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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원팀 급한데…한경협 '패싱'한 국회
산업 기업 2024.12.17 14:27:52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여파로 우리 경제가 불확실성 위기를 맞이한 가운데 국회가 국내 핵심 경제단체 중 한 곳인 한국경제인협회를 패싱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정 공백 사태 속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파고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민관정 ‘원팀’을 꾸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재계와 국회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경제 4단체 대표와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에 류진 한경협 회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류 회장이 미국이나 지방 출장 일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국회의장 측으로부터 따로 초정을 받지 못해 경제단체장 면담에 참석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처음부터 한경협은 면담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는 의미다. 재계에서는 과거 국정 농단 사태의 ‘원죄’를 갖고 있는 한경협을 야권에서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우 의장은 현재 당적을 정리한 무소속 신분이지만 과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이력이 있다. 민주당은 삼성·SK·현대자동차·LG 등이 한경협으로 복귀하는 것을 두고도 “국정 농단 사태를 망각한 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해왔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적인 비상 상황에서 기업의 대표적 소통 창구인 경제단체를 패싱하는 게 옳으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류 회장은 부자(父子)가 대통령을 지낸 조지 부시 가문과 각별한 친분을 이어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과도 개인적 인연을 이어갈 정도로 국내 최고 수준의 대미 네트워크를 갖춘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우 의장은 간담회에서 미국·중국 등 중요 국가에 의장 특사를 파견하겠다고 밝혔는데 대한민국 전체를 뒤져도 류 회장보다 특사 자리에 적임인 사람은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달러 환율이 연일 급등하고 수출까지 흔들리는 상황에서 정치적 선명성이 위기 대응의 고려 요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尹측 "공개변론 열리면 법정서 소신껏 입장 피력할 것"
정치 대통령실 2024.12.17 14:25:09윤석열 대통령 측이 17일 내란 혐의 수사에는 법적 대응하되 내란죄는 법적으로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수사 대응을 위한 변호인단과 탄핵심판 법률대리인을 별도로 구성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은 "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열리면 법정에서 소신껏 입장 피력할 것"이라며 비상계엄 정당성을 직접 주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수사·탄핵심판 진행은 동시에 어렵다"며 "수사기관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21일로 예정된 검찰 소환조사 출석 여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출석 관련 검토·판단해 정리되면 며칠 내로 입장을 내겠다"고 했다.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끌 전망이다. -
탄핵 시국 지역 경제 살리자…광명시, 지역화폐 인센티브 10→20% 확대
사회 전국 2024.12.17 14:18:38경기 광명시가 장기화 된 불황에 탄핵 여파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지역화폐(광명사랑화폐)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화폐가 소비 활성화 효과가 가장 빠르다는 판단에서다. 광명시는 내년 1월 한달 동안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기존 10%에서 20%로 두 배 상향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기간 충전 한도 역시 최대 100만 원까지 늘린다.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사용하면 2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골목상권이 무너지면 지역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면서 "고물가, 고유가에 탄핵 시국까지 삼중고에 빠진 지역 상권을 빠르게 정상화하기 위해 지역화폐 대폭 상향을 전격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박 시장은 간부 공무원들과 함께 지역 내 한 음식점에서 오찬회를 열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전날 열린 간부회의에서 박 시장이 “직원들부터 연말 모임과 회식을 지역 식당에서 개최해 지역경제를 살리자”고 한 주문의 연장선이다. 오찬 자리에서 박 시장은 주요 간부 공무원들과 지역상권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다. 박 시장은 “최근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불안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 지역 경제 전반, 특히 골목상권에 큰 타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오찬회를 계기로 소상공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소비를 촉진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민주당, 또 한덕수 압박…"거부권은 헌법 위반, 탄핵 사유 될 수 있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7 13:53:41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두고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법안 거부권 행사 중단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소극적 권한 행사를 넘어선 적극적 권한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 의사 존중을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선출직도 아닌 권한대행이 국회 의결 법안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헌법상 필요 최소한의 권한 행사를 넘어서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입법 거부권과 인사권 남용은 헌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박지원 의원은 "국회 통과 법안은 국민 대표들이 통과시켰기에 거부권 행사 시 한 권한대행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탄핵 압박은 협박 정치"라며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권한대행에게는 "당당하게 권한을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쟁점이 된 법안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로, 한 권한대행은 19일 임시 국무회의 전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
홍준표 "'탄핵 찬성' 오세훈, 사정 있을 것"…박정훈 "이런 XX 같은 논리는 처음"
정치 정치일반 2024.12.17 13:50:40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에 찬성한 여당 의원들에 대해 당원권 정지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반대' 입장을 밝혔던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홍 시장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홍 시장이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혔다가 찬성으로 선회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홍 시장이 탄핵안 찬성 표결 의원을 징계해야 한다고 했던 글과 오 시장은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쓴 글을 각각 캡처해 공유한 뒤 "살다 살다 이런 병X 같은 논리는 처음"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탄핵 찬성파 징계하자면서 탄핵에 찬성한 광역단체장들에게는 사정이 있어 찬성했을 것이라고?"라고 되물었다. 박 의원은 이어 "홍 시장처럼 정치 오래 안 해서 잘 모르지만, 우리 당이 '정신병동' 소리 듣지 않고 다음 대선 때 이재명에게 정권 내주지 않으려면 몇 가지는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정도는 안다"며 "'계엄은 잘못된 것', '윤 대통령은 절차에 따라 본인 행위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범죄자 이재명의 집권은 막을 수 있도록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홍 시장은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부결 당론을 거스르고 찬성 표결을 한 의원들을 징계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홍 시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번 탄핵 반대는 질서 있는 퇴진을 요구하기로 하고 의총 의결을 한 강제적 당론이었고, (당헌·당규에 따라) 의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거쳐 당론 변경도 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론에) 반대한 것은 소신과 상관없이 징치(懲治) 돼야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홍 시장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탄핵 반대 입장을 밝히다가 찬성으로 선회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두고는 "오 시장이 탄핵 반대를 했다가 찬성으로 돌아선 것은 유감이지만,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며 "우리 당 사람들도 비상계엄에 찬성한 사람이 극소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의 오판이긴 해도, 국회를 인질로 한 민주당의 패악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
與 지도부 사퇴에 홍준표 "朴 탄핵 때 난파선 레밍들 방치하는 바람에"
정치 정치일반 2024.12.17 13:19:34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가 물러난 국민의힘에 "조속히 당 정비부터 하자"고 촉구했다. 홍 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후안무치하게 제명해 달라는 비례대표 의원들은 당론위배 해당 행위로 당원권 정지를 3년 간 하고, 지역구 의원 중 탄핵 찬성 전도사들은 당원권 정지 2년 정도는 해야 당의 기강이 잡히지 않겠느냐"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박근혜(전 대통령) 탄핵 때 난파선 레밍들을 방치하는 바람에 또다시 이런 참사가 온 것"이라면서 "그것은 소신이 아니라 민주당 2중대 행각에 불과했다는 걸 알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이날 다른 글을 통해 여론조사 회사 한국갤럽조사연구소(한국갤럽)에 대한 불신을 나타냈다. 그는 “지난 박근혜 탄핵 대선(19대 대선) 때 갤럽 여론조사는 대선 마지막까지 나는 늘 한자리 숫자였다”며 “그런데 깨어보니 무려 14% 이상 틀린 가짜 여론조사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안철수는 근사치로 맞혔으나 유독 내 지지율은 대선 기간 내내 한자리 숫자였고 내가 탄핵 대선 후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에도 우리당 지지율은 유독 갤럽 조사에서만 늘 바닥이었다”고 적었다. 이어 “그래서 그 당시 미국 갤럽 본사에 편향된 여론조사라고 항의하니 한국 갤럽은 미국 갤럽 본사와는 무관한 회사라는 회신이 왔고 놀라서 우리 당이 다시 확인 해보니 미국 정통 갤럽사에서 떨어져 나가서 갤럽 이름을 사용하는 또 다른 회사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은 것이 한국 갤럽이라는 것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사건 이후 나는 다른 여론조사 기관의 각종 발표는 참고해도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와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는 그냥 경향성만 본다”고 설명했다. -
'AI기본법' 법사위 통과…연내 제정 9부능선 넘어
산업 IT 2024.12.17 12:31:05인공지능(AI) 산업을 육성하고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기본법)’ 제정이 임박했다.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에 따른 정국 혼란으로 인해 AI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논의가 무기한 지체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지만 법제사법위원회를 무난히 통과하며 마지막 단계인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와 이동통신사 간 경쟁 촉진을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단통법 폐지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AI기본법을 의결했다. AI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필요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담았다.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년마다 국가AI위원회 의결에 따른 AI 정책 방향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은 국가 AI 전략인 ‘AI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AI기본법은 또 가짜뉴스(허위정보), 딥페이크, 개인정보침해 등 기술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을 ‘고영향 AI’로 규정하고 규제한다. 고영향 AI를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기업에 워터마크 표시 등 예방 의무를 부여한다. 법 위반 시 정부가 사실조사도 할 수 있다. 이날 사실조사 관련 규정을 두고 정보기술(IT) 업계의 반발과 법사위 내 이견이 있었지만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사안이 시급한 만큼 우선 법을 통과시키고 전문위원 검토를 통해 보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AI기본법은 21대 국회에서부터 발의돼 통과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AI는 국경을 넘어 전 세계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되므로 규제 역시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밖에 없다. 글로벌 규제에 한국 AI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우리 정부도 자체적인 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5월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글로벌 AI 윤리 규범을 주도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이에 탄핵 정국에도 불구하고 거대 야당에서도 법 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단통법 폐지안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통사들이 신규 가입자에게 주는 ‘추가지원금’에 상한을 두는 단통법을 없앰으로써 서로 가입자 유치 경쟁을 벌이고 가계 통신비를 낮추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지만 5세대 이동통신(5G) 가입자가 정체되고 있는데다 통신업계의 관심도 AI로 옮겨가 단통법 폐지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尹에 '7일 답변 기한' 준 헌재…차일피일 미뤄지는 송달 확인
사회 사회일반 2024.12.17 12:26:56헌법재판소가 이달 27일 첫 탄핵 심리 돌입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법적 입장을 대변하는 답변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를 수령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 의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해야 하는데, 확인이 늦어지면서 답변서 제출 기한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7일 브리핑에서"대통령실에서 확실한 접수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라며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게 인편으로 의결서를 전달했으나 공식적으로 접수증을 받지는 못했다”고 답했다. 헌재는 16일 윤 대통령에게 빠른 송달을 위해 인편, 일일 특송 우편, 전자문서 시스템 등 총 3가지 방식으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 서류를 보내면서 답변서 제출을 요구했다. 다만 현재까지 비서실과 대통령 관저에는 일일특송으로 보낸 우편도 아직 송달이 완료되지 않았고, 전자문서 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도 송달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당일 수신이 이뤄졌다면 윤 대통령은 2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송달 확인이 늦어지면서 제출 기한도 동시에 미뤄지고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은 생중계하지 않을 방침이다. 향후 선고 생중계 여부는 재판부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헌재는 오는 19일 정기 재판관 평의를 개최하고, 필요 시 대통령 탄핵 사건도 논의한다. -
헌재 "尹 탄핵심판 생중계 안한다…대통령실, 서류접수 확인 안해줘"
사회 사회일반 2024.12.17 12:14:30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16일 오전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송달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를 수령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달이 미뤄지면서 답변서 제출 기한도 늦춰질 전망이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7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에게 송달 중"이라며 "대통령실에서 확실한 접수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에 따르면 헌재는 16일 오전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 서류를 보내면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헌재는 16일 인편과 일일 특송 우편, 전자문서 시스템 등 3가지 방식으로 송달을 시도했지만 수령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헌재는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게 인편으로 의결서를 전달했으나 공식적으로 접수증을 받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또한 비서실과 대통령 관저에는 일일특송으로 우편을 보냈으나 아직 송달이 완료되지 않았고 전자문서 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을 통해서도 발송했으나 송달 확인을 받지 못했다. 이 공보관은 관련 서류가 최종적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 대안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현재 공석인 3명의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예전에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현직 재판관 6명이 결정을 선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재판부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헌재는 오는 19일 정기 재판관 평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공보관은 "필요하면 (19일 평의에서) 대통령 탄핵 사건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은 생중계하지 않을 방침이다. -
경제 4단체장 만난 우원식…국회의장 특사단 꾸린다
정치 정치일반 2024.12.17 11:24:52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내 경제 4단체의 수장과 만나 대내외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미국·일본·중국·유럽연합(EU) 등 국가에 국회의장 특사단을 파견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포함한 경제 4단체는 무쟁점 법안 등 기업에 필요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우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초청 경제단체 비상간담회’에서 “(탄핵 국면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분명히 설명하는 일을 준비 중”이라며 국회의장 특사 계획을 밝혔다. 특사 파견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여야에 전달했으며 규모와 구성을 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제 4단체 회장들은 환율 변동, 대내외 신인도 등 탄핵사태 이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무쟁점 법안에 대한 처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경제정책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추진됐으면 한다"며 "여야가 초당적 협력을 통해 무쟁점 법안만이라도 연내 통과시켜주신다면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긍정적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우려하는 것은 미 새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변화 가능성"이라며 "정부의 외교력이 절실한 시점이고 대외적으로 문제해결 창구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의장님의 적극적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가뜩이나 우리 경제는 소비 침체가 연중 지속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수출증가세까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며 “보조금 지원, 근로시간 규제 완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해 주신다면 기업들이 큰 힘을 얻을 것”이라고 요청했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도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입법은) 신중하게 해주길 바란다”며 “기업들도 각고의 노력을 하겠지만 의회에서도 의원외교 등이 이뤄진다면 무역업계도 상당히 힘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우 국회의장은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민생법안, 무쟁점 법안 70여 개에 대해서도 "연말에 처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고 화답했다. 이날 간담회는 우 의장 측이 탄핵 정국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 해결을 위해 경제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가장 어렵다고 호소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뿐 아니라 정말 고전하고 있는 대기업 등 전체 경제계와 함께 대내외적인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며 “여·야·정과 함께 국회의장이 해법을 모색하는 데 총력을 다해볼 생각”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
"한국은 '탄핵의 시간'…친원전 정책 추진력 의문"
정치 대통령실 2024.12.17 11:07:5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그간 윤 정부가 추진해온 친(親)원전 정책 추진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블룸버그통신은 16일(현지 시간)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한국의 원자력 기술 수출과 국내 원자로 건설을 확대하려는 현 정부의 전략이 차질을 빚을 위험에 처했다고 짚었다. 계엄령 사태 이후 한국 증시가 폭락한 가운데 원전 관련주나 석유 시추 관련주는 특히 큰 타격을 입었다. 블룸버그는 “아시아 4위 경제 대국인 한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고 약속했다”며 “내년 초까지 기후 목표를 새로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정치 혼란으로 인해 상황은 복잡해졌다”고 전했다.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더물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경우 기후 친화적 인물로 여겨진다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이 대표는 2022년 대선 당시 △재생에너지 확대 △2050년 넷제로(탄소중립) 목표 10년 조기 달성 △석탄 화력발전소 조기 단계적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원전 관련해서는 신규 발전소 건설은 반대하지만 기존 발전소 사용은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블룸버그는 “중국, 일본, 아랍에미리트(UAE), 프랑스 등 정부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빅테크들은 원전 건설 및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의) 원전 정책이 철회될 경우 세계적으로 저탄소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흐름과 대조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로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모든 시선일 집중되고 있다. 헌재는 헌재법 38조에 따라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 공백이라는 국가적 비상 상태인 만큼 실제 심리 기간은 이보다 훨씬 짧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이르면 1~2개월 내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장기 에너지 로드맵에 대한 국회의 승인 역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모든 것이 극도의 불확실성으로 치닫고 있다”며 “정치적 변화로 인해 한국이 광범위한 에너지 전략, 특히 원자력 및 재생 에너지 관련 정책을 재평가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법무부, 尹 탄핵 찬반 밝히나…盧·朴때는 의견서 제출
사회 사회일반 2024.12.17 11:04:25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의견서 제출을 검토 중이다. 윤 대통령이 검사 출신 변호인단을 앞세워 법리 다툼을 예고한 가운데 법무부가 탄핵 소추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의견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헌재로부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한 법률 검토 의견서를 요청받아 제출 여부를 검토 중이다. 헌재는 법무부에 의견서 요청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회신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의견서는 제출 의무나 시한에 대한 규정이 정해져 있진 않다. 법무부 관계자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의견서 제출을 요청 받았다”며 “제출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의견서는 헌재 심리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새로운 쟁점과 법리가 제시된다면 향후 심판 절차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절차 준수 여부 자체가 큰 쟁점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법무부의 판단이 나올지 주목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이번 계엄이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한 바 있다.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국회에 출석해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에 찬성한 사람은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며 “다들 놀라서 우려의 말을 전했다”고 말한 바 있다. 법무부는 앞서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는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탄핵소추 절차나 사유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며 93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헌재에 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당시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사실관계의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은 제외하고 국회 탄핵소추 발의와 의결이 적법했는지 등 요건과 절차에 대한 검토 의견만 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법리 다툼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전날에는 검사 선배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변호인단 대표로 선임하고, 변호인단 구성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운 대통령 측은 담화 내용과 비슷하게 탄핵심판에서도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
최태원, 우원식 만나 "경제 정책은 흔들림 없어야"
산업 기업 2024.12.17 10:57:29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경제정책은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탄핵 정국 속에서도 복잡한 외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경제단체 비상간담회에서 우 의장과 경제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우 의장에게 "비즈니스는 어떤 상황에서도 멈출 수 없다"면서 "여야 모두 민생안정에 의지를 드러내고 계시는데, 초당적 협력을 통해 무쟁점 법안만이라도 연내 통과시켜 주신다면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제계가 우려하는 법안에 대해선 충분한 논의시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최 회장은 내년 시작되는 '트럼프 2.0' 시대에 대한 의견도 냈다. 그는 "기업이 우려하는 것은 미 새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변화 가능성"이라며 "정부의 외교력이 절실한 시점인데 여건상 외교력을 온전히 발휘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외적으로 문제해결 창구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의장님께서 적극적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이 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역설했다. 최 회장은 "투자와 고용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민간외교를 통한 대외신인도 제고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
홍준표 "국민들이 범죄자·난동범을 대통령 만들겠냐…좌파 집단 광기 진정돼야"
정치 정치일반 2024.12.17 10:57:08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을 향해 자신이 생각하는 현 시국의 타계책을 밝혔다. 17일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이후 정국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그는 먼저 오세훈 서울 시장에 대해 “오 시장과 논쟁하는 것은 quarrel(언쟁)이 아니고 debate(논쟁)”이라면서 “그걸 구분 못하고 어느 방송에서는 이걸 싸움으로 보도 하는 종편이 있어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조속히 당 정비를 하고 우리를 지지하는 분들이나 중도층 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것”이라면서 "아무리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범죄자, 난동범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냐"고 일갈했다. 홍 시장은 “이제 탄핵은 헌법재판소로 갔고 검·경이 사건을 수사 중이니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자”면서 “좌파들의 집단 광기(Collective Madness)가 진정되면 나라는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며 "그게 대한민국의 힘이다"라고 밝혔다. -
헌재, 4개월만 탄핵 선고하나…김형두 재판관 "해봐야 안다"
사회 사회일반 2024.12.17 10:51:51헌법재판소가 내년 4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및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을 고려해 심리에 속도를 낸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우선 심리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달 27일 첫 변론기일을 기점으로 이르면 약 4개월 내 심리가 모두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에도 무게가 실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형두 재판관은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내년) 4월 안으로 결정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에 "그건 해봐야 안다"라며 즉답은 피했다. 다만 헌재는 지난 16일 열린 재판관 회의에서 탄핵심판사건 중 최우선적으로 심리하겠다는 사항을 논의했다. 내년 2명의 재판관이 퇴임을 앞두고 있고, 재판관 선출이 지연되는 경우 등 모든 변수를 고려해 신속한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16일 오전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의결 통지와 함께 7일 내 답변서 제출도 요청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이날 출근길에 "탄핵심판 의결이 도착했다는 통지를 하면서 바로 답변서를 제출해달라는 의례적 문구가 있다"고 답했다. 답변서는 탄핵 소추안에 대한 공식저인 법적 입장을 담은 것으로 소추안에 제기된 혐의나 사실관계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답변서는 27일 첫 변론기일 진행 전인 23일께 헌재에 전달될 전망이다. 헌재는 해당 답변서와 탄핵소추 의결서를 바탕으로 양측 주장을 검토한다. 한편 이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출근길에 정형식 재판관 주심 선정에 대해 비공개 요청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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