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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R&D, 10년 뒤 성과 나오는데 2달 만에 평가…尹탄핵도 직격탄
산업 IT 2024.12.16 16:45:00윤석열 정부에서 공을 들인 혁신도전형 연구개발(R＆D)사업이 탄핵 상황에서 중단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혁신도전형 R＆D는 윤 정부가 R＆D예산을 대폭 삭감 하면서 연구 생태계 전환을 목적으로 연구과제에 선택과 집중에 나선 결과물이다. 이미 주요 혁신도전형 R＆D사업이 예산삭감을 겪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직무정지까지 된 상황에서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16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혁신도전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일부 연구자들은 어수선한 정국 상황과 맞물려 혁신형R＆D도 중단되는게 아니냐는 우려를 쏟아냈다. 이미 한국형 아르파(ARPA)-H 사업은 내년 예산이 정부안 대비 69억 원 삭감됐고, 한계도전 프로젝트는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증액을 검토하다 결국 증액이 무산됐다. '혁신도전형 연구개발(R＆D) 사업'(APRO)에 참여 중인 연구자들은 이날 공청회에서 국내에 혁신도전 R＆D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 정국 상황에서 혁신도전형R＆D 자체의 무산을 염려하기도 했지만 제도 자체의 결함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APRO(앞으로) 사업은 정부 부처 사업 중 최초 혁신 기술로 최고 수준 목표에 도전하는 혁신도전 R＆D를 선별해 육성하는 사업이다. PM에 연구 전권을 부여하고 연구평가를 정성평가로 진행하는 등 기존 R＆D사업과 다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올해 9개 부처 35개 사업이 선정됐다. 내년 예산도 1조 원이 넘는다. 미국의 보건의료고등연구계획국(ARPA-H)을 모방해 9년간 1조 1628억 원을 투입하는 '한국형 아르파-H' 사업을 운영하는 선경(경희대 의대 교수) K-헬스미래추진단장은 프로젝트를 책임질 PM 선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선 단장은 "혁신도전 사업에 공공기관 블라인드 제도를 도입해 PM을 뽑는 게 맞는지 감사해달라 했고 결과보고서가 곧 나온다"며 "다른 혁신사업에서도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 단장은 “PM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PM을 뽑아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며 “ARPA-H 프로젝트에서 PM을 뽑을 때 블라인드로 채용해야 했는데, 다행히 좋은 사람이 들어왔지만 이런 식으로 뽑는 게 맞는지 의문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말 도전적·혁신적 사업을 하겠다면 PM을 블라인드로 뽑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제대로 된 PM을 뽑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혁신도전 R＆D 사업인 한계도전전략센터를 이끄는 최영진 한국연구재단 한계도전전략센터장은 예산 집행 문제를 거론했다. 최 센터장은 “도전적인 문제를 제시하다 보면 국내에서 사업을 수행할 연구자를 찾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며 “과제 선정이 되지 않을 때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을 쓰지 못해 불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쓰지도 못 하고, 감사원과 국회에서 문제 사업으로 지적받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용 처리를 하지 않으려면 함량 미달의 연구자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불용 예산을 이월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 센터장은 혁신도전 R＆D 사업은 예산을 세울 때도 블록펀딩처럼 유연하게 예산을 수립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가제도도 기존 사업과 다르게 운영해야 한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송영훈 한계도전프로젝트 플라즈마사업단 단장은 "대부분 혁신도전 사업은 특성상 사회가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의 연구를 하게 된다"며 "외국 기술을 모방할 때는 정량적 목표가 있지만 이런 사업은 성과가 사회에 수용되는 데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송 단장은 “우리 사업단은 내년 6월에 끝나는데 한국연구재단에서 곧바로 평가를 진행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혁신도전 R＆D 사업은 연구 결과가 실제 사회에 수용되려면 몇 년씩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이 끝나자 마자 평가를 하게 되면 우수한 연구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전문가들이 지적한 부분들을 정리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우진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조정과장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혁신법과 시행령에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개정하고, 적극해석이 가능한 부분은 매뉴얼을 통해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용 예산 이월이나 잘하는 과제에 예산을 늘려준다거나 하는 부분은 재정 당국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내년에도 집중해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野, 헌법재판관 3인 청문회 23~24일 추진
정치 정치일반 2024.12.16 16:32:19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심사할 헌법재판관 임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3명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23~24일 이틀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야당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 내정자인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여당 간사 내정자인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과 논의한 결과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12월 23~24일 양일간 3명의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하루에 2명 이상 인사청문회를 개최한 선례가 없지는 않다”며 “여야가 특별히 하자가 없는 후보자라고 생각한다면 이틀간 3명의 청문회를 여는 게 큰 문제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재판관 3명이 공석이고, 9일 청문회 안이 제출됐기 때문에 24일까지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며 “기한을 지켜야 한다는 데는 여야 간사 간 의견을 모았고, 현실적으로 더 빨리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청문계획서 채택과 위원장·간사 선임을 위한 첫 번째 인청특위는 이르면 17일 소집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여당 지도부가 교체되는 상황으로 여당에서 내부적으로 논의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해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인청특위는 청문회가 끝나면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민주당은 24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다음 주 중으로 보고서를 제출하고,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선출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
이준석 '대선 출마' 시사에 정유라 "이재명 대 이준석이라니 가슴이 웅장해진다"
정치 정치일반 2024.12.16 16:30:18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대선 출마 가능성 발언을 두고 정유라 씨가 비판하고 나섰다. 정씨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대 이준석이라니 가슴이 웅장해진다"며 "정신이 이상해진 것 아니냐"고 직격했다. 특히 "대선 자금을 모을 방법도 없을 것"이라며 현실적 한계를 지적했다. 헌법상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은 40세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1985년생인 이준석 의원(만 39세)의 경우 탄핵 심판 결과 시기가 출마 가능 여부를 좌우하게 된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4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대선 출마 계획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 시기에 따라 출마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2월 탄핵 결과 시 참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씨는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과 관련해 "모든 게 끝난 건 아니다"라며 보수 지지층을 향해 투쟁을 독려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를 언급하며 "어차피 헌재에 가면 승리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사망·사퇴·당선무효가 되는 경우 60일 이내 대선이 실시돼야 한다. -
탄핵 주심재판관 '朴 공개 尹 비공개'…헌재 조심스런 첫발
사회 사회일반 2024.12.16 16:29:37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이후, 첫 재판관 회의를 진행하고 본격적인 심리절차에 들어갔다. 헌재는 첫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고, 8개의 탄핵 사건 중 해당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할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주심 재판관을 비공개하는 등 다소 조심스럽게 첫발을 내딛는 모습을 보였다. 헌재는 16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소집으로 6명의 헌법재판관이 모두 모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관 회의를 진행했다. 헌재는 회의를 토대로 해당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 재판관으로 이미선, 정형식 재판관 2명을 지정했다. 수명 재판관은 변론에 앞서 쟁점 정리를 담당하는 재판관이다. 아울러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하는 헌법연구관TF를 구성했다. 헌재는 현재 접수된 탄핵심판 사건 가운데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심리할 것을 표명했다. 헌재는 올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총 8개의 탄핵심판을 접수한 상태다. 다만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이유로 기존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연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브리핑을 진행한 이진 헌재 공보관은 “12월에 잡혀 있는 다른 사건의 변론준비 절차 및 변론일정은 그대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이진숙 방통위원장 변론기일은 청문회 일정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변론기일에서 검찰, 경찰 등의 수사기록을 조기에 확보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예상을 깨고 주심 재판관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주심을 맡는다고 발표한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주심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공보관은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재판관이 공개를 원치 않아서 그런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이번 탄핵심판에서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관해서도 말을 아꼈다. 헌재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헌재 측은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청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제출 기한이 언제인지는 답하지 않았다. 헌재는 노무현 대통령 때는 접수 후 11일, 박근혜 대통령 때는 접수 후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헌재는 6인 재판관 체제에서도 심리와 변론이 모두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공보관은 “3명이 재판관이 인선되기 전에도 절차 지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이날 출근길에서 취재진의 ‘6인 체제에서 탄핵 결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12월 안으로 9인 체제가 완성될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
이번엔 없었던 ‘노사 불법, 엄정 대응’…미묘한 기류 변화
사회 사회일반 2024.12.16 16:29:06윤석열 정부가 노사 관계의 일관된 원칙처럼 강조한 불법에 대한 엄정 대응 경고가 탄핵 정국에서도 유지될지 관심이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문수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청에서 본부 실·국장과 전국기관장 회의를 열었다. 14일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김 장관이 주재한 첫 회의다. 김 장관은 이날 노사 관계와 관련해 “노사 갈등에 대해서는 어렵더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윤 정부의 태도와 김 장관의 과거 발언을 보면, 노사 관계에 대한 정부 대응의 변화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노사 불법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윤 대통령과 고용부의 반복된 메시지가 이번 회의 결과 자료에선 사라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 장관은 철도노동조합 파업날인 5일 연 상황점검회의에서 “노사가 빠른 시일 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도 “불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기관장회의에서도 김 장관의 불법에 대한 엄정 대응 경고가 나왔다. 불법 엄정 대응 기조는 2022년 화물연대본부 파업, 건설노조 일부 조합원의 불법 행위 단속 등 노사 이슈 때마다 다른 부처에서도 등장한 단골 메시지였다. 이를 두고 노동계는 정부가 불법에 대해 엄정 대응을 경고하면서 노동권을 억압한다며 비판해왔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8일 김 장관 발언에 대해 논평을 내고 “노조의 정당한 파업 행위를 두고 불법을 운운하면서 협박했다”고 비난했다. -
巨野 밀어붙이는 양곡법, 韓대행 거부권 행사할 듯
정치 총리실 2024.12.16 16:18:26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법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16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과 관련해 “그동안 정부 기조를 갑자기 바꾸는 것은 어렵다”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판단하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곡법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양곡 시장가격이 평년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 등을 핵심으로 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국정 동력이 훼손된 데다 권한대행 체제로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운 여건이다. 그럼에도 이들 6법은 비교적 진영 논리와 떨어져 있고 그간 정부 기조를 유지한다는 명분을 앞세울 수 있어 야당 반발에도 거부권 발동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도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국회 증언 및 감정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의 극비 정보가 새어 나갈 수 있어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전했는데 민주당이 국회증감법을 일부 재검토할 뜻을 밝혀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부담이 줄어든 측면도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앞서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13일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 바 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3월 양곡법을 겨냥해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은 농민과 농업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한 만큼 소신을 지킬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21일까지인데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는 거부권 행사를 결정하지 않고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논의한 후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정부가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폐기된 상속·증여세법의 재추진 의사도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상속·증여세 완화 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해 이른 시일 내에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진혁 기자 liberal@@sedaily.com -
22일 전국 의사들 모인다…탄핵국면 속 대정부 투쟁 논의
사회 사회일반 2024.12.16 16:17:24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과대학 교수, 봉직의, 개원의, 전공의, 의대생 등 의료계 전 직역이 참여하는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임현택 전 회장 탄핵으로 꾸려진 박형욱 의협 비대위 출범 이후 의료계 직역이 한 데 모이는 첫 공식 행사다. 2000명 증원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온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의대 증원 자체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만큼 대정부 투쟁 기조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에 따르면 이날 대표자대회는 박형욱 위원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각 직역별 대응방안 발표, 결의문 채택 및 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의협 비대위는 전국의사대표자회의 개최를 예고하며 "의대 증원을 비롯한 정부의 부당한 의료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의료계 전 직역이 함께 행동해 나가는 큰 방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대표자회의에선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과 이후의 불법적 행태, 탄핵 정국 속에서 국민과 의사의 생명 및 안전을 위협한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할 것"이라며 "의료농단의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비롯해 전공의 및 의사를 '처단'하겠다는 계엄포고령 작성자 색출과 처벌을 요구하겠다"고 못박았다. 국민을 향해서는 "의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기를 바란다"며 "의료·교육 농단을 막기 위해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고 붕괴한 의료현장이 정상화되도록 끝까지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박형욱 비대위원장(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대한의학회 부회장)은 "지금이 붕괴한 의료체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그동안 분열됐던 의료계가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강력한 단일대오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파워게임' 민감한 트럼프… 외교 진공상태에 민간 의존도 커진다
산업 기업 2024.12.16 16:02:35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파로 우리나라 외교통상 분야가 진공 상태에 빠져들면서 민간기업의 역할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대기업 총수 등 기업인들이 쌓아온 글로벌 인맥이 외교 공백 상황을 타개할 무기로 작동할 수 있다는 관가와 정치권의 기대감 때문이다. 반면 재계 일각에서는 국내외 경영 환경이 극도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자칫 부산엑스포 유치전처럼 엉뚱한 곳에 힘을 쏟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민간 인맥이 주목받고 있다. 경제 부처의 한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는 태생적으로 ‘파워 게임’에 민감한 인물이어서 탄핵 국면 속에서는 정부의 어떤 관료도 그의 흥미를 이끌어내기 힘들다”며 “트럼프와 인연을 쌓아온 기업인들이 당분간 시간을 벌어주기를 기대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트럼프가 공언한 각종 기업 보조금 취소 등의 문제를 기업이 직접 소통하면서 풀어가야 할 판이라는 의미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트럼프 1기 때는 그와 직접 소통하는 인맥을 거의 찾기가 힘들 정도였지만 현재는 상당한 라인이 구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 대부분이 트럼프 1기 때부터 미국 투자를 지렛대로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외부에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물밑 신뢰 관계가 상당히 형성돼 있다는 얘기다. 재계는 이미 트럼프 당선에 앞서 워싱턴DC 대관 조직에 트럼프 1기 인사들을 전진 배치하는 등 다양한 포석을 놓아둔 상태다. 성 김 전 주한 미국대사를 대외협력사장으로 임명한 현대자동차그룹과 1기 백악관 부비서실장을 워싱턴사무소장으로 임명한 LG그룹이 대표적인 사례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미국통으로 잘 알려져 있다. 류 회장은 석 달 중 한 달은 미국에서 머무른다고 할 정도로 미국 인맥이 풍부하다. 미국 행정부의 거물로 통했던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을 7월 한국으로 초청해 미국 대선 전망에 대한 강연을 진행할 정도다. 류 회장은 트럼프 측근들과도 개인적 친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도 트럼프의 지인이자 자문역 역할을 했던 에드윈 퓰너 미 헤리티지재단 창립자와 수십 년 이상 교류해왔다. 김 회장은 2017년 트럼프 1기 취임식 때 초청장을 받았지만 건강 문제로 참석하지 못했고 이번에는 참석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에 직접 협력을 요청한 조선업 수리(MRO) 사업에서도 한화오션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릴 정도로 상당한 친분을 갖고 있다. 트럼프 주니어는 이번 대선에서 ‘킹 메이커’ 역할을 했으며 2기 행정부 내에서 상당한 중책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외 다른 국가와 관계에서도 재계 총수들이 막중한 역할을 맡을 수 있다. 국내 한 대기업의 대관 담당 임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일본과 소재·부품·장비 갈등이 발생하자 이재용 회장이 직접 일본을 오가면서 물밑에서 해결사 역할을 했다”며 “특히 당장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기업들은 자신들이 직접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특히 미국 등 서구는 물론이고 리창 중국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등과 밀접한 친분을 유지하고 있어 최고 수준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태원 회장도 내년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의 의장 자리에 오르는 등 국제 무대에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이 서밋은 APEC 회의의 부대 행사로 전 세계 CEO들이 모여 혁신 성장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에서 1등 플레이어로 올라서면서 주요 국가들의 투자 러브콜을 받고 있다는 게 재계의 전언이다. -
“빨리 끝나 천만다행”…유통가 연말 마케팅 총력전
산업 기업 2024.12.16 15:53:25계엄 여파로 일시정지 됐던 유통가 연말 특수 마케팅이 탄핵안 가결로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 백화점은 크리스마스, 대형 마트는 내년 설 등 대목 효과를 누리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신세계(004170)·현대 등 백화점 3사는 다음주 성탄절을 앞두고 관련 마케팅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계엄 사태로 소비가 얼어붙을까 긴장했던 백화점들은 크리스마스 전에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한 숨 돌린 분위기다. 대표적으로 롯데백화점은 서울 소공동 본점과 잠실점에서 크리스마스 디저트 팝업 행사를 열면서 모객에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탄핵안이 가결된 지난 주말(14·15일)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069960)의 매출은 전주 주말(7·8일) 대비 소폭 개선됐다. 백화점 업계 관계자는 “크리스마스를 열흘 정도 앞두고 결론이 내려져 다행”이라면서 “이번 주말인 20일부터 크리스마스 당일까지가 최대 대목이라 마케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형 마트들은 연말 홈파티 수요를 노려 그로서리 집중 할인을 하는 한편 내년 설 대목까지 준비 중이다. 이마트는 연말까지 12월 ‘가격파격 선언’ 행사로 신선식품 할인을 이어간다. 마트 업계 관계자는 “2016년 때도 탄핵소추안 가결을 기점으로 소비 심리가 회복 된 걸로 안다”며 “이달 지금까지 매출이 나쁘지 않았고 앞으로 조금씩 더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대형 마트들은 유통업계 가운데 가장 먼저 내년 설 선물을 출시했다. 백화점 중에서는 갤러리아백화점이 가장 먼저 성탄절 대목이 끝나는 26일 설 선물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여행업계는 탄핵안 가결로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계엄 정국으로 단기간 급등한 환율도 점차 안정세를 찾아갈 것으로 내다봤다. 원·달러 환율은 계엄 직후 1430원을 돌파하며 2년 2개월 만에 최고치로 오른데 이어 14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혼란스러운 정국이 지속되면 외국인들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어 우려했는데 이 문제는 해소된 것 같다”며 “환율이 오른 것은 외국인 입장에서 매력적이고 해외로 나가려던 국내 여행객들이 귀환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
삼둥이 엄마도 태아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4.12.16 15:32:11내년부터 삼둥이 이상의 다태아를 임신한 산모들도 모든 보험사에서 태아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험 판매 채널 현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사·보험협회 등이 참석했다. 금융 당국은 저출산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 1월부터 삼둥이 이상 다태아 산모도 태아보험에 100%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 인수 기준을 전격 개선한다. 그동안 일부 보험사들은 합병증 등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다태아의 경우 태아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35주 차가 지난 후에만 가입을 허용해왔다. 다만 보험 가입 시 보험 사고 위험이 이미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는 다태아 태아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보험 상품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상품 설명 방식도 전면 개선한다. 간소화·시각화·디지털화·표준화 등 4대 기본 방향에 맞춰 개편하고 상품 공시 항목 역시 상품 비교가 용이하도록 정비한다. 법인영업대리점(GA)의 상품 비교·설명 의무 또한 강화된다. GA 소속 설계사는 비교 대상 상품별 판매 수수료 정보를 별도로 안내하고 특정 상품 권유 시에는 추천 사유를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수수료 상품이나 GA 모회사 상품 판매에 쏠린 판매 관행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부당 승환’ 방지를 위해 환급률과 예정 이율 등의 항목을 추가해 비교 안내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새 보험회계기준(IFRS17)과 관련해서도 계리적 가정의 적정성이 높고 합리적 상품 판매 체계를 운영하는 보험사의 예보료 부담을 줄여주는 ‘예보료 차등 보험료율 제도’ 개편을 검토한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실손보험 개혁에 대한 완수 의지도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올해 말께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여파로 사실상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김 부위원장은 “보험개혁회의 과제들을 당초 계획과 일정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실손보험 개혁 역시 의료 체계 정상화를 위한 중요 핵심 과제인 만큼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속도내는 '내란 쌍특검'…野 "즉시 수용을" 압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6 15:28:17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이어 ‘내란 쌍특검’도 속도를 내고 있다. 상설특검이 특검 후보자 선정을 앞뒀고 더불어민주당은 일반특검 후보자 추천을 위한 태스크포스(TF)도 출범시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일반특검의 변수로 꼽혀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압박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국회에서 내란 상설특검 특검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을 열고 “한 권한대행께서 (추천 의뢰를) 지체 없이 해주실 것을 말씀드린다”고 촉구했다. 특검 후보 추천위원은 최창석·이석범 변호사, 김형연 전 법제처장, 이나영 중앙대 교수와 김석우 법무부차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다. 한 권한대행은 추천위 구성 즉시 2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고 추천위는 5일 이내에 후보자들을 추천하게 된다. 이후 한 권한대행은 3일 이내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날부터 1차 회의를 열고 추천 과정에 돌입했다. 일반특검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후보자가 신속하게 임명될 수 있도록 TF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12일 국회를 통과한 일반특검은 역대 최대 규모로 특별검사 외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40명, 특별수사관 80명, 파견공무원 80명의 매머드급 규모로 꾸려진다. 일반특검이 가동되면 먼저 출범한 상설특검의 인력과 수사 내역을 흡수할 수 있도록 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일반특검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바로 (상설특검과) 합쳐지면 되지 않을까 싶다”며 “특검 후보 물색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만큼 특검을 중심으로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해야 한다는 방침으로 이날 특검 추천위도 출범시켰다. 특검법은 17일 정부에 이송될 예정이어서 한 권한대행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는 있지만 내란 특검법은 시급성에 여론의 압박도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전날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유보했지만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시 탄핵소추안 발의를 배제할 수 없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은 특검을 즉시 수용하고 공포해 특검이 신속히 구성되고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
"의료 파탄 내란수괴 윤석열은 책임져라"…충북대에 늘어선 '근조화환', 왜?
사회 사회일반 2024.12.16 15:20:3116일 충북대학교 대학본부 앞에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근조화환 10여 개가 배달됐다. 화환에는 “의료파탄 내란수괴 윤석열은 책임져라”, “근거 없는 의대 증원 2025 모집정지”, “의대 증원 반대 정치 총장 퇴진”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 화환은 전국의대학부모연합이 의대 증원에 항의하는 의미를 담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대병원·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화와 충북대 의대 학생회도 이날 호소문을 발표하며 힘을 보탰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곧 탄핵 당할 대통령이 내놓은 터무니없는 정책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수습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 고창섭 총장은 의대 입시 선발 절차를 당장 멈춘 후 긴급히 감원 선발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수시에서 수능 최저 등급을 충족하지 못한 미달 정원을 정시 모집 인원으로 이월하지 않아야 하며, 정시도 최초 합격자 발표 후 타 대학 중복 합격으로 발생한 미등록 인원을 추가 선발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학생들과 전공의들이 우선으로 요구하는 것은 입학 정원 증원 취소"라고 강조했다. 충북대는 전국 의대 중 증원 인원이 가장 많다. 의대 입학생 정원이 기존 49명에서 200명으로 4배 이상 늘었다. 다만 2025학년도의 경우 정부의 자율 증원안에 따라 기존 증원 인원의 50％만 반영한 125명을 모집하게 된다. -
“尹탄핵에도 의대입시 진행중”…의료계, 법원·대학 등에 ‘증원 백지화’ 총공세
사회 사회일반 2024.12.16 15:12:40의료계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여세를 몰아 당정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여나가고 있다. 이미 전국 의대 39곳이 수시에서 3118명을 선발해 통보한 데다 의대 정원 증원을 밀어붙이던 정권이 탄핵을 당해 사실상 기존 결정을 뒤집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자 사법부의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수험생과 의대생들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의대 증원 변경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소송으로, 최초 체기 후 1심·2심이 기각됐고 지난 8월 대법원에 상고됐다. 입시 사건인 만큼 2025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전에 결정을 해달라는 서면 의견서를 20회에 걸쳐 대법원에 제출했지만 반년 가까이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신청인들의 주장이다. 의료계는 탄핵안 가결을 일제히 환영하면서도 지난 2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에서 촉발된 의정갈등과 그로 인한 의료대란이 해소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가뜩이나 경색된 의정 관계는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에 '전공의 처단'이라는 표현이 담기면서 대화의 문이 완전히 닫힌 상태다. 시작부터 삐걱였던 여야의정 협의체는 이달 초 의사단체가 불참을 선언하며 운영이 중단됐고,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비상계엄 사태 이후 병원단체 3곳이 이탈하며 동력이 사라졌다. 의대 증원 이후 정부 등을 상대로 비슷한 가처분 신청이 여러 건 제기됐으나 이번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은 기각됐고, 여러 건의 본안 소송들은 아직 1심 결론도 나지 않았다. 의료계에서 해당 가처분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 결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 소송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진다면 윤 정권으로 인해 망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를 지킬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며 "법리에 따른 정의롭고 신속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윤석열 정권의 의료 파탄을 바로 잡고 대한민국 의료를 살릴 수 있는 법원의 역할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 가결과 무관하게 지난 2월부터 의료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말살한 의료계엄 조치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이를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부 장·차관 및 교육부 장관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관련 정책을 계속 진행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대로라면 전 세계 최고를 자랑하던 K-의료는 몰락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 자명하다"며 "그 오류가 명백히 드러난 윤 정권의 의료계엄, 의료 농단을 끝장내고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고 국민 건강을 지킬 첫 단추는 2025년 의대 입시의 즉각적인 중단"이라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을 향해 "대한민국 의료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국가기관인 만큼 의대 입시를 즉각적으로 중단시키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추진한 윤석열 정부가 국회의 탄핵소추로 무너지면서 의료개혁 추진이 사실상 중단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게 된 만큼, 의대 정원 증원도 원점에서 재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내년 1월에 치러질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강희경·주수호 후보도 각각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인 강 후보는 "의대 증원 결정으로 고등교육법령상의 사전(수업 개시 1년 10개월 이전)예고제가 무너졌고 의대생의 학습권 또한 중대하고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대법이 공정한 결정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35대 회장을 지낸 주 후보도 성명에서 "정부와 국회가 손을 놓고 있다고 파국을 기다릴 수만은 없다. 이제는 사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의료농단이라는 폭주 기관차를 멈춰 세울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은 현재 대법원만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전국 40개 의대 총장과 정치권을 향해서도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입장문에서 "교육부는 이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없으니 총장들이 나서서 정부의 교육 농단을 막아야 한다"며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국회와 정부는 윤석열의 '사이비 의료개혁'을 중지시키고,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모집정원을 조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각 의대는 지난 13일까지 수시 합격자 발표를 마쳤다.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은 기존 3058명에서 (약 50%) 증원된 1509명을 합쳐 총 4567명으로, 이 중 수시모집을 통해 합격자 총 3118명이 발표된 상태다. 이날부터 사흘간 수시 합격자 등록이 진행된다. 대학별로 추가 합격자 발표와 등록도 이어질 전망이다. 의료계 일각에선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 원을 줄여야 한다고 요구해 왔는데, 수시 최초 합격자 등록이 끝나고 이달 말 정시 모집까지 시작하면 이러한 '대안'조차 더는 실현 불가능해진다. -
野 "육군장교 34명, 국회 계엄해제 후 용산행…2차계엄 모의 의혹"
정치 정치일반 2024.12.16 15:04:22더불어민주당이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해제한 4일 새벽 육군본부 소속 장교 34명이 합동참모본부 내 계엄상황실로 향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16일 밝혔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육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일 새벽 합참 내 계엄상황실로 출발한 버스에는 육군본부 핵심 직책을 맡고 있는 장성급 장교 14명, 영관급 장교 20명 등 34명이 탑승했다. 탑승자들의 직책은 2017년 기무사령부가 만든 계엄사령부 편성표에 포함된 육군 본부 직책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상위 간부인 참모장을 맡는 육군 정보작전참모부장과 기획조정실장을 맡는 육군 기획관리참모부장은 모두 버스에 탑승했다. 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은 “당시 윤 대통령이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2차 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2017년 기무사 계엄문건 상 계엄사령부 편성표가 90% 일치한 것으로 보아 계엄사령부 참모진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도 대통령이 국회가 계엄을 해제한 직후인 새벽 1시 30분 대통령이 합참 지휘통제실을 찾아 2차 비상계엄을 논의한 이후 육군본부에서 계엄사령부 참모진을 태운 버스를 출발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교들이 버스에 탑승한 사실은 부 의원의 질의에 대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답변에서 확인됐다. 다만 육군본부는 “계엄사령부 편제인원이 없으며 소집명령과 인사명령을 발령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부 의원은 “계엄사령부 핵심참모진인 이들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았는지, 어떤 경위로 버스에 탑승했는지 등 철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
'尹 내란세력 완전청산' 전국교수연구자연대 출범
사회 사회일반 2024.12.16 14:57:13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에 가담한 이들을 규탄하기 위한 연대체가 꾸려졌다. 공공적고등교육정책을요구하는전국교수연대회의, 연구자의집 등으로 구성된 전국교수연구자연대는 16일 국회소통관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송주명 교수연구자연대 상임대표는 “윤석열 탄핵소추 후 내란세력의 근본적인 청산에 기여하고, 민주·평등·공공의 원리가 협연하는 새로운 공화국(제7공화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국의 교수역량을 결집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남중웅 상임대표도 “고단한 국민들에게 혼란과 고통을 줄이기 위해 국가수사본부는 내란 진실 규명은 물론 부역자 책임을 추궁하고, 재발방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윤석열의 파면절차를 신속히 진행 할 것을 헌법재판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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