480조 889억 원) 대비 8.96% 감소한 수치로 채권시장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존재감을 키워온 ‘채권개미’의 자금이 시장에서 급속도로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이다. 개인투자자들은 올 4월 채권 4조 5273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지만 지난달 연중 최저 기록인 3조 3343억 원을 순매수하며 상승세가 꺾였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채권 순매수 규모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투세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규제 도입 시점이 가까워지면서 50조 원이 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이 선제적으로 매도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만약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개인투자자들은 250만 원이 넘는 채권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 22~27.5%를 내야 한다. 그간 개인투자자들은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매매 차익을 위주로 채권 투자를 해왔다. 민지희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개인투자자들은 매매 차익 실현 기대가 큰 저쿠폰 국채를 중심으로 투자해 왔다”며 “금투세 시행으로 인해 과세 부담이 높아진다면 개인투자자들의 저쿠폰채 매도 물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주식형 사모펀드 시장에서도 자금 이탈 가능성이 높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결산 이익금에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되는데 이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만약 개인투자자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어선다면 최고 49.5%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여기에 자산운용사에 성공 보수까지 지급하면 투자자가 펀드 참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절반 이하로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투자 수익에 대한 분배금을 받는 대신 세율이 27.5%로 비교적 낮은 환매를 선택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날 수 있다. 강현기 DB금융투자증권 파트장은 “금투세 도입 시 기존에 없던 세금이 추가되는 것이라 사실상 연말에 펀드를 환매하는 게 유리한 상황”이라며 “시행 직전에 국내 자본시장에 수급 관련 부침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금투세 엑소더스 시작됐다…'큰손' 해외주식 50% 급증
증권 국내증시 2024.09.18 17:30:09“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된다고 가정하면 미국의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해 분배금(배당금)을 받을 때와 국내 배당주에 투자했을 때 세금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투자자 A(61) 씨는 34년간의 직장 생활을 마치고 마련한 퇴직금과 종잣돈으로 노후 자금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현대차우(005385)에 투자해 배당으로 쏠쏠한 재미를 본 그는 프라이빗뱅커(PB)에 금투세 시행을 가정한 손익 시나리오를 문의한 결과 이 같은 답변을 들었다. 배당 수익으로 종합소득세의 세율이 올라가면서 내야 될 세금이 더 늘어난다는 것이다. A 씨는 장기 우상향해온 미국 배당 ETF에 투자하는 대안을 고민 중이다. 18일 서울경제신문이 국내 주요 증권사에 의뢰해 고액 자산가들의 투자 패턴을 분석한 결과 국내 주식시장에서 ‘큰손’의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NH투자증권의 30억 원 이상 자산가 2014명의 포트폴리오에 따르면 이들이 보유한 해외 주식은 8609억 원(12일 기준)으로 지난해 말(5925억 원) 대비 4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초 이후 100만 원 이상 잔액을 보유한 개인 고객 전체의 해외 주식 증가율이 29.0%인 점을 감안하면 고액 자산가들의 해외 이탈이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KB증권 역시 30억 원 이상 자산가의 해외 주식 투자금이 지난해 말 대비 올 8월 말 50% 넘게 늘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금융산업실장)은 “금투세의 향방이 불투명해지면서 투자자의 탈한국에 속도가 붙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스피·코스닥의 시가총액을 고려하면 금투세 도입으로 약 300조~500조 원의 자금이 이탈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특히 8월 5일 코스피지수가 8.77% 급락했던 ‘블랙 먼데이’ 이후 국내 증시에서 발을 빼는 이들은 빠르게 늘고 있다. 지수뿐만 아니라 대기 자금, 거래 대금 등 각종 지표는 한국 증시의 암울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최근 투자 실탄을 의미하는 투자 예탁금만 해도 51조 1531억 원(금융투자협회 9월 12일 기준)으로 지난달 5일 59조 4876억 원보다 8조 원 넘게 쪼그라들었다. 코스피 시장의 일평균 거래 대금 역시 이달 9조 2290억 원으로 8월 10조 6158억 원, 7월 12조 337억 원과 비교해 급감했다. 인공지능(AI) 기대감을 등에 업고 국내 반도체·전력 설비 등 종목을 중심으로 연일 매수세를 퍼붓던 외국인도 재빠르게 짐을 싸고 있다. 코스피에서 2월 7조 7923억 원, 3월 4조 4196억 원, 4월 3조 3727억 원, 6월 4조 6111억 원어치를 사들이던 외국인은 이달 들어서만 13일까지 총 4조 8203억 원을 순매도했다. 8월에도 2조 8005억 원어치를 팔아치워 추세대로라면 이달 역대 최대 순매도액을 달성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금투세 도입을 논의한 2021년과 현재 산업 환경이 180도 바뀌었다고 입을 모은다. 코스피지수가 3300을 넘어섰던 2021년에는 개인투자자들은 ‘동학 개미’라는 신조어까지 등장시킬 정도로 국내 증시에 적극적이었다. 반면 올해 코스피는 지난해 말 종가 대비 되레 3.54%(13일 기준) 하락했다. 같은 기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과 나스닥은 17.98%, 18.99% 올랐다. 무엇보다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미국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선임연구원은 “팬데믹 때는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반면 주식은 많이 떨어져 젊은 층을 중심으로 주식시장에 새로 유입된 이들이 크게 늘었다”며 “3년 전에는 국가 간 산업 경쟁이 ‘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 대 아마존·구글·애플’로 플랫폼 기업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챗GPT가 나오고서부터는 투자자들의 온 관심이 AI로 쏠리면서 미국으로 투자금 이탈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퀀텀 컴퓨팅, 의료용 AI,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등 AI의 활용 분야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에 대한 창업과 투자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면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든 양쪽 모두 중국을 견제하고 AI·바이오·국방·우주 산업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 투자 지원 강화’의 입장이라 반도체 패권마저 한국·일본·중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은 더 커진다”고 꼬집었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 업계 고위 관계자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투자금이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 해외 주식과 부동산으로 더욱 몰리게 될 것”이라며 “한국의 산업 경쟁력이 고점을 지나가는 현 상황에서 주식시장의 자본 조달 기능마저 사라지게 되면 대기업의 국내 투자뿐만 아니라 창업 유인도 떨어져 국가 경제 전반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코스닥 거래 60%가 '초단타'…한달새 5%P 급증
증권 국내증시 2024.09.18 17:29:56코스닥 거래 가운데 60% 가까이가 당일 매매인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자 외면이 심각한 코스닥 시장에 단타만 횡행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8일 서울경제신문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코스닥 전체 거래 대금 대비 데이트레이딩(당일 매매) 비중은 59.1%로 집계됐다. 코스닥은 올 들어 증시 부진이 길어지며 거래 대금 대비 역대 최대 수준의 당일 매매 비중을 보이고 있다. 월별 기록을 살펴보면 올 2월 60%를 웃돌던 당일 매매 비중은 이후 안정세에 접어들며 54%까지 감소했으나 지난달 들어 다시 5%포인트 넘게 치솟았다. 투자자들이 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해외시장이나 채권 등 대체 투자처로 눈길을 돌린 탓이다. 지난달 코스닥 전체 거래 금액(약 159조 원)은 올 7월 대비 8% 가까이 줄며 올해 최저 기록을 경신했다. 같은 기간 당일 매매 거래 금액(약 93조 7437억 원)은 1.43% 소폭 상승하며 비중 증가세에 힘을 보탰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만약 금투세가 도입되면 단타 거래 비중이 80%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그는 “금투세 도입 시 5000만 원 이상 이익이 나면 최고 27%까지 세금을 내야 하는데 누가 이익을 남겨서 세금을 내려 하겠는가”라며 “단기 매매로 전환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박성욱 경희대 세무학과 교수 역시 “주식 양도 차익을 5000만 원 미만으로 만들기 위해 장기 투자를 기피하고 단기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다”며 “매 연말마다 주가가 급락하는 등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피해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더 클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올 하반기 전 세계 경기 둔화와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쉽지 않은 장세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설명이다. 세금과 코스닥 시장을 맞바꾸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한 증권 업계 관계자는 “1989년 대만은 중국과의 지정학적 갈등 문제로 시황이 좋지 않을 때 양도소득세를 도입했다가 주가가 한 달 만에 30% 넘게 급락했었다”며 “올 들어 주가가 15% 이상 빠지며 세계 주요국 지수 중에서도 꼴찌에 가까운 수익률을 내고 있는 코스닥에 금투세마저 도입된다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무리한 금투세 강행은 국내 자본시장 왜곡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짚으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경고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금투세 폐지는 적극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
"거래량 줄어 세수 1조 더 감소…증시 하락땐 걷을 세금도 없어"
증권 정책 2024.09.18 17:28:36금융투자 업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강행 움직임을 두고 “그나마 (금투세) 도입 명분인 세수 증가 효과도 없다”고 꼬집고 있다. 금투세 도입에 따른 거래 위축, 해외 증시 및 국내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이탈 등을 두루 감안하면 증권거래세 수입이 예상보다 1조 원 이상 더 쪼그라들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다. 나아가 금투세 적용이 이른바 증시 ‘큰손’의 증발, 주가 하락이라는 악순환으로 연결될 경우 늘어날 세수 수입은 제도를 폐지했을 때와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18일 상당수 증시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은 금투세 강행에 따른 세수 증가 효과에 의문부호를 붙였다. 예측 가능성이 높은 증권거래세율은 낮추고 증세 효과도 미미한 금투세로 세수를 늘린다는 발상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았다. 유가증권시장(농어촌특별세 포함)과 코스닥 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은 2022년 0.23%에서 2023년 0.20%, 올해 0.18%, 내년 0.15%로 계속 낮아진다. 코스피 시장의 경우 농특세 0.15%를 제외하면 내년부터는 거래세세율이 0%로 내려가 세금을 더 깎아줄 여지도 없다. 실제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세율 인하 여파로 2021년 10조 3000억 원(농특세 제외)에 달하던 증권거래세 수입은 올해 5조 4000억 원, 내년 3조 8000억 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2022년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2027년 5년 동안 증권거래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 효과가 총 10조 1491억 원, 연평균 2조 29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같은 기간 총 7조 1585억 원, 연평균 1조 4317억 원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율은 낮아지는데 투자자의 해외 이탈을 부를 금투세마저 내년에 시행되면 거래 감소에 따른 거래세 급감이 불가피하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거래세율 인하로 안 그래도 내년 세수가 1조 원 이상 줄어들 텐데 금투세까지 시행하면 주식 거래량 감소로 최소 1조 원의 세금이 더 줄어들 것”이라며 “국부가 해외 시장으로 이탈하고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며 기업공개(IPO) 시장만 축소되는 초악재를 맞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3억 원 이상을 들고 사모펀드에 가입한 부자들이나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닌 외국인투자가들만 덕을 볼 것”이라며 “제도를 유예해도 언젠가 다시 강행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증시에 계속 부담을 줄 것이므로 아예 폐지가 낫다”고 말했다. 2022년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가 증권거래세 수입 감소분을 대체한다며 계산한 금투세 세수 증가 효과를 두고도 현 시장 상황과는 동떨어진 분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국회예산정책처는 금투세 시행으로 2025~2027년 3년간 총 4조 328억 원, 연평균 1조 3443억 원의 세수 증가를 예상했고 정부도 4조 291억 원, 연평균 1조 3430억 원의 비슷한 수치를 제시했다. 추정치 산출의 근간이 된 시기인 2020년부터 2022년 초까지는 코로나19 대유행 효과로 코스피지수가 3000포인트를 넘나들 정도로 증시가 초호황을 누리던 때다. 반면 현재는 미국 대선 불확실성, 경기 침체, 금리·환율 불안, 기업 경쟁력 저하 등으로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얻기가 극도로 힘든 시기다. 이미 투자자 예탁금, 신용 융자 잔액 등 증시 주변 자금과 거래 대금이 급감하는 상황이다. 삼성증권(016360)·NH투자증권(005940) 등 상반기만 해도 코스피지수가 3000선을 다시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봤던 증권사 대다수가 올 연간 고점을 2000대로 급하게 고쳐 잡기도 했다. 고액 자산가들이 사모펀드 보유 시 부과받게 될 최고세율 49.5%를 피해 이익의 최대 27.5%만 세금으로 내고 잇따라 환매에 나설 수 있다는 점도 세수 확보에는 역효과가 될 수 있다. 더구나 야당 등 정치권에서 금투세 개선책이라고 내놓은 기본공제 1억 원으로 확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해외 주식 투자도 허용 등의 대책은 투자자의 해외 이탈을 더 유인할 수 있다. 금투세 도입으로 인한 실익이 더 희석된다는 의미다. 금투세 도입이 증시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어 증권거래세만 받을 때보다 세수를 더 크게 줄일 것이라는 시각이 많은 이유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금투세 시행으로 5억 원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 일부가 국내 주식시장에서 이탈할 경우 증시 자금이 추가로 빠져나갈 수도 있다”며 “특히 개인 비중이 높은 코스닥은 수급 문제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
"韓증시는 비포장도로…시장정비부터 나서야"
증권 국내증시 2024.09.18 17:26:42한국 증시 부진이 지속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조차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투자 매력이 없는 데다 자본시장 선진화 등으로 정비 중인 시장에서 세금부터 걷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3일 기준 코스피지수는 2575.41로 2010년 1월 4일(1696.14) 대비 14년 동안 51.8% 오르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미국 나스닥(12일 기준)이 674.28%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수익률만 12배 넘는 격차가 난다. 2020년 1월 2일 이후로도 코스피 수익률(18.4%)은 나스닥(95.8%)에 크게 못 미친다. 한국은 30년간 국내총생산(GDP)이 7배 성장하는 동안 코스피지수는 3배 상승에 그쳤다. GDP 증가율만큼만 지수가 올랐어도 코스피는 6000을 넘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달 12일 금융감독원 등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박유경 네덜란드연금자산운용(APG) 전무가 “한국 시장은 저평가라고 말하기도 부끄럽고, 자본시장에서 평가는 이미 끝났다”고 한 지적에 많은 이들이 공감한 이유다. 한국 시장의 과도한 저평가는 미흡한 주주 환원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결과다. 이를 두고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한국 증시를 비포장도로에 비유했다. 이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엉망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금투세 도입이) 적절하지 않다”며 “도로에 아스팔트 포장은 하고 통행세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을 필두로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언주 최고위원을 비롯해 전용기·이연희·정일영 의원 등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이 점차 늘고 있다. 다만 일부 내용을 보완해서라도 내년 1월에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원들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달 13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모임인 조세금융포럼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금투세는 ‘제2금융실명제’와 같고 자본시장을 투명하고 건전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
ISA, 해외 투자 허용…되레 '국장 탈출' 부추겨
증권 국내증시 2024.09.18 17:24:30현행 금융투자소득세 제도가 많은 문제점을 가진 것으로 드러나자 더불어민주당은 보완 입법을 통해서라도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투세 시행만큼이나 한국 증시를 망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인 임광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금투세 보완 패키지 6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패키지 법안은 현행 연 5000만 원인 금투세의 기본공제를 1억 원으로 상향하고 손실 이월 공제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ISA 연 납입금 한도를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리면서 해외 주식까지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익은 전액 비과세하는 내용이다. 현재 ISA는 연간 2000만 원,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해외 주식은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서만 투자할 수 있는데 대거 규제를 푸는 셈이다. 문제는 이런 보완책이 그렇지 않아도 국내 증시를 떠나고 있는 투자자들이 해외 증시로 확 쏠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데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ISA의 해외 주식 직접 투자 허용이다. 절세 혜택이 큰 ISA마저 해외 주식 투자를 허용하면 해외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현재는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매매 차익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후 22% 세율(지방세 포함)로 과세를 하고 있는데 이제 ISA를 통해 해외 주식에 투자하면 세금 한 푼 안 내는 길이 열린다는 의미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 업계의 한 임원은 “이대로면 금투세를 시행해 세수를 늘리겠다는 명분조차 무위로 돌아갈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내 주식으로 연 5000만 원을 벌면 부자라면서 해외 주식으로 그만큼 수익을 내는 것은 부자가 아니냐”며 “주식 투자는 국가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행위이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가 자국 내 장기 투자를 장려하는데 오히려 해외 투자를 늘리자는 것은 방향성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금투세 비과세 상한을 1억 원으로 높이는 것 역시 일관성이 없는 대책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투세 시행으로 세수를 확보하겠다면서 비과세 한도를 높이면 세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금투세 공제 한도보다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투세 시행이든 ISA 해외 주식 허용이든 한국 시장을 망가뜨리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어떤 방안이든 주가가 충분히 오른 후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세계 꼴찌 韓증시…'금투세發 대탈출' 시작됐다
증권 정책 2024.09.18 17:20:41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둘러싸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사이 올 들어 한국 증시의 수익률이 전쟁 중인 러시아 증시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월부터 이어진 글로벌 증시 급락장에서 주요 지수 대비 현저히 낮은 회복력을 보이며 국장 탈출 흐름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국내 증시의 약한 체력을 키우기 위해 정부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는 한 밸류업이 아닌 밸류다운 효과만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18일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코스닥지수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15.39%(이달 13일 기준, 해외 증시는 17일 기준)로 러시아 대표 주가지수인 RTS(-11.78%)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에 43개의 전 세계 주요 지수 중 코스닥보다 낮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은 중국의 선전종합지수(-16.18%)가 유일하다. 같은 기간 미국 나스닥지수는 17.42%, 대만 자취엔지수는 21.86%를 각각 기록했다. 코스피지수(-3.01%)도 마이너스 신세인 것은 매한가지다. 사실상 국내 증시의 수익률이 전 세계 꼴찌다. 더 갑갑한 것은 지난달 5일 글로벌 증시가 폭락장(블랙먼데이)을 기록한 후 주요국 증시가 대부분 하락분을 만회했지만 코스피 수익률은 -3.76%(13일 기준)에 그친다는 점이다. 외국인 등 큰손 투자자의 이탈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금투세 도입에 따른 불확실성을 이런 매도세를 부추기는 보이지 않는 요인으로 꼽는다. 증세 효과는 미미하고 자금 이탈 부작용만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대로면 증시 부진에 거래대금 급감, 금투세 땜질 보완 등으로 세수가 확대되기는커녕 자본시장만 망가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홍석 미래에셋증권 대치WM 선임매니저는 “최근 고액 자산가들이 자금을 빼 부동산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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