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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오늘 '명태균 특검법' 수용 여부 결정 안할듯
정치 정치일반 2025.03.11 06:15:00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명태균 특검법 공포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 최 권한대행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는 명태균 특검법 공포안 또는 재의요구안(거부권)이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한은 이달 15일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추가 고심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내부에선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여권 주요 인사들을 겨냥한 이 법안이 공포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여야 합의 부재’를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는데, 명태균 특검법 역시 야당 단독 의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명분도 있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최 권한대행이 섣불리 결정하지 못하는 건 감당해야 할 정치적 후폭풍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7차례의 거부권 행사,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문제 삼으며 이미 최 권한대행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거부권 행사시 정국이 한층 꼬일 뿐 아니라 야당의 탄핵소추 압박이 현실화될 수 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전날 최 권한대행을 향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명태균 특검법 공포를 요구한다”며 “이번 주가 최종 시한”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주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릴 수 있는 만큼 두 사람의 직무복귀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명태균 특검법은 윤 대통령 부부, 여권 주요 인사들을 겨냥한 법안이다. 특검법은 20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와 김 여사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조작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담고 있다. 또‘인지 사건’ 수사가 가능하도록 해 ‘명태균 게이트’로 수사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목숨 줄을 노리는 자객 특검”이라며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
다가온 명태균 특검 거부권 시한…여야 사이낀 최상목, 숙고 거듭
정치 정치일반 2025.03.10 11:36:05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명태균 특검법 공포 여부를 이번 주 안에 결정해야 한다.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리지만 여야 사이에 낀 최 권한대행은 어느 선택을 하든 운신의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한이 오는 15일 도래한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 주 안으로 특검법을 공포할지 아니면 거부권을 쓸지 정해야 한다. 명태균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여권 주요 인사들을 겨냥한 법안이다. 특검법은 20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와 김 여사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조작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담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 사건’ 수사가 가능하도록 해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명태균 게이트’로 수사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여당의 목숨 줄을 노리는 자객 특검”이라고 반발하는 이유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법 수용 여부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숙고를 이어가고 있다. 최 권한대행 입장에서 어느 결정을 내리듯 상당한 후폭풍을 감당해야만 한다.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거야의 반발로 정국은 한층 꼬일 가능성이 다분하다. 더불어민주당은 7차례의 거부권 행사,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문제 삼으며 최 권한대행은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최 권한대행을 향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명태균 특검법 공포를 요구한다”며 “이번 주가 최종 시한”이라고 말했다. 두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반면 법률안을 공포하면 국민의힘과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 지난해 말 헌법재판관 2인 임명으로 이미 여권에 미운털이 단단히 박힌 상태에서 또다시 국민의힘의 거부권 요청을 외면하기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평가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 8일 참모진들을 향해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달라”고 한 점도 최 권한대행 입장에선 부담을 가질만한 요소다. 당장 11일 정기 국무회의에서 수용 여부를 정할 수 있으나 이번 주 후반까지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이달 14일께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할 수 있는 만큼 정국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결정을 유보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여러 상황을 숙고하겠다”고 전했다. -
명태균 조사 마무리…檢 칼끝 오세훈으로
사회 사회일반 2025.03.06 17:54:53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1주일 만에 다시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당장 오 시장의 ‘대납 의혹’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한 검찰은 참고인 신분으로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도 불러 조사하며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창원지검으로 내려가 창원교도소에 구속 수감 중인 명 씨를 1주일 만에 다시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조사를 마치고 7일에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수사팀은 지난달 27~28일 창원지검에서 명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오 시장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전날 강 씨를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이날에는 김 전 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이날 명 씨를 상대로 오 시장의 여론조사 관련 의혹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이날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조사의 비중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명 씨 측 변호사는 “아직 대통령 부부와 관련한 조사를 받지 않았다”며 “오 시장 관련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을 위해 열세 차례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오 시장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가 선거 직전 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미래한국연구소 회계 책임자였던 강 씨 계좌로 송금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또 명 씨가 가짜 응답 샘플을 만드는 방식으로 경선 경쟁자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보다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가 좋게 나오는 식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검증하고 있다. 다만 오 시장 측은 이 같은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조사 결과를 받아본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 측은 이날 오후 ‘명태균 의혹’ 팩트 체크 사이트를 개설하며 의혹에 적극 대응하기 시작했다. -
중앙지검, 명태균 첫 소환조사…‘尹부부·吳시장 등 관계 추궁'
사회 사회일반 2025.02.27 18:43:25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들여다 보고 있는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27일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 여권 정치인에 대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도 확인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명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는 이날 저녁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28일 명 씨를 다시 불러 조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수사팀은 명 씨가 창원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등 조사 편의를 위해 창원지검으로 내려가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명 씨가 제출한 '황금폰'과 압수수색을 통해 나온 증거를 바탕으로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또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가 오 시장의 2021년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3300만원 안팎)을 대납했다는 의혹도 추궁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전날 김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일부 공개된 황금폰 녹취에 따르면 대통령 취임식 전날이자 국민의힘 재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인 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은 명씨와 통화에서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상현 국민의힘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기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윤 의원은 "대통령과 (공천과 관련해) 상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
'명태균 특검법' 본회의 통과…여권 잠룡 조여온다
정치 정치일반 2025.02.27 17:37:41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 리스크’를 부각하며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잠룡을 겨냥해 압박에 나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명태균 특검법을 재석 의원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은 20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와 김건희 여사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조작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담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 사건’ 수사가 가능하도록 해 오 시장, 홍 시장 등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명태균 게이트’로 수사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김상욱 의원은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명태균 특검법은 간판만 바꾼 민주당의 26번째 정쟁 특검”이라며 “우리 당과 보수 진영을 정치 수사로 초토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표결 이후 “(명태균 리스크와 관련해)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밝히고 국민들이 조기 대선에서 믿을 수 있는 지도자를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공당의 임무”라고 명태균 특검법에 찬성한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명태균 특검법은 윤석열이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고 윤석열이 파괴한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법안”이라며 특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명 씨가 오 시장, 홍 시장 등에 대해 언급한 녹음 파일을 공개하는 등 연일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향후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권 잠룡으로 거론되는 이들을 겨냥한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당 공천·경선 과정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되면 여권 전반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최 권한대행은 앞서 ‘내란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특검법의 보충적·예외적 도입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
명태균 특별법 본회의 통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2.27 15:35:33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소환…중앙지검 이송 뒤 첫 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5.02.27 15:34:41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를 둘러싼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창원지검에서 관련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7일 창원에서 명 씨 조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이 창원지검에서 명 씨와 관련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및 여론조사 관련 고발 사건 등을 넘겨받은 뒤 첫 소환조사다. 검찰은 이날부터 이틀간 명 씨를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명 씨를 상대로 윤 대통령 부부가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오세훈 서울시장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가 오 시장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명 씨가 윤 대통령을 돕고자 81차례 3억 7500만 원 상당 여론조사를 시행해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2022년 6월 보궐선거 공천을 받았다는 게 핵심이다. 오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사업가 김 씨가 김영선 전 국회의원 회계책임자인 강혜경 씨 개인 계좌로 13차례 비공표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오 시장 대신 냈다는 의혹이다. 명 씨 측 변호인 여태형 변호사는 이날 검찰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공천 개입과 관련한 집중 조사를 예상했다. 그는 "검찰 측으로부터 어떤 내용의 조사가 이뤄질지는 전달받지 못했다"면서도 "아무래도 지금 흘러가는 상황상 아무래도 공천 개입 관련된 부분이 집중적으로 조사가 예정돼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창원에서 조사받는 이유에는 “명 씨가 창원에서 재판을 진행 중이고 교도 행정과 관련해서 서울에 출장을 가는 부분들이 쉽지 않은 게 있다”고 답했다. 여 변호사는 ‘황금폰’ 포렌식 결과 등을 묻는 말에는 “포렌식 과정에서 저희가 언급된 것처럼 많은 정치인과 얘기를 나눴던 부분들이 나와 있고 아무래도 (검찰도) 그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 변호사는 검찰에게 아직 ‘황금폰’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했다. 다만 가환부 신청을 해놨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돌려받을 수 있으리라 전망했다. 명 씨가 구속 중에도 변호인단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 씨 입장은 한결같다. 검찰 조사를 믿을 수 없으니 특검으로 하자는 것”이라며 “여러 정치인이 명 씨를 사기꾼·잡범 이런 식으로 표현하며 도움받은 부분을 부인하는데 (명 씨 처지에서는) 마음이 언짢고 특검에 가서 국민에게 정치인들 민낯을 소상히 밝히고자 해 (특검을) 주장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법원 보석 결정 여부가 길어진다는 질문에는 법원 판단 영역으로 현명한 결정을 내려줄 것이라고 답했다. -
'명태균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 정치일반 2025.02.27 14:34:17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재석 의원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명 씨가 20대 대선 국민의힘 경선 당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공천 및 이권 등 특혜를 챙겼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통해 선거에 개입했는지 여부도 포함됐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수사도 가능하도록 해 ‘명태균 게이트’로도 수사 범위 확장이 가능하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범여권 잠룡들이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 잠룡의 견제 수단이 될 수 있다. -
여권 향하는 '명태균 의혹'…檢,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사업가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5.02.26 16:17:58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업가 김한정 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명 씨 수사팀이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한 뒤 한 첫 강제수사로 검찰의 칼 끝이 여권 유력 정치인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6일 오전 김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이 사건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 씨의 실소유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오 시장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고 이 비용을 김 씨가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김 씨가 미래한국연구소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에게 5차례에 걸쳐 33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오 시장 측은 “명 씨의 미공표 여론조사를 받아본 적도 없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며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지속 요구했더니 명 씨 변호사는 ‘그것이 본질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후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12월 명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 씨 역시 “오 시장 때문이 아니라 명 씨가 보수 정치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한다고 하니 도와준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사팀은 창원지검으로 내려가 27~28일 명 씨를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
오세훈 "명태균, 없는 일 만들 순 없어…서서히 진실 드러나"
정치 정치일반 2025.02.26 10:22:30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 “아무리 사기에 능해도 없는 것을 만들 수는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오 시장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서서히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명 씨와는 보궐선거가 있었던 2021년 1월 말쯤, 당신과 거래를 하지 않겠다며 끊어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명 씨는 사람 흠집내기만 계속 반복하고 있다”며 “'오세훈은 자기가 어떻게 시장 됐는지도 모른다'는 명 씨의 발언은 거래를 끊고 안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자백한 모양새”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미공표 (여론조사) 13건이 당으로 갔다는 게 정황상 밝혀졌다”며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철수와 단일화할 필요 없다’, ‘3자 대결해도 이기니 단일화하지 마라’고 일관되게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명태균이 미공표 여론조사를 해서 3자대결을 해도 이긴다고 자꾸 자료를 당과 여의도연구소, 김종인 어르신에게 가져다주니 그걸 보고 저에게 그런 말을 했구나라고 이해가 갔다”며 “그 자료가 저희 캠프로는 안 오고 당으로 갔다는 게 입증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연일 명태균 의혹을 제기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민주당의 아버지가 이재명 대표인 줄 알았는데 명태균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저격했다. “민주당에서 명태균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염태영 민주당 의원이 카톡 10개가 있다고 하고 저하고 명태균 간 통화한 게 있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내용을 밝히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아무것도 못 밝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전날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최종 변론에 대해서는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다. (대통령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의 탄핵 반복 국면에서 무력감을 느꼈던 것 같다”며 “다만 선택한 수단이 무모하고 무리수라 국민들이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모두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는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헌재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 마음의 준비는 해야 한다”면서도 “헌재 결정이 내려진 다음에 심사숙고 끝에 결정할 문제지 미리부터 말하는 것은 조금 이르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
'명태균 개입 의혹' 창원 2산단은 그린벨트 해제 제외…"폐광 발견돼 보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2.25 15:14:01경남 창원의 방위·원자력 국가산업단지가 이번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지역에서 제외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명태균 씨와 관련성이 제기된 곳으로, 정부는 일제강점기 탄광 발견 등으로 개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아 보류했다는 입장이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단은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에서 탈락했다. 창원시는 이곳에 1조 4000억 원을 투입해 방위산업과 원자력 관련 기업을 유치·육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명 씨가 산단 선정과 관련해 개입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정치적인 결정이 아니라 개발 실현성에서 우려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문기관의 현장 조사 결과 14개의 폐광이 발견됐다”며 “일제강점기에 사용된 갱도는 수평으로 정확히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환경오염, 사업비 증액 발생 가능성 등 우려가 생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수의 폐광이 개발사업에 미치는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재심의 대상으로 보류했다는 것이 국토부 측 입장이다. -
명태균 관여 의혹 창원제2국가산단 그린벨트 해제 불발
사회 전국 2025.02.25 15:02:45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는 경남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단(창원제2국가산단)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되는 국가·지역전략사업에서 탈락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발표했으나, 관심을 끌었던 창원 제2국가산단은 이날 발표에서 빠졌다. 국토부는 해당 구역 내에서 폐광산이 확인돼 선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명 씨 개입 의혹이 아닌 평가 당시 해당 구역 내 폐광산이 확인됨에 따라 사업 계획 보완 등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경남도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문화재 지표 조사 과정에서 일제시대 폐광산이 발견됐고, 문화재 보존 문제와 갱도로 오염수 유입 우려가 있어 재심의 결정이 났다고 밝혔다.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것이 아닌 만큼 수 개월 내에 사업 계획을 보완하면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신속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지난 2023년 3월 발표된 창원제2국가산단 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국가첨단산업육성전략’ 가운데 하나다. 창원에 방위·원자력 융합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명 씨가 산업단지 추진 계획을 미리 알고 투기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이 경남도청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남에서는 신청한 12곳 중 4곳이 선정됐다.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와 창원 도심융합기술(R＆D)단지, 진영테크업 일반산업단지, 도심생활복합단지 등 1092만㎡를 개발할 기반을 마련했다. 우선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를 기존 해양 매립 방식 대신 육상 개발을 통해 확보한다. 진해·부산항 신항의 물동량 증가, 항만 증설,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에 대비한 물류 거점으로, 트라이포트(항만·공항·철도) 기반의 첨단 복합 물류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로써 진해·부산항 신항 배후단지는 기존의 2.7배로, 기존 404만㎡에 698만㎡가 추가돼 1102만㎡로 늘어나 글로벌 항만·물류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하게 된다. 특히 진해신항·가덕도신공항 개발로 부족한 물류·업무 시설을 확보하고자 계획했던 성내·남양 지구와 원포지구까지 확장할 수 있게 됐다. 창원 도심융합기술단지는 창원대 부지 내 국책연구원을 설치하고 지역 핵심 산업과 연계한 도시융합 R＆D 클러스터 거점을 227만㎡ 규모로 조성한다. 산·학·연·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 전략산업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청년층이 선호하는 도심형 첨단산업 좋은 일자리를 확대할 기반을 마련했다. 방산 소재‧부품 연구개발, 기업 지원, 인력 양성 플랫폼을 조성해 방위산업을 선도할 방산 R＆D센터도 구축한다. 진영테크업 일반산업단지는 70만㎡ 규모로 미래 모빌리티·수소·로봇·전력반도체 산업을 육성한다. 97만㎡ 규모로 조성될 도심생활 복합단지 선정으로 주거·상업·공공시설을 재정비하고 복합 개발을 할 계기를 마련했다. 외국인 지원 플랫폼, 교육센터, 주거시설 등을 집적화해 도내 외국인 지원의 구심적 역할을 강화하고,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개발과 연계한 복합 배후단지를 조성한다. 도는 선정된 4개 지구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2028년 3월 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경남의 방위·원전 산업의 급성장에 따른 개발가용지 공급이 시급한 시점에서 적기에 공급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재심의가 결정된 창원제2국가산단은 폐광산 부분 문제만 해결하면 돼 수개월 이내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명태균 의혹’ 홍준표 “털끝만큼도 관련 없어…수사든 조사든 마음대로”
사회 전국 2025.02.25 10:59:21홍준표(사진) 대구시장은 25일 ‘명태균 의혹’에 본인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 “나는 아무런 상관없으니 마음대로 해 보세요”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깃꾼의 거짓말이 나라를 뒤흔드는 세상, 정상 아닙니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내가 사깃꾼과 무어라도 작당한 게 있어야 문제가 되는거지 털끝만큼도 관련 없으니 무제한으로 수사든 조사든 마음대로 해 보세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기소된 사람이 뻔뻔하게 대선 나오겠다고 설치면서 옛날처럼 김대업 병풍공작을 또 하겠다는데 국민들이 또 속을까요”라고 적었다. -
김건희-명태균 통화 육성 첫 공개…金 "당선인 뜻, 잘 될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2.25 07:54:49지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과 관련해 대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통화 내용이 공개됐다. 25일 시사주간지 시사인이 공개한 녹음 파일에 따르면 김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씨와의 통화에서 공천 관련 대화를 나눴다. 김 여사는 명씨에게 전화를 해 “당선인(윤 대통령)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김 전 의원을) 밀으라고 했어요”라고 말했다. 이에 명씨는 “고맙습니다. 당연하죠”라고 했다. 이어 김 여사는 “권성동하고 윤한홍이 반대하잖아요. 보니까 그렇죠?”라고 했고, 명 씨는 “당선인의 뜻이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윤상현이를 압박했던 것 같더라고요”라고 대화를 이어갔다. 김 여사는 “하여튼 너무 걱정 마세요. 잘 될 거에요. 어쨌든 일단은 그게(김 전 의원 공천), 잘 될 거니까 지켜보시죠”라고 말했다. 명씨는 “잊지 않겠다. 내일(대통령 취임식에서) 같이 뵙겠다”고 답했다. 실제 김 전 의원은 2022년 6월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아 경남 창원의창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명씨는 대통령 취임식 하루 전날인 2022년 5월 9일 오전 10시께 윤 대통령과 2분 32초, 약 50분 뒤 김 여사와는 1분간 통화했다. 윤 대통령과 명씨와의 통화가 있은 후 김 여사와 명씨 사이의 통화가 이뤄졌다. 2건 통화 모두 김 전 의원 공천에 관해 논의가 이뤄졌다. 명씨와 먼저 통화한 윤 대통령은 “윤상현이한테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명씨에게 말한 바 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의결했다. 야당이 단독으로 의결했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명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됐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뒤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
'명태균 특검법' 野주도 법사위 소위 통과
정치 정치일반 2025.02.24 18:19:03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상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명태균 특검법’은 명 씨가 20대 대선 국민의힘 경선 당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공천 및 이권 등 특혜를 챙겼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통해 선거에 개입했는지 여부도 포함됐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수사도 가능하도록 해 ‘명태균 게이트’로도 수사 범위 확장이 가능하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범여권 잠룡들이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 잠룡의 견제 수단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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