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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사 정비사업 수주목표 축소…양극화 심해지나
부동산 분양 2024.12.18 14:49:20중견 건설사들이 내년도 정비사업 수주 목표액을 잇달아 축소하고 있다. 탄핵 정국으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법안 통과가 줄줄이 좌초되면서 사업이 멈추는 조합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반면 대형 건설사가 수주 의지를 보이고 있는 압구정·한남 등 서울 부촌 지역은 본격적인 시공사 선정에 착수하는 만큼 건설업계의 수주 양극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견 기업인 A 건설사는 내년 정비사업 수주 목표액을 계획보다 약 20%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수주 대상 대부분이 지방에 몰려있는데, 사업성이 확보되는 곳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B 건설사는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할 조합의 비례율 기준을 높여 잡기로 했다. 수익성이 높은 정비사업 위주로 선별 수주하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비례율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을 판가름하는 주요 지표다. 통상 비례율이 100%를 넘기면 사업성이 좋은 곳으로, 100%를 밑돌면 낮은 곳으로 평가한다.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비례율이 높아지려면 분양가는 비싸지고, 공사비는 하락해야 하는데 시장 침체와 환율 상승 등을 고려하면 내년에는 그 반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입찰 참여 비례율 기준을 100%에서 120%로 높이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중견 건설사들이 수주 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나선 건 정비사업 수주 환경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비사업 기간을 최장 3년 앞당기는 것을 골자로 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건축 특례법)’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이 탄핵 이슈에 밀려 국회에 발이 묶여있는 것도 또 다른 배경으로 지목된다. 재건축 특례법은 3종 주거지역의 최대 용적률을 기존 300%에서 330%로 높여주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안 통과가 불발되면 서울 외곽과 지방 등 집값이 낮은 지역은 사업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이달 13일 서울에서 개최한 내년도 정비사업 주요 정책 설명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설명회에 참가한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비사업 활성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제시되지 않아 조합원들의 불안감이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형 건설사들은 내년도 수주 목표액을 올해보다 높여 잡고 있다. 압구정과 한남·성수 등 서울의 굵직한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이 예정돼있기 때문이다. 총 공사비가 1조 6000억 원에 달하는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 재개발 조합은 다음 달 18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연다. 이는 대형 건설사의 한해 정비사업 수주액과 맞먹는 금액이다. 현재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조합에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공사비가 약 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강남구 압구정3구역과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대교 등도 내년 시공사 선정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사 규모에 따라 정비사업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건설업계 양극화 현상은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1월 대기업 건설사(시공능력 30위 이내)와 중견 건설사(300위 이내)의 실적전망지수 차이는 11.9로 전년 동월(11.1)보다 더 벌어졌다. -
이재명 "포옹할까요?" 제안에 권성동 '아이…'
정치 정치일반 2024.12.18 14:34:39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취임 인사차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을 방문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났다. 언론에 공개된 회동은 여야 수장들의 발언이 끝난 뒤 비공개로 전환됐다. 취재진의 퇴장을 기다리며 이 대표는 권 권한대행에게 “언론인들을 위해 우리 그림 하나 만들어 드릴까요?”라고 물은 뒤 “악수 말고 안아보는 건 어떨까요?”라고 권했다. 권 원내대표는 “아이!”라고 거부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이렇게 거부한다니까. 거봐, 안 하잖아”라고 웃어 보였다. 권 권한대행과 이 대표는 이날 12·3 비상계엄 및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처음 만났다. 오승현 기자 2024.12.18 -
'먼저 하시죠' 여유 보이는 與野 수장
정치 정치일반 2024.12.18 14:31:45권성동(오른쪽)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만나 서로 발언 순서를을 양보하고 있다. 권 권한대행과 이 대표는 이날 12·3 비상계엄 및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처음 만났다. 오승현 기자 2024.12.18 -
아직 먼 권성동-이재명 간의 거리
정치 정치일반 2024.12.18 14:30:29권성동(왼쪽)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취임 인사차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을 방문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공개 석상에서의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의 퇴장을 기다리며 대화하고 있다. 권 권한대행과 이 대표는 이날 12·3 비상계엄 및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처음 만났다. 오승현 기자 2024.12.18 -
“尹 비상계엄, 어처구니없는 쿠데타”…‘서울의 봄’ 감독의 작심비판
문화·스포츠 문화 2024.12.18 14:24:24‘12·3 비상계엄 사태’로 영화 ‘서울의 봄’이 재조명을 받은 가운데, 김성수 감독이 공개 석상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 사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18일 영화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 인디스페이스에서 열린 제11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상 시상식에서 김 감독은 영화 ‘서울의 봄’으로 감독상과 작품상 등을 수상했다. 지난해 11월 개봉한 ‘서울의 봄’은 전두환과 노태우가 주도한 12·12 군사 쿠데타를 그린 영화다. 약 1312만 명이 보면서 천만 작품에 안정적으로 입성했다. 이날 김 감독은 “준비하고 개봉까지 불안감과 걱정이 너무 많았다. 팬데믹 시절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간 작품이라 손익분기점을 넘길까 걱정했는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너무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행복했다.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많이 볼까, 왜 젊은이들이 볼까 의구심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얼마 전 개봉 후 1년이 지나고 나서 12월 3일에 정신 나간 대통령이 갑자기 어처구니없는 친위 쿠데타를 벌이고 그날 시민들이 국회로 달려나왔다. 탄핵 부결 후 탄핵(소추안)을 찬성(가결)시키기 위해 여의도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젊은 사람들이 뛰쳐나와 탄핵을 찬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즘 관객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왜 우리 영화를 많이 봐줬는지 깨달았다”고 전했다. 김 감독은 또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정의감에 대한 올바른 신념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한편으로 요즘 생각하는 것은 영화감독으로서 어떻게 보면 위대한 감독들을 맞이해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달해야 하나, 이전과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말을 걸고, 어떤 이야기를 전달해야 할지에 대해 걱정이 앞섰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관객들을 맞이해서는 스토리텔러로서 어떤 흥분감도 갖고 있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아울러 그는 “감독은 숙명적으로 제작자의 선택을 받아야지만 감독의 일을 할 수 있다”며 “제작자들이 주시는 상을 받으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감독이 포함된 영화인 단체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지난 7일과 8일에 이어 13일 2차 긴급 성명을 내고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은 제2차 내란이다.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중단하고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국정 안정, 혼란 수습, 질서 회복 등을 실현하는 진정한 주체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닌 국민이고 우리 영화인들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존재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
의대 수시 등록 마감날…울산의대 교수들 “내후년 정원 0명” 요구
사회 사회일반 2024.12.18 14:23:16서울아산병원·울산대병원·강릉아산병원 등 3개 수련병원을 둔 울산대의대 교수들이 18일 학생, 사직 전공의들과 함께 서울아산병원 정문 앞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울산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호소문을 내고 "2000명 의대 증원 발표는 의사들에게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같았다"며 "정부는 의사들이 집단 총파업을 할거라 예상하고 각종 행정명령과 경찰력을 동원해 전공의를 협박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일컬어 윤석열과 장상윤 사회수석,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차관이 준비한 의료농단이라고 규정하며 전공의와 학생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성공할 뻔했다고 꼬집었다. 독재자의 절대 변경 불가 ‘주술적 2000명 증원’ 한마디에 어떤 공무원도 반대 의견을 내놓지 못한 채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업무개시명령 등의 불법적 조치가 내려졌고, 급기야 3월부터 이미 사직한 상태인 전공의에게 병원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는 비상계엄 포고령을 적용하려 했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나서도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이들도 의료대란의 공범으로 당장 파면돼야 한다"고 질타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최창민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위원장(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은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에서 선발 인원을 대폭 줄이거나 선발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결정"이라며 "이대로 내년도 대입이 마무리되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은 0명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정안정협의체 등 어떤 구조로든 국회와 정부는 지금 진행 중인 의대 입시 선발 절차를 멈추고 대학 총장, 의대 학장, 교수들과 함께 대학별 교육 여건과 상황을 고려한 감원 선발 대책을 마련해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주장은 사직 전공의들을 비롯해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의 요구사항과도 일치한다. 각 의대는 지난 13일까지 수시 합격자 발표를 마치고 오늘(18일까지) 입학 등록을 받는다.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 4567명 중 수시모집을 통해 선발된 인원은 총 3118명(중복 합격 포함)이다. 수시 합격자가 등록을 마치면 사실상 취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후년 신입생을 받지 말라는 차선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의정갈등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의협과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는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국회 교육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는다. 간담회 안건은 따로 정하지 않은 채 내년도 의대 증원을 포함해 의정갈등을 둘러싼 의료계 이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
탄핵 정국 속 '의료공백' 장기화…80대男, 12차례 문의 끝에 응급실 이송
사회 사회일반 2024.12.18 14:19:22의정 갈등으로 인해 의료 공백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에서 80대 남성이 12차례 문의 끝에 병원으로 이송됐다. 17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56분께 진도군 의신면 한 수로에 80대 중반 A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19구급대는 의식 없이 저체온 증상을 보인 A씨를 응급처치하고 오후 7시 13분께 가까운 병원을 찾아 목포 방향으로 출발했다. 하지만 목포지역 병원 4곳은 응급실 의사 부족 등을 이유로 A씨를 당장 치료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구급대는 광주로 향했으나 다른 병원들도 같은 사유로 응급환자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밝히면서 A씨는 구급대가 12번째로 연락한 광주 한 종합병원에 오후 9시 10분께 도착했다. 한편 A씨는 호흡과 맥박은 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
이창용 "물가 상승률 2% 목표 유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18 14:00:00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현재 2%를 목표로 하는 물가안정 목표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물가설명회’에서 “물가안정 목표제가 팬데믹 이후 물가 대응에 효과적이었고 향후 1~2년 내에도 물가 안정 기조가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올해 한국의 물가상승률이 세계 주요국보다 빨리 목표 수준인 2%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8월 목표수준인 2%에 도달했고 이후로도 1%대가 유지됐다”며 “이처럼 우리가 주요국보다 더 빠르게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이 고금리의 어려움을 감내한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이후의 물가 전망에 대해선 2% 부근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총재는 “지금은 1%대로 낮아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내년에는 목표수준인 2% 부근에서 안정될 것”이라며 “이 경우에도 물가의 전망경로 상에 탄핵 진행과정 외에도 많은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향후 물가 흐름을 면밀히 점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탄핵 정국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해선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가 최근 들어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며 “경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가 유지된다면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정 기간 지속되더라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
천공 "尹, 하늘이 점지한 대통령"…"3개월 안에 상황 바뀔 수도"
정치 정치일반 2024.12.18 13:57:07역술인 천공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국 반전을 예견했다. 천공은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관련한 견해를 밝혔다. 천공은 "대통령은 하늘이 내린다"며 "당이나 조직이 억지로 앞세워 만든 대통령은 하늘이 만든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선 "국민이 그 행동을 보고 받들어 만든 대통령"이라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그는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해 앞장설 수 있는 결심을 해준 것만으로도 고맙다"며 "주위 환경이 최악인 상황에서도 국민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조직들의 방해에도 혼자 뛰는 사람"이라고 윤 대통령을 옹호했다. 현 상황에 대해서는 "실패가 아닌 과정"이라고 규정했다. 천공은 "하늘이 천손들에게 정의가 무엇인지 공부시키는 중"이라며 향후 3개월이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 "윤 대통령을 바르게 봤다면 하늘이 국민과 세계의 힘을 모아줄 것"이라며 "국민의 염원을 참고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윤 대통령을 평가했다. 천공은 "앞으로 100일간 자신을 돌아보는 공부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3개월 내 행보에 따라 하늘이 지혜와 세상의 힘을 보태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내년 설 전에 정리가 되면 윤 대통령의 앞길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예견했다. 이에 대해 야권의 한 관계자는 "과거 무속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이번 발언도 그 연장선상에서 해석해야 한다"며 "정치가 미신적 요소에 영향받아서는 안 된다"고 일축했다. -
경제·외교수장, 외신 만나 위기론 진화…"시스템 의한 경제안정 확신"
정치 정치일반 2024.12.18 13:50:12경제·외교 수장이 18일 외신 기자들을 만나 우리 정부의 경제·대외정책 기조를 분명히 하며 정치적 혼란에 따른 불확실성을 조기에 수습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우리 정부는 “모든 역량을 결집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며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전 로드맵을 마련해 북미 협상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합동으로 외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통령 대행체제’ 전환 이후 고조된 국제사회의 과도한 우려를 달래기 위해 열렸다. 최 부총리는 “국내 정치적 상황 발생 초기에 확대된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며 “정치적 불확실성도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습해 나가면서 ‘수습 절차의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유사한 정치적 어려움을 겪은 바 있지만, 그때마다 헌법·경제·비상 대응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회복 탄력성을 보여줬다”며 “이번에도 건전하고 회복력 있는 경제 시스템에 의해 신속하게 안정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최우선 과제로 대외신인도 관리를 꼽았다. 그는 “금융·외환시장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지속 가동하고,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며 “환율 변동성이 과도하게 나타날 경우 외환 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당국은 673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신속 집행해 경제 안정을 꾀하고 야당과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경제정책이 여야정 협의 하에 추진되고 있다”며 “내년 예산을 1월 1일부터 즉시 집행하고, 공공기관·민간투자·정책금융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상반기에 신속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은 내년도 예산안 집행 준비를 빈틈없이 할 시점이라면서도 “상황 변화, 통상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적절한 정책 수단을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경제·외교 부처는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의 민관합동회의로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조만간 ‘북핵 로드맵’을 마련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설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리처드 그레넬 전 주독 대사를 북한 업무를 포함한 특수 임무 담당 대사로 지명한 점을 언급하며 “북한 핵 문제를 우선순위 과제에서 빼놓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계엄, 탄핵 사태가 트럼프 측과의 소통에 지장을 준 것을 사실이라면서도 이를 만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의 직무 정지 상태에서 오는 일정한 제약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며 “제약이 있는 환경 속에서도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 정부가 전력투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전’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선 “트럼프 당선인의 의지가 강해도 단기간 내 종전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동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대응 전략 취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국내 정치적 상황이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준비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오히려 일본이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 60주년을 기념하고 미래지향적 의미를 만드는 데 주춤할까 우리가 걱정한다”며 “한일관계 역사에서 이정표 될 수 있도록 일본이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 다뤄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
지역화폐·융지지원 확대…강서구 ‘지역경제 안정대책’ 가동
사회 사회일반 2024.12.18 13:31:43서울 강서구는 탄핵정국으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민생 안정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에 나섰다. 구는 지역 소비 진작을 위해 강서사랑상품권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 400억 원 규모의 강서사랑상품권을 450억 원으로 확대하고, 할인율을 5%에서 7%로 높인인다. 특히 1분기에 180억 원을 집중 발행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중기 육성기금 융자 지원 규모를 60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확대하고, 연 1.5%의 초저금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융자 상환을 최대 6개월 유예하고 25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통해 저신용 소상공인의 대출 기준을 대폭 낮췄다. 구는 이 밖에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국내외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전통시장 이벤트 확대, 취업 박람회를 통한 일자리 확대. 취약계층 대상 월동대책비 지급 등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구는 특히 지역 경제 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도 복지를 비롯한 각종 예산을 1분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하기로 했다. 진교훈 구청장은 “현재의 유례없는 경제적 도전은 우리 모두가 함께 극복해야 할 과제”라며 “구민 여러분의 일상과 생활을 지키기 위해 안전, 경제활성화, 민생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尹탄핵 찬성리스트'에 오른 이승환 “이런 거 말고 블랙리스트에 올려달라”
서경스타 가요 2024.12.18 13:11:04가수 이승환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윤석열 탄핵 찬성 리스트’에 대해 여유 넘치게 받아쳤다. 이승환은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런 거 말고 블랙리스트에 올려달라고요"라며 우는 이모티콘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시했다. 해당 사진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중심으로 유포된 ‘윤석열 탄핵 찬성 리스트’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거나 탄핵 촉구 집회를 지원한 유명인들의 이름과 사진이 담겼다. 이 리스트에는 이승환 외에도 가수 아이유, 박효신, 그룹 뉴진스, 배우 최민식, 고민시, 영화감독 봉준호와 김은숙 작가 등이 포함됐다. 이승환은 “박찬욱 감독님은 왜 빼냐”며 “내쉬빌에 앨범 녹음하러 갔을 때 한인 식당 이모님들께서 저더러 박찬욱 감독님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 왔다며 깍두기 서비스 주셨단 말이다”고 비꼬았다. 앞서 이승환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탄핵촛불문화제' 무대에 올라 "앞으로 제가 이런 집회 무대에 서지 않아도 되는, 피 같은 돈을 기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며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다. 지난 9일에는 '촛불행동'에 1213만원을 기부하며 "꼭 탄핵되길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윤석열 탄핵 찬성 리스트’는 일부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리스트에 언급된 사람들을 CIA에 신고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며 배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누리꾼은 CIA에 신고 내용을 제출한 사진을 첨부하며 "인증 릴레이를 시작하자"고 제안하며 신고를 독려하기도 했다. CIA는 별도의 신고 사이트를 운영 중인데 이메일과 전화번호 등을 입력한 뒤 사건에 대한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
'탄핵 찬성' 김상욱, 돌아온 건 "꺼져 OOO야" 욕설 테러…경찰 "범인 찾는 중"
정치 정치일반 2024.12.18 12:57:34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찬성하며 '1인 시위'까지 했던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의 현수막에 욕설 낙서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울산 남구에 있는 김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 설치한 현수막에 붉은색 글씨로 "꺼져 OOO야"라고 욕설을 적은 테러의 흔적이 발견됐다. 이에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낙서한 범인을 찾고 있다. 이 현수막은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지난 14일 김 의원실이 설치한 것으로 흰색 바탕에 검은 글씨로 '계엄 참사에 대해 깊이, 깊이 송구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차 탄핵 표결 당시 당론을 어기고 표결에 참여했다. 그는 2차 표결을 앞두고는 찬성 입장을 밝히며 자당 의원들을 향한 1인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가족 등에 대한 협박이 이어지자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
신설 노조, 2년 만에 34% 줄었다
사회 사회일반 2024.12.18 12:00:00작년 새로 만들어진 노동조합이 347곳으로 2년 만에 34%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노조 조직률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기업·공공 부문의 노조 쏠림도 여전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임금 격차와 노조 밖 근로자의 근로조건 문제 해법은 요원한 상황이다. 1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작년 노조 조직 현황에 따르면 작년 노조 조직률은 13%로 전년 보다 0.1%포인트 감소했다. 우리 노조 조직률은 1990년 18.4% 이래 한 번도 15%를 넘지 못하고 있다. 2015년 10.2% 이후 2021년 14.2%까지 오르다가 작년 13.1%로 증가세가 꺾였다. 노조 조합원도 작년 273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에 그쳤다. 2010년 164만3000명에서 2021년 293만3000명까지 급격하게 오르던 추이도 작년 272만2000명으로 멈췄다. 작년에도 우리 노조 지형의 구조적인 문제는 그대로였다. 작년 공공 조직률은 71.6%로 민간(9.8%)을 7배 가량 앞섰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의 조직률은 0.1%, 30~90명 사업장 조직률은 1.3%에 그쳤다.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300명 이상 사업장 조직률은 36.8%를 이들 사업장을 압도했다. 이 상황은 우리 임금 양극화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은 대기업·공공 부문에서 임금 교섭력으로 비노조 사업장과 임금 격차를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계와 정부·경영계가 이 문제를 풀 해법이 다르다. 노동계는 노조 조직률이 높아져야 한다고 진단한다. 초기업 교섭(산별노조) 확대,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도 촉구한다. 하지만 작년 신설 노조는 374곳으로 2021년(568곳) 대비 약 34% 감소했다. 노조를 조직하기 어려운 사업장이 많고 노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여전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게다가 노조 조직은 민간에서 결정할 사안으로 정부가 목적을 갖고 지원 정책을 쓸 수 없다는 지적이다. 경영계는 파업 등 여러 측면에서 노조할 권리가 과보호되고 있다고 반론을 편다. 소득 격차 해결을 위해 임금 연공성을 낮추는 임금 체계 확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는 노조 활동을 겨냥한 여러 논쟁적인 정책을 폈다. 전체 조합원 약 80% 가입하고 있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대표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여러 정부위원회 참여 몫과 보조금 지원을 줄였다. 우리 낮은 노조 조직률을 볼 때 양대 노총이 노동계 전체를 대표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편 것이다. 하지만 일련의 정책들로 정권 초기부터 시작된 노동계와 갈등은 탄핵 정국에서 최고조다. 결국 매 정부 정책 파트너인 동시에 여소야대 국면에서 입법 동력인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 참여를 중단하는 결과를 낳았다. 정부·여당이 미조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꺼낸 노동약자 지원법은 탄핵 정국 속 제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고용부 발표 후 논평을 내고 “노조 조직률 정체는 정부가 노조혐오를 조장한 결과”라며 “더 많은 노동자들이 노조 울타리 안에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명함·명패·시계 만들지 말라”
정치 총리실 2024.12.18 11:37:59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직함이 들어간 명함과 명패, 시계 등 기념품을 제작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무총리실은 "권한대행 관련 상징물을 교체하거나 앞으로 교체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 대행의 집무실 책상에는 여전히 '국무총리 한덕수' 명패가 놓여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로 대통령을 권한을 대행했던 황교안 전 총리의 사례와 대조된다. 당시 황 전 총리는 집무실 명패를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이란 자개 명패로 교체했다가 '과잉 의전' 비판을 받았다. 명패 교체 사실은 당시 국무총리실이 황 전 총리가 새 명패가 놓인 책상에서 외국 정상 등과 통화하는 사진을 배포하면서 알려졌다. 황 전 총리는 더 나아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함과 서명이 새겨진 기념 손목시계까지 제작했다. 통상 대통령과 총리는 취임 후 정부 예산으로 기념시계를 제작, 각계에 배포하는데 대통령 시계에는 봉황 무늬를, 총리 시계에는 무궁화 무늬를 새긴다. ‘대통령 권한대행 시계’가 나온 것은 이례적이라 당시 논란이 됐었다. 총리실 관계자는 "황 전 총리 때의 선례가 있지만 이번에는 별도의 '권한대행' 기념품을 제작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행의 이 같은 결정은 권한대행 기간 중 불필요한 의전을 자제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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