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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내 10대 뉴스] 45년만의 비상계엄부터 티메프 사태까지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25 17:23:16

◇탄핵정국에 대한민국 ‘올스톱’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가 2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결의해 6시간 만에 계엄은 막을 내렸지만 위헌적 계엄령 선포로 윤 대통령은 거센 정치·사법 후폭풍에 직면했다. 국회는 12월 14일 헌정 사상 세 번째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으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로 수사기관에 적시돼 조사를 받는 처지에 놓였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내년 상반기 파면 또는 업무 복귀가 결정된다. 앞서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92석을 확보하며 압승해 입법권력을 장악했는데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의심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하기도 했다. ◇원·달러 1450원 돌파…금리인하 고민 깊은 한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10월 기준금리를 3.50%에서 3.25%로 인하하면서 2021년 8월 이후 3년 2개월 만에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했다. 11월 금통위에서는 한 달 만에 기준금리를 3.25%에서 3.00%로 다시 낮췄다. 기준금리 연속 인하는 15년 만의 일이다.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넘긴 것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이후 처음이다. 국내 계엄·탄핵 정국과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정책 변화, 아시아 통화 약세 등 대내외 여건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내년 환율이 1500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한다. ◇북러 군사동맹과 우크라이나 전선에 북한군 파병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올 6월 방북해 북한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기로 해 양측은 전쟁 시 서로 군사 지원에 나서는 것을 공식화했다. 북러 군사동맹의 부활이다. 북한은 10월 ‘폭풍군단’으로 불리는 특수작전군 예하 11군단 병사 1만여 명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했고 이들은 최대 격전지인 쿠르스크에 투입됐다. 국가정보원과 합동참모본부는 파병된 북한군 중 사상자 수를 1100명가량으로 추정했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3000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파병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군사·외교·경제적 지원을 받고 추가 파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설가 한강, 한국인 최초 노벨문학상 영예 소설가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한국 문학의 힘을 세계에 알렸다. 역대 121번째이자 여성으로는 18번째 노벨문학상 수상자다. 한국인이 노벨상을 받는 것은 2000년 평화상을 받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문학상을 받는 것은 1901년 이 상이 처음 수여된 이래 123년 만의 일이다. 아시아 여성 첫 노벨문학상 수상이기도 하다. 한림원 노벨위원회는 “한강의 작품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폭로한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며 노벨문학상 선정 이유를 밝혔다. 한강은 시상식에서 “문학을 읽고 쓰는 행위는 필연적으로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밸류 다운' 국내증시, 외국인·개미 엑소더스 윤석열 정부가 K증시 도약을 위해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했지만 한국 증시 외면 현상은 더욱 심화됐다. 올 들어 서학개미의 해외 주식 보관액은 1141억 2466만 달러(12월 23일 기준)로 지난해(약 680억 달러)보다 급증했다. 하지만 코스피에서 국내 개미는 올해 5조 2254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미국 나스닥지수는 올해 33.44% 상승했지만 코스피는 8%, 코스닥은 21% 각각 하락했다. 국내 기업들이 배당 증가, 자사주 취득 및 소각 등 밸류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국내 증시 엑소더스 추세를 되돌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삼성전자 저조, SK하이닉스 약진…명암 갈린 K반도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주가 수익률이 엇갈렸다. 삼성전자는 24일 기준 -30.70%에 그친 반면 SK하이닉스는 19.08%를 기록했다. 인공지능(AI) 칩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와 짝을 이루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을 SK하이닉스가 주도하면서 두 기업의 명암이 엇갈렸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제조)에서도 점유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져 체면을 구겼다. 삼성전자는 4년 5개월 만에 ‘4만 전자’로 추락하기도 했다. SK하이닉스는 HBM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엔비디아·TSMC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어 삼성전자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당선무효형’…디올백은 ‘무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통령 선거에 나설 수 없다.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재판을 포함해 총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내내 논란이 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디올백 수수’ 의혹은 최종 무혐의 처분이 났다. 검찰은 “김 여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결론내렸다. 주가조작 의혹도 기소하지 않았다. ◇의대 2000명 증원이 부른 의정갈등은 ‘진행형’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놓고 시작된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연말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등을 담은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발해 전공의들은 집단 사직했고 의대생들은 휴학했다. 이들은 원점 재논의 주장을 고수하며 돌아오지 않고 있다. 대형 병원마다 의료 공백이 발생했고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등으로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24兆 체코원전 수주…동해 심해가스전 개발도 한국수력원자력을 필두로 한 ‘팀코리아’가 7월 총사업비 24조 원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신규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체코 정부가 최근 자체 자금 조달 계획을 확정하면서 내년 3월 최종 계약 성사 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6년 만에 쾌거를 이루게 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의 탐사 시추 작업은 12월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6월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직접 발표한 지 반년 만이다. ◇티메프 1.2조 원 미정산 사태…도산위기 몰린 영세업체 올해 7월 티몬·위메프의 정산 미지급 사태가 발생하면서 e커머스 업계가 휘청였다. 큐텐이 위시 인수 자금을 티메프 판매 대금으로 지급한 후 ‘정산 대금 돌려막기’를 하다가 일이 터졌다. 여행사를 시작으로 해피머니·문화상품권 등 소비자들의 피해 금액은 1조 2000억 원에 달한다. 피해자 숫자는 50만 명 수준이다. 5만여 개의 셀러들과 영세 플랫폼이 줄도산 위기에 빠졌다. 정부는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5600억 원의 유동성 지원에 나서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