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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 野 “尹 탄핵심판 신속히”…李 재판도 늦지 않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12.16 17:52:53▲더불어민주당이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돌입한 헌법재판소를 향해 빠른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 절차를 신속하게 밟겠다”면서 여당의 협력을 주문했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 등도 “헌재의 신속한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항소심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등 2심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킨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이 대표의 재판도 시간 끌지 말고 빠르게 진행해야죠. ▲뉴욕타임스가 15일 “한국은 정치적 혼란으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불확실성을 헤쳐나가기 더 어려워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트럼프는 한국과의 동맹을 끔찍한 거래라고 묘사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잘 지낼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이런 시점에 한국에 강력한 선출직 지도자가 없는 점을 우려했는데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우리의 안보와 국익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차질도 없게 대비해야 합니다. -
韓 몰아낸 친윤, 비대위도 장악하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6 17:52:15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쏟아진 사퇴 요구를 단호히 거부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결국 대표직을 내려놓은 것은 ‘탄핵 책임론’을 앞세운 친윤(친윤석열)계의 파상 공세를 끝내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2020년 출범 이후 여섯 번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돌입한 국민의힘은 당내 중량급 인사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관리형 비대위’를 꾸려 내년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 대표 축출 이후 친윤계의 당권 장악을 둘러싼 친한(친한동훈)계의 반발이 거세질 경우 당내 분열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이 아닌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 노력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다”며 당대표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14일 “당대표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사퇴 요구를 거부했던 한 대표는 이틀 만에 입장을 바꾼 셈이다. 앞서 자신이 제안한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윤 대통령이 거절하면서 리더십에 치명상을 입은 한 대표는 탄핵안이 통과하자 즉각 친윤계의 맹공을 받았다. 이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이 사퇴하면서 사실상 ‘한동훈 지도부’는 붕괴 수순을 밟게 됐다. 그는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최고위가 붕괴돼 더 이상 당대표로서의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탄핵으로 마음 아프신 지지자분들에게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한 대표는 “아무리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한 것이라도 우리가 군대를 동원한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것처럼 오해받는 것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보수의 빛나는 성취를 배신하는 것”이라며 ‘탄핵 찬성’ 입장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같은 극단주의자들에 동조하거나 그들이 만든 공포에 잠식당한다면 보수의 미래도 없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일부 친윤계를 저격하기도 했다. 한 대표의 사퇴로 여섯 번째 비대위 체제를 맞게 된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인용 시 내년 상반기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에 대비해 ‘관리형 비대위’를 띄울 것으로 보인다. 관리형 비대위는 당 체질 개선에 중점을 둔 ‘혁신형 비대위’와 달리 대선 경선과 본선 관리에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2020년 9월 미래통합당에서 당명을 바꿔 국민의힘으로 새 출범한 이후 비대위 체제가 들어선 건 △김종인 비대위 △주호영 비대위 △정진석 비대위 △한동훈 비대위 △황우여 비대위에 이어 이번이 여섯 번째다. 중진 의원들은 이날 회의를 열고 당내 인사가 차기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박대출 의원은 “비대위원장과 관련해서는 당의 안정과 화합·쇄신을 위해 당을 잘 이끌 수 있는 경험 많은 당내 인사가 적격이 아닌가 생각했다”고 말했다. 비대위원장 후보군으로는 친윤계 5선의 권영세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6선의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5선 김기현·나경원 의원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원외에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거명되고 있다. 하지만 친윤계 권성동 원내대표가 선출된 데 이어 또다시 비대위원장까지 친윤계가 독식할 경우 친한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친한계 조경태 의원은 일부 친윤계가 탄핵 찬성 의원들을 색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잘못된 당론은 거부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뜻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정치인들이 먼저 징계돼야 된다”고 비판했다. -
檢 '문상호 긴급체포' 불승인…警 "유감"
사회 사회일반 2024.12.16 17:50:40‘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과열되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 관련 불협화음이 현실화됐다. 16일 검찰은 경찰의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검찰의 영장 불승인은 긴급체포 요건이 군사법원법에 위반되는 이유라고 밝혔지만 경찰은 “문 사령관 체포에 긴급·필요성이 있었다”면서 “검찰의 불승인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감정을 드러냈다. 결국 수사의 칼끝은 윤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데 검경은 서로 앞다퉈 윤 대통령에게 소환장을 보내며 조사를 서두르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지목된 윤 대통령은 15일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한 데 이어 이날 두 번째 소환 요구에도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선임했을 뿐 내부 입장 정리가 되지 않았다”며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다. 경찰도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지만 불발됐다. 검경은 윤 대통령이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결국 강제수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문 사령관에 대해 전날 내란 등 혐의로 신청한 긴급체포가 군사법원법에 위반된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건은 승인했다. 검찰이 경찰의 영장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표면적으로는 긴급체포 요건이 맞지 않아서다.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 주체는 군사법경찰관이나 군검사다. 군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고 군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앙지검도 이 같은 절차상 문제를 발견해 내용을 경찰에 통보했다. 문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실에 정보사 요원 10여 명을 투입해 내부 서버 등을 촬영하게 한 의혹을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령 포고문을 실제 작성한 인물로 알려졌다. 국수본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경찰은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내란죄의 명시적 수사 주체”라면서 “검찰은 수사권이 아닌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음을 이유로 정보사령관 체포를 불승인했다”며 유감을 드러냈다. 양측 사이 불협화음은 윤 대통령 소환 요구에서도 드러난다. 이날 국수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군조사본부가 합동으로 꾸린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하기 위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찾았지만 전달하지 못했다. 이후 11시 30분께 윤 대통령이 머무르고 있는 한남동 관저로 이동해 재차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대통령 경호처에 막혀 출석 요구가 무산됐다. 다만 공조본 측은 특급 등기로 출석요구서를 윤 대통령에게 발송했으며 오늘 중으로 도착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도 15일에 이어 이날도 윤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2차 통보에서 출석 시한은 이번 주 안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검찰은 11일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15일 오전 10시까지 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변호인단이 꾸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위원장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린다는 입장이다. 내부 입장을 정리하고 이르면 17일께 변호인 구성 등을 발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 검찰 출두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검찰도 변호인단이 꾸려지면 검찰청에 나와 조사를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만약 계속 소환에 불응하면 검찰이나 경찰 모두 강제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군사법원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4일 구속된 여인형 방첩사령관까지 더해 3명의 계엄군 지휘관이 모두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됐다. 검경은 대통령뿐 아니라 정부와 군 관계자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국수본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오후 2시부터 조사에 들어갔다. 국수본은 수사 중인 비상계엄 사건 일부를 이날 오전 9시께 공수처로 이첩해 대통령과 관련한 사건은 공수처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
주도주 실종에 썰렁한 증시…정치 테마주만 ‘롤러코스터'
증권 국내증시 2024.12.16 17:49:52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증시가 죽을 쑤는 가운데 정치테마주만 급등락을 반복하며 ‘롤러코스트 장세’를 연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도주가 사라진 시장에서 새로운 정권에 대한 기대감으로 정치테마주에 대한 관심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파스넷(173130)은 전 거래일 대비 1900원(21.21%) 내린 7060원에 장을 마무리했다. 디티앤씨알오(383930)도 20.00% 하락한 5720원에 마감했다. 오파스넷과 디티앤씨알오는 각 회사의 임원진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대표적인 한동훈 테마주로 분류됐다. 이날 한 전 대표가 선출 146일 만에 당 대표직에서 사퇴하자 관련주도 일제히 급락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전 대표가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로 주목을 받으며 디티앤씨알오·오파스넷을 비롯한 태양금속(004100)(20.36%), 대상홀딩스(084690)(12.42%) 등이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주인 이스타코(015020)(23.54%), 동신건설(025950)(20.47%), 에이텍(045660)(20.05%) 등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단기간에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른 만큼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대표적인 이재명 테마주로 꼽히는 오리엔트정공(065500)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무려 490% 이상 폭등했다. 특히 이 대표 관련주 대다수가 투자 경고 종목으로 분류된 만큼 상승세가 꺾을 수도 있다는 불안심리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오리엔트정공의 경우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되며 이달 11일에 이어 이날도 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반면 비상계엄 사태부터 탄핵 정국까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남긴 우원식 국회의장 테마주는 상한가를 기록했다. 뱅크웨어글로벌(199480)은 전장 대비 29.93% 오른 7250원에, 효성오앤비(097870)는 29.86% 상승한 7480원에 거래를 마쳤다. 뱅크웨어글로벌은 대표가 우 의장과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고 효성오앤비는 본사가 우 의장 지역구(서울 노원구)에 위치해 테마주로 분류된다. 전문가들은 시장에 주도주가 사라진 상황 속에서 차기 정권에 대한 기대감으로 개별 종목 위주의 롤러코스트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선엽 신한투자증권 이사는 “탄핵소추안 의결 이전까지는 국내 정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정치테마주가 들썩였다”며 “이제는 조기 대선과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중대형 종목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는 실종됐다”며 “투자자들이 잠재적 대선 주자별 수혜주를 중심으로 수익 실현을 위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민주 52.4% 국힘 25.7%…'탄핵 후폭풍' 격차 최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6 17:49:32‘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두 배 이상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난주에 이어 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보다는 8%포인트 이상 높아 눈길을 끌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2~1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은 52.4%, 국민의힘은 25.7%로 각각 집계됐다. 조국혁신당(8%), 개혁신당(2.8%), 진보당(1.1%)이 뒤를 이었다. 민주당 지지율은 비상계엄 직후까지 40% 중반대에서 박스권을 그렸지만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는 한 주 전보다 4.8%포인트 상승해 지난해 10월 2주 차(50.7%) 이후 1년 2개월 만의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 대비 0.5%포인트 떨어졌지만 오차 범위(±3.1%포인트) 내다. 비상계엄 사태 직후 당 지지율이 32.3%(11월 4주)에서 26.2%(12월 1주)로 6.1%포인트 내린 뒤 추가 하락은 사실상 없었다는 의미다. 과거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와는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안은 2016년 12월 9일 가결됐는데 리얼미터가 같은 달 12~16일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지지율은 17.2%였다. 현재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8.5%포인트 낮다. 민주당 지지율은 37.7%로 집계됐는데 이는 당시 범야권 정당이던 국민의당(12.2%)과 지지층이 일부 겹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당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비상계엄의 정당성 및 탄핵의 부당성이 지지층에 어느 정도 소구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보수의 본산으로 여겨지는 대구·경북의 경우 표본이 97명으로 적기는 하지만 응답자의 39.8%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내 주류 세력의 대야 강경 투쟁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핵심 지지층을 기반으로 단일 대오를 구축한 뒤 탄핵 정국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벌써부터 대통령 놀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속보] 이재명-권성동, 18일 만난다
정치 정치일반 2024.12.16 17:41:2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만난다. 민주당은 16일 취재진에게 권 권한대행이 18일 오후 2시 이 대표를 예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에는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을 만날 예정이다. 이번 만남은 권 권한대행 측에서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여야 대표가 만나는 것은 처음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회담 제의는 아니고, 권 권한대행이 한동훈 전 대표 사퇴로 권한대행이 되며 각 정당 대표를 예방하는 일정을 잡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
완구·문구·잡화몰 등 급매물 쏟아져…재고용품 매입 의뢰 문의도 4배 급증[몰아치는 탄핵 소용돌이]
산업 생활 2024.12.16 17:40:13진입 장벽이 낮아 소상공인들의 창업 1순위로 꼽히던 쇼핑몰이 올해 역대 최다 폐업을 기록한 것은 내수 경기가 얼마나 위축됐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올해 개업했다가 1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문 닫은 쇼핑몰만 1만 곳이 넘고 전체 폐업 쇼핑몰 수만 8만 개에 육박한다. 16일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까지 통신판매업체 인허가를 받은 22만 9803곳 중 1만 1514곳이 폐업 처리됐다. 올해 폐업한 쇼핑몰 7만 9696개 중 14%(1만 1514곳)가 개업 1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쓰러진 것이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경기 불황과 티메프 사태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들이 e커머스 업계에서 큰 플랫폼을 선호하는 현상이 점차 뚜렷해지면서 소규모 쇼핑몰의 폐업이 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계엄 선포 및 해제, 대통령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연말 소비심리가 악화해 올해 남은 기간 폐업 건수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말 연초 폐업 건수가 늘어난다는 점과 계엄 사태로 소비심리까지 위축된 점을 고려하면 올해 남은 기간 온라인 쇼핑몰 폐업 건수는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현장에서는 이미 폐업 증가가 피부로 느껴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폐업 재고를 취급하는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세제 등 생활 필수품을 제외한 잡화·완구·문구용품 등이 매물로 많이 나오고 있다. 재고 상품 등을 매입해 유통하는 1253컴퍼니의 장희원 대표는 “폐업에 따른 재고 용품 매입을 의뢰하는 문의가 최근 약 4배 정도 늘었다”면서 “거의 버리다시피 팔던 물건을 넘기려고 의뢰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최근 소비심리가 최악이다 보니 폐업을 하는 사람들이 훌쩍 늘어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되자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마케팅 효과도 크게 떨어졌다. 한 e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패션이나 유아용품을 인플루언서의 라이브방송을 통해 판매해 왔지만 최근 유튜브 사용자의 관심이 정치·사회 쪽으로 쏠리면서 들어간 마케팅 비용만큼 효과가 나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최근 국내 최대 쇼핑몰 거래 사이트 중 하나인 사이트프라이스에도 쇼핑몰을 정리하거나 팔려고 하는 ‘급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그중 가장 많은 비중은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여성의류 판매 쇼핑몰이다. 실제로 사이트프라이스에는 ‘스트리트 여성의류 쇼핑몰. 지그재그·에이블리 입점. 월 매출 6000만 원. 양도가 2억 3000만 원’ 등 정보가 적힌 쇼핑몰이 매물로 올라와 있었다. 이들 다수는 업계 1~2위권인 커머스 플랫폼에 올라타고 있거나 가입 회원 수가 수만 명에 달했지만 수천만 원이면 양도받을 수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12월 현재 기준 쇼핑몰 거래 총액이 873억 원에 달하고 매물로 등록된 쇼핑몰은 1만 6488개로 이 중 1만 4341개가 팔렸다. 쇼핑몰 당 평균 판매가는 3337만 원이다. 특히 올해는 소규모 쇼핑몰뿐만 아니라 중형 쇼핑몰도 갑작스러운 폐업이 줄지어 나왔다. 2016년 창업한 인테리어 오픈마켓 알렛츠는 8월 “부득이한 경영상 사정으로 31일자로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공지한 뒤 전 직원 45명이 퇴사했다. 6월 기준 월 방문자 수만 36만 명에 달하고 2023년 매출 150억 원을 기록했지만 그해 기준 미지급금만 267억 원에 달했다. 투자유치에 실패한데다 티메프 사태의 불똥이 튀었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특히 알렛츠는 입점업체 정산에 대해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아 경찰이 박성혜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9월에는 디자인 문구와 생활용품 쇼핑몰인 1300K와 계열사인 1200M이 운영을 접었다. 2002년 국내 최고 디자인 상품 전문 쇼핑몰로 출발했지만 2015년 이후 지속적인 적자에 시달리던 와중에 티메프 사태로 모회사인 NHN이 큐텐 지분을 갖고 있었다가 휴지조각이 되며 유탄을 맞았다. 대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동원 F＆B가 지난해 6월 문을 연 건강기능식품 전문몰인 웰프는 1년 여 만에 운영을 접었다. 동원 F＆B는 2003년부터 건기식 사업을 시작했지만 e커머스에서는 여전히 자리 잡지 못한 셈이다. -
여한구 "美 보편관세, 日·EU만 예외시 韓타격"
국제 정치·사회 2024.12.16 17:40:0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유럽연합(EU) 등은 트럼프의 보편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반면 정치 리더십 공백 상태인 한국은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 나왔다. 여한구(사진)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은 15일(현지 시간) 서울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특정 국가를 그룹으로 묶어 보편관세를 부과하는 ‘그물망 전법’을 쓸 수 있다”며 “이후 개별 국가들로부터 얻어낼 것을 얻어내는 거래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워싱턴DC에 자리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국제경제 분야에서 영향력이 큰 싱크탱크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출신인 여 연구원은 “일본·EU 등은 이미 트럼프 측과 관계를 맺어왔다”며 “이들 국가는 보편관세율을 낮추거나 면제받을 수 있지만 한국만 정치적 공백 때문에 보편관세를 부과받을 경우 타격이 크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소추안 가결 등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트럼프 측과의 관계 구축이 중단되면서 보편관세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 연구원은 “한국의 수출 주력 제품은 글로벌 무역 시장에서 일본·유럽 제품과의 경합도가 높다”며 “일본과 EU는 관세를 면제받는데 우리만 관세가 부과된다면 타격이 더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과 일본·유럽의 경쟁은 치열하다. KOTRA에 따르면 올해 3분기 현재 우리나라 10개 주력 수출품을 기준으로 주요국과의 수출 경합도를 분석한 결과 일본이 46.8로 가장 높았고 독일이 39.8로 2위, 네덜란드가 32.9로 5위, 프랑스가 32.1로 6위였다. 수치가 100에 가까울수록 경쟁이 치열하다. 여 연구원은 “트럼프 1기 취임 때인 2017년 당시도 한국이 탄핵 국면이기는 했지만 그때와 지금은 상황 자체가 다르다”고 말했다. 당시 트럼프 캠프조차 당선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취임 직후 분위기가 어수선했다는 것이다. 단적으로 미국 무역 협상을 총괄하는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취임하는 데 4개월이나 걸렸다는 점을 꼽았다. 하지만 지금은 USTR 대표로 라이트하이저의 수제자인 제이미슨 그리어가 이미 지명됐고 상무장관(하워드 러트닉), 재무장관(스콧 베센트), 무역 및 제조업 선임 고문(피터 나바로)까지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를 실행할 진용이 갖춰졌다. 여 연구원은 “실무 선이나 장관급에서 트럼프 측과 계속 접촉하는 등 할 일은 해야 한다”면서도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정상 간 협의, ‘톱다운’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큰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
헌재 "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은 27일"
사회 사회일반 2024.12.16 17:39:08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을 27일로 지정하고 본격 심리 작업에 착수했다.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 대한 동시 소환 조사에 나섰지만 윤 대통령은 계속 불응하고 있어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는 16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주제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정형식 헌법재판관을 주심으로 결정했다. 증거 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 재판관에는 정 재판관과 함께 이미선 재판관을 지정했다. 첫 변론 준비 기일은 27일 오후 2시로 결정됐다. 14일 국회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13일 만에 첫 심리가 진행되는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접수 13일 만에 첫 변론 준비가 진행됐다. 헌재는 변론 준비 절차를 통해 검찰·경찰 등 수사 기록을 조만간 확보해 신속한 심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현재 ‘6인 체제’로 비정상적인 헌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3∼24일 실시하고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표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헌재가 본격 탄핵 심판 절차에 돌입하는 사이 검경은 경쟁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섰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협력한 공조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 이어 한남동 사저에 수사관 등을 보내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다. 하지만 대통령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하면서 불발됐다. 검찰도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
CPTPP 불구경에 배터리도 구멍…트럼프 '속도전'에 끌려갈판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16 17:38:46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1기 임기가 시작된 2017년 1월, 한국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였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윤병세 외무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외교·통상 공백을 메우려고 애썼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두 번째 임기를 맞는 트럼프 당선인은 임기 첫날부터 72시간 내 각종 정책을 쏟아낼 예정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속도전’을 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 중에는 보편관세 같은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는 항목도 존재한다. 문제는 한국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통상·외교 대응에 구멍이 뚫렸다. 박근혜 정부 때와 비교하면 글로벌 정세는 엄혹한데 운신의 폭은 좁은 것이다. 영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공식 가입만 해도 그렇다. 영국이 15일 공식 회원국이 됐지만 정부는 야당 눈치를 보다가 가입 신청 시점을 놓쳤고 이제는 아예 가입 얘기를 꺼낼 수도 없는 상황에 처했다. 한국국제정치학회장을 지낸 이상환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6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보호무역주의 기반의 미국 신정부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양국이 공조한다면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일본 주도의 CPTPP에 가입하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데 논의가 진전되지 못해 아쉽다”고 지적했다. 연장선에서 한국과 일본의 경우 대미 무역흑자가 많고 미국에 방위를 의존하고 있으며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양국이 보조를 맞출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탄핵 정국이라는 한계가 뚜렷하지만 국회의 협조와 지원 아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를 일본과 공동 수입하는 방안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얘기다. 이 교수는 “미국을 다루기에는 한일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일본과 우리는 상황이나 입장이 다르지만 어느 정도 보조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의 전방위 압박에 대통령 탄핵 사태가 겹쳐 정부가 나 홀로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만 해도 트럼프 당선인은 한미 양국이 10월 타결한 제12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한국을 ‘머니머신’으로 언급하면서 연 100억 달러(약 14조 원)의 방위비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국내 배터리 업계의 핵심 광물 기지인 인도네시아와의 협력도 난항을 겪고 있다. 탄핵 정국에 대사 임명이 6개월째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주인도네시아 대사로 내정된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금까지 아그레망(주재국 부임 동의)조차 받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국회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여야를 떠나 정치권이 발 벗고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현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신정부 출범 전에 트럼프 측 인사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이라며 “대통령 탄핵으로 정상외교가 올스톱된 상황에서는 국회의장이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라도 미국으로 건너가서 의회와 산업계 인사들을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네바 대사를 지낸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 역시 “우리가 대외 여건과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해 국가 이익을 지키고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려면 여든 야든 대외적으로 안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는 협업 체제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리더십 공백을 알고 있는 만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학계의 조언도 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산업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을 중심으로 통상의 권한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회가 행정부에 전권을 부여하는 메시지나 결의문을 낼 필요가 있다”며 “골든타임이 얼마 안 남았다. 야당이 통상만큼은 국익 차원에서 도와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과 동시에 나올 한국 관련 법안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 또한 제기된다. 김태중 한국무역통상학회 부회장은 “트럼프는 집권하고 한국과 관련된 여러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 높다”며 “임기 시작과 동시에 발동될 법안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단독] 알테쉬·티메프 쇼크…K쇼핑몰 폐업 '최다'
산업 생활 2024.12.16 17:38:20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쉬인 등 중국 e커머스의 역습과 티몬·위메프 사태 영향으로 국내 온라인 쇼핑몰 폐업 건수가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중국 e커머스가 촉발한 초저가 경쟁에 내몰린 데다 티메프발 미정산 사태까지 덮치며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던 소상공인들이 속수무책으로 쓰러진 것이다. 가뜩이나 소비심리가 얼어붙은 가운데 탄핵 후폭풍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남은 기간 폐업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6일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폐업 신고를 한 통신판매업체(인터넷 등을 통해 가구·가전·식품·의류 등을 판매하는 업체)는 모두 7만 9696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상 최다를 기록했던 지난해 연간 폐업 건수인 7만 8580건보다도 많은 수치다.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연간 기준 쇼핑몰 폐업 건수가 8만 건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쇼핑몰 폐업이 급증한 것은 알테쉬 등 중국 e커머스가 빠른 속도로 세를 확장하며 저가 경쟁이 심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중국 e커머스 공습으로 올해 1월에만 1만 7355곳이 문을 닫았다. 이는 전년 동기(1만 2339곳) 대비 약 40% 폭증한 수치다. 올 하반기에는 티메프의 정산 미지급 사태가 더해지며 중소형 쇼핑몰 폐업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 티메프는 7월 초부터 정산 지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때 폐업한 업체는 모두 6164곳에 달했다. 전년 동기(4720곳) 대비 약 30.5% 늘어난 수치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말·연초 폐업 건수가 늘어난다는 점과 계엄 사태로 소비심리까지 위축된 점을 고려하면 올해 남은 기간 온라인 쇼핑몰 폐업 건수는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
이대론 내년 상반기까지 의료공백…"의대 정원 해법 찾아야" [몰아치는 탄핵 소용돌이]
문화·스포츠 헬스 2024.12.16 17:36:23“얼마 전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폐암 진단을 받은 환자가 수술을 받으려면 9개월 뒤에나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환자들이 받아야 할 시술 자체가 안 되는 상황도 허다하고요. 현실은 이런데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 의대 정원 증원 반발에서 시작된 의정 갈등의 장기화로 의료 공백이 11개월째 이어지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환자들의 가슴만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 의료개혁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동력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다. 현재 상태가 지속되면 의료 공백이 내년 상반기 이후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정부와 의료계 안팎의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양측이 머리를 맞대고 의정 갈등의 핵심 고리인 “의대 정원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당장 대학 입시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되돌리기 어려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매몰되기보다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수습책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16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의료계에서는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의사 전 직역이 참여하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어 정부의 의료개혁을 규탄한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근거 없는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료농단, 교육 농단을 막기 위해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 역시 즉각 중단하고 붕괴된 의료 현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끝까지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2025학년도 대입 전형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미 39개 의대가 수시모집에서 최초 합격자 3118명을 선발해 18일까지 등록을 받고 있다. 정시모집까지 시작되면 의료계 일각에서 주장해 온 수시모집 미등록 인원을 정시모집으로 이월하지 않는 방식의 모집 인원 조정도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의대 정원을 되돌릴 경우 수험생 혼란이 불가피해 상당한 부담을 감수해야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평가다. 이에따라 현실적으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로 초점을 옮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대표는 “시간이 없다고 말한 것도 한참이 지났다”며 “이제는 의대 정원 문제는 별개로 봐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요구 사항을 말할 때”라고 말했다. 정부 역시 대학별로 증원된 인원에 따른 교육 차질이 발생하지 않게 준비하면서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때다. 내년 의대 예과 1학년은 증원된 신입생에 올해 진급하지 못한 학생까지 합해서 최대 75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학교마다 공간 부족 등으로 원활한 학사 운영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의대를 관할하는 국을 별도로 신설해 종합 관리·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논의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달 말 2차 실행 방안 발표를 앞두고 19일 비급여·실손보험 개선 방안 공청회를 열 예정이지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 특위는 4월 출범 이후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10월부터 개시한 것을 비롯해 비급여·실손보험 개선, 수가 등 보상 체계 현실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을 논의하고 있다. 모두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필요하다는 게 시민사회단체, 소비자단체, 외부 전문가들의 일치된 입장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의료개혁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의제로 상황이 안정되면 계속 가야 한다”며 “8월 발표한 1차 실행 방안은 물론 앞으로 발표할 2차 실행 방안도 계속해야 하는 의제”라고 말하며 의료계 복귀를 호소했다. 특히 의료개혁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지지하는 정책이 다수 포함돼 있어 이른바 정권을 타는 정책도 아닌 만큼 국민을 위해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한 번 논의가 진행된 개혁 과제는 정부가 바뀌어도 이어질 것”이라며 “야당도 큰 틀의 의료개혁에 찬성할 뿐 아니라 공공의대·지역의사제 등 그간 주장한 정책이 있으니 의제 자체가 소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패키지딜' 못쓰는 韓…통상공백 커진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16 17:34:3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권한대행 체제로 국정이 운영되게 됐지만 정권 차원의 ‘주고받기 식’ 거래를 해야 하는 외교·통상 부문에서 정책 공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의 협상에서는 모든 품목을 테이블에 올려놓는 ‘패키지딜’이 필수인데 이를 이끌 동력이 부족하다. 전문가들은 국회가 정부와의 협업 체계를 서둘러 구축해 ‘트럼프 2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16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에 현재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석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최재해 감사원장, 조지호 경찰청장도 야당 주도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직무가 정지됐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역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다. 문제는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보편관세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을 내세워 한국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에너지 및 반도체·배터리·조선 등 협력(산업통상자원부) △무기 수입(국방부) △주둔비 협상(외교부) △농수산물 수입(농림축산식품부) △바이오 및 의약품(보건복지부) △플랫폼 규제(공정거래위원회) 등 전 부처가 함께 거래 목록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것이다.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과는) 패키지딜로 해야 한다고 보면 된다”며 “지금은 내각이 무너져 누가 책임지고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컨트롤타워를 구성해야 가능한 일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지만 현상 유지를 뛰어넘는 외교와 협상을 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국회가 결의문이라도 채택해 적어도 대외 통상에 관해서는 현 정부 체제에서 권한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트럼프 복귀' 앞두고 혼란에 빠진 美우방들…"관세폭탄·방위비 감당 못할 것 "
국제 정치·사회 2024.12.16 17:34:12도널드 트럼프 2기를 앞두고 더 강력해진 ‘미국 우선주의’가 임박한 가운데 미국의 주요 우방들이 정치적 내홍에 휩싸이면서 글로벌 정세가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발 경기 침체가 프랑스·독일 등 주요 서방국가들의 집권 정부 붕괴로 이어지고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던 한국과 일본의 리더십마저 흔들리면서 트럼프 2기발 후폭풍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15일(현지 시간) 가디언과 악시오스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을 지탱하는 ‘2개의 엔진’인 프랑스와 독일이 정치·경제적으로 큰 혼란을 겪으며 트럼피즘에 맞설 EU의 정책 대응 능력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가디언은 ‘프랑스와 독일이 전진하면 유럽이 전진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멈춰 버린다’는 자크 시라크 전 프랑스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 트럼프 복귀라는 최악의 타이밍에 유럽이 중대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1962년 이후 62년 만에 행정부 붕괴 사태를 겪은 프랑스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13일 새 총리로 프랑수아 바이루 대표를 임명했지만 과반 의석을 확보한 다수당이 없는 상황에서 리더십 공백은 장기화할 조짐이다. 독일 역시 지난달 사회민주당(SPD)·자유민주당·녹색당의 ‘신호등 연합’이 깨졌고 16일 올라프 숄츠 총리에 대한 신임 투표가 의회에서 실시되지만 재신임은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는 지난해 5.5%에서 올해 6.1%로 급등했으며 유로 경제를 지탱하던 독일 경제 역시 전례 없는 침체에 빠지고 있다. 블룸버그는 “높은 에너지 가격과 수출 부진으로 인해 독일이 가구당 2500유로 이상 가난해졌고 이는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라면서 “유럽이 가장 필요로 할 때 독일은 무너지고 있다”고 논평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인기 없는 리시 수낵 총리를 몰아낸 지 5개월 만에 지지율이 30%로 급락했으며 내년 총선을 앞둔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의 지지율도 답보 상태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에서 유럽을 향한 트럼프발 관세 폭탄과 방위비 인상 등 ‘미국 우선주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는 점이다. 가디언은 “프랑스와 독일은 EU 권력의 핵심 축으로 정책을 주도하고 의제의 윤곽을 정한다”며 “두 국가 모두 강력한 정부가 없는 상황에서 (트럼프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 대응이 어려워 수개월 이상 곤경에 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악시오스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한 트럼프의 조건부 지지 입장이 유럽 안보 구조를 크게 흔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한국과 일본 등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맹 역시 정치 상황이 점차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특히 미국의 핵심 동맹인 한국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해 감당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에 직면했다고 외신들은 진단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정치적 혼란으로 한국은 트럼프 정부의 불확실성을 헤쳐나가기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취임 만 2개월을 갓 넘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역시 낮은 지지율로 고전하며 좀처럼 정국 주도권을 쥐지 못하는 처지다. 이에 따라 중국·북한·러시아에 대응하는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 역시 단기간에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졌다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과 트럼프 재등판으로 한미일 공조는 크게 삐걱거릴 것”이라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불합리한 요구에 한일이 공동 대응하지 못하고 한미일 공조 체제가 공중 분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악시오스는 “미국이 동맹 네크워크가 약화되는 사이 중국이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러시아 역시 유럽에서 군사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빨라지는 '추경시계'…설 연휴 전 10조대 편성 전망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16 17:33:2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내년 초 추경에 대한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내년 설 연휴 전 10조 원대 규모의 추경이 가능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되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씨티는 내년 초 10조~15조 원, 내년 하반기 15조~20조 원 규모의 추경이 각각 이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야당인 민주당 내부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추경 수치가 나오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이 추진했던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을 고려하면 최소 10조 원 안팎은 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지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추경 자체는 놀라운 일이 아니며 그간 워낙 자주 추경을 해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추경 금액은 10조 원 내외”라며 “2025년이 시작되지도 않은 시점에 추경이 거론된다는 것은 추경 시기가 평소보다 빨라질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임혜윤 한화투자증권 연구원도 “수요 부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현실적인 카드는 추경”이라며 “대내외 리스크가 동시에 불거진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추경의 세출 확대 규모는 10조~20조 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내년도 예산 통과 과정에서 삭감된 정부 예산만 4조 1000억 원에 달한다. 민주당이 여야 간 예산안 협상에서 지역화폐 예산으로 요구한 금액만 1조 원이다. 이를 고려하면 약 13조 원 수준의 추경이 가능하다는 예측도 있다. 초유의 삭감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같은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예산 중 누락된 것도 1조 원 규모에 달한다. 앞서 이 대표는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하는 것은 정부 재정 역할 축소에 따른 소비 침체”라며 “추경을 신속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시장도 추경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오전 11시 30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0.005%포인트 상승한 연 2.546%를 기록했다.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0.035%포인트 오른 2.711%를 나타내면서 3년물보다 상대적으로 가파른 상승 폭을 보였다. 국내 채권시장에서는 연초 추경 편성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국고채 수급에 더 민감한 중장기물 금리가 더 크게 상승(채권 가격 하락)했다고 해석했다. 정부는 “아직 추경을 논의한 바 없고 얘기할 때도 아니다”라는 입장이지만 한국은행이 추경에 힘을 실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경이 정부 내에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은 결국 시간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한은은 “추경 등 주요 경제정책을 조속히 여야가 합의해 추진함으로써 대외에 우리 경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모습을 가급적 빨리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추경에 따른 추가 재정 투입이 포퓰리즘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산 당국인 기재부 입장에서는 일단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임을 감안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빚을 내야할 것”이라며 “일단 상반기에는 10조 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추경을 하더라도 여러 연구를 통해 효과가 미미하다고 밝혀진 지역화폐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적재적소에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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