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0.25%p 인하 > 이슈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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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0.1% 성장…올해 2% 중반대 성장 '빨간불'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0.25 05:30:00

올 2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한 한국 경제가 3분기에도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경기 침체의 문턱에 섰다. 수출이 급감했기 때문인데 반도체 업종 내에서도 기업별로 굴곡이 있고 미국 대통령 선거와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글로벌 복합 위기가 겹쳐 올해 성장률이 2% 안팎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련 기사 4면 한국은행은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이 전기 대비 0.1%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은의 8월 전망 및 시장 예상치인 0.5%에 크게 못 미친다. 2분기 연속 역성장에 따른 기술적 경기 침체는 가까스로 피했지만 고용과 체감경기를 고려하면 사실상 침체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장 부진의 원인은 수출이다. 자동차와 화학제품 중심으로 2분기 대비 0.4% 감소했다. 한국GM 파업과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등이 이유로 꼽힌다. 특히 순수출(수출-수입)의 3분기 성장 기여도가 -0.8%포인트에 달했다. 한은은 “자동차와 2차전지 등 화학제품 수출이 부진했고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수출 증가율도 2분기보다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건설투자 역시 2분기(-1.7%)에 이어 3분기(-2.8%)에도 뒷걸음질쳤다. 민간소비(0.5%)와 설비투자(6.9%) 등 내수가 반짝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전체적인 경기 둔화 흐름을 막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의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미 국채금리 급등세도 부담이다. 한은 역시 올해 전망(2.4%) 달성이 어렵다고 밝혔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수 펑크 30조 원에 미국 대선, 북한 파병 이슈까지 겹치면서 4분기 내수와 수출 모두 개선의 여지가 적다”고 지적했다.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설비투자와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이 가시화됐지만 건설이 부진한 가운데 내수 회복 과정에서 수입이 증가하고 수출이 조정 받으면서 성장 강도가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며 “향후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내수·민생 대책의 집행을 가속화하고 미 대선, 주요국 경기, 중동 정세 등 대내외 여건을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내수 부문의 회복이 더딘 가운데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수출마저 앞으로 성장세가 약해질 수 있어 올해 2% 중반대 성장률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입을 모은다. 미 대통령 선거를 전후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4분기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정부의 성장률 예상치는 2.6%, 국제통화기금(IMF) 2.5%, 한국은행 2.4%다. 한은 수치를 기준으로 해도 올해 2.4% 성장하려면 4분기 GDP가 전기 대비 1.2%를 기록해야 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4분기 1.2%도 쉽지 않은 수치로) 현재로서는 잘해야 연간 경제성장률이 2.3%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문별로 보면 내수는 뾰족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내수의 한 축인 민간소비(0.5%)는 올 들어 크게 나쁘지 않았지만 투자가 계속 부진하다. 건설투자는 2분기(-1.7%)에 이어 3분기(-2.8%)까지 2분기 연속 마이너스다. 설비투자는 3분기에 6.9% 늘었지만 앞서 1분기(-2.0%)와 2분기(-1.2%)는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은의 금리 인하가 경기에 모멘텀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며 “내수는 4분기에도 계속 안 좋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4분기부터는 수출 증가세도 어느 정도 꺾일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이 지난해 10월부터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 상반기 누렸던 기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여기에 스마트폰과 PC 부문 반도체 업황 둔화 우려와 중국의 저성장 리스크까지 겹치는 모양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2.9% 감소했다. 10%의 보편 관세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수출 동력은 더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연구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하면 역대 최대 규모로 커진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 해결을 한미 통상 현안 중 최우선 과제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고용도 걸림돌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올해 연간 취업자 23만 명 증가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지금까지의 고용동향을 보면 4분기 월간 평균 취업자가 30만 명은 넘어야 23만 명이 된다. 그러나 취업자 수 증가 폭은 7월부터 1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내수 부진이 고용시장으로 번지면서 다시 소비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경기 전반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정부가 쓸 수 있는 수단은 많지 않다. 올해 29조 6000억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정부에서는 조만간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해 내수 부양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탄’이 많지 않다. 김홍기 한국경제학회장은 “지금 한국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모두 마음대로 펼치기 힘든 국면”이라고 해석했다. 진퇴양난 빠진 한은, 금리 고민 더 커졌다 한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을 크게 밑돌면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사실상 경기 침체에 가까운 상황이라는 것은 기준금리 인하 요인이지만 불안한 환율과 미국 대통령 선거, 가계부채 등은 한은의 결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 신용평가회사 무디스의 자회사인 무디스애널리틱스는 24일 “한은이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해왔지만 (1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며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부진으로 한은의 올해 성장 목표인 2.4%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또 “수출이 모멘텀을 잃고 있다. 인공지능(AI) 호황에 첨단 메모리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올 초) 수출 증가율이 급증했지만 반도체 사이클의 변동성은 위험 요소”라며 “기준금리 인하는 내수를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내외 상황이 만만치 않다. 이달 들어 원·달러 환율이 70원 이상 급등하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 국채금리가 오르고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경기 둔화와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등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키우는 요인이다. 부동산 역시 변수다. 최근 가계대출과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약해졌다고 하지만 수치로 이를 확인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특히 미 대선 이후 글로벌 정세가 급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리 인하 여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한은 입장에서는 고민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통위원 5명이 3개월 내 동결을 제시했는데 이후 달라진 건 환율 급등으로 인한 수출 피크아웃 우려 등 모두 금리 인하와는 거리가 먼 요인뿐”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다음 달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경우 금리 인하 실기 논쟁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 대선 결과를 봐야 한은의 방향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통화긴축 시대' 끝났지만…한은 '영끌족'에 분명한 경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0.12 05:30:00

‘통화긴축의 시대가 3년 2개월 만에 종료됐다.‘ 한국은행이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 둔화를 이유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다만 가계부채와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고 중동 지역 리스크가 남아 있어 향후 금리 인하 속도는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1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연 3.5%인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 내린다고 밝혔다. 2021년 8월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올리면서 시작된 금리 인상 기조가 38개월 만에 끝난 것이다. 금리 인하로만 보면 2020년 5월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한국은행이 3년 2개월 만에 통화정책 전환(피벗)에 나선 것은 내수 침체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우선 목표인 물가안정을 달성한 만큼 금리 인하를 통해 소비 증가와 투자 확대를 유도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하지만 가계부채 증가세가 여전히 우려스러운 만큼 다음 달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6명이 기준금리 인하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물가상승률이 한은의 목표범위(2%) 내에서 안정적 흐름을 보이는 데다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 효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장용성 금통위원은 소수의견으로 “이번에 금리를 동결하고 정부의 대출 규제 확대 효과를 점검하는 게 적절하다”며 동결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은의 이번 금리 인하에 가장 큰 배경은 내수 침체의 장기화이다.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 대비 -0.2%를 기록했다. 분기 기준 역성장은 2022년 4분기(-0.5%) 이후 처음이었다. 이는 민간소비 감소 등 내수 위축의 영향 때문이었다. 승용차와 의류 등 재화소비가 줄면서 민간소비는 0.2% 줄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민간소비 위축으로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KDI는 지난 8월 올해 성장률 예상치를 기존 2.6%에서 2.5%로 0.1%포인트 낮췄다. KDI는 이와 관련 “민간소비 전망이 당초(1.8%)보다 낮은 1.5%로 하락했다”며 “기준금리는 당장 조정하더라도 국내 경기 상황과 어긋나지 않는다”고 인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들의 구매력은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의 ‘2024년 2분기 국민소득(잠정)’ 분석에 따르면 2분기 실질 GNI는 559조 5000억 원으로 전 분기(567조 5000억 원)보다 1.4% 쪼그라들었다. 실질 GNI는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국민의 소득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실제 호주머니 사정을 반영한다. 소비위축과 내수침체는 심각한 반면 가계부채 증가세는 일단 급한 불을 끈 상황이다. 한은이 이날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135조 7000억 원으로 8월 말보다 5조 7000억 원 늘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 4월부터 6개월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 폭은 5조 7000억 원으로 8월(9조 2000억 원)보다 3조 6000억 원 줄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만 살펴보면 지난달 증가 폭은 6조 2000억 원으로 8월(8조 2000억 원)보다 2조 원 감소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와 관련 “가계대출 주담대는 2~3개월 전의 주택거래량에 따라 후행되는 측면이 있어 7~8월 거래량을 기초로 보면 11월 주담대 증가 폭은 더 줄어들 것”이라며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 효과가 나타난 이 시점에 한 차례 낮춰보고 금융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살펴보고 추후 방향을 결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리 인하와 관련 ‘매파적 인하’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향후 인하 속도에 대해 “금융안정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처럼 0.5%포인트씩 큰 폭으로 낮추기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10% 이상 올랐고 금리를 5%포인트 이상 높였다”며 “우리나라는 금리를 3% 올렸는데 미국처럼 0.5%포인트씩 확 내리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영끌족(과잉대출자)’ 등을 향해 “기준금리 0.5% 시대는 다시 안 돌아온다”며 “‘갭투자’를 하려면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지 고려하라”고 경고했다.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실기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8월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았는데도 가계대출이 10조 원가량 늘어난 것을 예상했는지 그분들에게 물어봐 달라”며 “기준금리 인하를 실기했는지는 1년 정도 지나서 평가해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한은 금통위의 이 같은 ‘매파적 인하 기조’로 인해 연내 추가 인하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 총재는 다음 달 금통위의 방향성과 관련 금통위원들의 3개월 전망(포워드 가이던스)을 소개했다.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가운데 5명은 ‘향후 3개월 뒤에도 기준금리 3.25% 유지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 1명의 금통위원만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총재는 “이달 금리가 낮아지면서 나타나는 주택거래량 변화와 부동산 시장의 기대심리 등을 살펴봐야 한다”며 “또 미국 대통령선거의 영향, 중동 사태에 따른 유가 급등 등 공급 충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중립금리만 살펴보면 금리 인하 여력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 총재는 “어떤 계량 모델을 쓰더라도 중립 금리 상한보다 실제 금리가 높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가계부채 우려가 크지 않을 경우 내년 초 추가 인하가 가능하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경제 전문가들 역시 올해 기준금리의 추가적인 인하에 대해선 회의적인 의견을 표시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 총재가 지난달 말 최상목 부총리와 기획재정부에서 회동한 것 자체가 이달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준 것”이라며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안이 여전한 만큼 한은이 제한적인 속도를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역시 “올해는 금융시장을 면밀하게 살펴볼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 이후 가계부채가 통제된다면 내년 말 기준금리는 2.5% 수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