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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명태균 특검법…'거부권 8개 법안' 재표결
정치 정치일반 2025.04.13 17:49:07조기 대선을 50일 앞둔 가운데 이번 주 국회에서는 3일간의 대정부 질문에 이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의 재표결이 진행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정국 주도권을 두고 치열하게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14일부터 16일까지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선출직이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한 것은 위헌이라며 연일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다만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한 대행은 그동안 총리로서는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왔으나 권한대행으로서는 불참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미국 국채 투자와 미국발 관세 폭탄 등 경제·통상 위기에 대한 정부 대응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이용해 양당 간 협치를 무력화하고 국무위원 탄핵과 특검을 추진하는 등 국정 혼란에 책임이 있다며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과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을 배치하는 등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다시 부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본회의에서는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다시 표결에 부쳐진다. 재의결 대상은 △상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 △윤석열 정부 내란·외환 행위 진상 규명 특검법(내란 특검)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 농단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명태균 특검) 등 8건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종식을 원한다면 동참해야 한다’며 재의결에서 찬성표를 던질 것을 압박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 등에 ‘사실상 보수 궤멸을 노린 악법’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이탈 표 확보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한 권한대행의 재탄핵 추진 여부도 이번 주 결정할 방침이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뒤 72시간 이내로 표결해야 해 14~17일 본회의에서 보고와 표결이 가능하다. 다만 당 지도부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직접적인 재탄핵 언급이 그의 몸값을 올릴 수 있다며 자제하고 있다. -
명태균 "난 갇혀있던 굶주린 사자…누구를 먼저 물어뜯을까"
사회 사회일반 2025.04.13 14:11:10지난해 11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145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명태균 씨가 정치권을 향해 날선 경고를 내놓았다. 명씨는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콜로세움 경기장 철장에 145일 갇혀있던 굶주린 사자가 철창문이 열려 경기장에 뛰어나왔다"고 적었다. 자신을 권력에 의해 사로잡혀 갇혀있었던 사자에 비유한 것이다. 그는 이어 "저 멀리 군중들의 함성이 들리고 차르(황제)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다"며 "내 앞에 놓인 어떤 먹잇감을 먼저 물고뜯어야 그들이 열광하고 환호할까"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명씨는 "그 누구도 나에게 거짓을 강요하지 말라"며 진보·보수 진영 정치인들이 자신에게 '저들을 물어뜯으라'며 거짓 폭로를 강요하는 듯한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여론조사 업체를 운영하며 보수진영 정치인들과 교류해 온 명씨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을 위해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으나 두 정치인은 이를 강력히 부인했다. 명씨는 보석으로 풀려난 이틀 뒤인 11일 창원지검 면담에서 "재판 중이라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발언을 자제했다. 홍 전 시장과 오 시장에 대해서도 "산속에 있다 나온 사람에게 최신 유행을 묻는 것과 같다"며 언급을 피했다. 이러한 가운데 오 시장은 전날 21대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
"황금폰에 번호도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명태균 "박형준 부산시장 선거 도왔다" 주장 반박
사회 사회일반 2025.04.13 03:00:00‘정치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가 자신이 2021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시 국민의힘 부산시장에 출마한 박형준 후보를 여러 차례 만나 도왔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이를 부인했다. 명씨는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강혜경 '박형준, 명태균 찾아와 도움 요청???' 난 박형준 시장을 만난 적도 본 적도 없다”고 밝혔다. 명씨는 이어 "황금폰에 박형준 시장과 통화, 문자, 카톡, 입력된 휴대전화 번호도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도대체 몇번째냐? 검찰에 여러 번 말했다"고 박 시장과의 인연을 부인했다. 명씨가 운영한 여론조사업체에서 근무했던 강혜경씨는 최근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0년 11월 말이나 12월 초쯤 박 시장이 명태균씨를 찾아왔고 도와달라는 얘기를 해서 박형준 여론조사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박 시장 측은 "100% 날조된 거짓말이며 흠집 내기 위한 정치적 음모"라며 "즉시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명씨까지 나서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진실 공방의 결과가 주목 받는다. 명씨는 지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김영선 전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도록 도와주고, 그 댓가로 강씨를 통해 금품을 수수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가 이달 9일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됐다. -
오세훈 '돌연 불출마'에 국민의힘 경선 구도 '출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2 15:19:39오세훈 서울시장이 예고했던 대선 출마 선언날을 하루 앞두고 12일 전격적 불출마 선언을 했다. 앞서 오 시장 측은 시정 트레이드마크였던 '약자동행' 정책을 상징하는 곳에서 출마를 선언하겠다고 지난 9일 밝히며 대권 의사를 드러내왔다. 사흘 만에 입장이 바뀐 데에는 좀처럼 오르지 않는 지지율과 최근 당내에서 일고 있는 ‘한덕수 추대론’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시 성장이다’ 출간에 대선 출마 예고 오 시장은 지난달 자신의 대선 비전을 담은 ‘다시 성장이다’를 편 데 이어 오는 13일 대선 출마 선언식을 예고해 그의 출마는 기정사실이었다. 자신의 저서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 조기 대선 행보"라며 "대선 비전 전략서"라고 했다. 유력 대선주자인 만큼 출간과 동시에 1쇄 물량 3만부가 완판됐다. 지난 9일에는 이번 주말 대선 출마 선언을 공지하며 김병민 정무부시장과 이종현 민생소통특보, 박찬구 정무특보, 이지현 비전전략특보 등 서울시 정무직들이 사임서를 내기도 했다. 오 시장 측은 12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두 시간 뒤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했고, 오 시장은 제21대 대선 불출마를 밝혔다. 그는 "정치인에게 추진력은 물론 중요한 덕목이지만, 멈춰야 할 때는 멈추는 용기도 필요하다"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백의종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탄핵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함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우리 당 누구도 윤석열 정부 실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국민의힘에서 커지는 ‘한덕수 대망론’ 오 시장의 불출마 배경에는 국민의힘에서 분출되고 있는 ‘한덕수 차출론'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의원 50여명은 오는 1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 촉구’ 회견을 추진 중이었다. 오 시장 측 핵심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한덕수 대세론’이 불출마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당이 철저한 반성과 변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날 한 대행의 출마론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분은 본인의 의지와 결단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한 대행 스스로의 결단·의지로 임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우리 당이 대선 국면에 진입해서 너도나도 대선 후보가 되겠다고 나서는 분위기가 과연 국민 눈에 어떻게 비치겠는가"라며 "지난 일주일간 당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깊은 아쉬움과 염려를 지울 수 없었다"고 했다. ‘토허제 헛발질’에 민주당이 불붙이는 ‘명태균 의혹’ 지난달 토지거래허가제 정책을 번복한 것도 오 시장의 신뢰도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혔다. 오 시장은 34일 만에 토허제 해제 결정을 뒤집고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까지 확대 지정했다. 오 시장은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는 결국 조기 대선 전초전부터 부동산 정책 실패 비판을 안고 가야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홍준표 등 국민의힘 유력 대선주자들을 겨냥해 명태균 의혹을 밀어붙이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 6일 "내란 참여자들을 처벌해야 다시는 헌정질서에 도전하는 일이 없어질 것"이라며 "명태균 특검법을 따박따박 진행하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관련 의혹을 철저히 부인해왔지만 지난달 검찰에 서울시장 공관과 시청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 당하며 부정적 인식을 주게 됐다. 이재명은 지지율 37% 치솟는데 오세훈 2% 그쳐 이런 상황에서 오 시장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좀처럼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다. 한국갤럽이 8∼10일 전국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1일 발표한 여론조사(무선전화 면접 100%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37%를 기록했다. 전주보다 3%포인트 오른 수치로, 국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직후인 지난해 12월 3주 차 조사와 같고, 2022년 대선 이후 갤럽 기준 가장 높았다. 반면 국민의힘 주자 지지율을 다 합해도 이 전 대표에 미치지 못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9%, 홍준표 대구시장 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4%를 보였고,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각각 2%를 기록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조사 결과에 처음 이름을 올렸는데 2%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1차 경선에서 100%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를 4명 압축키로 했다. 현 추세대로라면 오 시장의 1차 컷오프 통과가 확실치 않은 모습이다. 국민의힘 경선 구도 출렁…吳 지지율 흡수 후보 주목 오 시장의 불출마로 내주 본격 시작되는 경선에서 그의 지지율을 어떤 후보가 흡수할지 관심이다.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했던 오 시장은 대중적 인지도가 높고 중도층을 향한 소구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오 시장은 이날 불출마를 선언하며 "대통령직에 도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의 역할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저의 비전과 함께해주시는 후보는 마음을 다해 도와서 정권 재창출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당내 주자들 사이에선 "'성장'과 더불어 '약자와의 동행'을 기치로 내건 오 시장의 소명 의식에 적극 동의"(김문수) "'다시 성장이다'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화두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향후 국정 운영에 반영"(홍준표),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가치는 당의 재건을 위해 꼭 필요한 핵심 가치"(안철수) “오 시장님과는 서울의 오늘, 그리고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 많은 고민과 비전을 나눠와”(나경원) 등 오 시장을 향한 러브콜이 빗발쳤다. 오 시장과 함께 중도 확장성 후보로 꼽혀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이 수혜를 받을 거란 관측도 나온다. 이 전 대표에게 반감을 가진 중도층이 전략적 선택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吳,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시장 임기 대선을 떨쳐 낸 오 시장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서울시장 자리를 지키게 됐다. 4월로 예정됐던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과 상반기 중으로 거론됐던 한강버스 운항, 법정 싸움 중인 남산 곤돌라 등 현안 해결에 몰두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날 회견에서 “더 절실한 마음으로 약자 동행의 가치를 완수하기 위한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겠다”며 “늘 그래왔듯 수도 서울을 반석과 같이 지키며 번영을 이룸과 동시에 시민의 일상을 챙기고 어려운 처지에 내몰린 약자의 삶을 보듬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
풀려난 명태균, 이틀 연속 검찰 조사… “지금 아는 게 없어”
사회 사회일반 2025.04.11 20:14:11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개입 및 여론조사 조작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명태균 씨가 창원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명 씨는 11일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의 출장조사를 받은 뒤 나오며 “아류 정치인들과 삼류 언론들로부터 내 목숨을 지켜준 것은 창원교도소다. 거기에 없었으면 제가 어떻게 됐겠냐”며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어떤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입장이 정리되면 말씀 올리겠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된 것과 관련한 질문에는 “지금 어떤 얘기를 한다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며 “5개월 동안 1인실에 갇혀 모든 게 차단돼 있어서 모른다. 제가 점쟁이인가"고 반문했다. 다만 명 씨는 추후 공천개입 및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대해 입을 열 것을 시사했다. 명 씨는 “일주일 정도 되면 제 성격에 윤 대통령이 이렇고 김건희 여사가 이렇고 오세훈 시장이 어떻고 뭘 얘기할 것인데 지금 아는 게 없다”며 “내가 말을 안 할 사람이냐. 이제 말보다 행위를 더 많이 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안동 지역 사업가로부터 대통령실 취업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강력하게 반박했다. 명 씨는 “(청탁 의혹 관계자들의) 전화번호가 없는데 어떻게 돈을 받냐”며 당시 돈을 받은 것은 자신이 아닌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소장과 강혜경 부소장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후 명 씨를 창원지검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이달 9일 명 씨가 보석으로 풀려난 다음날인 10일에도 불러 9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곧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吳·洪 저격수' 명태균, 보석 허가
사회 사회일반 2025.04.09 18:49:31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구속 수사를 받아온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9일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함께 수감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도 보석 허가를 받았다. 구속 상태에서도 여권 유력 대선 후보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난하는 메시지를 냈던 명 씨가 풀려나면서 2개월 앞둔 대선 판도에 ‘명태균 변수’가 추가됐다. 9일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 씨와 김 전 의원 측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보석 조건으로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주거지를 제한하고 보증금 5000만 원을 납입해야 한다고 했다. 거주지 변경 시 허가 의무, 법원 소환 시 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의무 등도 보석 조건이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된 지 5개월 만에 풀려났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 경과 등에 비춰보면 구속 기간 만료 내 공판 종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 등을 고려해 조건부로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대가로 약 800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2022년 6·1 지방선거 때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 후보로 출마한 A·B 씨에게서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 2억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명 씨가 풀려나자 한창 관련 수사를 진행해온 검찰도 당혹스럽다는 표정이다. 명 씨는 구속 중에도 오 시장과 홍 시장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지난달 21일 명 씨는 “죽어봐야 저승 맛을 알겠느냐. 오세훈 시장이 먼저 고소했다. 명태균 원망하지 마라. Next(다음) 홍준표!”라는 원색적인 메시지를 공개했다. 또 같은 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명태균 수사에서 손 떼고 사퇴해라”며 검찰도 겨냥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명 씨가 여론전을 이어가고 정치권에서 이를 확성기로 이용하다 보니 수사가 여론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당장 수사팀은 명 씨 사건과 관련해 오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혐의 등의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오 시장,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
검찰 ‘명태균 처남 채용 의혹’ 경남평생교육진흥원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5.04.09 18:20:08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채용 청탁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9일 법조계 설명을 종합하면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김호경)는 이날 오전 경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명 씨가 박완수 경남도지사 측에 자기 처남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경남도 출연기관이다. 진흥원은 명 씨 처남이 2023년 초 전문임기제 직원으로 채용된 대학생 기숙사 남명학사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진흥원으로 가서 조사한 것은 맞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관계자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와서는 조사를 하고 갔다”면서도 “진흥원에서 물건을 들고 가거나 그러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명 씨 처남인 A 씨가 2022년 연말 박 지사 측 비서실에 채용과 관련한 이력서를 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A 씨는 2023년 4월 경남도평생교육진흥원이 위탁 운영 중인 남명학사 전문임기제 채용에 응시했고, 2년 임기제 직원으로 최종 합격했다. 업무는 기숙사 물품 계약, 건물 관리, 회계·행정 등이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지난해 12월 명 씨가 처남을 경남도 산하기관에 채용시키고자 박 지사 측에 청탁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박 지사와 명 씨를 부정 청탁·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남도는 “도지사는 해당 기관 채용과 관련해 어떠한 부탁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명 씨 측 관계자가 비서실에 채용과 관련한 이력서를 건넸던 적이 있으나, 비서실 관계자는 해당 문건을 즉시 파쇄했다”며 청탁을 수용한 적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해당 인사 건은 기관의 2년 임기의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채용 건으로 제3의 외부 인력채용 대행기관을 통해 지원자를 특정할 수 없는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투명하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
구속 5개월 만에 명태균·김영선 보석 허가
사회 사회일반 2025.04.09 14:54:04국회의원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명 씨와 김 전 의원 측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보석 인용을 결정했다. 검찰이 지난해 11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지 5개월 만이다. 이들의 구속기간 만료일은 6월 2일이다. 재판부는 이번에 보석을 허가하면서 명 씨와 김 전 의원에게 보증금 5000만 원 납입과 주거지 변경 시 허가 의무, 법원 소환 시 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의무 등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 경과 등을 비춰볼 때 구속기간 만료 내 공판 종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보궐선거 때 김 전 의원을 국민의힘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미래한국연구소 회계책임자인 강혜경 씨를 통해 같은 해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3일 구속기소됐다. 또 이들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A 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B 씨로부터 공천을 미끼로 정치자금 2억 4000만 원을 현금으로 기부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명 씨 측은 지난해 12월 5일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없는 점, 그리고 무릎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법원에 보석 허가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김 전 의원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지난 2월 28일 보석 허가청구서를 제출했다.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명태균 보석 허가…檢 수사 변수로?
사회 사회일반 2025.04.09 14:28:18법원이 국회의원·지방의원 등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보석 허가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명씨와 김 전 의원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된 지 약 5개월 만에 풀려났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며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에게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檢, '명태균 의혹' 민간인 김건희 소환 조율
사회 사회일반 2025.04.07 21:24:44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여론조사 의혹을 밝히기 위해 ‘전 영부인’ 김건희 여사 측과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그간 경호 문제로 제약이 많았으나 이제는 ‘자연인’ 신분이라 조사가 수월하다는 것이 검찰 측 판단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명 씨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김 여사 측에 올 1월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은 “정식으로 소환 일정을 조율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파면되면서 김 여사 조사도 한층 빨라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영부인 신분에서는 검찰 조사가 사실상 매우 까다롭다. 검찰은 지난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디올 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 당시 영부인인 김 여사 측과 수개월 이상 시점을 조율하고 영부인 경호를 담당하는 경호처와도 조사 방식과 장소를 계속 협의해야 했다. 지난해 7월 김 여사가 검찰청이 아닌 보안 청사에서 대면 조사를 받은 것도 현직 영부인으로는 처음 있는 일로, 조사 일정을 잡는 데만 1년 이상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도이치 수사팀이 끝까지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김 여사 측과 경호처는 건강상·보안상의 이유로 미뤄 시점이 계속 밀렸다”며 “그러다 경호처 방문 조사로 타협점이 만들어져 가까스로 대면 조사가 이뤄질 수 있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지난 대선 당시 명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고,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김영선 당시 국민의힘 창원의창 지역구 후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명 씨가 실제로 소유했다고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로부터 3억 7520만 원 상당의 불법 여론조사를 81차례 무상으로 전달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명 씨의 부탁으로 김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검찰 안팎에 따르면 김 여사 조사가 끝나는 대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
검찰, '명태균 의혹' 김건희 여사 소환 일정 조율
사회 사회일반 2025.04.07 15:32:31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도하고 있다. 수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대면 조사 제약이 사라진 만큼 김 여사 조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김 여사 측에 명씨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중앙지검 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통보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전에 있었다. 김 여사 측은 “정식으로 소환 일정을 조율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소환 일정 조율이 끝나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를 검찰청사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당시 국민의힘 창원의창 후보를 공천받도록 도왔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지난 대선 당시 명씨가 실질 소유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로부터 3억 7520만 원 상당의 불법 여론조사를 81차례 무상으로 전달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지난 대선 당시 명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고 김 전 의원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검찰도 ‘자연인’이 된 김 여사 소환에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영부인 신분에서는 경호 문제 등으로 실제 소환까지 난관이 많았다. 지난해 7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을 때도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검찰청이 아닌 외부 보안 청사에서 조사를 받았다. -
尹 내란 재판 시작…명태균 게이트 수사도 시동
사회 사회일반 2025.04.05 10:00:00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야인’이 되면서 내란죄 형사재판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 수사 등 사법 리스크 대응에 분주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현직 대통령 특권인 내란·외환죄 제외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만큼 당장 김건희 여사와 함께 명씨와 관련된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수사부터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에서 하는 내란죄 재판도 본격 시작되며 2주 3회 열리는 공판에도 참석해야 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첫 번째 공판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앞서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증인신문 절차와 재판 쟁점 등을 정리한 바 있다. 1차 공판기일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장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온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불법적으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한다. 또 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며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밖에 계엄 당시 국회 봉쇄도 계획하고 지시한 적이 없고 정치인 등 주요 인사의 체포 및 구금 지시도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송부한 증거의 위법성과 검찰에게 보완 수사권이 없다며 증거 능력도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재판부는 2주에 3회 공판을 계획하고 있다. 검찰이 밝힌 증인만 38명에 이르는 등 재판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되는 내란죄 관련 재판 외에도 수사 중인 사건도 많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국회의원·지방선거 공천 개입 △윤 전 대통령 무상 여론조사 제공 및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 명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수사팀은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비용 대납 사건도 수사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수사가 진척된 부분은 오 시장 관련 사건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의혹은 현직 대통령 신분 때문에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헌재가 파면을 결정하며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 제약 없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명 씨로부터 지난 대선 당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 받고 이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당시 후보를 공천할 수 있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 20대 대선 전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돕기 위해 81차례 공표·미공표 여론조사를 했고 비용 3억 7520만 원을 명 씨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가 부담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일부 여론조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숫자를 조작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이후 2022년 6월 보궐선거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명 씨와 통화를 하고 김 전 의원을 국민의힘 창원의창 후보로 공천될 수 있게 개입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명 씨 관련 사건 외에도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에 따른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올 1월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기소할 때 현직 대통령 신분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밖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맡고 있는 윤 전 대통령 관련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도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킨 혐의(직권남용, 범인 도피)를 받고 있다. 다만 검찰과 공수처가 대선을 앞둔 시점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수사를 급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
尹, 불소추특권 사라져…명태균 사건 등 피의자로 불려다닐 수도
사회 사회일반 2025.04.04 17:42:35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검찰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야인’ 윤 전 대통령은 내란·외환죄 제외 형사불소추 특권이 사라져 명 씨 사건 관련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김 여사도 영부인으로서 경호 등 제약 조건이 사라져 검찰 소환 조사가 언제든지 가능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국회의원·지방선거 공천 개입 △윤 전 대통령 무상 여론조사 제공 및 여론조사 조작 의혹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비용 대납 사건 등 명 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현재 수사가 진척된 부분은 오 시장 사건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의혹은 현직 대통령 신분 때문에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날 파면으로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 제약 없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명 씨로부터 지난 대선 당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 받고 이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당시 후보를 공천할 수 있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 20대 대선 전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돕기 위해 81차례 공표·미공표 여론조사를 했고 비용 3억 7520만 원을 명 씨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가 부담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일부 여론조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숫자를 조작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이후 2022년 6월 보궐선거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명 씨와 통화를 하고 김 전 의원을 국민의힘 창원의창 후보로 공천될 수 있게 개입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공개된 녹취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공천 당시 명 씨와의 통화에서 “상현이(윤상현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라고 했다. 김 여사도 같은 날 명 씨에게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라며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김 전 의원을) 그냥 밀으라고(밀라고) 했다”고 말했다. 명 씨 관련 사건 외에도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에 따른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올 1월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기소할 때 현직 대통령 신분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서울고검이 검토하고 있는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재수사 여부 결론 시점도 앞당겨질 수 있다. 이밖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맡고 있는 윤 전 대통령 관련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도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킨 혐의(직권남용, 범인 도피)를 받고 있다. 다만 검찰과 공수처가 대선을 앞둔 시점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수사를 급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
‘자연인’ 尹 부부…'명태균 의혹' 피의자로 수사선상에
사회 사회일반 2025.04.04 11:48:19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공천 개입·여론 조작 의혹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로 직접 향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소추특권도 사라지면서 직접 수사 대상이 된 것이다. 검찰은 영부인에서 일반인이 된 김건희 여사부터 우선 소환하는 등 수사에 고삐를 당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비용 대납 △윤 대통령 부부의 국회의원·지방선거 공천 개입 △윤 대통령 무상 여론 조사 제공 및 여론 조사 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윤 전 대통령 개입 의혹과 달리 외관상 가장 빠르게 수사가 진척되고 있는 사건은 오 시장에 대한 여론 조사 비용 대납 의혹이다. 검찰은 서울시의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 김병민 정무부시장 등 주변 인물들을 조사한 데 이어 지난달 20일에는 오 시장 집무실·공관을 압수수색했다. 현재까지는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과 다소 관계가 없는 오 시장 관련 의혹을 집중 수사했다. 윤 전 대통령이 헌재 선고에 따라 파면이 되면서 수사 제한 요소가 사라져 윤 전 대통령 부부 수사로 외연이 넓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 외에는 형사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은 해당 의혹 수사 선상에서 지금껏 제외돼 왔다. 김 여사 역시 영부인 신분이라 경호 등 문제에 따라 직접 조사가 쉽지 않았다. 실제 검찰은 지난해 7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도했다. 하지만 경호 등 문제 탓에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경호처 방문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마저도 경호처와 조사 방식 등을 두고 수개월 협의한 끝에 이뤄져 검찰은 ‘늑장 조사’라는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 대선 직전 명씨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도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명씨는 20대 대선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을 돕기 위해 81차례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하고 3억 7520만 원을 모두 미래한국연구소가 부담했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또 검찰은 명씨가 윤 전 대통령을 위해 일부 조사를 조작했다는 의심도 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6월 보궐선거 당시 명씨와 통화를 하고, 김 전 의원을 국민의힘 창원의창 후보로 공천하도록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여론조사 업체 PNR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김 여사가 명씨 제공 여론조사를 참고 삼아 제공 받은 것을 넘어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 조사를 요청한 게 아닌지 의심할 정황이 있다’고 명시한 바 있다. 또 지난 대선 당시 명씨가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 강혜경씨에게 “윤 경선 후보를 올려서 홍준표 경선 후보보다 2~3% 앞서게 해달라”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12·3 비상계엄 관련 직권남용 혐의도 추가 기소될 전망이다. 대통령이 아닌 만큼 직권남용죄에 대한 형사소추 적용이 가능하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기소하고 직권남용죄는 뺐다. 현재 서울고검이 검토하고 있는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수사 여부도 조만간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윤 전 대통령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킨 혐의(직권남용·범인도피)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상황이다. -
"쥴리가 사고 쳤지"…野 명태균조사단, 추가 녹취 공개
정치 정치일반 2025.03.31 13:54:55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이 3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강혜경 씨의 대화 녹취를 공개하고 있다. 녹취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1월 7일 강 씨가 김 전 소장에게 "자료가 왜 공표되기 전에 왜 자꾸 올라가요?"라고 묻자 김 전 소장은 "쥴리가 사고 쳤지 뭐"라고 답했다. 오승현 기자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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