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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리 0.25%P씩 3번 내리면 민간 이자부담 8.9조 줄어"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9.05 13:54:31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세 번 내리면 기업과 가계 등 민간 부문의 이자 부담이 8조 9500억 원 줄어들 것이라는 경제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최근 민간부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금이라도 금리 인하를 통한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 압력솥 안에 들어가 있는 한국 경제에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진단이다. 5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민간부채 부실화 위험 증가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경기 악화에 고금리 장기화가 겹치면서 민간 부문의 대출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22년 1분기 당시 0.7%였던 기업대출 연체율은 올 1분기 들어 2.31%로 세 배 넘게 뛰었다. 자금 사정이 어려운 한계기업의 연체율은 올 1분기 11.3%까지 올랐다. 통상 한계기업은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으로 은행 대출 이자도 갚지 못하는 기업을 의미하는데 이제는 원금마저 밀리고 있는 셈이다. 가계대출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취약차주의 1분기 연체율은 10.0%로 2020년 말의 2.4%와 비교해 네 배 넘게 상승했다. 민간 부문이 대출을 갚지 못하기 시작하면 그 리스크가 경제 전반으로 퍼져 나가 시스템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단순히 고용과 소비가 줄어드는 수준을 넘어 금융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고 정부의 재정지출도 감소해 경제 전반에 활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미 징조도 나타나고 있다. 올 상반기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987건으로 3년 전인 2021년 상반기(428건)와 비교해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이승석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한은이 향후 1년 동안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씩 세 번 인하하면 민간의 이자 부담이 총 8조 9500억 원 감소하게 된다”며 “한국 경제의 리스크 완화를 위해서는 장기화하고 있는 고금리 유지의 적절성을 합리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금리 인하 효과는 한계기업(4000억 원)과 취약 가구(2400억 원)를 합쳐 6400억 원에 달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기능도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아직 금리를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만 먼저 금리를 인하했다가 자본 탈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대 논리를 내놓았다. 금리 차가 커지면 환율이 올라(원화 가치 하락) 금융시장의 변동 폭이 확대되기는 하지만 채권 및 주식시장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이 관찰되지 않았다는 게 이번 보고서의 분석이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위기 이후 시장 건전성이 꾸준히 개선돼 외국인 투자가 급격히 유출되지 않는 방향으로 구조적 변화가 달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
연준, 크게 움직이나…고용둔화에 9월 빅컷 확률 45%
국제 경제·마켓 2024.09.05 10:38:41시장에서 이번 달 미국의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는 가운데 0.5%포인트 인하(빅컷) 가능성이 40%대 중반으로 상승했다. 5일(한국 시간) 오전 10시 20분 현재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선물 시장에서 이번 달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0.5%포인트 금리 인하 전망은 전날 38%에서 45%로 상승했다. 반면 0.25%포인트 인하 전망은 62%에서 55%로 하락했다. 연준은 17~18일(현지 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말까지 기준금리 1%포인트 이상 인하를 예상하는 견해는 86%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는 4일(현지 시간) 나온 미 구인·이직보고서(JOLTS)의 7월 구인 건수가 767만 건으로 전월의 790만 건(810만 건에서 수정) 대비 23만 건 줄었기 때문이다. 전문가 전망치인 810만 건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2021년 1월 이후 약 3년 만에 최저다. 뜨거웠던 미국의 고용시장이 식어가고 있다는 뜻으로 그만큼 큰 폭의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관측으로 연결됐다. 빅 컷 기대감 상승에 미 국채 금리는 떨어졌다. 기준금리에 민감한 2년물 국채 금리는 0.12%포인트 하락한 3.77%로 지난해 5월 이후 가장 낮았으며, 시장금리의 벤치마크인 10년물 국채 금리는 0.08%포인트 떨어진 3.76%를 기록했다. 이날 장 중 한때 2년물 국채 금리가 10년물 국채 금리 아래로 내려가면서 장단기 금리 역전도 해소됐다. 이는 2022년 중반 이후 2번째다. 달러는 약세, 엔화 가치는 강세를 보였다. 엔달러 환율은 한국시간 오전 10시 30분 현재 달러당 143.53엔에 거래돼 지난 1월 이후 8개월 만에 최저(엔화 강세)치를 기록했다. 시장은 향후 나올 고용 지표를 주시하고 있다. 5일에는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 비농업 취업자 수와 주간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6일에는 8월 고용보고서가 공개된다. -
'빅컷' 가능성 줄어드나…美 7월 구인 767만건, 3년만에 '최저'
국제 경제·마켓 2024.09.05 06:28:38미국 노동시장의 수요 흐름을 보여주는 7월 구인 규모가 3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현지시간) 미 노동부가 공개한 구인·이직보고서(JOLTS)에 따르면 7월 구인 건수는 767만 건으로 전월 790만 건(810만 건에서 수정) 대비 23만 건 줄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810만 건)에도 밑돌았다. 이는 2021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미 노동부는 밝혔다. 2분기 경제가 연간 3%대 견조한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한 지난주 정부 발표에도 노동시장에는 여전히 훈풍이 불지 않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고 AP는 분석했다. 로이터통신은 '고용시장 붕괴' 없이 '질서정연한 둔화세'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이는 '빅컷'(0.50% 포인트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을 줄이는 지표로 여겨질 수 있다고 해석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오는 17∼1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빅컷을 단행할지, 통상 수준의 0.25%포인트 인하를 할지 시장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고용 흐름상 빅컷 가능성에 의문을 던질 수 있다는 뜻이다. 연준은 고용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나오면 기준금리를 비교적 공격적으로 0.50%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고 월가 안팎에서는 전망한다. 그러나 고용이 비교적 견조하게 유지된다고 판단한다면, 0.25%포인트 금리 인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AP는 보고서에 따르면 실업자 1인당 대략 1.1개의 일자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이는 지속적인 인력 수요의 반영이자 실업자 수가 취업 가능 인구수보다 많았던 팬데믹 이전과는 다른 상황이라고 전했다. -
“금리인하 때 놓쳤다” vs “가계부채 고려해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9.04 18:00:58지난달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한국은행과 정부의 물가 관리 목표치인 2%까지 떨어지면서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쪽에서는 “내수 부진과 물가 흐름을 고려하면 한은이 8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했어야 한다”며 한은 실기론을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가계대출 급증세를 고려하면 통화 완화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한은 실기론의 최전선에 서 있는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물가가 안정된 가운데 내수는 나빠 고금리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는 상황”이라며 “8월에 금리를 내렸어야 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은의 정책 전환이 늦었다는 것이다. KDI는 국책연구기관인 만큼 정부 입장이 반영돼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경기가 저점을 찍었지만 회복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며 “가계부채가 늘었다고 해서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크게 위험해지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금융 안정보다는 내수 부양 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가계부채 정책에 대해서도 “금리를 인하하면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와 같은 거시 건전성 정책으로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현재 부동산 가격 상승세도 서울에 집중돼 있고 지방의 경우에는 오름세가 뚜렷하지 않다”며 “한은의 금리정책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특정 지역(서울)의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 부총재 출신으로 금융통화위원을 역임한 이승헌 숭실대 경영대학원 교수의 진단은 다르다. 그는 “통화정책에서 물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전히 집값과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은이 실기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현재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를 두고 제기되고 있는 비판의 요지는 ‘내수가 안 좋으니 금리 인하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금리 때문에 소비를 안 한다는 주장은 한국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그는 “빚이 소비를 억누르는 요인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이 교수는 “금리를 내리면 단기적으로 이자 부담이 줄어들어 소비가 늘고 건설투자가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빚을 다시 늘리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는 기준금리를 내리고 대출 규제를 하면 된다는 주장에는 “대출 규제는 풍선 효과로 인해 억제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기준금리(3.5%) 수준에서도 시중 유동성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 이 교수의 분석이다. 그는 “6월 광의통화(M2)를 보면 전월 대비 증가율이 6.1%나 된다”며 “금리가 이 정도로 높음에도 통화가 계속 풀린다는 얘기는 금리가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방증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교수와 정 실장 모두 내수를 살리기 위한 재정 확장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견지했다. 이 교수는 “무리한 재정 투입과 금융 완화는 구조조정 문제를 뒤로 미루는 측면이 있다”며 “구조 개선으로 중장기 성장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도 “현재 재정이 상당히 확장적이라고 보고 있다”며 “통화정책은 긴축적으로 운용하는 가운데 재정 정책을 확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
물가목표 도달에도 가계빚 변수…李 "금리인하 타이밍 생각할 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9.03 17:52:51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를 기록하면서 한국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까지 내려왔다. 다만 여전히 체감 물가가 높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연히 꺾이지 않아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한은의 고민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4.54로 1년 전보다 2.0% 상승했다. 이는 2021년 3월(1.9%) 이후 3년 5개월 만의 최저치다. 품목별로 보면 석유류 물가가 0.1% 오르면서 전달(8.4%)보다 상승 폭이 크게 줄었다. 농축수산물은 2.4% 상승해 7월(5.5%)의 절반 수준을 나타냈다. 하지만 추석 성수품을 비롯해 생활물가가 높다. 배(120.3%)와 사과(17.0%)의 상승률이 높았고 김(29.8%), 섬유 유연제(16.8%), 도시철도료(11.7%) 등이 많이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도봉구 창동 하나로마트를 찾아 고객들에게 “아직 사과와 배 가격이 높은데 명절에 정부 보유 비축 물량을 많이 풀어서 가격을 좀 내리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문제는 기준금리다. 물가는 목표치를 달성했지만 통화 당국이 따져봐야 할 요인이 많다는 분석이 흘러나온다. 당장 인플레이션만 해도 체감 물가가 상대적으로 높다. 코로나19 이후 절대적인 물가 수준이 높아진 측면도 있다. 통계청은 2020년 물가 수준을 기준 지수(100)로 두는데 총 458개 품목 중 지수가 100 이하인 품목은 43개(9%)에 불과했다. 한은 입장에서 더 큰 문제는 가계부채와 금리 인하 여력이다. KB국민과 신한 등 5개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현재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68조 6616억 원으로 한 달 새 8조 9115억 원이나 불어났다. 금융 당국은 이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확대 적용돼 차주별 대출 한도가 줄면서 가계부채 증가세도 꺾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한 달짜리 데이터만으로는 한은이 금리 인하를 확신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인플레이션만 보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충분한 시기”라며 “다른 최종 안정 요인들을 봐서 여기서부터 어떻게 움직일지 적절한 타이밍을 생각해야 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미국에 비해 충분하지 않은 금리 인하 여력도 한은의 고민을 깊게 만들고 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 5.25~5.50%이지만 한국은 3.5%다. 미국의 금리 인하 횟수와 폭을 따라갈 수가 없다. 이를 고려하면 다음 달 금리를 내릴지, 아니면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실탄을 아껴 11월에 금리를 내릴지 두고 봐야 한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KB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현재 11월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 한은 내부에서는 내수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성장률과 수출도 함께 봐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다. 한은이 예상한 올해 경제성장률 2.4%는 잠재성장률인 2%대 초반을 웃도는 수준이다. -
이창용 "물가 측면, 금리 인하 고려할 시기…이제 타이밍 찾아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9.03 16:51:49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일 “물가 안정 측면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고 언급했다. 다만 시점에 대해선 “금융안정 등을 봐서 어떻게 움직일지 적절한 타이밍을 생각해볼 때”라고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이 총재는 3일 ‘2024년 G20 세계 경제와 금융안정 컨퍼런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은의 물가 안정 목표와 향후 통화정책 향방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재가 이날 금융안정을 언급한 건, 8월 금융통화위원회 기자 간담회 당시 이 총재가 부동산 및 가계부채와 관련한 지표를 확인한 후 금리 인하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4.54(2020년=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2.0% 상승했다. 이는 2021년 3월(1.9%)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이 총재는 “지금 인플레이션 어떻게 생각하면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빠르게 안정을 이뤘는데, 전임자부터 다른 나라보다 먼저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전하게 유지됐고, 다른 나라보다 일찍 (물가 안정을 찾은 것을)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총재는 물가가 완전히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현재 예상으로는 큰 공급충격이 없으면 앞으로 수개월 동안은 현 수준에서 조금씩 왔다 갔다 할 것”이라면서 “물가 안정 측면에서는 우리가 생각한 경로대로 가고 있다”고 답했다. -
이창용의 작심 비판 "금리동결로 강남불패에 경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8.27 17:55:11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동결 결정과 관련해 단기적으로 고통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면 서울 강남 부동산 불패 신화를 고착시키게 돼 경각심을 주려고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정치권의 금리 인하 요구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 총재는 27일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은 공동 심포지엄’ 폐회사에서 “구조적인 제약을 무시한 채 고통을 피하기 위한 방향으로 통화·재정정책을 수행한다면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는 지난 20년과 같이 나빠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은 한번쯤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주고 이번 정부가 지난 20년의 추세를 처음으로 바꿔주는 정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의 거시 건전성 정책 공조뿐 아니라 문제의 기저에 있는 입시 경쟁과 수도권 집중과 같은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혁도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부동산 문제를 강남 수요와 연계해 해석했다. 그는 “제가 지금 고민하는 것은 왜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지는 않고 조그만 충격만 있어도 급등하는 구조가 형성돼 있는가 하는 문제”라며 “저는 수도권 부동산, 특히 강남 부동산에 대한 초과수요가 상시 잠재해 있는 우리 사회의 구조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수요의 근저에는 입시 경쟁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며 “입시 경쟁이 치열해지고 사교육이 중요해지다 보니 자녀가 학교에 갈 나이가 되면 서울로, 그리고 강남으로, 주택 구입이 어려우면 전세로라도 진입하고자 한다”고 짚었다. 이 같은 초과수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보유세 인상 같은 세제나 다른 정책 수단을 동원해도 집주인은 전셋값 인상으로 부담을 전가해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 이 총재의 생각이다. “교육열에서 파생된 끝없는 수요가 강남 부동산 불패의 신화를 고착시켰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를 원하는 이들은 단기적인 성과에 매몰돼 있다는 쓴소리도 했다. 그는 “금통위는 지난주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5%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현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할 위험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이어 “그런데 금통위 결정 이후 과연 금통위의 결정이 현 상황에서 옳은 결정이었는지 갑론을박이 있고 많은 분들이 의견을 제시해주셨다”며 “안타까운 것은 이 논쟁이 현 상황에서의 단기적 최적 결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뒀다는 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왜 우리가 지금 금리 인하를 망설여야 할 만큼 높은 가계부채와 수도권 부동산 가격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빠지게 됐는지에 대한 성찰은 부족해 보인다”며 “손쉬운 재정·통화정책을 통해 임시방편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정작 꼭 필요하지만 고통이 수반되는 구조조정은 미뤄왔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과거에도 가계부채가 어느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은 잘 알고 있었지만 경기가 어려워지면 임기 내에 부채를 줄이기 위한 노력보다는 다음 정부로 미루는 편한 선택을 했다고도 했다. 그는 ‘해 날 때 지붕을 고쳐야 한다’는 격언을 인용하면서 “더 안타까운 점은 이제 우리에게 해 날 때를 기다려 구조 개혁을 추진할 여유가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태풍만 아니라면 날씨가 흐려도 단기 경제정책과 구조 개혁을 함께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전 세계 최상위권 수준의 가계부채가 더 증가했다가는 조만간 수요 부족으로 경제성장률을 낮추고 그 정도가 지나치면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역설했다. -
한은 총재 “부동산·가계부채 악순환…경각심 주려 금리 동결”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8.27 16:42:51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달 22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데 대해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가 나빠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27일 서울대학교 우석경제관에서 열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은 공동 심포지엄’ 폐회사를 통해 “구조적인 제약을 무시한 채 고통을 피하기 위한 방향으로 통화·재정 정책을 수행한다면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이 총재는 금리 동결 결정 이후 금통위의 결정이 현 상황에서 옳은 결정이었는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다고도 직접 언급했다. 한은은 이달 금통위에서 3.50%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고 이후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금통위의 결정에 대해 “아쉽다”고 밝히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는 “안타까운 것은 이 논쟁이 현 상황에서의 최적 결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두고 있다”며 “왜 우리가 지금 금리인하를 망설여야 할 만큼 높은 가계부채와 수도권 부동산 가격의 늪에 빠지게 됐는지에 대한 성찰은 부족해 보인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가계부채가 어느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면서도 “경기가 어려워지면 자신의 정부 임기 내에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노력보다는 다음 정부로 미루는 것이 편한 선택이었다”며 그간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이 총재는 “제가 지금 고민하는 것은 왜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지는 않고 조그만 충격만 있어도 급등하는 구조가 형성돼 있는가 하는 문제”라고 부연했다. 이어 “수도권 부동산, 특히 강남 부동산에 대한 초과 수요가 상시 잠재해 있는 우리 사회의 구조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그는 치열한 입시 교육과 그로 인한 사교육 수요를 서울과 강남 부동산 초과 수요의 원인으로 꼽았다. 이 총재는 “손쉬운 재정 및 통화 정책을 통해 임시방편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고통이 수반되는 조정은 미뤄왔다”며 “전세계 최상위권 수준의 가계부채가 더 증가했다가는 조만간 수요부족으로 경제성장률을 낮추고 그 정도가 지나치면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교육열로 인한 강남 불패 신화를 완화하기 위한 해법으로 대학 입시에 지역별 비례 선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놨다. -
가파른 주담대 증가세…당국 "추가 개입 필요성 느낀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8.26 05:30:00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금융 당국이 전방위적 개입을 예고했다. 금융 당국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주담대 대출 비중 관리, 갭 투자용 대출 심사 강화를 비롯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은행이 (대출) 물량 등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대신 금액(금리)을 올리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1금융권 금리가 2금융권보다 높아지는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실수요자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어 부동산 관련해 개입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고 했다. 은행권이 수차례 금리를 인상했지만, 가계 대출은 여전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이달 22일 기준 주담대 잔액은 지난달 말 559조 7501억 원보다 6조 1456억 원 증가했다. 현재 흐름대로라면 월별 기준 사상 최고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가계부채 중 상당 부분이 부동산 특히 수도권 인근의 부동산 구입 목적 자금으로 흘러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최근 1~2개월 사이의 증가세는 내부 관리 목표 범위 상단을 넘어선 것이 맞다”고 말했다.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거래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셋째 주(1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28% 오르면서 22주 연속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도 매물 부족에 따른 영향으로 66주 연속 올랐다. 서울 전셋값은 지난주 0.19%에서 이번 주 0.20%로 상승 폭도 확대됐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매매가 늘면서 전국에서 매매된 아파트 중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2월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어서기도 했다. 기준 금리 인하 시점 역시 부동산 시장 상황에 달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섣불리 금리 인하에 나섰다가 주담대 수요가 몰려 집값을 더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달 22일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40회 넘게 ‘부동산’을 언급하며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기도 했다. 이 총재는 “한은이 유동성을 과잉 공급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부동산 리스크를 꼬집었다. 금융 당국은 우선 9월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이후 추이에 따라 가계부채 조절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만약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다면 전방위적 규제 강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우선 DSR 적용 범위를 전세자금대출 등으로 확대하고 현재 40%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는 DSR 한도 자체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LTV 비율을 낮추는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다. LTV가 50%에서 30%로 낮아질 경우 10억 원의 아파트를 구매할 때 빌릴 수 있는 돈은 최대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줄어든다. 지금은 차주가 높은 이자를 지불하면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면 LTV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대출 총량이 감소하는 것이다.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 수단 중 하나로 꼽히는 대출 총량 규제도 거론된다. 이 원장은 “최근 한두 달 사이의 증가세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면서 추가적인 시장 개입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에 적절한 수준의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DSR 규제 하나만으로는 될 수 없고 9월 이후에도 같은 흐름이 지속될 경우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기 위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투기 목적이 아닌 실수요자를 외면한 일방적인 조처라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까지 발표된 2단계 스트레스 DSR에는 무주택자·1주택자를 위한 별도의 예외 조항은 없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은 “부동산 수요 억제책으로 가장 효과적인 게 대출 규제 정책이다”면서도 “무주택자나 갈아타기 수요가 있는 1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다소 완화해서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실수요자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
신성환 금통위원 "집값 계속 뛰면 금리 올려야 할 수도"
국제 경제·마켓 2024.08.25 18:19:21신성환(사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집값이 계속 상승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금리를 올려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리 인하를 공언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행보를 기계적으로 따르기보다 주택 가격과 가계부채라는 국내 리스크에 맞춰 인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신 위원은 23일(현지 시간) 연준의 2024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잭슨홀미팅)이 열린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나 “국내 주택 가격이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통화정책도 금융위원회 등 정부의 주택정책을 지켜보며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은 금통위는 앞서 22일 금리를 연 3.50%로 동결했다. 신 위원은 현 시점 금리 인하는 자칫 집값 상승과 가계 부채 증가를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주택은 다른 자산과 달리 필수재”라며 “미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추후 구매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투자에 가속도가 붙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모르겠다’고 하며 (금리 인하를) 결정한다면 상승 추세가 더욱 강해지고 그 다음에는 확실한 버블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인하 신중론을 펼쳤다. 신 위원의 이 같은 발언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 잭슨홀미팅에서 “금리를 내릴 때가 왔다”며 9월 금리 인하를 못 박은 가운데 나왔다. 신 위원은 미국의 통화정책 흐름이 우리 금리 결정의 주요 고려 사항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미국과 한국의 금리 격차와 이에 따른 환율 변동 우려가 있지만 시장이 확실히 오해하는 것”이라며 “미국이 9월에 내리면 한국도 내리느냐, (그건) 전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환율이 고려 대상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외환보유액이나 해외 자산이 많다”며 “옛날처럼 (한미 금리 격차 때문에) 국내 달러 부족을 우려해 (원화를) 빼자는 움직임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준이 큰 규모로 금리를 내릴 경우 오히려 우리 통화정책에 인하의 부담 요인된다고도 지적했다. 신 위원은 "연준이 0.5%포인트를 삭감한다면 경기를 부양한다는 기대감이 한국으로 스필오버(spillover·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준의 금리 인하가 한은의 정책 완화로 곧장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
은행 금리인상 경고한 이복현…"더 강하게 개입할 것"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4.08.25 17:51:29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조절하기 위해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한 것과 관련해 “당국이 바란 모습이 아니다”라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은행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올 2분기 말 국가 채무(지방정부 채무 제외)와 가계 빚(가계 신용)은 전 분기 대비 44조 원 늘어난 총 3042조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3000조 원을 넘어섰다. 이 원장은 2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은행이 (대출) 물량 등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대신 금액(금리)을 올리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은행들이 주담대 금리를 줄줄이 인상한 것은 당국의 의도가 아니었다고 선을 긋는 동시에 앞으로 금리 인상을 통한 가계대출 관리는 사실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금융 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하자 은행권은 일제히 주담대 금리를 인상했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 기대로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가운데 대출금리가 높아지자 은행들만 수익을 본다는 비판과 함께 실수요자 등의 불편은 커졌다. 이 원장은 “은행들이 대출 포트폴리오를 미리 관리하거나, 정부 기준보다 높은 자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거나, 갭 투자용 대출을 신중하게 내주는 노력을 하는 대신 대출금리를 높이는 손쉬운 방법을 택했다”면서 “1금융권 금리가 2금융권보다 높아지는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실수요자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어 부동산, 특히 수도권 집값과 관련해서는 개입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 채무와 가계 신용이 3000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금융 당국은 집값과 가계부채 상승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추가적으로 강도 높은 대책을 꺼낼 계획이다. 전체 대출 중 주담대 비중 축소, DSR 및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 등 대출 총량을 조정하는 대책이 주요 검토 대상이다. 이 원장은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되지만 단순히 DSR 하나로는 안 된다”며 “9월 이후에도 대출이 증가하면 지금보다 강력한 방안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비둘기 띄운 잭슨홀…당정대에 둘러싸인 한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8.24 05:30:00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2024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잭슨홀미팅)에서 연준 관계자들이 9월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베이비컷(0.25%포인트 금리 인하)일지, 빅컷(0.5%포인트 금리 인하)일지에 모아진다. 22일(현지 시간) 잭슨홀미팅에 참석한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연방준비은행 총재는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있었던 논의가 의미하는 바는 9월 회의에서 인하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연준의 정책 완화 작업은 질서 정연하고 인하에 앞서 충분한 신호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잭슨홀에서 미국의 금리 인하 신호가 나오면서 한국은행도 금리를 내릴 여지가 커졌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 가운데 하나로 잭슨홀미팅을 꼽았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통화정책은 미국과 방향성을 같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은의 금리 조정 폭과 횟수는 미국보다는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5.25~5.5%인 반면 한국은 3.5%인 만큼 상대적으로 여력이 적다. 한국에서는 당정대가 한목소리로 통화정책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나서면서 한은이 시험대에 섰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3일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 조치에 대해 “내수 진작 문제에서 봤을 때는 약간 아쉬운 감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아쉬움을 토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은의 독립성 침해 논란에 “오히려 독립성이 있으니까 금리 동결이 아쉽다고 표현한 것”이라며 “뒤늦게 결정이 난 뒤에 아쉽다고 한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 역시 “한은이 반드시 금리를 내렸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었다”면서도 “인하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은은 지금은 부동산과 금융 안정이 우선이고 내수는 점차 나아질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급속한 경기 둔화를 피할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창용 총재는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부와 의사소통을 해왔지만 금리 인하와 관련해 되레 더 큰 압력만 받게 돼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내부 직원들의 우려와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한은은 23일 ‘최근 민간 소비 흐름 평가’ 보고서에서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적 요인과 자영업자 업황 부진이 회복 속도를 늦출 가능성이 있지만 올해 하반기 이후 민간 소비 회복 속도는 점차 빨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의 내수 우려를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이다. 금리 인하 기대로 민간 소비가 늘고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들면서 내구재 소비가 증가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 총재도 전날 “내수 부양은 시간을 갖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언급했다. 관건은 한은이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느냐다. 지금으로서는 집값을 안정화하는 것이 급선무지만 경기 둔화가 지속될 경우 금리 인하 실기론 확산에 한은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집값이나 내수 문제를 한은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문제라고 보고 있다. 부동산 공급 부족과 가계대출 급증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1차 원인은 정부에 있기 때문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은이 성장률을 낮췄는데 내수 우려를 덜 한다는 것은 맞지 않으며 한은에만 내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한은이) 금융 안정에 포커스를 둔 결과”라고 설명했다. -
파월 "강한 노동시장 지지하기 위해 모든 조치 취할 것"
국제 경제·마켓 2024.08.23 17:58:03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23일(이하 현지시간)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잭슨홀 미팅) 연설에서 “강한 노동시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당면한 최대 리스크인 고용 시장 약화에 대해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날 파월 의장의 기조연설은 인플레이션을 강조했던 지난 2년 간의 잭슨홀 미팅 연설과는 달랐다. 그는 “정책이 조정될 때가 왔다”며 앞으로 연내 세 차례의 통화 정책 회의에서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을 강하게 시사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2%로 가는 지속 가능한 경로에 있다는 자신감이 커졌다”며 “인플레이션은 이제 우리의 목표에 훨씬 가까워졌다”고 평가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해 한층 여유를 찾은 모습이었다. 그는 2021년 인플레이션이 ‘일시적(transitroy)’라고 평가했다가 비판을 받았던 자신의 실수를 직접 꺼냈다. 그동안 ‘트랜지토리’라는 단어는 연준 내에서 일종의 금기어였지만 파월은 이날 연설에서 “당시 트랜지토리라는 좋은 배에는 당시 대부분의 주류 애널리스트와 선진 중앙은행가들이 탑승하고 있었다”며 “오늘 전직 탑승자들이 몇 명 보인다”고 농담하며 청중의 웃음을 이끌어 냈다. 그만큼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 자신감이 생겼다는 의미다. 파월 의장의 관심사는 이제 고용시장 등 침체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파월 의장은 “노동시장의 추가 냉각을 바라지도 환영하지도 않는다”고 언급하면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과감한 ‘빅컷(0.5% 포인트 인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음을 알렸다. 그는 이어 “물가 안정을 향한 추가 진전을 만들어 가는 동안 강한 노동 시장을 지지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연준이 앞으로 고용시장에 집중하면서 미국 경제의 연착륙을 조율하는 과제를 우선순위로 놓게 됐다는 점도 선명하게 드러냈다. 시장의 반응은 고무적이다. 낙관적인 전망은 시장이 보는 기준금리 확률에서 우선 드러났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가 50bp(베이시스포인트=0.01%) 인하할 확률은 22일 24.5%에서 34.5%로 크게 올랐다. 여전히 25bp 인하할 가능성이 65.5%로 높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올해 금리 인하 폭을 100bp로 관측하고 있다. 올해 남은 세 차례 회의 중 최소 한 차례의 ‘빅컷’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자산시장도 환호를 보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생각을 명확히 드러내면서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걷어낸 파월 의장의 연설에 주식 등 자산시장은 상승하고 국채 시장은 안정을 찾는 분위기가 뚜렷했다. 실제 개장 직후 소폭 상승했던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파월 의장의 발언 직후 상승 폭을 키우며 장중 1% 이상 상승했다. 특히 잭슨홀 컨퍼런스 전날인 22일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1.7% 급락해 마감했던 나스닥 역시 이날 기조 연설이 끝난 직후 상승 폭을 1.75%까지 키우며 전날의 하락을 되돌렸다. 반면 전날 국채 매도 랠리로 74bp 올라 4%대로 마감했던 2년물 미 국채금리는 연설 직후 10bp 가량 급락해 3.91%까지 내려앉았다. 5년물·10년물 등도 랠리가 이어지며 4~6bp씩 하락하면서 안정을 찾았다. 파월 의장의 발언에 가장 크게 흔들린 자산은 달러다. 세계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연설 직전 101.554에서 100.897까지 수직 낙하했다. 지금까지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으로 달러로 피신했던 투자자들이 제자리를 찾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블룸버그인텔리전스의 수석 외환 전략가 오드리 차일드-프리먼은 “금리 인하가 확실해졌지만 인플레이션도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달러에 대한 부정적 내러티브를 주도하고 있다”고 짚었다. 블룸버그는 달러 약세에 따라 멕시코 페소, 브라질 헤알 등 신흥국 통화가 반사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만약 연준이 고용 붕괴 없이 물가를 잡는데 성공한다면 파월 의장은 40년 만에 가장 급격했던 금리 인상 이후 연착륙에 성공한 ‘역사적인 통화 정책가’라는 평가를 받을 전망이다. 역사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 후 침체를 피한 사례는 1995년 단 한 차례에 불과하다. TS롬바드의 이코노미스트 다리오 퍼킨스는 “(이 경우) 역사상 가장 훌륭한 순간이 될 것”이라며 “연준은 1970년대의 인플레이션을 막고 경제의 손실을 막은 완벽한 소프트랜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파월 의장도 연착륙 가능성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그는 “우리의 목표는 강력한 노동시장을 유지하면서 물가 안정을 회복하고, 실업률의 급격한 증가를 피하는 것이었다”며 “이 과제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 결과를 향해 많은 진전을 이루었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으로 총 수요를 억제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촉발한 공급 분야의 혼란이 개선된 것이 이같은 진전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폭에 대해서는 원론에 그치고 있어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자산운용사 브랜디와인의 매니저인 잭 맥킨타이어는 “파월은 확실히 비둘기파적 발언을 하고 있지만, 결국 연준은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스티븐 브라운 역시 향후 양적완화 규모와 속도에 대한 지침이 부족했다며 “오늘 발언은 앞으로 회의에서 25bp 인하가 이뤄질 것이라는 우리의 기대감밖에는 말해준 게 없다”고 짚었다. -
경기침체 피할까…당정대에 둘러싸인 한은 '시험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8.23 17:52:49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3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조치에 대해 “내수 진작 문제에서 봤을 때는 약간 아쉬운 감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인 금리 인하가 이뤄졌어야 할 시점”이라며 “한은의 신중함으로 인해 민생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고 압박했다. 대통령실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아쉬움을 토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은의 독립성 침해 논란에 “오히려 독립성이 있으니까 금리 동결이 아쉽다고 표현한 것”이라며 “뒤늦게 결정이 난 뒤에 아쉽다고 한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 역시 “한은이 반드시 금리를 내렸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었다”면서도 “인하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당정대가 한목소리로 통화정책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나서면서 한은이 시험대에 섰다. 한은은 지금은 부동산과 금융 안정이 우선이고 내수는 점차 나아질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급속한 경기 둔화를 피할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창용 총재는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부와 의사소통을 해왔지만 금리 인하와 관련해 되레 더 큰 압력만 받게 돼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내부 직원들의 우려와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한은은 23일 ‘최근 민간 소비 흐름 평가’ 보고서에서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적 요인과 자영업자 업황 부진이 회복 속도를 늦출 가능성이 있지만 올해 하반기 이후 민간 소비 회복 속도는 점차 빨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의 내수 우려를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이다. 금리 인하 기대로 민간 소비가 늘고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들면서 내구재 소비가 증가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 총재도 전날 “내수 부양은 시간을 갖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언급했다. 관건은 한은이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느냐다. 지금으로서는 집값을 안정화하는 것이 급선무지만 경기 둔화가 지속될 경우 금리 인하 실기론 확산에 한은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집값이나 내수 문제를 한은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문제라고 보고 있다. 부동산 공급 부족과 가계대출 급증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1차 원인은 정부에 있기 때문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은이 성장률을 낮췄는데 내수 우려를 덜 한다는 것은 맞지 않으며 한은에만 내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한은이) 금융 안정에 포커스를 둔 결과”라고 설명했다. -
"정책 조정할 때 왔다" 피벗 공식화한 파월
국제 경제·마켓 2024.08.23 17:44:15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2024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잭슨홀미팅)에서 제롬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 핵심 관계자들이 9월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베이비컷(0.25%포인트 금리 인하)일지, 빅컷(0.5%포인트 금리 인하)일지에 모아진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파이터보다 침체를 막는 위험 관리자 역할에 방점을 찍으면서 연준 인사들 사이에는 연착륙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23일(현지 시간) 잭슨홀미팅에 참석한 파월 의장은 “정책을 조정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인하라는) 진행 방향은 명확하며, 금리 인하의 시기와 속도는 앞으로 나오는 지표와 전망, 리스크의 균형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당시 9월 인하 검토를 공식화한데서 한 발 더 나간 표현으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금리 인하에 대한 파월 의장의 가장 강력한 신호”라고 평가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해 “지난 12개월 간 상승률이 2.5%를 기록했으며 올 초 주춤한 이후 다시 2% 목표를 향한 진전이 재개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은 이제 우리의 목표에 훨씬 가까워졌다”고 평가했다. 고용에 대해서는 “우리는 노동시장 여건이 추가로 완화하는 것을 추구하거나 환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연준이 앞으로 인플레이션보다 고용 시장을 관리하며 침체를 막는 역할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의미다.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폭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지만 빅컷(0.5%포인트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날 연설에서 ‘점진적(gradual)’이란 단어가 빠지면서다. 이는 메리 데일리를 비롯한 연은 총재들이 연준의 금리 인하 전략으로 사실상 0.25%의 소폭의 인하를 의미한다. 르네상스 매크로의 닐 두타는 “어제 외부 발언을 한 연준 관계자와 달리 파월은 정책 완화 과정에서 빅컷에 대한 선택권을 없애지 않았다”고 짚었다. 파월 의장 외에도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연방준비은행 총재는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있었던 논의가 의미하는 바는 9월 회의에서 인하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연준의 정책 완화 작업은 질서 정연하고 인하에 앞서 충분한 신호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수전 콜린스 보스턴연은 총재 역시 “인플레이션을 계속 낮추는 동안 노동시장을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이런 맥락에서 정책 완화를 시작하는 게 곧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잭슨홀에서 미국의 금리 인하 신호가 나오면서 한국은행도 금리를 내릴 여지가 커졌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 가운데 하나로 잭슨홀미팅을 꼽았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통화정책은 미국과 방향성을 같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은의 금리 조정 폭과 횟수는 미국보다는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5.25~5.5%인 반면 한국은 3.5%인 만큼 상대적으로 여력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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