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반도체 등 전자제품에는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시차는 다소 있겠지만 부과가 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에 “지난 금요일(4월 11일)에 발표한 것은 관세 예외(exception)가 아니다. 이들 제품은 기존 20% 펜타닐 관세를 적용받고 있으며 단지 다른 관세 범주(bucket)로 옮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다가오는 국가 안보 관세 조사에서 반도체와 전자제품 공급망 전체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각서에서 상호관세에서 제외되는 반도체 등 전자제품 품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어 관세 징수를 담당하는 세관국경보호국(CBP)이 같은 날 이를 공지했다. 이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전자제품은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125% 상호관세, 한국을 비롯한 나머지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중국산에는 펜타닐 유입 등을 이유로 부과한 20%만 적용이 된다.
이를 두고 미국 언론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대한 90일 상호관세 유예에 이어 또 한번의 양보를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자 관세를 담당하는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이날 방송에 출연해 반도체 등 전자제품은 지난 2일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에서 제외될 뿐 앞으로 진행할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통해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것에 대통령이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 법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휴대폰과 컴퓨터에 대한 추가 관세가 몇 주, 어쩌면 몇 달 동안 없을 수 있다"고 짚었다. 13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ABC 인터뷰에서 전자제품은 한 달, 반도체와 의약품은 한 두달 내에 품목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미 행정부가 스마트폰, 컴퓨터, 반도체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칠 때까지 일단은 중국산에 최대 125%에 달하는 고율의 상호관세, 각국의 상호관세 및 기본관세는 피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스마트폰, 컴퓨터, 반도체 등의 품목 관세는 중국에 부과되는 125% 관세보다 낮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 또 기업과 로비스트들에게 다양한 기준과 제외 조항을 요구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준 것"이라며 "또 다른 유예 조치"라고 평가했다. 미국 주식 선물은 상승세로 개장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상대로 이용한 비(非)금전적 관세 장벽 및 불공정한 무역수지와 관련해 누구도 봐주지 않겠다(Nobody is getting off the hook). 특히 우리를 최악으로 대우하는 중국은 봐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제품을 미국에서 만들어야 하며 우리는 다른 나라에 인질로 잡히지 않을 것이다. 특히 중국같이 미국민을 무시하기 위해 가진 모든 권력을 이용할 적대적인 교역국에 대해 그렇다"라고 강조했다.
미 행정부의 오락가락한 행보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노스먼트레이더의 스벤 헨리히 창립자는 로이터에 "정부는 누가 메시지를 통제해야 할지 정해야 한다"며 "미국 기업들은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계획을 세우거나 투자를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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