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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구속에…공천개입 의혹 등 ‘판도라 상자’ 열리나
사회 사회일반 2024.11.15 01:39:45검찰이 명태균씨 등에 대한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미래한국연구소 불법 여론 조사 의혹 수사가 새 국면에 돌입했다. 명씨 등이 이들 의혹의 한 가운데 서 있는 핵심 인물이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명씨 등을 최장 20일 동안 구속 수사할 수 있어 이른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각종 의혹에 대한 진술·증거가 드러날 경우 현 정권의 최고 정점까지도 사정 칼날이 드리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지은 창원지법 영장점담 부장판사는 14일 명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1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영장실질시사를 받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도 구속돼 수사를 받게 되는 처지에 놓였다. 각각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게 구속 사유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 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인 강혜경씨를 통해 정치자금 7620만원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명씨가 평소 김 여사와 친분을 내세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해당 자금이 김 전 의원 공천에 도움을 준 대가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명씨 변호인은 이날 의견서에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창원의창) 당시 김 전 의원이 사후 정산 목적으로 선거 비용을 차입하려 했고, 회계 책임자만이 수입과 지출을 할 수 있어 담당자인 강씨가 명씨로부터 6000만원을 빌렸다”며 “명씨는 이 돈을 지난 1월 강씨로부터 변제를 받았을 뿐 검찰의 범죄 사실과 같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 세비 절반이 명씨에게 전달된 경위에 대해서는 “김 전 의원은 선거 보전 비용이 입금되면 빌린 돈을 정산하려 했고, 세비 반이라도 떼어서 우선 급한 대로 주겠다고 약속했다. 명씨에게는 피 같은 돈이었기데 자신부터 우선 달라는 취지로 강씨에게 말을 전달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스스로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 활동까지 해 민의를 왜곡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검찰 의견을 수용했다. 김 전 의원의 경우도 이날 출석하면서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 질문에 “칼이 제 칼이라고 해서 그게 제가 찌른 것이 되느냐”고 답했다. 이는 본인 세비가 명씨에게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이 자신이 준 돈이 되느냐는 취지로 풀이된다. 본인에 대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풀이되지만, 결국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발부하면서 검찰은 한 숨 돌리게 됐다. 검찰이 그동안 늦장 수사 등 비판에 휩싸였으나, 핵심 인물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면서 향후 수사의 물꼬가 트였기 때문이다. 오히려 일각에서는 향후 수사가 검찰에 있어 또 다른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명씨 등에 대해서는 ▲김 여사 공천 개입 ▲미래한국연구소 불법 여론 조사 ▲창원국가산단 선정 개입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안이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연관된 부분이다. 그만큼 향후 수사 결과를 두고 검찰의 사정 칼날이 현 정권 최고 권력층까지 이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구속 수사 성공은 향후 수사를 위한 첫 단추에 불과할 수 있다”며 “앞으로 검찰이 수사를 거쳐 어떠한 결과를 내놓을 지에 따라 앞으로 운명이 갈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권력의 정점까지 가지 못하는 이른바 ‘용두사미’ 수사에 머무를 경우 오히려 검찰의 신뢰성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다. -
명태균, 구속 성공한 檢…첫 단추 꿴 공천 개입 등 尹부부 수사
사회 사회일반 2024.11.15 01:38:00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미래한국연구소 불법 여론 조사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에 대한 구속 수사에 성공했다. 최장 20일 동안 명씨 신병을 확보해 조사할 수 있는 데 따라 향후 각종 의혹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도 물꼬가 트였다. 정지은 창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명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1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게 발부 사유다. 명씨와 함께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도 법원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각각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나섰던 배모씨와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이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 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인 강혜경씨를 통해 정치자금 7620만원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명씨가 평소 김 여사와 친분을 내세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해당 자금이 김 전 의원 공천에 도움을 준 대가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배씨와 이씨의 경우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래연구소에 수 차례에 걸쳐 2억4000여 만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김 전 의원 등 유력 정치인과 친분을 내세운 명씨의 영향력을 믿고 명씨가 공천에 힘 써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돈은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면서 각종 의혹 수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최장 20일 동안 수사가 가능해 진 게 창원국가산단 선정 개입,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 여러 의문점을 풀기 위한 첫 단추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은 구속 수사 초기에는 명씨 등에 대한 기존 혐의 다지기에 주력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진술이나 증거가 확보될 경우 현재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
檢 명태균 구속…법원 “사안 중대, 증거인멸 우려”
사회 사회일반 2024.11.15 01:23:15법원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미래한국연구소 불법 여론 조사 의혹의 핵심 인물으로 꼽히는 명태균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명씨 신병을 확보해 조사할 수 있어 향후 각종 의혹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도 물꼬가 트였다. 정지은 창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명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1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게 발부 사유다. 명씨와 함께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도 법원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각각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나섰던 배모씨와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이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상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 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인 강혜경씨를 통해 정치자금 7620만원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명씨가 평소 김 여사와 친분을 내세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해당 자금이 김 전 의원 공천에 도움을 준 대가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배씨와 이씨의 경우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래연구소에 수 차례에 걸쳐 2억4000여 만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김 전 의원 등 유력 정치인과 친분을 내세운 명씨의 영향력을 믿고 명씨가 공천에 힘 써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돈은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
[속보]법원 명태균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사회 사회일반 2024.11.15 01:18:01[속보]법원 명태균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
명태균·김영선 등 공천개입 피의자 4명 창원교도소 이동
사회 사회일반 2024.11.14 20:22:28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 피의자 4명이 14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창원교도소로 이송됐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밤 또는 이튿날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법 영장전담 정지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치자금법 혐의를 받는 명 씨 등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심사는 오후 2시 배모 씨를 시작으로 이어졌다. 이날 오후 6시 15분께 심사를 마치고 나온 김 전 의원은 취재진의 질문에 “충분히 소명했다”며 답하지 않았고, 이모 씨와 함께 호송차량에 탔다. 이어 오후 7시 50분께 나온 명 씨는 굳은 표정으로 배모 씨와 함께 호송차량에 탔다. 오후 8시께 심사를 마친 4명은 창원지검 호송차량을 타고 창원교도소로 이동해서 대기하고 있다. 이들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곧바로 수감되고 기각되면 풀려난다. 검찰은 명 씨가 김 전 의원으로부터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세비 7600여만 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또 2022년 6·1 지방선거의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과 관련해 2021년 9월부터 2022년 2월 사이에 배모 씨와 이모 씨에게서 각 1억 2000만원씩 모두 2억 4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김 전 의원은 세비 등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창원지검은 지난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4명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영장실질심사 출석…구속 기로
사회 사회일반 2024.11.14 14:33:30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 힘 의원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명 씨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 2000만원 씩 건넨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방선거 예비 후보 2명도 연이어 법정으로 향했다. 명 씨는 이날 오후 1시 53분께 창원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검찰 소환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오른손에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취재진이 명 씨에게 ‘오늘 어떤 부분 위주로 소명하실 계획이냐’ ‘김건희 여사에게 돈 봉투 언제, 얼마나, 어떻게 받은 것이냐’ ‘김 전 의원 (공천) 이준석 의원에게 부탁한 게 맞느냐”고 물었지만 그는 모두 답하지 않았다. 명 씨에 이어 김 전 의원은 오후 1시 55분께 법원에 출석했다. 김 전 의원은 “언론인 여러분들이 검찰을 너무나 흔들고 있다. 정치적인 구속영장이 아닌가 싶다”며 “성실하게 소명하고 나오겠다”고 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가족과 연락을 끊고 잠적해서 체포영장까지 발부됐다고 했는데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엔 “아니다”라고 했다. 명 씨에게 공천을 바라고 1억 2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고령군수 예비 후보 배모 씨와 대구시의원 예비 후보 이모 씨도 뒤이어 법원에 출석했다. 이 씨는 고개를 숙이고 옷으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으로 향했다. 창원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명 씨와 김 전 의원, 두 예비 후보에 대한 실질심사를 연이어 진행한다. 두 예비 후보를 시작으로 2시 30분에 김 전 의원, 3시 30분에 명 씨에 대한 심사가 열린다. 검찰은 명씨가 김 전 의원으로부터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세비 7600여만 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의원이 2022년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명씨의 구속영장에 “명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 대통령 부부 및 측근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자신 덕분에 김영선이 전략공천을 받고, 향후 선거에서도 전략공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세비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적시했다. 김 전 의원은 세비 등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김 전 의원이 스스로 국회의원의 지위를 포기하고, 명 씨가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묵인하고 도왔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실질심사에서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할 것으로 보이며 피의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
[단독] 명태균 측 법원에 “전국민이 얼굴 알아…도망 우려 없어" 불구속수사 호소
사회 사회일반 2024.11.14 14:07:41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 측이 14일 오후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으로부터 받은 돈은 정치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라는 논리를 법원에 자세하게 소명할 방침이다. 또 “이미 얼굴이 다 알려진 사람으로서 도망할 우려는 전혀 없고 올 초 무릎수술로 통원치료를 하지 않으면 영구장애가 생길 수도 있다”며 진단서를 제출하고 불구속수사를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지은 창원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 구속영장청구 실질심사를 연다. 검찰이 "김 전 의원에게 받은 돈은 정치자금"이라는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대해 명 씨 측은 "명 씨는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해당 금액의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다만 올해 1월 16일 강혜경 씨로부터 그에게 빌려준 6000만 원을 변제받아 정산 완료한 사실만 있다"는 논리를 세웠다.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명 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김 전 의원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인 강혜경 씨를 통해 정치자금 7620만 원을 기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명 씨와 김 전 의원, 김모 미래한국연구소 대표는 함께 공모해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후보로 출마하는 배모씨와 이모씨로부터 후보자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각각 1억 2000만 원씩 현금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6월 보궐선거를 대비해 선거 준비 비용이 필요해 사후 정산 목적으로 비용을 차입하려 했고 이에 강 씨가 명 씨로부터 2022년 4월께 3000만 원, 5월 3000만 원, 총 6000만 원을 빌렸다고 명 씨 측은 내용증명을 바탕으로 주장할 계획이다. 이후 김 전 의원이 당선된 후 선거보전비용 1억 1800만 원과 기탁금 등 총 1억 3300만 원을 돌려받았지만 강 씨가 이 돈을 정치자금계좌로 입금해 정치자금 외 용도로 지출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에 명 씨 측은 김 전 의원에게 대여금 정산을 요구했고 김 전 의원은 "오피스텔을 팔아서 정산하든지 하겠다"는 답을 받았다. 계속 돈을 받지 못하게 되자 명 씨는 지난해 11월께 당원협의회 사무소로 방문해 김 전 의원에게 대여금 정산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이 다툼은 일부 보좌관이 목격했다. 명 씨 측은 이날 법원에서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자 명 씨 생계에도 악영향이 왔고 이후 강 씨는 세비를 현금으로 인출해 모은 현금 9000만 원을 김 전 의원에게 지급했다"며 "올 1월 16일 9000만 원을 김 전 의원이 강 씨에게 9000만 원을 전달했고 강 씨는 같은 날 오후 4시 30분 께 차량 안에서 명 씨에게 현금 6000만 원을, 함께 있던 금 모씨에게 1400만 원을 각 변제했다"고 소명할 방침이다. 명 씨 측은 "그럼에도 강 씨는 김 전 의원에게 매달 받은 세비 50%를 현금으로 뽑아 범죄사실에 나와 있는 범죄사실 기재 금액을 피의자에게 직접 전달했고 이 돈이 김 전 의원의 공천대가라고 주장한다"고 반박했다. 명 씨 측은 "만약 공천대가라면 지난해 11월 의원사무소에서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대여금을 달라며 싸우겠느냐"며 "의원실 직원들도 이 사건에 대해 대여금을 주지 않아 싸운 사실을 다 알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어 "명 씨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께까지 김 전 의원 사무소로 찾아간 적이 없는데 이 기간 동안 영장에 나온 범죄사실 기재 금액을 전달한 방법에 의문이 남는다"고 했다. 명 씨 측은 이날 법원에서 영장에 나온 범죄사실 기재 금액은 강 씨가 추측해 판단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이 같은 전후사정을 바탕으로 설명하기로 했다. 2022년 6월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인 배모씨와 이모씨에게 김 전 의원과 김모 미래한국연구소 대표와 함께 각각 1억 2000만 원씩 현금으로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명 씨 측은 "어떠한 명목의 금전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법원에 주장할 방침이다. 명 씨 측은 "명 씨는 2022년 6월 지방선거 전 김 전 의원이 배모씨를 (후보 추천 등에) 도와달라고 했지만 배씨는 '나는 알아서 할 테니 이씨를 챙겨달라'고 들은 사실은 있다"며 "하지만 몇 번 만난 관계로 잘 모르는 사이"라고 했다. 이들로부터 각각 1억 2000만 원 씩 받은 혐의에 대해서 명 씨 측은 "김모 미래한국연구소 대표는 명 씨 지시에 따라 합계 2억 4000만 원을 받아 강 씨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같은 사실은 없다"며 "1억 2000만 원은 김 전 의원이 사용하고 이를 다시 배씨, 이씨에게 반환한 사실이 명백하게 증거로써 있어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 돈에 관한 차용증은 김씨가 대표로 있는 미래한국연구소 명의로 작성이 됐다고 명 씨 측은 이날 법원에서 소명할 방침이다.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소유주에 대한 논란에도 명 씨 측은 각종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 실소유주는 김모씨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기로 했다. 명 씨 측은 "이 사건은 범죄 성립이 다투어질 여지가 크고 형량 또한 장기 징역 5년 이하인 점 등을 비춰보면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구속영장은 기각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일각의 주장인 휴대폰을 폐기한 사실은 없으며 휴대폰이 오래돼 보관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밖에 명 씨 측은 "올 3월 두 차례에 걸쳐 양쪽 무릎을 수술해 매일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며 법원에 호소할 방침이다. -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 갈림길
사회 사회일반 2024.11.14 11:45:03윤 대통령 부부의 친분으로 공천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4일 창원지법에서 오후에 열린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저녁 늦게 나올 전망이다. 창원지법 영장 전담 정지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 씨와 김 전 의원,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 당시 각각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나섰던 배모 씨와 이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들은 오후 2시, 김 전 의원은 오후 2시 30분, 명 씨는 오후 3시 30분에 심문이 이어진다. 이들은 심사를 마친 뒤 호송버스를 타고 창원교도소로 이동해서 대기하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곧바로 수감되고 기각되면 풀려난다. 명 씨는 지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도움을 주고, 강혜경 씨를 통해 김 전 의원으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762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대선과정에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80여 차례에 걸쳐 3억 7000만 원 상당의 불법여론조사를 하고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나섰던 배 씨와 이 씨로부터 각각 1억 2000만 원씩 총 2억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배 씨와 이 씨는 공천에서 떨어지자 김 전 의원측에 돈을 돈려달라고 요구해 각각 6000만 원씩을 돌려받았다. 이들은 최근 검찰조사에서 공천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돈이 평소 김 여사와 친분을 내세운 명 씨가 김 전 의원 공천에 도움을 준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정치자금법상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누구든지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다. 지난 11일 창원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증거 인멸 우려가 큰 만큼 이들 4명의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명태균 게이트' 분수령 오늘 오후 결정…‘明 구속 여부 촉각’
사회 사회일반 2024.11.14 05:35:00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이자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명태균 씨의 구속 여부가 13일 오후 결정된다. 명 씨의 구속 여부에 따라 검찰 수사 속도와 방향성도 결정될 전망이다. 명 씨가 구속되면 검찰은 최대 20일간 명 씨의 신병을 확보해 현재 받고 있는 혐의인 정치자금법 위반 외에도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선정 개입 의혹 불법 여론조사 의혹과 같은 다른 사건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수 있다. 이날 정지은 창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3시 30분 명 씨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명 씨에 대한 심사 직전인 오후 2시와 2시 30분에는 지방선거 후보자 배 모, 이 모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구속할지 결정한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이지형 차장검사)는 11일 창원지법에 명 씨 등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팀은 7쪽 분량의 명 씨의 구속영장에서 "스스로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활동까지 해 민의를 왜곡하고 정치권력과 금권을 결합시킴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를 왜곡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명 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김 전 의원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인 강혜경 씨를 통해 정치자금 7620만 원을 기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명 씨와 김 전 의원, 김모 미래한국연구소 대표는 함께 공모해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후보로 출마하는 배모씨와 이모씨로부터 후보자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각각 1억 2000만 원씩 현금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천을 매개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경우 추가로 증거인멸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영장에서 강조했다. 수사팀은 명 씨가 구속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와 관련자 소환조사, 임의제출 등을 통해 확보한 다수의 인적-물적 증거로 혐의가 소명된다"고 했다. 검찰은 이어 "명 씨는 윤 대통령 후보 부부와 친밀한 관계라고 주장하고 이를 과시했다"고 했다. 수사팀은 구속영장에서 "압수한 휴대폰 포렌식 결과 다른 휴대전화를 촬영한 사진이 확인됐고 이를 사설 업체에 맡게 분석한 정황이 확인 됐다"고 적시했다. 이어 "이미 증거를 인멸했고 피의자를 불구속 수사할 경우 증거를 추가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도망·잠적 우려도 있어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임에도 명 씨는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현재까지 아무런 반성도 안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강혜경 씨와 김모 미래한국연구소 대표에 대한 수사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이 창원의창 지역구에 공천을 받을 때 명 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 과정에서 어느 정치인과 주로 소통했는지 추가로 들여다보고 있다. 명 씨가 구속되면 선거 당시 명 씨와 관련된 정치인 수사로 확장될 것으로 관측되는 지점이다. 검찰은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 등에 대한 강제수사와 소환조사, 임의제출 등으로 명 씨와 정치인들에 대한 여러 대화 내용을 확보했다. 검찰은 2022년 5월 9일 명 씨와 이 의원과 나눈 문자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는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창원의창) 공천 후보 발표와 윤 대통령 취임식 전날이다. 이 의원은 명 씨에게 “(윤 당선인이) 김 전 의원을 경선하라고 했다”고 했고 명 씨는 이후 윤 대통령에게 “우리 김영선 의원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다. 또 검찰 조사 당시 김 전 비대위원장과 명 씨의 메시지도 무더기로 나왔는데 검찰은 이 대화를 분석해 명 씨가 다른 지역구 선거에도 관여를 했는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만약 명 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조사를 받는다면 검찰의 수사 동력은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 단계로 조사에서 언급된 정치인들에 대한 의혹보다 명 씨 혐의 입증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
명태균 14일 구속 여부 판가름…'정치인 수사'로 확대되나
사회 사회일반 2024.11.13 17:00:04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14일 판가름난다. 각종 의혹의 당사자인 명 씨의 구속 여부에 따라 주요 정치인 수사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명 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당시 명 씨와 여당의 지휘부의 연결고리를 찾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지은 창원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3시 30분 명 씨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날 오후 2시와 2시 30분에는 각각 지방선거 후보자 배 모, 이 모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구속할지 결정한다. 명 씨의 구속 여부에 따라 검찰의 수사 속도와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명 씨에 대한 영장이 인용되면 검찰은 최대 20일 간 명 씨의 신병을 확보해 현재 받고 있는 혐의인 정치자금법 위반 외에도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선정 개입 의혹 불법 여론조사 의혹과 같은 다른 사건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수 있다. 또 검찰은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이 창원의창 지역구에 공천을 받을 때 명 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 과정에서 어느 정치인과 주로 소통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명 씨가 구속되면 선거 당시 명 씨와 관련된 정치인 수사로 확장 될 것으로 관측되는 지점이다. 지난 8~9일 검찰은 명 씨를 불러 조사할 때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현 개혁신당 의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등 당시 여권 핵심 인사와 나눈 이야기들과 관계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당시 조사에서 나온 정치인들에 대한 질문은 명 씨와 어떤 관계인지 파악하려는 단순 질문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 등에 대한 강제수사와 소환조사, 임의제출 등으로 명 씨와 정치인들에 대한 여러 대화 내용을 확보했다. 검찰은 2022년 5월 9일 명 씨와 이 의원과 나눈 문자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는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창원의창) 공천 후보 발표와 윤 대통령 취임식 전날이다. 이 의원은 명 씨에게 “(윤 당선인이) 김 전 의원을 경선하라고 했다”고 했고 명 씨는 이후 윤 대통령이 “우리 김영선 의원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다. 또 검찰 조사 당시 김 전 비대위원장과 명 씨의 메시지도 무더기로 나왔는데 검찰은 이 대화를 분석해 명 씨가 다른 지역구 선거에도 관여를 했는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만약 명 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조사를 받는다면 검찰의 수사 동력은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 단계로 조사에서 언급된 정치인들에 대한 의혹보다 명 씨 혐의 입증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
檢 "명태균, 김 여사에게 돈봉투 받아" 진술 확보
사회 사회일반 2024.11.12 20:38:47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지난주 검찰 조사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교통비 정도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명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김 여사와 여당 정치인들에 대한 공천개입 의혹으로 수사 전선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 8~9일 명 씨를 소환해 조사하면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이 진술은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인 강혜경 씨가 검찰 조사 때 “명 씨가 김 여사에게 (500만 원 가량 들어간) 돈봉투를 받았다”고 말한 데 따른 확인 차원에서 이뤄졌다. 다만 명 씨는 구체적인 전달 시기와 액수에 대해서는 “오래돼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강 씨와 명 씨 진술을 바탕으로 김 여사에게 받은 돈의 성격을 파악할 방침이다. 검찰의 칼 끝은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에서 김 여사와 여권 정치인으로 향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지난주 수사팀은 명 씨를 조사하면서 주요 혐의인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보다 명 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정치 관여 등에 대해 주로 캐물었다. 검찰은 명 씨에게 그동안 정치 활동을 한 이력이 있는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과 어떤 관계였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큰 비중으로 다뤄졌다. 한편 이날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명 씨의 구속영장을 보면 수사팀은 “명 씨는 스스로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 활동까지 해 민의를 왜곡하고 정치 권력과 금권을 결합해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를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구속영장을 보면 명 씨는 김 전 의원을 지역구 후보로 추천한다는 명목으로 김 전 의원에게 16회에 걸쳐 762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명 씨와 김 전 의원, 김 모 미래한국연구소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두 명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1억 2000만 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명 씨가 윤 대통령 당시 후보 부부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등과 친밀한 관계라고 과시하면서 이 같은 돈을 받을 수 있었다고 적시했다. -
檢, 명태균 "김 여사로부터 돈 받아" 진술 확보
사회 사회일반 2024.11.12 19:01:25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지난 주 검찰 조사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교통비 정도를 받았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명 씨를 소환해 조사하면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이 진술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책임자인 강혜경 씨가 검찰 조사 당시 “명 씨가 김 여사에게 돈을 받았다”고 말한 데 따른 확인 차원에서 이뤄졌다. 명 씨는 구체적인 전달 시기와 액수에 대해서는 “오래돼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명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김 여사에게 받은 돈의 성격을 파악할 방침이다. 창원지검은 “구체적인 수사 사안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명 씨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창원의창 지역구 후보로 추천한다는 명목으로 김 전 의원에게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6회에 걸쳐 762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명 씨와 김 전 의원, 김 모 미래한국연구소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나온 배 모 씨와 이 모 씨를 각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후보자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각각 1억 2000만 원씩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명 씨가 윤 대통령 당시 후보 부부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등과 친밀한 관계라고 과시하면서 이 같은 돈을 받을 수 있었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한편 검찰은 11일 명 씨와 박 전 의원 등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14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
檢 구속영장 "명태균,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 적시…"정치권력·금권 결합"
사회 사회일반 2024.11.12 14:06:24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 대해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 있으면서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한 피의자라고 11일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에서 밝혔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이지형 차장검사)는 7쪽 분량의 구속영장에서 "스스로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활동까지 해 민의를 왜곡하고 정치권력과 금권을 결합시킴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를 왜곡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수사팀은 영장에서 명 씨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지방선거 예비 후보 2명에게 공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명 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김 전 의원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인 강혜경 씨를 통해 정치자금 7620만 원을 기부받았다고 적시했다. 또 검찰은 명 씨와 김 전 의원, 김모 미래한국연구소 대표는 함께 공모해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후보로 출마하는 배모씨와 이모씨로부터 후보자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각각 1억 2000만 원씩 현금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천을 매개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경우 추가로 증거인멸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영장에서 강조했다. 수사팀은 명 씨가 구속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와 관련자 소환조사, 임의제출 등을 통해 확보한 다수의 인적-물적 증거로 혐의가 소명된다"고 했다. 검찰은 이어 "명 씨는 윤 대통령 후보 부부와 친밀한 관계라고 주장하고 이를 과시했다"고 했다. 수사팀은 "압수한 휴대폰 포렌식 결과 다른 휴대전화를 촬영한 사진이 확인됐고 이를 사설 업체에 맡게 분석한 정황이 확인 됐다"며 "이미 증거를 인멸했고 피의자를 불구속 수사할 경우 증거를 추가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적시했다. 이밖에 도망·잠적 우려도 있어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임에도 명 씨는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현재까지 아무런 반성도 안하고 있다"고 했다. 명 씨 측은 “명 씨 혐의가 입증되려면 당시 공천권자였던 공관위원들 결재 문서나 핸드폰들 모두 압수수색해서 연결고리를 찾아야 할 것”이라며 명 씨의 구속영장 청구가 지나친 조치라고 했다. -
민주 "대통령실, '명태균 특별열차 탑승 의혹' 직접 해명하라"
정치 정치일반 2024.11.12 13:52:27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김건희 여사의 봉하마을 방문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KTX 대통령 특별열차에 탑승했다는 의혹에 대한 대통령실의 해명을 촉구했다. 서영교·전용기·박정현·송재봉 의원 등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취임 이후 시점에서 대통령을 위한 1호 열차를 김 여사가 사적 인물과 함께 탑승했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들은 “여사와 관련된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자신한 제2부속실이 출범한 만큼 새롭게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투명하고 공식적인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며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대통령 부인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철저히 소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상조사단은 “검찰은 명 씨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공정하게 수사해야 하며, 김 여사와 대통령실의 연관성,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단순히 정치자금법에 대해서만 검찰이 수사한다면, 명태균 씨의 그림대로 검찰이 따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국회의 국정조사 추진의 이유가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진상조사단은 “최근 제기된 새로운 의혹과 여론조작, 창원 산단 등 밝혀야 할 문제가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다”며 “철저한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공직자가 공적 자원을 남용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진상조사단 내 ‘창원산단 등 국정개입 의혹 조사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발표 전에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국가첨단산업단지 부지 정보를 지역 발전 정책을 제안했다고 해도 일반 국민이 지방정부로부터 직접 보고 받고, 정부 부처 실사단이 오면 직접 안내도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에선 통상적인 일인지 묻는다”며 “김 여사가 그 배후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창원산단 조사본부는 의혹 검증을 위해 오는 15일 창원산단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조사본부장인 염태영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창원산단 인근) 토지 거래를 포함한 각종 의혹들이 제보되고 있어 (제보자에 대한) 확인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성무 의원은 “제보자들을 만날 것이고, 부동산 현장도 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
檢 “명태균, 국회의원 같은 지위에서 정치활동” 영장 적시
사회 사회일반 2024.11.12 10:59:25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공천을 매개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경우 추가로 증거인멸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2일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이지형 차장검사)은 7쪽 분량의 구속영장에서 명 씨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지방선거 예비 후보 2명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먼저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명 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김 전 의원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인 강혜경 씨를 통해 정치자금 7620만 원을 기부받았다고 적시했다. 또 검찰은 명 씨와 김 전 의원, 김모 미래한국연구소 대표는 함께 공모해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후보로 출마하는 배모씨와 이모씨로부터 후보자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각각 1억 2000만 원씩 현금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명 씨가 구속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와 관련자 소환조사, 임의제출 등을 통해 확보한 다수의 인적-물적 증거로 혐의가 소명된다"고 했다. 검찰은 이어 "명 씨는 윤 대통령 후보 부부와 친밀한 관계라고 주장하고 이를 과시했다"고 했다. 이어 "일반인이 정당의 공천 과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인 이득까지 취한 사건으로 헌법이 규정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한 사안"이라고 썼다. 검찰은 특히 명 씨에 대해 "스스로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활동까지 해 민의를 왜곡하고 정치권력과 금권을 결합시킴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를 왜곡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수사팀은 "압수한 휴대폰 포렌식 결과 다른 휴대전화를 촬영한 사진이 확인됐고 이를 사설 업체에 맡게 분석한 정황이 확인 됐다"며 "이미 증거를 인멸했고 피의자를 불구속 수사할 경우 증거를 추가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적시했다. 이밖에 도망·잠적 우려도 있어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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