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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정 경제협의체 구성해 경제 살리기 법안 조속히 처리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12.18 00:05:00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정부와 국회가 함께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압박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경제·민생 분야로 한정된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에 국민의힘이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5일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이제 국민의힘도 여당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거대 야당이 탄핵 정국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초당적 협력 방안을 거론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그동안 입법·예산 폭주 등을 통해 국정 발목잡기를 해온 야당이 국정 현안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협의체 구성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은 여야정이 정치 불안의 경제 위기 전이를 막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우리 경제가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 등으로 어려워지는 가운데 정치 혼란과 리더십 공백까지 장기화하면 대외 신인도 하락 등으로 ‘퍼펙트스톰’에 직면할 수 있다. 복합위기를 막기 위한 방파제를 쌓으려면 정부와 정치권이 ‘여야정 비상경제협의체’를 가동해 경제·민생 살리기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무엇보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는 경제주체들에게 부담을 주는 입법은 멈추고 기업에 힘을 줄 수 있는 법안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여야는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와 보조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특별법, 송전망 구축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 등 경제 살리기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상속·증여세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발목에 채워진 ‘모래주머니’ 규제 사슬은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 거대 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국회가 기업 영업비밀 등을 요구해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기업 옥죄기 법안 강행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
[사설] 헌법재판관 임명도 당리당략…원칙대로 헌재 기능 정상화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12.18 00:05:00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갖는지 여부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뜨겁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권 권한대행의 주장이 맞다면 지금의 6명 헌재 체제에서는 한 명만 반대해도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인용될 수 없다. 게다가 6명 체제의 탄핵심판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법재판소법 23조에 어긋나 해당 조항의 일시 효력 정지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커질 수 있다. 국민의힘이 이런 주장을 밀어붙이는 데는 민주당의 입장 돌변 탓도 크다.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에 대해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는 “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학자의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여야 모두 상황에 따라 당리당략적 주장을 펴고 있는 셈이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정치적 득실을 떠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헌법 111조는 헌법재판소 9인의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중 3인의 재판관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헌법재판소법 6조는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임기 만료일, 정년 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여야는 이 같은 법 조항을 무시하고 올 10월 3명의 국회 몫 헌법재판관이 퇴임한 뒤 두 달 넘도록 기형적인 ‘헌재 공백’을 방치했다. 이제라도 여야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원칙대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대통령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등 헌재 본연의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 -
[사설] ‘관세’ 카드 꺼낸 트럼프…컨트롤타워 가동해 통상 공백 막아라
오피니언 사설 2024.12.18 00:04:00‘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우리가 모든 카드를 갖고 관세 협상을 할 것”이라며 관세 압박 카드를 또 꺼냈다. 트럼프 당선인은 16일 기자회견에서 “다른 나라가 우리에게 세금을 매기면 우리도 같은 금액을 과세할 것”이라며 “관세가 미국을 부유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정권인수팀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보조금을 대폭 축소하고 배터리 소재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10~20%의 보편관세 부과와 보조금 폐지·축소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건 트럼프의 당선으로 거센 통상 파고가 밀어닥치는데 우리는 정치 혼란으로 무방비 상태에 빠졌다. 트럼프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상대국인 한국을 겨냥해 고율의 자동차 관세를 매기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을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하지만 탄핵 정국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맞은 우리나라에서는 취약한 국정 리더십으로 외교·통상 공백이 커지고 있다. 일본이 민관정의 전방위 외교 채널을 가동하는 것과 대비된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부인이 트럼프 부부를 만난 데 이어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10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계획을 내놓자 트럼프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취임 전 회담 성사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는 또 북한과 중국·러시아의 정상들과 직접 대화를 추진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우리는 손도 제대로 못 써보고 ‘패싱’될 위기에 처했다. ‘트럼프스톰’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미국 새 행정부의 전략과 정책이 확정되기 전에 우리가 일자리·투자 늘리기 등 미국과 주고받을 수 있는 ‘패키지딜’ 방안을 제시하고 한미 ‘윈윈’의 논리로 설득해야 한다. “트럼프 첫 100시간에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많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전문가의 경고가 나올 정도로 우리에게는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우리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대통령실의 안보실과 외교부·통상교섭본부 등도 참여하는 경제·안보 컨트롤타워를 조속히 가동해 트럼프 2기 대응 전략을 촘촘히 마련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민관정이 원팀이 돼서 정치권과 재계의 대미 채널까지 총동원해 트럼프 시대를 맞을 채비를 서둘러야 한다. -
'탄핵 반대' 윤상현, 처가 푸르밀에 '불똥'…불매 운동 일어
정치 정치일반 2024.12.17 23:57:33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처가로 알려진 유가공 업체 푸르밀의 불매 운동이 불거졌다.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반대표를 던졌던 윤 의원의 처가에 '탄핵 불똥'이 튀었다. 윤 의원의 장인은 윤 의원의 장인은 신준호 푸르밀 회장이다. 신 회장은 롯데그룹 故 신격호 회장의 넷째 동생이다. 과거 '전두환의 사위'였던 윤 의원은 2010년 신준호 회장의 딸 신경아 씨와 재혼했다. 배우자 신 씨는 대선건설 최대주주이자 상무이사로 알려졌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8일 배승희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생방송에 출연해 대중을 기만하는 듯한 발언을 해 구설수에 올랐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 반대했다. 그때 욕 많이 먹었다. 그런데 1년 후에는 다 찍어줬다"라며 "내일, 모레, 1년 후에 국민은 또 달라진다"라고 언급해 논란을 일으켰다. 윤 의원은 "일부 표현만 부각된 것"이라며 해당 발언에 대해 해명했으나 그의 처가가 푸르밀이란 사실이 회자되면서 SNS 상에서는 푸르밀 불매 운동이 시작됐다. 이후 탄핵 반대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행보를 보여준 윤 의원으로 인해 푸르밀은 아직까지도 불매 운동의 중심에 있는 상태다. -
"넥타이까지 화제"…이재명·한동훈 제치고 신뢰도 1위한 '이 사람', 누구길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7 22:11:15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 선포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현 정국의 최대 수혜자로 부상했다. 법과 원칙을 지키며 입법부 수장으로서 안정적 리더십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15일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우 의장은 56%의 신뢰도로 정계 요직 인물 중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4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2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15%)를 크게 앞선 수치다. 우 의장의 신뢰도 상승은 이달 초 비상계엄 상황에서 보여준 의지와 행동력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67세 고령에도 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 담장을 넘는 모습은 국민적 공감을 얻었다. 우 의장은 계엄 해제된 뒤 SNS에 "오랜만에 김근태 형님의 유품인 연두색 넥타이를 맸다"며 "이 넥타이는 제가 큰 결정을 해야 할 때 꼭 매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갤럽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다. 세부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생활권 단절·소음까지’…안양·군포 ‘경부선 지하화 중단 우려’에 비상
사회 전국 2024.12.17 21:27:49탄핵 사태로 국정 운영의 안정성이 흔들리면서 현 정부 핵심 과제인 철도 지하화 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경기 지자체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 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앞두고 선도 노선을 빠르면 연말 선정할 예정이었다. 이에 앞서 지난달 선도사업 시행을 위해 각 지자체로부터 대상 노선을 접수 받았다. 경기도의 경우 경부선(서울역~당정역) 지하화 사업이 대표적이다. 안양과 군포시가 이에 해당한다. 두 도시가 경부선이 지나면서 감수해야 했던 일들은 하나둘이 아니었다. 가뜩이나 좁은 면적(안양 58.47㎢, 군포 36㎢) 에 도시가 철도로 단절되면서 효율적인 개발의 길이 막히고, 소음과 분진 등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안양시와 군포시는 민선 5기부터 경부선 지하화 사업을 치밀하게 준비해왔다. 2012년에는 경부선이 걸친 서울의 금천・구로・동작・영등포・용산 등 5개 지자체를 더해 사업을 이끌 추진체인 ‘경부선 지하화 추진협의회’를 꾸렸다. 협의회 초대회장이 최대호 현 안양시장이다. 협의회는 103만명이 참여한 경부선 지하화 촉구 서명운동 결과를 토대로 이듬해 제18대 대통령인수위원회에 지하화 촉구 건의문을 전달하고 이후 관련 연구용역 등을 통해 현실화를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중앙 정부로부터 납득할 만한 답을 얻어내지는 못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실마리가 풀리는 듯 했다. 특히 지난 1월 철도 지하화 특별법 국회 통과 후 기대감이 커졌다. 안양시와 군포시는 지하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은 지상 용지를 업무・상업시설과 주거, 문화 공간 등으로 조성한 수익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과 맞물려 철도 지하화가 완성되면 교통환경 개선은 물론 지상 철도부지 개발을 통한 주택난 완화,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다. 하지만 탄핵 사태로 인해 급제동이 걸리면서 위기에 처했다. 국토교통부가 철도 지하화 사업을 현 상황과 관계없이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지자체들은 이를 액면 그대로 믿지 않는다. 선도사업 선정을 신청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대통령 부재 상태에서 내각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과연 정부가 역점 사업들을 예정대로 진행할 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안양시와 군포시는 서울 지자체들과 지난 11일 용산구청에서 회의를 열어 경부선 지하화 선도사업 지정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 정부에 전달키로 했다. 건의문에는 각 지자체 모두 경부선 구간 지하화가 절실한 만큼, 선도사업에 포함돼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경부선을 지하화하는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안양시가 이 사업을 처음 구상하고 추진해온 만큼 그동안의 각종 용역과 준비과정 등 경험이 선도사업으로 선정되는데 유효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동훈, 대선 나오면 '총선·지선·대선' 패배 그랜드슬램"…이준석의 경고, 왜?
정치 정치일반 2024.12.17 19:59:31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에서 가결된 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한 대표를 겨냥, "만약 이번 대선에 나오신다면 총선·대선·지선 패배라는 그랜드 슬램을 하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16일 jtbc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나와 "지금 보수 진영 대권주자가 많은데 수도권에 실적이 없는 한동훈 대표는 지금은 안 나오는 게 좋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앞서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계엄 해제를 언급하며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돼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면서 당 대표직 사퇴의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대선이 2027년일 거라고 생각했던 때는 한동훈 대표 측에 '대표 하지 말라'고 얘기한 적도 있다"며 "2027년 대선이 있기 전에 2026년 수도권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면 대선 나가기 싫다 해도 내보낼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수도권에서 이기는 사람이 무조건 된다. 그런 사람이 보수 진영에 없으니 계속 오세훈 서울시장 얘기를 했던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은 타임라인이 줄어들어서 한 대표가 안 나오는 게 좋아 보인다"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왜 한동훈 대표를 싫어하는 거라고 보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실적이 좋아야 그때부터 리더십이 생기는 건데 한 대표는 총선에서 108석으로 실적이 없던 것"이라고 답했다. 여기에 덧붙여 이 의원은 "근데 사람이 없어서 어쩌다 보니 떠밀려서 가는 경우가 있다. 그다음 전당대회에서 또 한 번 기회가 부여된 것도 그런 것"이라며 "근데 그걸 한 대표는 '내가 여기를 확고히 장악했다'고 착각한 것"이라고도 했다. -
경기 절벽에…정부, 3개의 화살<재정·금리·대출> 타이밍 고심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17 19:58:10탄핵 국면과 통상 환경 불확실성에 내년 1%대 성장을 눈앞에 두고 있는 정부가 적절한 재정과 통화정책 조합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재정의 75%를 쏟아붓는 한편 추가경정예산 및 기준금리 인하, 대출 확대 등의 카드를 놓고 최적의 시점을 따지고 있는 것이다. ★본지 12월 14일자 6면 참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 편성과 관련된 질의에 “내년도 대외 불확실성 및 민생 상황을 봐가면서 적절한 대응 조치를 계속 검토하겠다”며 “민생이 어렵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돼 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추경의 필요성을 간접 시인한 셈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역시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현재 통과된 예산은 경제성장에 -0.06%포인트 영향을 준다”며 “올해 2.2%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데 조금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2.0%가 될지 2.1%가 될지는 지켜봐야 된다”고 전했다. 2% 턱걸이 성장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최대 15조 원가량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안에서 감액한 4조 1000억 원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소요 등을 고려한 규모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상계엄 선포 전에도 이미 재정 확장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감액된 만큼은 증액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문제는 시점이다. 전문가들은 빠른 추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 부양 예산을 어디에 얼마나 담느냐의 문제이지 연초에 추경을 해야 한다는 데는 야당과 정부의 의견이 같을 것”이라며 “1월에 바로 편성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서도 설 연휴 전후 추경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국 17개 시도지사들도 추경에 힘을 실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주재로 개최한 ‘제60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조속한 추경 편성과 재정의 신속 집행, 규제 완화, 확장 재정 등 강력한 경제 회복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민생 추경, 신속 추경, 슈퍼 추경’이 필요하다며 “내년도 예산안 감액 폭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추경 규모를 훨씬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추경 전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상반기에 예산을 쏟아부을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25년도 예산 배정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재정 확대를 뒷받침할 금리 인하도 바라고 있다. 다만 원·달러 환율이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에도 고공비행을 하고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날보다 3.9원 오른 1438.9원에 마감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 경기 상황을 고려하면 금리를 추가 인하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환율이 신경 쓰이는 상황”이라며 “미국의 통화정책에 발맞춰 조금씩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은은 내년 1월 1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해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된다. 대출 확대 정책도 정부의 카드 중 하나다. 재정 건전성 악화를 최소화하면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일부 은행들은 대출 한도 조정에 나선다.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린다. 하나은행도 12일부터 비대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상품 판매를 재개했다. 우리은행 역시 비대면 부동산 금융 상품 8종에 대한 판매를 23일부터 다시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출 지원 확대 및 만기 연장도 정부가 매번 검토하는 사안 가운데 하나다. -
2003년의 압도적 감동 재현…'어게인 2024 투란도트' 화려한 출연진 총출동
문화·스포츠 라이프 2024.12.17 19:48:22“21년 전 대형 오페라 ‘투란도트’ 만들었는데 이번에도 규모 면에서 압도할 것 같습니다.” ‘어게인 2024 투란도트’의 박현준 예술총감독은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프레스콜에서 19년 만에 다시 제작해 오는 22일부터 선보이는 ‘투란도트’를 두고 “세계적인 가수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모으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그는 “K팝이 있듯이 K오페라도 있다”며 “오페라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한국 공연 무대의 힘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이탈리아 오페라의 거장 자코모 푸치니의 서거 100주년을 기념해 다시 한국 관객들과 만나는 ‘어게인 2024 투란도트’는 고대 전설 중국을 배경으로 공주 투란도트와 칼라프 왕자의 이야기를 그린 3막 오페라다. 자신과 결혼하려는 사람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이를 못 맞추면 죽이는 투란도트 공주 앞에 칼라프 왕자가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사랑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박 감독은 2003년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오페라 ‘투란도트’를 연출해 야외 오페라의 새 역사를 썼으며 2005년에도 이를 다시 제작한 바 있다. 이번 작품은 출연진 구성도 압도적이다. ‘세계 3대 테너’로 꼽혔던 플라시도 도밍고가 지휘자로 참여한다. 세계적인 테너이자 지휘자인 호세 쿠라, 유럽 최고의 오페라 전문 지휘자 파올로 카리냐니도 함께 한다. 원래 커리어인 지휘자와 작곡가로 돌아온 호세 쿠라는 “(테너로서) 40년간 3000번의 공연을 하면서 노래하는 커리어를 충분히 했다”며 “최대한 많이 와서 즐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연에는 이탈리아 밀라노 라 스칼라 극장에서 공연되는 오페라 ‘2024 투란도트’의 연출을 맡았던 다비데 리버모어가 연출자로 나선다. 푸치니 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디바 마리아 굴레기나 등을 비롯해 세계적인 소프라노 에바 플론카, 아제르바이잔 테너 유시프 에이바조프, 알렉산드르 안토넨코, 줄리아나 그리고리안 등이 출연한다. 박 감독은 최근 비상계엄·탄핵 등의 영향에 대해 “티켓 판매가 주춤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취소표는 없어서 어려움 없이 만들 수 있는 환경”이라고 말했다. -
계엄·탄핵 정국에 '연말 특수' 놓친 공연계…'스타 마케팅'으로 안간힘
문화·스포츠 문화 2024.12.17 19:48:03“12월 첫 주 주말에는 취소표가 많이 나와 놀랐지만 지난 주말부터 다시 예매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국내 한 공연업계 관계자는 한숨을 내쉬었다. 비상계엄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연말 특수는 물 건너 간 데다 자칫 상황이 장기화 되면 새해 공연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연계는 TV로 자주 노출된 스타 배우들을 앞세워 내년 초 예정된 공연 마케팅에 힘을 쏟고 있다. 티켓 취소 쏟아진 12월…연말 특수 놓친 공연계 17일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따르면 12월 들어 16일까지 총 티켓 예매액은 566억 219만 원으로 작년 동기(626억 3675만 원) 대비 10% 가량 감소했다. 전체 티켓 예매수에서 취소분을 뺀 ‘총 티켓 예매수’는 109만 3409건에서 89만 9093건으로 18% 가량 줄었다. 통상 12월은 1년 중 공연계의 최대 대목으로 여겨진다. 크리스마스 특수를 노린 공연이 연이어 막을 올리고, 수요가 몰려 공연 예매는 하늘의 별 따기다. ‘크리스마스 스테디셀러’로 불리는 발레 ‘호두까기인형’만 해도 전국적으로 70여 개의 공연이 무대에 오를 정도다. 그런데 올해는 때 아닌 정치 이슈로 공연계가 한파를 맞았다. 공연계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하면서 12월의 절반을 날려버렸다. 실제로 12월의 티켓예매 취소는 125만 8000건이었던 11월의 절반을 넘어선 75만 1621건을 기록했다. 3일 당일에는 밤 늦은 시간 계엄 선포가 있었음에도 전국에서 9만 1933건의 티켓 예매 취소가 이뤄졌다. 당일 예매된 티켓 13만 9390건의 65%에 달하는 규모다. 이후 계속해서 4만~5만 건을 유지하던 공연예매 취소 건수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에 들어서야 3만 건 대로 떨어졌다. 새해 준비하자…스타 배우·유명 원작으로 절치부심 하지만 이미 연말 특수는 놓친 상황. 공연업계는 올해 공연은 포기하고 내년 새로 개막하는 공연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우선 연극계는 스타 배우를 앞세워 흥행에 성공한 올해의 분위기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는 유명한 원작을 바탕으로 제작된 작품이 연초부터 무대에 오른다. 지난해 10월 국내에서 첫선을 보인 연극 ‘바닷마을 다이어리’는 내달 15일부터 3월 23일까지 서울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에서 공연한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동명 영화를 원작으로 하는 해당 공연에는 초연 무대에 섰던 한혜진, 박하선, 임수향과 함께 홍은희, 유이, 소주연 등이 새롭게 합류했다. 미국추리작가협회상을 수상한 토머스 H.쿡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붉은낙엽’에는 연극 ‘햄릿-더 플레이’ 이후 8년 만에 무대로 돌아온 김강우가 무대에서 선다. 뮤지컬 중에는 내달 17일 개막하는 ‘베르테르’에 대한 관심이 높다. 2000년 초연한 이 작품은 배우 전미도가 2015년 공연 이후 10년 만에 여주인공 ‘로테’로 무대에 설 것을 예고한 상태다. 국립국악관현악단은 내달 3일 서울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2025 신년음악회’를 연다. 이는 국립극장의 대표 신년 프로그램으로 JTBC ‘슈퍼밴드2’에서 이름을 알린 비브라포니스트 윤현상을 비롯해 국립국악관현악단 홍지혜 단원, 국립창극단 소속 이광복, 최용석, 유태평양, 김수인 등이 함께 한다. -
尹 탄핵소추단 첫 회의 "이르면 내일 소송 대리인단 구성"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7 19:30:20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을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17일 첫 회의를 열었다. 탄핵소추단장을 맡은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당장 필요한 건 법률 소송 대리인”이라며 “탄핵심판 경력을 갖춘 법률가로 계약은 아직 하지 않았지만 활동은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7일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부터 본격적 활동을 개시한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정 법제사법위원장은 “전날 의장께 20명 안팎으로 구성하겠다 말씀을 드렸다”며 “소송비 때문에 의장이 허락해 주셔야 하는데 수용하셨기에 빠르면 내일, 늦어도 모레까지 소송 대리인단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무엇보다 신속하게 재판하게 중요하다”며 “위법성과 중대성을 위주로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전날 11명으로 구성된 탄핵소추단 구성을 마쳤다. 판사 출신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간사 겸 대변인을 맡았고, 법조인 출신인 박범계·이성윤·박은정·천하람 의원 등도 이름을 올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달리 국민의힘은 탄핵소추단에 참여하지 않았다. -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이건희 신경영선언 때처럼 생각 전환해야"
산업 산업일반 2024.12.17 18:30:26이찬희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위원장이 17일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신경영 선언을 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바꾸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에서 열린 준감위 정례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삼성도 다양하게 변화할 것이라 생각하고 준감위는 변화 과정에서 준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더 철저히 준법감시 업무를 수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최근 삼성글로벌리서치(옛 삼성경제연구소)에 신설된 사장급 조직인 경영진단실에 대해 "경영진단실은 준감위 관계사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도 "삼성 전체의 큰 틀에서 준법 업무 수행 측면에서 경영진단실 업무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삼성그룹은 지난달 말 삼성글로벌리서치에 관계사 경영진단과 컨설팅 기능을 수행하는 사장급 조직인 경영진단실을 신설하고 최윤호 삼성SDI 대표이사 사장을 신임 경영진단실장(사장)으로 임명했다. 이 위원장은 과거 미래전략실과 같은 그룹 차원의 컨트롤타워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그는 "그것이 컨트롤타워 역할이라면 준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는지 같이 살펴볼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최윤호 사장은 이미 업무수행능력이나 추진력에서 인정받은 분이기 때문에 삼성을 변화시키는 데 역할을 하시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내년 준감위 중점 목표를 묻는 말에 최근 탄핵정국을 감안한 듯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발생했고, 그런 국내외 변수 가운데서 삼성 관계사들이 준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든지 성장할 수 있는 조언을 하는 것이 내년의 목표"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부터 19일까지 진행되는 삼성전자 글로벌전략회의와 관련해 보고받은 내용이 있는지 묻는 말에 "준감위는 삼성 관계사와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보고를 주고받지 않는다"며 "아마 뼈를 깎는 노력이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본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남 여부에 대해선 "직간접적으로 많은 소통을 하고 있고, 여러 안건에 대해 다 말씀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며 "어떤 자리에서 만나는지,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는지 다양한 방식이 있으니 잘 판단해달라"고 덧붙였다. -
尹 탄핵안 가결 이후 대기성자금 2조 줄었다
경제·금융 은행 2024.12.17 18:03:16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정치 불확실성이 완화하면서 투자 대기성 자금에 해당하는 은행 요구불예금 잔액이 1영업일 만에 약 2조 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탄핵안 가결 이후 불안심리가 다소 진정되면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처로 ‘머니무브’가 이뤄졌다는 해석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이달 16일 기준 요구불예금(MMDA 포함) 잔액은 617조 196억 원으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전인 13일(618조 9623억 원)에 비해 1조 9427억 원 줄었다. 13일 기준 투자 대기성 자금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3일(600조 2615억 원) 대비 약 2주 만에 18조 7008억 원 급증한 바 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4일에는 608조 3150억 원으로 집계되면서 하루 만에 8조 원 이상 늘어나기도 했다. 큰 폭으로 증가하던 요구불예금이 이번 주 들어 줄어든 것은 14일 국회의 탄핵안 가결 이후 불안심리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주식과 가상자산 등의 투자처로 자금이 이동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 더욱 뜨거워진 미국 주식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으로 돈이 대거 이동한 것으로 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 주말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우려했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해 시장 분위기가 좋은 미국 주식, 가상자산 등 투자처로 돈이 빠져 나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만약 탄핵안이 부결됐다면 요구불예금 잔액도 증가세를 유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안 가결에도 고환율 등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해 돈이 안전자산인 금과 달러로 이동했다는 해석도 있다. 실제 5대 은행의 달러화 예금 잔액은 13일에서 16일 사이 1영업일 만에 11억 6000만 달러 늘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4일에는 달러 예금 잔액이 하루 사이에 6억 5500만 달러 감소했다. 오정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탄핵안이 가결됐더라도 여전히 1400원 대 중반에 달하는 고금리를 포함해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달러와 금을 보유하기 위한 움직임도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첨단산업 지원·규제완화 올스톱…"일관성 지켜야 국가신인도 유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17 17:57:0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밝혔다. 영국계 투자은행(IB)인 바클레이스는 한국은행이 15일 ‘경제정책에서 여야 및 정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점을 들어 “한은이 내수의 추가 하방 위험을 경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외국계 금융기관들의 이 같은 시각은 ‘탄핵 정국과 상관없이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야 대외 신인도에도 타격이 없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해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의 생각도 비슷하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1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정치 일정은 정치 일정대로 추진하고 경제정책은 연속성을 유지하겠다는 점을 보여줘야 대외 신인도 측면에서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도 “정책이 왔다갔다하는 모습을 외부에 보인다면 우리 정책 운용 측면에서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정치적 이슈와 무관한 산업·민생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도체 산업 육성이 대표적이다. 당초 국회와 정부는 반도체특별법 제정과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지원 강화를 추진했지만 비상계엄·탄핵 사태가 겹치면서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규제 완화와 의무휴업일 지정 원칙 삭제를 뼈대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 설치 역시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건축·재개발 특례법처럼 주택 공급을 촉진할 법안도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 불확실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에너지·환경 정책도 마찬가지다. 한국석유공사의 동해가스전 활용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사업은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물 건너가면서 내년 착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석유공사가 추진하던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예산이 98%나 삭감돼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환경부가 이상 폭우·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지으려는 14개 기후 대응댐 역시 백지화될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야권과 진보 성향 단체에서 환경 파괴, 주민 소통 부족을 이유로 기후 대응댐 건설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력망 인허가 절차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전력망특별법 제정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세제개편도 사정은 비슷하다. 세법 전문가 사이에서는 상속·증여세 개편과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같은 세제 개혁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세제개편안을 먼저 꺼낸 곳이 대통령실과 정부였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6월 “상속세 최고세율을 30%까지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내면서 상증세법 개정에 불을 붙인 바 있다. 거꾸로 보면 야당 입장에서는 이 같은 세법 개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사실 올해 상속·종부세와 같은 각종 세제 이슈에 대한 논의가 많이 무르익었던 상황”이라며 “최근 정치 상황으로 관련 논의가 올스톱돼 아쉽다”고 짚었다. 연장선에서 탄핵 정국 당시 성급하게 마무리했던 예산안·세법개정안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여야는 이번에 세법개정안에 부대 의견을 담지 못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에서 유턴 기업 지원 방안, 공공임대주택의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 제외와 같은 안건을 담아 정부에 부대 의견으로 내려고 했다. 하지만 야당의 단독 감액 예산안 제출로 관련 논의가 중단되면서 이 같은 부대 의견 제출은 사실상 무산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현 정부가 추진하던 규제 완화 기조도 차질을 빚게 됐다는 해석도 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규제 혁신을 위해 총 342개 법안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22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203개지만 이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총 38개에 불과하다. 정부는 규제 개선과 민생 법안 처리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얼마나 추동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신산업·민생 관련 규제 개선 방침을 담을지 검토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차질 없이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도 경제 관련 논의를 정상화해 정부와 협업에 나서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교수는 “반도체 지원 같은 성장 지원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포용적인 스탠스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정부·헌법기관에 軍·경찰까지…대한민국은 '권한대행 중'
정치 정치일반 2024.12.17 17:54:4712·3 계엄 사태의 후폭풍이 정부와 군·경찰은 물론 정계를 뒤덮으면서 기관마다 수장들은 사라지고 대행들만 넘쳐나는 ‘비정상 정국’이 대한민국에서 펼쳐지고 있다. 대통령과 국무위원은 물론 헌법기관, 군경 수뇌부까지 잇따라 공백 사태를 맞으면서 ‘국정 표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잇단 국무위원 공석 사태로 정부는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국무회의 의결정족수를 걱정해 할 상황에 몰렸다. 헌법상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15인 이상일 때 구성할 수 있는데 현재 국무위원은 16명뿐이다. 이는 대통령과 4개 부처가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여파다. 이달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후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군통수권, 긴급명령권,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등 대통령 권한을 이양받아 국정을 총괄하고 있다.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부처는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국방부·법무부다. 윤석열 정부가 폐지를 공약한 여가부 장관이 10개월째 공석인 가운데 이달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방부·행안부도 장관 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법무부 또한 박성재 장관이 12일 탄핵소추되면서 김석우 차관 대행 체제로 돌아가고 있다.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에 방송통신위원회와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수장도 모두 직무 정지 상태에 빠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 기능을 상실한 행정기관은 더욱 많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안보를 책임지는 군 수뇌부의 공백 상황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이 줄줄이 직무 배제되고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육군참모총장·수도방위사령관·특전사령관·방첩사령관 등을 모두 직무대리가 맡고 있다. 군 지휘 체계 전반이 불확실성에 휩싸인 것이어서 유사시 대응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여기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계엄에 동조한 혐의로 긴급체포돼 직무가 멈춰 대리 체제다. 서울중앙지검장은 국회 탄핵으로 직무에서 배제됐다. 여의도 역시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탄핵소추안 가결’ 후폭풍에 16일 한동훈 대표가 물러난 후 국민의힘도 ‘권성동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했다. 비상대책위원장이 임명될 때까지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을 이끌게 된다. 조국혁신당도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이 당을 지휘하고 있다. 법원이 조국 전 대표의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형을 확정한 여파다. 직무대리의 대행 체제로 국정이 운영되면서 기관마다 ‘현상 유지’ 수준의 소극적 행정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 법률상 권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민주적 정당성 또한 약해 권한 행사마다 ‘월권’ 논란이 따라붙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러북 불법 군사 협력, 국가 신인도 하락 등 초대형 경제·통상·안보 이슈가 몰아치는 상황에서 정책 실기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국정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대통령제 틀 안에서는 행정 권력은 물론 국회 지형도 대통령의 거취에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조기 대선 가능성이 살아 있는 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권한대행은 “국정에 있어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지만 4대 개혁(의료·연금·노동·교육)의 진전이나 신성장 동력 확보는 기대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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