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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라지는 '추경시계'…설 연휴 전 10조대 편성 전망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16 17:33:2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내년 초 추경에 대한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내년 설 연휴 전 10조 원대 규모의 추경이 가능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되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씨티는 내년 초 10조~15조 원, 내년 하반기 15조~20조 원 규모의 추경이 각각 이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야당인 민주당 내부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추경 수치가 나오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이 추진했던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을 고려하면 최소 10조 원 안팎은 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지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추경 자체는 놀라운 일이 아니며 그간 워낙 자주 추경을 해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추경 금액은 10조 원 내외”라며 “2025년이 시작되지도 않은 시점에 추경이 거론된다는 것은 추경 시기가 평소보다 빨라질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임혜윤 한화투자증권 연구원도 “수요 부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현실적인 카드는 추경”이라며 “대내외 리스크가 동시에 불거진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추경의 세출 확대 규모는 10조~20조 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내년도 예산 통과 과정에서 삭감된 정부 예산만 4조 1000억 원에 달한다. 민주당이 여야 간 예산안 협상에서 지역화폐 예산으로 요구한 금액만 1조 원이다. 이를 고려하면 약 13조 원 수준의 추경이 가능하다는 예측도 있다. 초유의 삭감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같은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예산 중 누락된 것도 1조 원 규모에 달한다. 앞서 이 대표는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하는 것은 정부 재정 역할 축소에 따른 소비 침체”라며 “추경을 신속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시장도 추경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오전 11시 30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0.005%포인트 상승한 연 2.546%를 기록했다.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0.035%포인트 오른 2.711%를 나타내면서 3년물보다 상대적으로 가파른 상승 폭을 보였다. 국내 채권시장에서는 연초 추경 편성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국고채 수급에 더 민감한 중장기물 금리가 더 크게 상승(채권 가격 하락)했다고 해석했다. 정부는 “아직 추경을 논의한 바 없고 얘기할 때도 아니다”라는 입장이지만 한국은행이 추경에 힘을 실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경이 정부 내에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은 결국 시간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한은은 “추경 등 주요 경제정책을 조속히 여야가 합의해 추진함으로써 대외에 우리 경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모습을 가급적 빨리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추경에 따른 추가 재정 투입이 포퓰리즘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산 당국인 기재부 입장에서는 일단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임을 감안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빚을 내야할 것”이라며 “일단 상반기에는 10조 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추경을 하더라도 여러 연구를 통해 효과가 미미하다고 밝혀진 지역화폐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적재적소에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탄핵 가결에도 환율 요지부동…이번엔 "경기부진 우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16 17:31:4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지만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40원선 근처까지 오르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헌법재판소 판결이 남아 있고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강달러 요인이 여전하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 때문에 환율이 비상계엄 선포 이전 수준으로 낮아지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원·달러 환율이 주간 장 마감 기준(오후 3시 30분) 달러당 143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한때 1438.2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는 탄핵 가결 전인 13일(1433.0원)보다 높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불확실성이 감소했음에도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진 셈이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3일(1402.9원)과 비교하면 32.1원(2.29%)이나 높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열린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에서 “외환시장은 상황 초기에는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이후 점차 변동폭을 줄여나가는 모습”이라고 했지만 실제 외환시장과는 온도차가 있다. 환율이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외환시장이 다른 자산시장보다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가는 기업의 가치라면 환율은 그 나라 통화의 가치”라며 “아무래도 외환시장이 (주식시장에 비해) 주요 정치 이슈가 미치는 여파가 크다”고 지적했다. 탄핵 가결 이후 헌법재판소의 심리와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가 전개되고 있어 정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점을 해외 투자가들이 주시하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의 한 관계자도 “탄핵 가결 자체는 이미 시장이 예상한 방향이어서 시장 가격에 선반영된 상황”이라며 “기존에 거래됐던 선물 물량 등이 조정되며 환율이 안정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다 해도 환율이 1400원 아래로 내려가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이 확정되면서 시작된 구조적 강달러 요인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외환시장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월 취임 직후 관세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통상정책을 발표하겠다고 이야기한 상황”이라며 “정책 내용에 대한 불안감에 더해 여기에 한국이 적절한 대응을 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시장 가격에 녹아든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번 주에 미국과 일본·영국 등 주요국이 금리를 결정한다는 점도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장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하하면서도 매파적 신호를 보낼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위원은 “당초 기대됐던 수준에 비해 미국 금리 인하 속도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원·달러 환율을 밀어올리고 있다”며 “엔화 가격이 약세가 되면서 원화 가치도 함께 끌어내리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매도세로 일관하고 있는 점도 환율에는 부담 요소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하루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4766억 5900만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3685억 3000만 원, 23억 5300만 원을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의 매도세에 미치지 못했다. 외국인들이 주식을 순매도하면 그만큼 외환시장에서 달러 수요를 높여 환율에 상방 압력을 준다. 한편 이날 최 경제부총리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6단체 대표들과 만나 탄핵 정국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제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경제팀은 해야 할 일을 흔들림 없이 신속히 해나가겠다”며 “대외신인도를 최우선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통상 환경 불확실성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에 투자와 채용을 계속해달라면서 연말연시 모임과 행사도 정상 진행될 수 있게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이에 “국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기업이 투자와 경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제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
"계엄은 한국의 '레이디 맥베스' 때문"…英매체, 尹 탄핵사태에 '김 여사' 주목
정치 정치일반 2024.12.16 17:19:56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영국 일간지 더타임스가 비상계엄 사태와 김건희 여사의 연관성에 대해 보도했다. 더타임스는 16일(현지시간) “한국인들은 계엄령의 이유로 대통령의 ‘레이디 맥베스’를 지목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 여사의 정치 관여 스타일이 “권모술수가 강한 마키아벨리식”이라며 “(김 여사가) 한국의 레이디 맥베스로 불려왔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정치적 생존을 위해 점점 더 절박한 싸움을 해가자 부인이 궁지에 몰린 대통령직에 기여한 부분에 분노한 관심이 집중된다”고 했다. 레이디 맥베스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맥베스’의 주인공 맥베스의 아내다. 강한 권력욕을 가진 인물로 남편을 권좌에 올렸다가 함께 몰락한다. 더타임스는 지난 3일 있었던 윤 대통령 계엄령 선포가 김 여사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관점도 보도했다. 더타임스는 "동기가 완전히 뚜렷하지는 않지만 많은 한국인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그 재앙적 조치가 수사와 기소 가능성에서 부인을 보호할 수단이었을 것으로 의심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정치 입문 때부터 김 여사와 관련해 불거진 논란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더타임스는 "근엄하고 소박한 전직 검찰이던 남편이 5년 전 정계에 등장한 이후 김 여사는 남편에게 많이 필요하던 화려함을 부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처음부터 그녀는 남편이 추구하던 보수정치 의제를 야망, 두드러진 취향, 강한 의견으로 자주 퇴색시키는 논란의 인물이었다"고 평가했다. 김 여사의 대선 선거운동 때 불거진 학력 위조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주가조작 의혹 등을 언급하며 “평범한 한국인들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자신을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
이재명 “경제라도 협의체 만들자”…연일 與 압박
정치 정치일반 2024.12.16 17:16:3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민의힘에 자신이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 참여를 재차 촉구했다. 국정 전반에 대한 논의가 부담스러우면 주제를 경제·민생 분야로 한정해서라도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잇따라 경제·외교 메시지를 발신한 이 대표의 대선 주자로서 행보가 더욱 가속화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안정협의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동의하는 꼭 필요한 일”이라며 “모든 논의의 주도권은 국민의힘이 가져도 좋으니 꼭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혹시라도 국정 전반에 대한 협의체 구성이 부담스러우면 경제와 민생 분야에 한정해서라도 협의체 구성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의 광폭 행보는 외교 분야로도 이어졌다. 그는 이날 최고위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리처드 그레넬 전 주독일 대사를 북한 담당 특별임무대사로 지명한 것을 두고 “미국 차기 정부가 북핵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뜻이 반영된 특사 지명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의 새 길을 여는 데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답했다. 사실상 집권을 대비한 외교 및 대북 정책 기조를 미리 제시한 셈이다. 이 대표는 또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인사들을 만나 “지금의 혼란은 대한민국에 투자할 기회, 저가 매수할 기회”라고 주장했다. 12·3 계엄 사태 및 탄핵 정국으로 중단된 경제계와 ‘상법 개정 토론회’도 19일 개최를 목표로 대한상공회의소 측과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 대표가 연일 정국 주도권을 쥐려 하자 국민의힘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전날 이 대표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을 거절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이 대표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제안에 “대단히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권 대표 대행은 “3월이든 6월이든 예산 조정 필요성이 있을 때 추경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며 정부를 단속했다. 한편 이 대표는 권 권한대행을 18일 처음 만나기로 해 두 사람간 회동에서 국정협의체나 추경 논의 등이 진전을 보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권 대행이 국민의힘 임시 선장을 맡아 이 대표를 예방하는 형식이어서 정국 현안을 둘러싼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긴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
中, ‘尹 탄핵’ 관련 “내정 간섭 안한다” 기존 입장 되풀이' …“韓은 중요 협력 파트너”
국제 정치·사회 2024.12.16 17:15:25중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 ‘타국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도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양국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과 탄핵이 미칠 한중 관계, 한반도 정세의 영향을 묻는 질의에 “이것(윤 대통령 탄핵)은 한국 내정으로 나는 논평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은 중국의 중요한 이웃 국가이자 우호적 협력 파트너로, 중한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 발전을 추동하는 것은 양국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며 “중국의 한국 정책은 일관되고, 이런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린 대변인은 “한국이 중국과 마주 보고 양국의 우호·협력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해 적극적 노력을 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 당사국이 평화·안정 수호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중국은 지난 3일 비상 계엄령 선포 이후부터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까지 한국의 상황을 관영매체를 중심으로 실시간 보도했으나 정부 공식 입장은 ‘내정에는 논평하지 않는다’는 일관된 기조를 유지해왔다. 한편 탄핵 정국에 따라 중국이 신임 주한 중국대사로 내정한 것으로 알려진 다이빙 주유엔 중국 부대표의 한국 부임이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린 대변인은 이와 관련 “나는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며 “외교부 홈페이지 업데이트를 주목해달라”고만 말했다. 한국의 경우 현 정재호 주중한국대사가 당초 이달 중 귀임하고 윤 대통령이 내정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신임 대사로 부임할 예정이었으나 이 역시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이와 관련 주중대사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선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
오월정신은 위대했다…강기정 시장 "계엄·내란 사태서 대한민국 구한 광주시민 감사"
사회 전국 2024.12.16 17:12:16광주광역시가 12·3 계엄·내란 사태에서 대한민국을 구한 시민들의 용기를 ‘가치행정’으로 뒷받침 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이들과 오월정신의 외연 확장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왜곡·폄훼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꼽히는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16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지난 5월 공포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에 근거해 이날 ‘제1회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다. 앞서 11개로 흩어져 있던 조례를 1개로 통합하고 진상규명, 왜곡대응, 시민협력 등 미비했던 내용을 새롭게 정비했다. 정신계승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정신계승위원회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광주시를 비롯해 5·18기념재단,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등 5·18 관련단체, 시민사회단체, 시의회, 학계, 법조계, 종교계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80년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고 여러 기관·단체를 아우를 수 있는 종교계의 박상규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목사)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지역 국회의원, 5개 구청장 등과 함께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12·3 비상계엄을 막고 탄핵소추안 가결을 가능케 한 힘인 오월영령과 광주시민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를 전했다. 광주시는 이날 열린 정례조회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세계에 알린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하고, ‘책읽는 도시 광주’ 조성을 위해서는 골목서점인 독립서점이 살아나야 한다며 한강 작가 도서 등 총 600권(도서 300권, 도서구매권 300매)을 구매해 ‘독립서점 도서전시회’를 열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980년 ‘광주’의 경험과 교훈은 2024년 대한민국을 구했고, 특히 5·18을 경험하지 않은 10대부터 2030까지 모든 시민이 용기를 냈다”며 “인간의 존엄과 나눔과 상생, 포용의 가치에 걸맞은 행정으로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고, 오월정신을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13일 제8차 5·18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5·18민주화운동 8차 보상금 신청자’ 69명에게 보상금 8억 2400만 원을 지급 결정했다. 학사징계, 해직 언론인 등에 보상금 지급 결정이 내려졌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3건에 대해 국회 진행상황과 5·18민주화운동 분과위원회 활동사항 등 4건을 보고했다. 재분류 신체검사자에 대한 장해등급판정심의·보상금 등 지급결정(안) 등 7건의 심의·의결했다. -
[청론직설] “HBM 경쟁서 밀리면 나라 생존 위협, 국가 수호 관점서 총력전 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12.16 17:11:22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주요국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최근 미국은 중국에 대한 HBM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반도체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인재 양성이 시급한데 그나마 있는 우수 두뇌들의 해외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다. 계엄·탄핵 정국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입법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HBM의 기본 구조를 창안해 ‘HBM의 아버지’로 불리는 김정호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16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AI 시대를 맞아 HBM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대체 불가’ 제품이 됐다”며 “HBM 경쟁에서 밀리면 생존을 위협받을 수 있는 만큼 ‘국가 수호’ 관점에서 민관정이 원팀으로 총력전을 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AI반도체 강국이 되려면 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SW)를 아우르는 통합형 인재 양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면서 “10층으로 이뤄진 반도체 생태계 계층 구조에서 한 층마다 최소 100명씩, 1000명 이상의 천재를 키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HBM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기술적 요인이다. 2000년대 초에 가장 대중적인 메모리반도체인 D램이 사실상 기술적인 한계에 부닥쳤다. 반도체 성능이 2년마다 두 배로 증가한다는 이른바 ‘무어의 법칙’이 통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인터넷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필요로 하는 메모리의 용량이 계속 커졌기 때문이다. 반도체 사이즈를 계속 줄이는 것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했다. D램을 아파트처럼 쌓아 올릴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는 그래픽이 중요한 시대가 된 것이다. 늘어나는 그래픽 수요에 대처하려면 한 번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메모리가 필요했다. 이런 배경에서 탄생한 것이 ‘3차원 적층 구조’ 메모리인 HBM이다. -HBM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희비가 엇갈렸다. △2010년께 미국 엔비디아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모두 HBM을 공급해달라고 주문했다. 당시 만년 2등이었던 SK하이닉스는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 투자를 계속했다. 그 결과 HBM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HBM 시장을 과소평가한 것 같다. 삼성은 D램을 쌓을수록 공정이 어려워지니 수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고 기존보다 비싼 반도체를 누가 사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졌던 듯하다. 미래를 확신할 수 없어 관련 팀도 해체했다. 하지만 10년 뒤 챗GPT가 나오면서 HBM 수요가 폭발해 결과적으로 삼성전자의 결정은 패착이 됐다. 후발 주자로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 반도체 기술 경쟁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는가. △반도체 기술은 HBM을 중심으로 계속 진화할 것이다. AI의 성능은 반도체의 메모리 용량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챗GPT를 포함해서 새로 나오는 언어모델이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가 조(兆) 단위를 넘어 1000조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HBM의 메모리 용량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 D램을 높게 쌓는 기술이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다. 지금은 12~16단 정도를 얘기하는데 향후에는 100단까지 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시장구조도 바뀌게 될 것이다. -시장구조가 어떤 식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나. △HBM은 더 이상 표준화된 메모리가 아니라 고객과 공동 설계하는 메모리로 변모할 것이다. 지금은 공급자 위주 시장이다. 칩 메이커들이 표준화된 모델을 만들어 엔비디아에도 팔고, 구글과 네이버에도 판매하고 있다. 표준 모델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사서 쓰고 있는 구조다. 하지만 기업마다 요구하는 조건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각 기업이 원하는 AI 모델과 서비스가 다르다. 내년에 출시 예정인 HBM4 제품부터는 시장구조가 고객 맞춤형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 시장구조 변화를 잘 읽고 대응하면 우리 기업에도 기회가 될 수 있다. AI 시대를 맞아 HBM은 기업을 넘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대체 불가 제품이 됐다. 우리가 HBM 경쟁에서 밀리면 생존을 위협받을 수 있다. 따라서 HBM이 나라를 지킨다는 ‘국가 수호’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HBM 주도권 확보를 위해 민관정이 원팀으로 총력전을 펴야 할 때다. -우리나라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반도체 생태계에는 10층 정도의 계층 구조가 있다. 기초과학·수학·물리가 1층이고 반도체 공정이 2층이다. 그 위층에는 반도체 소자, 반도체 설계, 컴퓨터 아키텍처, 소프트웨어, AI 모델, AI 서비스 등이 있다. 이 같은 반도체 생태계에서 선두가 되려면 자본·기술·인재 등을 모두 갖춰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람 외에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그 인재도 기초과학·수학·물리 등 1층에 대부분 몰려 있고 반도체 공정, 반도체 설계에 소수가 있을 뿐이다. 컴퓨터 아키텍처, 소프트웨어, AI 관련 우수 두뇌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반도체 산업에서 일어날 변화를 예측하고 앞날을 설계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는 것이다. -AI 관련 우수 두뇌가 거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기업들의 인사 평가는 매출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반도체 사업부 매출 증가에 기여하면 사장이 되고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소프트웨어·AI 관련 인력들은 인정을 받지 못한 채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 반도체 생태계 하위 분야의 인력만 있고 시스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인재를 찾기 어렵게 됐다. 반도체 생태계 각 분야의 전문가를 키워야 미국·중국·일본을 뛰어넘는 AI 반도체 강국이 될 수 있다. -인재를 어떻게 길러야 할까. △반도체 생태계의 각 층마다 최소한 100명의 전문가를 키워야 한다. 이제는 ‘천재 1명이 10만 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는 지났다. 천재는 많을수록 좋다. 반도체 생태계 계층 구조에서 한 층마다 최소 100명씩, 1000명 이상의 천재를 양성해야 반도체 국가 대항전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각 층의 전문가들은 자신들의 분야에만 매몰되지 말고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융합적으로 일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대학의 학과 간 벽을 허물어야 한다. KAIST의 경우 전산학과는 소프트웨어에 강하고 전자공학과는 반도체 공정·설계에 강점이 있는데 두 학과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한다. 이런 칸막이를 없애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통합형 인재들을 키워야 한다. 이 같은 인력들이 기업이나 사회에서 인정 받을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또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학생을 키우는 방향으로 교육 시스템도 개선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인재상과 인사 평가 시스템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정부의 적극적 역할도 중요할 것 같다. △정부는 기업 활동을 도와주고 인재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우선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필요한 전력·용수 등의 인프라는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줘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의 이기주의 때문에 인프라 확충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국립대에 반도체 학과와 AI 학과를 만드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일부 사립대에 기업과 연계한 반도체 계약학과가 개설돼 있지만 국립대에는 관련 학과가 없다. 10개 국립대에 반도체 학과와 AI 학과를 만들고 고급 두뇌를 양성할 수 있도록 과감히 지원해야 한다. -인재를 키우는 것 못지않게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인재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이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해 한국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우수 두뇌의 해외 유출을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에서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미국 등은 반도체 인재에 대한 처우가 확실하다. 우리도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의 연봉·인센티브·스톡옵션 등 보상 체계를 국제적 수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국내외 인재들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택·교육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다. 기업이 주택 비용을 일정 정도 지원해주는 방안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미국이 대(對)중국 반도체 기술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이는 것은 AI 시대의 주도권을 확실히 쥐기 위해서다. AI 패권의 향배가 반도체 공급망 확보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로 우리 기업들의 일부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우리와 교역 비중이 매우 큰 미국·중국 두 나라 가운데 어느 쪽을 파트너로 선택할지 고민해야 하지만 혈맹인 미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중국 시장 의존도를 계속 낮춰가야 할 시기를 맞았다. 중국 시장 대신 미국 시장에서 기회를 모색하는 전략을 짜야 할 것이다. 현재 엔비디아 중심인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거래처를 구글·아마존 등 다른 미국 업체들로 계속 넓혀나가야 한다. ◆He is… 1961년 경북 울진에서 태어나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대에서 전자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수석연구원을 거쳐 1996년 KAIST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로 옮겨 지금까지 재직하고 있다. KAIST에서 연구처장을 지낸 뒤 현재 글로벌전략연구소장, 삼성전자 산학협력센터장 등을 맡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
‘위증교사’ 李 2심 재판부 배정…국힘 "재판 서둘러야" 탄원서
사회 사회일반 2024.12.16 17:09:20서울고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를 배정했다. 서울고법은 16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형사3부(이창형·남기정·유제민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3부는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로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윤관석 전 의원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5일 당초 예상을 뒤엎고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증언 부탁 행위가 교사 행위로 볼 수 있지만,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에 배정된 상태다. 다만 이 대표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2차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소송서류를 받지 않거나 재판을 연기하는 방식으로 6개월 내에 종료했어야 할 1심이 2년 2개월이 걸렸다”며 “탄핵 재판은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본인의 재판은 꼼수를 써서 미룬다면 자기모순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
韓 "탄핵 찬성 후회 안해" 당대표 사퇴
사회 사회일반 2024.12.16 17:06:1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돼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이틀 만이다. 한 대표의 사퇴로 2020년 출범 이후 여섯 번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맞게 된 국민의힘은 당내 중진을 중심으로 신임 비대위원장 인선에 돌입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은 국민과 탄핵으로 마음 아프신 지지자들에게 죄송하다”며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7·23 전당대회’를 통해 집권 여당의 대표로 선출된 지 146일 만이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 자신의 사퇴를 촉구한 친윤계를 겨냥한 듯 “불법 계엄을 막아내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낸 게 진짜 보수의 정신”이라며 “부정선거 음모론자와 같은 극단주의자들에게 동조한다면 보수의 미래도 없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탄핵 찬성 결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후회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국민의힘은 한 대표의 낙마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다. 2020년 9월 국민의힘 출범 이후 여섯 번째이자 윤석열 정권 이래 다섯 번째 비대위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이날 “당의 안정과 화합, 쇄신을 위해 경험 많은 당내 인사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의견을 모아 의원총회에 이를 제안했다. 신임 비대위원장 후보로는 5선의 권영세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나경원·김기현 의원 등이 물망에 올라 있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에 '尹 지명' 정형식 헌법재판관
사회 사회일반 2024.12.16 17:04:50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탄핵심판을 심리할 주심으로 정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6일 탄핵 사건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헌법 재판의 주심은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된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 임명됐다. -
이재명, 또 고발 당했다…"김어준 거짓 선동 동조해 대통령 전복 시도"
사회 사회일반 2024.12.16 17:03:49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내란 선동 예비 음모 등 혐의로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시의원 측은 16일 "이 대표가 김어준 씨의 거짓 선동에 동조하고,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을 위한 행동 방안을 마련한 것은 내란 선동 예비 음모 등의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앞서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비상계엄 사태 관련 참고인으로 출석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사살하라는 계획 등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하고,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한다" "미군 몇 명을 사살하여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 "생화학 테러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등의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시의원은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은 윤 대통령이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계엄령 선포라는 권한을 행사한 사실밖에 없고, 나머지 비상계엄 상황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은 말 그대로 본인들의 주장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본인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해 아무런 적법한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여론 선동을 통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직을 파면하겠다는 시도야말로 국헌을 문란케 하는 내란"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시의원은 앞서 지난 9일 "북한을 적대시했다는 이유를 탄핵 사유로 제시한 것은 명백히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며, 지난 6일에도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를 내란,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
코스피, 외국인 매도에 닷새만에 하락…2480선 후퇴 [마감 시황]
증권 증권일반 2024.12.16 17:00:5016일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가 외국인의 매도세에 밀려 2480대로 후퇴하면서 닷새 만에 약세로 장을 마쳤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종가는 전 거래일보다 5.49포인트(0.22%) 내린 2488.97로 집계됐다.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6.62포인트(0.67%) 오른 2511.08로 출발해 장 초반 2515.62까지 올랐으나 이후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약세로 전환했다. 코스피가 하락 마감한 것은 지난 9일 이후 5거래일 만이다. 외국인이 4766억 원어치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지수 상승을 가로막았다. 개인투자자는 지난 5일 이후 7거래일 만에 코스피 순매수에 나서 3689억 원어치를 사들였으나 지수는 오히려 하락했다. 기관은 21억 원의 소폭 매수 우위를 보였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38.30원까지 오르는 등 오름세를 이어간 것도 외인의 한국 증시 매도에 영향을 줬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미국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0원 오른 1435.0원이다. 이날 증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데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축소를 반영하며 상승 출발했지만, 앞선 4거래일간의 반등세에 따른 차익 실현,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 대한 경계감이 유입되며 쉬어가는 모습이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12월 FOMC와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 등 이벤트를 앞둔 경계심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코스피가 탄핵 국면 이전 수준을 회복하자 차익실현 물량이 출회됐다”며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국내 증시의 주안점도 다시 글로벌 매크로로 전환되는 국면”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브로드컴 호실적에 따른 기술주 훈풍에도 삼성전자(-0.89%)는 하락했고 LG에너지솔루션(-0.50%), 현대차(-1.86%), 기아(-2.85%), 고려아연(-4.82%), 현대모비스(-2.66%), 카카오(-4.25%) 등도 약세를 나타냈다. 반면 SK하이닉스(2.17%), 삼성바이오로직스(1.32%), 셀트리온(1.45%), NAVER(1.90%) 등은 올랐다. 업종별로는 섬유의류(-2.08%), 금속(-1.84%), 보험(-1.73%), 부동산(-1.72%), 운송장비부펌(-1.67%), 운송창고(-1.58%), 건설(-1.28%) 등의 내림폭이 컸고, 통신(2.05%), 전기가스(1.34%), 제약(1.04%), 비금속(0.85%) 등은 올랐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80포인트(0.69%) 오른 698.53으로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6.08포인트(0.88%) 오른 699.81로 개장해 장중 700선을 회복하기도 했으나 안착에는 실패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개인이 2090억 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149억 원, 771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신성델타테크(13.41%), 루닛(7.25%), 파마리서치(4.49%), 에스티팜(4.22%), 셀트리온제약(4.13%), 클래시스(2.73%), HLB(2.36%), 리노공업(2.32%), 삼천당제약(2.16%) 등이 올랐다. 반면 펄어비스(-4.82%), 알테오젠(-2.05%), 에코프로비엠(-2.14%), 리가켐바이오(-3.26%), HPSP(-2.98%) 등은 약세를 보였다. 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8조 2377억 원, 6조 8918억 원으로 집계됐다. -
시흥시, 민생안정 긴급 대책회의 주재
사회 전국 2024.12.16 16:55:30시흥시는 16일 오전 시청 다슬방에서 임병택 시장 주재로 시정부 차원의 ‘민생안정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정치적 혼란이 시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 민생안정을 위해 시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시흥시 간부 공무원 전원이 참석해 민생 현안과 경제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논의했다. △제설 및 한파 대비 철저 △골목시장 상권 활성화 대책 위한 시흥 지역화폐 ‘시루’ 확대 발행 및 할인 확대 방안 △송년회 등 민간 영역 행사 정상화 등이 주된 내용이다. 시는 또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점검하며 지역경제 위축 방지 및 연말연시 각종 복지사업 점검을 한다. 임병택 시장은 “어떠한 정치적 상황에서도 시민의 생활 안정과 경제 회복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인 만큼, 시민 불안을 최소화하고, 민생안정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평온한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이겨내 주신 시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라며 “시흥시의 모든 공직자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
주심 이번엔 '비공개'…국회몫 '재판관 3인' 30일 선출
사회 사회일반 2024.12.16 16:55:14헌법재판소가 첫 변론기일·주심 지정 등을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엔진을 본격 가동했다. 다만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는 게 의무 사항은 아닌 만큼 윤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나와 본인 입장을 밝히는 장면은 연출되지 않을 전망이다. 헌재는 16일 문형배 헌재소장권한대행 주재로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준비기일은 변론에 앞서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양측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일반에 공개되지만,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 양측 변호인 등이 출석할 수 있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일은 없는 것이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는 한편 전자 추첨 방식을 통해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다. 다만 주심을 공개하지 않았다. 헌법 재판의 주심의 경우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주심을 맡는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앞선 선례에 따라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서도 주심을 공개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헌재는 수명 재판관으로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을 지정했다. 수명 재판관은 변론에 앞서 쟁점 정리를 담당하는 재판관이다. 아울러 헌재는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10명 남짓 규모의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이곳은 사건의 사실 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검토해 재판관들에게 판단 기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헌재 관계자는 “현재 접수된 8건의 탄핵심판 사건 가운데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 심리한다는 방침”이라며 “변론 준비 절차를 통해 검경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한 뒤 신속하게 심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탄핵심판에 중요 변수로 꼽히는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 해당 조항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현 6인 체제에 대해서도 “심리와 변론이 모두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야당을 중심으로 헌법재판관 추가 선임에 속도를 내고 있어 이르면 내년 초 9인의 헌재가 출범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은 3명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23~24일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와 관련 청문계획서 채택, 위원장·간사 선임을 위한 첫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를 이르면 17일 소집한다. 인청특위는 청문회가 끝나면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민주당은 24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다음 주 중으로 보고서를 제출하고,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선출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
조국 대법원 판결 후…조국혁신당 당원 1000명 늘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6 16:48:24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고 16일 수감 생활을 시작한 가운데 조국혁신당 당원은 최근 3~4일 간 1000명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지난 12일) 대법원의 조 전 대표 유죄 판결 이후 당원이 1000명 가량 더 늘어났다”며 “현재 약 17만명의 당원이 있고 당비를 내는 주권당원이 약 7만명”이라고 밝혔다. 조 전 대표의 부재로 당원 이탈이 가속화 하는 것 아니냐는 정치권 안팎의 우려와는 반대되는 추세다. 당원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조 전 대표에 대한 판결이 부당하다고 느낀 분들이 있을 것”이라며 “조 전 대표가 현 탄핵 국면을 이끌어 왔는데 이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이러한 정치적 격변기를 다른 곳에서 지켜봐야 한다는 안타까움에 공감하시는 분 등이 힘을 실어주자는 생각을 하신 듯 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조 전 대표가 돌아오기 전까지 2배, 3배 이상 당의 세를 확장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며 “조 전 대표 부재에 대한 준비는 착실히 해왔고 그에 따라 ‘플랜B’를 가동해 김선민 대표 대행 체제로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에 검찰 해체 및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4법’의 통과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오전 조 전 대표가 서울구치소 앞에서 검찰개혁 4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한 데 이어 황운하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 4법의 입법은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원내대표는 “권한대행 체제로 대통령 거부권이 사실상 무력화된 이 시점에 입법으로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며 “본격적으로 대선에 돌입하면 그때는 늦는다, ‘민생 등 산적한 국정과제 우선’이라고 하는 사이 검찰은 개혁에 저항할 힘을 비축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은 민생 우선을 얘기하고, 선거의 유불리를 따지다 검찰개혁 시기를 놓친 바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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