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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尹 탄핵안’ 통과에 총파업 지침 해제
사회 사회일반 2024.12.16 21:42:08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이달 4일 총파업을 결의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총파업 지침을 해제했다. 16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윤석열 탄핵을 위해 긴급하게 결정했던 총파업 지침은 잠시 해제한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헌법을 유린하고 반노동 폭거를 자행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됐다”며 “결국 민주주의가 승리했고, 노동자, 시민이 승리했고, 민주노총이 승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 위원장은 총파업 지침 해제를 전하며 “민주노총은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촉구하는 투쟁을 중심으로 내란정당으로 낙인찍힌 국민의힘 해체 투쟁을 전개하며 양극화사회 해결을 위해 사회대개혁 투쟁을 준비하려 한다”며 “민주주의와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투쟁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이달 4일 긴급 중앙집행위원회 열고 “11일까지 윤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으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며 부분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실제 금속노조 등이 파업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민주노총의 추가 파업의 명분이 약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민주노총이 총파업 지침을 해제하면서 산하 노조들의 추가파업 또한 확산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한남동 소재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 및 구속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사전에 예고했던 평일집회는 17일부터 개최하지 않으며, 토요일인 21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
외식·숙박업자 2명 중 1명 "계엄·탄핵사태로 피해"
산업 중기·벤처 2024.12.16 21:18:26이달 3일 시작된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로 외식과 숙박업자 절반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0~12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505명(외식업자 248명, 숙박업자 257명)을 대상으로 긴급 실태조사를 한 결과 국내 정치 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단체 예약 취소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46.9%였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피해 사례는 ‘송년회 등 연말 단체회식 취소(외식업)’ ‘여행객의 투숙 취소 및 안전 여부 문의(숙박업)’ 등이었다. 세종시에서 외식업을 하는 A씨는 “8명 정도 인원이 예약을 하면 실제로 오는 인원은 2~3명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강원도 속초에서 숙박업을 하고 있는 B씨는 “한 달 기준으로 단체 예약 1~2건, 개별 예약은 약 60건 정도였는데 사태 이후로 현재까지 예약 및 숙박율은 0%다”고 말했다. 아직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향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자영업자·소상공인도 절반에 가까운 46.6%였다.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이 언제까지 지속될 지 예상을 묻자 ‘1~2년 간 지속’이 40.4%로 가장 많았다. 이어 ‘6개월 이내’ 30.1%, ‘2년 이상 장기화’ 17.8%, ‘올해까지만 지속’ 6.1% 순이었다.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실행하고 있는 경영환경 개선노력을 묻는 질문에는 ‘원가 절감, 구조 조정 등 비용 절감’이 60.4%로 제일 많았다. 그 뒤를 ‘프로모션 진행 등 홍보 강화(11.3%)’ ‘경영자금 조달처 확대(8.7%)’ ‘사업 다변화 모색(3.2%)’이 이었다. 지난해 대비 올해 경영 사정을 비교해 달라는 물음에는 ‘곤란’이 83.6%에 달했으며 ‘비슷’은 14.0%, ‘원활’은 2.4%에 그쳤다. 올해 경영 사정이 어려워진 이유(복수 응답)로는 ‘매출액 감소(74.6%)’ ‘원재료비 상승(41.0%)’ ‘인건비 상승(40.8%)’ ‘고금리(34.8%)’ 등을 꼽았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연말 특수를 고대하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기대감까지 무너진 상황”이라며 “국회와 정부, 중소기업계가 머리를 맞대 내수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물러난 與 대표들 '동병상련'?…이준석 "한동훈, 정치에 계속 뜻 두면 언젠가 만날 수도"
정치 정치일반 2024.12.16 21:12:19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의 여파로 16일 국민의힘 대표직에서 물러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만약 한 전 대표가 정치에 계속 뜻을 두고 길을 간다면 언젠가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는 소회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 전 대표의 퇴임을 보면서 기시감이 든다"며 "나와 방식은 달랐지만 나름의 비슷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그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적었다. 그는 "지금까지 한 전 대표에게 내가 했던 평가와 조언들은 진심을 담아서 했던 것들이다. 다 겪어봤기 때문에 비슷하게 당하지 않기를 바랐다"며 "대한민국이 잘되길 바란다는 한 전 대표의 마지막 한마디에 깊이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돼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당 대표직을 사퇴했다. 이 의원은 2021년 6월 30대 원외 인사로 국민의힘 대표로 당선돼 주목 받았으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표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당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를 받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러한 이력 때문에 이 의원이 이날 올린 글은 친윤(친윤석열)계의 공격 속에 끝내 대표직에서 물러난 한 전 대표에 대해 일부 공감을 나타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이 내년 상반기 중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경우 현실화될 차기 대선을 두고 최근 이 의원이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에서 이날 글은 향후 대선 정국에서 한 전 대표와의 협력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관측도 있다. -
‘내란 혐의’ 조지호 경찰청장, 건강 악화… 경찰병원 입원
사회 사회일반 2024.12.16 20:29:2312·3 비상계엄에 동조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급격한 건강 악화로 입원했다. 16일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은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이 이달 14일 서울 송파구 소재 경찰병원 음압병실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조 청장의 변호인 측은 “합병증이 있는 만큼 목숨이 달려있어 보석으로 나오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2일 긴급체포된 조 청장은 체포 당일에도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변호인 측에 따르면 조 청장은 의료진의 입원 권고를 ‘특혜 시비’를 이유로 거부했다. 내란 혐의를 받는 조 청장은 이달 13일 구속됐다.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이달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경력을 파견해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에 출입하려는 국회의원들을 막아 내란에 동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청장은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력을 보낸 의혹도 받는다. 이달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조 청장의 탄핵안은 총 투표수 295표 중 가 202표, 부 88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조 청장은 즉시 직무정지됐다. 현재 경찰청장의 직무대리는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맡고 있다. -
[영상]낮에는 "탄핵 반대" VS 밤에는 "尹 파면"…광화문서 줄줄이 집회
사회 사회일반 2024.12.16 20:13:16지난 주말 탄핵 가결 이후 첫 번째 맞는 월요일인 16일 광화문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단체의 집회와 파면을 촉구하는 진보단체의 집회가 번갈아 열렸다. 이날 오후 6시 시민단체 연합 '윤석열정권퇴진비상행동·사회대개혁'은 경복궁 동십자각 앞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 및 처벌 요구 집회를 열었다. 지난 주말까지 국회 앞에 집결해 탄핵소추안 가결을 요구한 데 이어 헌법재판소를 향해 탄핵안 인용 요구에 나선 이들은 "윤석열을 파면하라", "헌재는 민심을 받들어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탄핵심판을 심리할 주심으로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정해졌다는 소식도 거론됐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 임명된 인물이다. 자유발언에 나선 한 시민은 “보수 성향의 판사가 주심으로 결정된 이상 마음을 놓을 수 없다”면서 여전히 안심할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대학원생 김희령(26)씨는 “미래 걱정 없는 대한민국에서 편하게 살고 싶다. 헌법재판소가 도와달라"고 말하고 오는 토요일 집회에도 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학생 박주영(25)씨도 “박근혜 탄핵 집회 당시에 참가하지 못했다. 과거의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워서 이번에는 거리로 나왔다”면서 “헌법재판소의 양심을 믿겠다”는 말을 전했다. 서울에 잠시 들른 김에 인생 첫 집회에 참여했다는 대구시민 박 모(30대·여)도 “지역과 정치색을 떠나서 비상계엄 선포는 비상식적인 행동”이라면서 “헌법재판소가 상식적인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가 퇴근 시간에 광화문 앞 3개 도로에서 열린 만큼 바로 옆에서 버스를 타고 지나가던 시민들이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거나 영상을 찍는 모습도 포착됐다. 반대로 위협적으로 경적을 울리며 지나가는 차량도 일부 있었다. 시민들은 광화문 앞에서 헌법재판소 인근까지 도보 행진한 뒤 재차 구호를 외치고 집회를 마무리했다. 주최 측은 오는 토요일인 21일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재개할 예정이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추산 기준 20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해당 집회의 뒤를 이어, 또다른 시민단체 촛불행동도 오후 7시 보신각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시작해 오후 8시께 헌법재판소로 행진하고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했다. 앞서 이날 오후에는 '탄핵 반대' 집회도 열렸다. 이날 낮 자유통일당과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등 보수단체는 헌법재판소와 인접한 서울 종로구 운현궁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무효 국민대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300명, 경찰 비공식 추산 100명이 모였다. 주최 측은 손피켓을 들고 "탄핵을 반대한다", "대통령님 힘내세요", "계엄 선포는 정당하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
尹 탄핵안 가결에 김건희 영화 '퍼스트레이디' 관심…박스오피스 '5위' 등극
서경스타 영화 2024.12.16 20:12:1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김건희 여사를 다룬 영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영화 ‘퍼스트레이디’는 지난 15일 일일 관객 수 1만 2539명을 기록하며 박스오피스 5위에 올랐다. 누적 관객 수는 3만 3145명을 기록하며 3만 명을 넘어섰다. 처음 개봉할 당시 54개였던 스크린 수는 개봉 4일째인 15일 100개로 늘어났다. 상영 횟수도 74회에서 206회로 많아졌다. 영화 ‘퍼스트레이디’는 김 여사의 학력·경력 위조, 주가조작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 등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다. 영화에는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김건희 여사와 7시간 넘게 통화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와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 '쥴리 의혹 실명 증언'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등이 출연한다. -
'전쟁' 벌어진 헌재 홈페이지… '尹 탄핵' 찬성 VS 반대 글 폭증
사회 사회일반 2024.12.16 19:22:09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본격화되자 시민들의 관심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로 집중되고 있다. 탄핵 찬성과 반대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게시글을 통해 각자의 목소리를 내며 주말 동안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있었던 집회 신경전이 사이버상으로 확전되는 분위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이날 오후 3시 기준으로 ‘탄핵’과 관련된 글이 3만 9000건 이상 게시됐다. 평소 1~3개의 게시물이 올라왔던 것에 비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주말 이후 관련 게시글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입장은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글을 올린 이 모 씨는 “12월 3일 느닷없이 선포된 비상계엄은 정말 충격적이었다”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책임져야 할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유도 없는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 그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무엇이 옳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홍 모 씨는 “우리 선배들과 부모님들이 땀과 피로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군대를 이용해 짓밟으려 했던 내란 세력들을 탄핵해달라”며 탄핵 찬성 글을 올렸다. 반면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에서는 이번 계엄령이 정당했다는 의견이 많다. 최 모 씨는 “계엄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며 윤 대통령을 지지하며 탄핵 반대를 외쳤다. 박 모 씨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의 근거가 부실하다. 그 근거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뉴스 기사들뿐이다”며 “부디 사실에 입각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기각을 촉구했다. 한편 일부 시민단체들은 헌재 앞에서 집회를 할 계획을 밝혔다. 진보 성향 단체인 촛불행동은 이날부터 탄핵 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매일 오후 7시 헌재 앞에서 촛불 문화제를 열기로 했다. 보수 성향 단체도 헌재 앞에서 집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 대통령은 안철수? 尹 기사에 안 의원 사진 떡하니…독일 언론 '황당 오보'
국제 국제일반 2024.12.16 19:11:09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독일의 한 언론 매체가 윤 대통령 소식을 전하면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사진을 내건 사실이 알려졌다. 독일 뮌헨의 지역지 '뮌헨 머큐리'는 지난 13일(현지시간) 발행한 신문을 통해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소식을 전했다. 서울발로 보도된 해당 기사에는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기가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윤 대통령에게 출국 금지를 내렸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해당 기사에 실린 사진은 윤 대통령이 아니라 안 의원이었다. 안 의원 사진 아래에는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설명까지 붙었다. 안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1, 2차 표결에 모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세 명 중 한 명으로, 1차 표결 당시 본회의장에서 홀로 남아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 같은 독일 매체의 엉뚱한 실수는 엑스(X·옛 트위터) 이용자들이 신문을 촬영해 올리면서 화제가 됐다. 일부 국내 누리꾼들은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
"윤석열 탄핵 굿즈 '이것' 삽니다"…탄핵안 가결에 몸값 껑충 뛰었다는데
정치 정치일반 2024.12.16 18:34:33"호외요! 호외!"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신문사들이 발행한 호외가 '역사 굿즈'로 불리며 인기를 끌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주요 신문사들은 신문 발행일이 아닌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긴급히 호외를 제작해서 뿌렸다. 호외는 중요한 뉴스를 알리기 위해 정기 발행분이 아니라 임시로 만들어 배포하는 신문을 말한다. 보통 정규 신문보다 분량이 적은 대신 재난, 국가의 주요 중대 사항을 빠르게 전할 수 있다. 당시 신문사들은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안 가결', '시민이 이겼다' 등의 헤드라인을 내걸며 여의도 국회 앞과 광화문 등에서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젊은 층은 생전 처음 보는 호외에 신기해했고, 중장년층은 “오랜만에 손에 들어보는 호외”라며 반가워했다. 젊은층 사이에서 호외는 '탄핵 굿즈(기념품)', '역사 굿즈'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인기를 끌고 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여의도에서 호외 받으신 분 너무 부럽다", "여의도역에서 신문사 직원들이 호외를 뿌리더라", "사람들이 몰려서 막 줍길래 보니까 호외였다" 등 신기하단 반응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어제 저녁 호외 오늘은 못 구하냐", "호외 어디서 구할 수 있냐" 등의 구매 방법을 묻는 게시글이 잇달아 올라오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고 거래 플랫폼에는 호외 구매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현재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는 내용이 적힌 14일자 호외는 정가의 5~7배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탄핵안은 지난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무기명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현직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지난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이자 헌정사상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2024헌나8’의 사건번호가 부여됐고 사건명은 ‘대통령 윤석열 탄핵’이다. 탄핵 심판은 접수 즉시 전원재판부에 넘겨졌다. -
박승원 광명시장 "자영업자 매출 반토막, 재원·행정력 총동원 방안 마련"
사회 전국 2024.12.16 18:33:21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은 16일 “탄핵 시국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민생경제를 살릴 방안을 최대한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자영업자 10명 중 9명의 연말 매출이 반토막이 났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는 우선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활용해 민생경제를 부양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내년 설까지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현행 10%에서 15~20%로 확대하는 한편, 충전 한도를 100만원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소진된 올해 지역화폐를 예비비 투입으로 12월 중 50만 원까지 충전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화폐 사용처를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소비촉진지원금은 의회와 협력해 신속하게 관련 조례를 재·개정하고,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내년 초에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연말 모임 취소 등으로 매출이 크게 줄어든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노력도 공직사회 중심으로 추진키로 했다. 각 부서의 연말 모임과 회식을 활성화하고 각종 위원회와 간부회의를 식당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시 유관 단체와 기관이 송년회를 적극 실시하도록 격려하면서 매식 또는 물품구입 신속집행으로 골목상권에 우선 돈이 돌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 직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의 최대 40%를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 내에서 소비가 촉진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급여가 적은 신규 임용자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격려금을 8급 이하 공직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박 시장은 “민생경제가 코로나19 때 보다 더 얼어붙었다”면서 “가능한 재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은행 자본비율·전세대출 DSR 규제 늦춘다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4.12.16 18:30:41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은행권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완충 자본’ 규제 유예 여부를 이번 주 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올 연말부터 위기 상황에 대비해 추가 자본을 적립해야 했는데 비상계엄 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면서 자본 비율 관리에 경고등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소규모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카드 수수료 경감 방안’ 역시 이번 주에 내놓기로 했다. 탄핵 정국으로 불안해진 금융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면서도 기존 금융 현안과 정책 역시 공백 없이 처리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김 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정부는 국정에 있어서는 한 치의 공백도 허용될 수 없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며 “시장의 신뢰를 얻고 대외 신인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장 안정 노력과 함께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한 때”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시장 변동성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으나 긴장감을 갖고 24시간 모니터링 대응 체제를 유지하면서 국내외 금융사·투자자 등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스트레스 완충 자본 도입 시기 등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권 건의 사항은 신속히 검토해 이번 주 중 가능한 조치부터 조속히 발표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금융 당국은 올 연말부터 17개 국내 은행과 8개 은행지주회사에 위기 상황에 대비한 추가 자본인 스트레스 완충 자본 적립을 의무화할 계획이었다. 최대 2.5%포인트까지 기존 최저 자본 규제 비율에 더해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이 비상계엄 선포가 이뤄졌던 3일 1440원대까지 급등한 후 이날까지도 1430원대에서 머무르면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은행권은 경기대응완충자본(CCyB)과 스트레스 완충 자본 적립 수준 완화 등을 금융 당국에 건의했다. 민생 금융 지원과 관련 법안 등 탄핵 정국으로 차질이 예상됐던 금융 현안 과제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김 위원장은 “소규모 자영업자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예정대로 금주 중 카드 수수료 경감 방안을 발표해달라”며 “연체 전 사업자와 폐업자에 대한 채무 조정 등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 지원 방안도 이달 내 발표할 수 있도록 은행권과 협의를 마무리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대부업법(불법 사금융 관련 제도 개선), 전자금융거래법(티메프 사태 방지), 예금자보호법(예금 보호 한도 상향) 등 국회에 계류된 민생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또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려던 방안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관리보다는 민생 경제 안정을 우선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DSR은 차주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현재 전세대출과 정책대출 등 전체 가계대출의 60% 이상이 DSR 적용에서 제외돼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DSR 적용 확대 카드를 검토했다. 금융위는 최근 들어 전세대출 DSR에 여러 차례 신중론을 펴왔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세대출 DSR은 연내 검토한다고 연초에 말했지만 그 부분은 여전히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10월에는 기자 간담회에서 “언제 하겠다고 답변하기 어렵다”며 도입 결정이 쉽지 않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
‘尹 지명’ 정형식 주심 재판관…보수성향의 소신파
사회 사회일반 2024.12.16 18:20:51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주심 재판관으로 정해진 정형식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며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인사다. 그는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취임했다. 정 재판관은 서울고등학교와 서울대 법학부를 졸업하고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1988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고등법원 및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정 재판관은 2018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뇌물공여 사건에서 원심인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평소 온화하고 점잖은 성격으로 재판 진행 실력이 탁월하며 법리 판단이 세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2015년 법관평가’에서 우수 법관으로 꼽히기도 했다.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처형으로 박 위원장의 배우자인 민일영 전 대법관과는 동서지간이다. 재판관 취임 후에는 사안에 따라 소신 있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올해 5월에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추가 기소한 안동완 검사 탄핵 사건에서 김형두·이영진 재판관과 함께 ‘검사의 법률 위반이 없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한편 당초 비공개 상황에서 정 재판관이 주심으로 알려지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
[영상]경찰 “여의도 20만·광화문 4만” vs 주최측 “200만·100만”…집회 인원 다른 이유는?
사회 사회일반 2024.12.16 18:11:29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 14일 여의도 국회 일대에선 탄핵 촉구 집회가, 광화문 앞에선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 이날 오후 여의도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20만 8000명이, 광화문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4만 1000명이 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여의도 집회를 주최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200만 명이 모였다고 주장, 광화문 집회 주최 측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등은 100만 명이 모였다고 밝혔다. ‘서울시 실시간 도시데이터’ 시스템 기준으로는 여의도에 30만 여명이 모였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대규모 집회가 열릴 때마다 참가자 규모에 대한 경찰 추산치와 집회 주최 측 주장이 다른 경우가 허다하다. 일각에선 경찰이 참가자 수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주최 측은 인원을 부풀렸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경찰과 주최 측의 추산 인원이 다른 이유는 양측의 ‘셈법’이 달라서다. 경찰은 2017년 탄핵 촛불집회 당시 경찰 추산 인원과 주최 추산 인원의 차이가 커 정치적 시비에 휘말린 뒤로 공식적으로는 집회 인원 집계치를 공표하지 않고 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인원을 추산하고 있고, 이 내용이 언론의 취재를 통해 ‘비공식추산’으로 보도된다. 경찰은 집회에서 '페르미 추정법'에 기반해 특정 시점에 모인 최대인원을 집계한다. '일시점 최대인원' 방식이라고도 한다. 이는 3.3㎡(1평)당 앉으면 5∼6명, 서면 9∼10명이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집회 사진 등을 참고해 단위 면적당 인구밀도에 따라 전체 인원을 계산하는 식이다. 예컨대 13만207㎡(3995평)인 서울 중구 시청광장이 인파로 가득 찼다고 가정하면 약 2만∼4만명까지 모였다고 단순히 추론할 수 있다. ‘집회 관리’가 주목적인 경찰은 집회 참가자의 안전·질서유지와 효율적인 경찰력 운용을 위해 인원을 센다. 특정 시점에 모이는 최대 인원을 기준으로 삼는 점도 이 때문이다. 영국(런던 수도경찰청), 미국(LA 경찰국, 뉴욕 경찰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주요 해외 국가 경찰도 우리나라와 같은 일시점 방식을 사용한다. 반면 주최 측은 흔히 '연인원 집계방식'이라고 불리는 누적 참가인원 집계 방식을 사용한다. 집회 도중 들어오거나 빠진 사람과 현장에 잠시라도 머문 사람 등을 모두 더해 전체 참가자를 구하는 것인데, 집회 인원을 세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2017년 탄핵 촛불집회 주최였던 박근혜퇴진행동은 당시 광화문 광장 집회에서 지하철역 승·하차 인원, 교통 분담률, 인구밀집도, 과거 집회와의 참여 인원 비교 등을 종합해 총인원을 산출했다고 밝혔다. 결국 참가자를 누적 집계하는 주최 측 방식이 당연히 규모가 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주최 측은 최대한 많은 참가자가 집회에 참석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누적 셈법을 활용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진보 단체와 보수 단체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올 때까지 각각 "파면·체포"와 "탄핵 반대"를 외치는 집회를 광화문 일대에서 매주 개최할 예정이다. -
KB금융·현대모비스 '지각 합류'…밸류업지수 힘 받나
증권 정책 2024.12.16 18:00:11KB금융(105560)과 현대모비스(012330) 등 5종목이 코리아밸류업지수에 뒤늦게 합류했다. 정부는 주주 환원책 등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내놓은 기업들을 지수에 특별 편입시켜 밸류업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계엄령 파동과 잇따른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 이후 정책 동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증시 부양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밸류업지수 및 추종 상장지수펀드(ETF) 수익률은 죄다 마이너스 신세로 일부 ETF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지 12월 12일자 21면 참조 16일 한국거래소는 장 마감 직후 KB금융·하나금융지주(086790)·SK텔레콤(017670)·KT(030200)·현대모비스 등 5종목을 특별 편입하고 증권 유관기관 5개사가 참여한 밸류업 펀드도 이번 주 3000억 원 규모로 추가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정기 변경 전까지 밸류업지수 구성 종목은 일시적으로 105종목이 된다. 특별 리밸런싱은 올해 9월 24일 밸류업지수 발표 후 이달 6일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51개사 중 지수 미편입 종목(43사)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5가지 기준 중 1~3단계(대표성·수익성·주주 환원)는 정기 변경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4단계인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상위 50%에서 75%로 완화했다. 마지막으로 자기자본이익률(ROE) 기준을 적용해 최종 편입 종목의 3배수를 선별한 후 시가총액 상위 5종목을 최종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정기 변경 선정 기준과 일관성을 유지하되 시장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시장 대표 기업을 중심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올 9월 코리아밸류업지수에 편입된 100개 종목을 발표했으나 편입 종목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연내 특별 리밸런싱을 예고해왔다. 거래소가 밸류업지수 추가 편입 종목을 발표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신통치 않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49포인트(0.22%) 내린 2488.97에 거래를 마쳤다. 편입 예정 종목들도 KT(3.57%)를 제외하면 하락하거나 강보합으로 마감했다. 특히 대다수 종목에 대한 추가 편입이 이미 시장에 선반영돼 향후 상승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밸류업지수 수익률이 부진해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게 문제다. 거래소에 따르면 코리아밸류업지수는 최초 공개된 9월 30일부터 이날까지 5.03% 하락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6.16%)보다는 선방했지만 전체 29개의 KRX지수 중에서도 중하위권을 기록 중이다. 해당 지수를 기초로 하는 12종의 ETF 역시 모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일부 ETF에서는 이미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 가장 큰 규모로 출범했던 ‘TIGER 코리아밸류업’의 순자산 총액은 출시 당일인 지난달 4일 2022억 원에서 이달 13일 기준 1798억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ACE 코리아밸류업(322억 원→263억 원)’ ‘SOL 코리아밸류업TR(197억 원→166억 원)’ 등에서도 같은 기간 자금 유출이 이어졌다. 그나마 ‘KODEX 코리아밸류업(1212억 원→2004억 원)’의 순자산이 늘었지만 최저 보수를 내세운 효과로 풀이된다. 실제 해당 기간 중 개인 누적 순매수액은 40억 원이 채 안 된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연초부터 야심 차게 추진해온 밸류업 정책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사태 후 탄핵 정국으로 치달으면서 추진 동력을 사실상 상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 당국은 밸류업 정책을 당초 일정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는 방침이다. 하지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및 납입 한도 확대, 밸류업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일부 공제 등 각종 당근책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강송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정권 혼란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 마련 및 공시 등 정책의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특히 은행 업종은 밸류업 추진 약화 우려 외에도 국내 경기 부진과 금리 하락 우려가 더 큰 주가 하락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기자의 눈] '응원봉' 다음의 정치
정치 정치일반 2024.12.16 17:55:16“이런 예쁜 걸 들고 시위에 나온다니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지난주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둔 국회 주변은 긴장감이 강추위를 잊게 할 만큼 고조됐다. 무거운 분위기를 그나마 바꿔준 건 국회 담장 밖 ‘응원봉’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자녀가 가져다 준 아이돌그룹 응원봉을 손에 들고 ‘신기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탄핵 집회의 상징이 된 응원봉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특별 성명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발언에도 등장할 만큼 주목을 받았다. 정치권을 놀라게 한 응원봉 집회를 주도한 건 2030 여성이다. 탄핵 집회에서 이들은 민주당과 한목소리를 냈지만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위해서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다. 정치색을 알 수 없는 다양한 깃발과 응원봉 색깔이 이를 증명한다. 한 초선 의원은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일색이 아닌 게 “훨씬 보기 좋다”고 평했다. 탄핵안 가결 후 우려스러운 것은 정치권이 응원봉의 출현을 그저 ‘신기한 현상’으로 치부하고 마는 것이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나 2022년 3월 20대 대선에서도 청년의 정치 참여는 늘 ‘새로움’으로 호명됐다. 청년들이 정치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과 대책은 부족했다는 방증이다. 여야 모두 선거철이면 ‘청년 챙기기’에 나서다 선거가 끝나면 뒷전으로 밀리는 모습도 익숙하다. 국회의원들이 주목해야 할 건 응원봉 뒤에 있다. 시위대가 들고나온 깃발에는 장애인, 청소년, 물가 안정, 노동권 등 각기 다른 구호가 적혔고 연단에 오른 이들은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을 외쳤다. 정치권을 향한 메시지가 단순히 ‘대통령 탄핵’만은 아니었던 것이다. 실제로 여성계의 오랜 요구 사항인 교제폭력방지법이나 여야가 뜻을 모았던 위기청년지원법, 예금자보호법 개정 등은 걸핏하면 후순위로 밀려 멈춰서 있다. 광장을 채운 시민들이 새로운 정치를 통해 기대하는 건 민생을 돌보며 누구도 억압하지 않는 권력이다. 국회 앞 시민들의 질타를 받은 여당, 응원을 받은 야당 모두 귀담아야 할 목소리다. 행정부 수장의 직무가 정지되며 많은 과제를 떠안은 국회는 국정 정상화에 힘을 모으는 한편 그간 제쳐뒀던 법안 처리에 힘써야 한다. 응원봉이 아닌 응원봉을 쥔 국민의 절절한 목소리에 정치가 응답할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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