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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부터 탄핵까지 존재감 '행보' 노관규 순천시장…민생 안정·미래 준비 '차질 없이'
사회 전국 2024.12.16 14:55:48계엄 사태에 이어 탄핵 정국 속에서도 묵직한 메시지와 함께 민생안정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한 노관규 순천시장의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국가 비상사태 때 보여 줘야 할 단체장으로서의, 리더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지난 3일 오후 11시를 기해 비상계엄 선포에 순천시 공무원들은 대응책을 긴박하게 논의·공지하며 불면의 밤을 보냈다. 같은 날 10분 후 순천시는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 나섰고, 11시 36분께에는 비상계엄 행동 요령을 알리는 문자메시지가 전 직원에게 전송됐다. 노 시장은 불안감에 휩싸인 순천시민을 위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순천시는 흔들림 없이 본연 임무를 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다진 뒤, 이어 비상계엄 해제 소식에 “밤새 잠 못 자며 이 어이없는 대한민국 현실을 슬퍼한다”며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 지고 우선 대한민국 정치가 복원되길 희망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탄핵이 가결된 지난 14일에는 전남도-22개 시·군 ‘윤석열 탄핵 촉구 공동성명’과 함께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남긴 위대한 유산 오천그린광장 성탄트리에 점등을 했다. 순천시는 국내 상황과 내수경기 침체, 민생불안 등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지역 내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남 순천시가 선제적인 ‘민생안정 대책반’을 가동 중이다. 특히 이 같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다. 민선 8기 지난 2년 간 안정적인 건전재정 운용을 통해 전남도 제1의 재정규모를 달성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엄중한 상황 만을 인식하다 보니 전반적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침체, 송년회·회식 예약 취소 등 연말 대목을 앞두고 소상공인, 골목상권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며 “예산 조기 집행 등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조금이라도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
'국회 담 넘은' 우원식 관련주 '급부상'…요동치는 정치 테마주
증권 증권일반 2024.12.16 14:54:57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맞은 첫 거래일인 16일, 정치 테마주들이 출렁이고 있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는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관련주는 약세다. ◇ 우원식 테마주 '上'...신뢰도 1위 영향=오전 장 초반 뱅크웨어글로벌과 효성오앤비가 상한가를 기록했다. 뱅크웨어글로벌은 회사 대표가 우원식 의장과 경동고 동문이며, 우 의장의 디지털 혁신 정책 수혜 기대감이 반영됐다. 효성오앤비는 우 의장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구에 본사를 두고 있어 관련주로 부각됐다. 한국가스공사(+3%)와 한국전력(+2%)도 우 의장이 탈원전 에너지 전환 정책을 주도한 이력으로 강세를 보였다. 최근 한국갤럽 조사에서 우원식 의장은 56%의 신뢰도로 정계 요직 인물 중 1위를 차지했다. 계엄 해제 결의안 처리를 위해 국회 담벼락을 넘어 본회의를 개의한 행보가 국민적 지지를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 이준석 관련주도 급등...조기 대선 출마 시사 영향=이준석 의원 관련주도 상승세다. 삼보산업과 넥스트아이는 각각 이 의원 부친의 하이드로젠파워 법정관리와 감사위원 재직 이력으로 테마주에 편입돼 상한가를 기록했다. YBM넷(+13.88%), 대성창투(+8.43%), 삼영(+7.89%) 등도 동반 상승했다. 이 의원은 BBC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3월 만 40세가 되면 대선 출마 자격이 주어진다며 출마 의향을 시사했다. AI 등 신기술 문제 해결을 위한 '40대 기수론'을 강조하며 세대교체 의지를 드러냈다. ◇ 홍준표 테마주 강세 vs 한동훈 테마주 약세=조기 대선 가능성에 홍준표 대구시장 관련주들도 일제히 상승했다. 한국선재(+22.82%), 휴림에이택(+20.98%), 삼일(+15.2%) 등이 강세를 보였다. 특히 한국선재는 홍 시장의 밀양 신공항 정책과 연관돼 상승폭이 컸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관련주는 약세다. 대상홀딩스(-16.8%), 디티앤씨알오(-24.34%), 태양금속(-22.82%) 등이 급락했다. -
이준석 '대선출마' 시사에 한준호 "경거망동 가관…'尹 당선' 일조 사과부터"
정치 정치일반 2024.12.16 14:30:03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대선 출마 가능성'을 내비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향해 "벌써 조기 대선 출마를 시사하고 있는데, 그런 권력 놀음이나 하라고 국민께서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소추안 의결서에 잉크가 마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준석 의원의 경거망동이 가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의 탄핵심판 절차는 이제 막 시작됐고 파면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다"며 "그 과정에서 발생할 혼란을 막아내고 민생과 경제를 안정시켜야 하는 과제들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이 의원의 관심사는 일찌감치 대통령 선거에 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4일 공개된 BBC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조기 대선 도전 가능성을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만나면 제가 해줄 말은 '꼴 좋다', '자기 잘난 줄 알고 저렇게 하더니 꼴좋다'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이를 두고 "남의 처지를 비웃기에 앞서서 본인의 문제부터 제대로 직시하는 것이 순서"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석열을 탄핵하게 된 것, 온 국민이 차가운 거리에서 뜨겁게 탄핵을 외쳐야 했던 것, 12·3 비상계엄 내란으로 국민이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던 것, 2년 반 전 윤석열이 임기 동안 온갖 비상식적인 국정 운영으로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게 만든 것, 이 모든 일의 근원적 책임은 이 의원에게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본인 스스로 양두구육을 언급하면서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팔았고, 잘 팔았던 사람이 바로 나였다고 고백한 바 있지 않냐"며 "남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전쟁광 내란 수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일조했던 것부터 국민들께 사과드리는 것이 옳다"고 전했다. 또 한 최고위원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이름도 언급하면서 "명태균 씨가 소위 황금폰이라는 것을 창원지검에 제출했고 지난 달엔 컴퓨터 하드디스크 복구를 통해 이준석, 명태균 두 사람 간 대화가 상당량 확인됐다는 보도도 이미 나왔다"며 "수사에 속도 붙으면 이 의원의 양두구육 실체가 드러날지도 모르겠다"라고 했다. 이에 이 의원은 즉각 반박했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준호 의원님 감사한데, 저는 윤석열을 바로잡기 위해 직을 걸고 싸웠고, 전 국민이 기억하듯이 선거 과정 내내 치열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결사옹위하는 것 이외에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지적을 하고 계시냐"며 "그게 저와 한 의원의 차이다. 무엇이 두렵냐"고 비판했다. 명씨와 관련해서는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발뺌하다가 나락가고 계신 이재명 대표와 다르게 저는 명태균 사장을 알고 있다고 처음부터 이야기했고, 문제 될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말하고 있다"며 "이런 걸 이재명 대표에게 지적해야 하는 것이다. 거짓말하지 말라고"라고 지적했다. -
국수본, 이상민 前행안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4.12.16 14:28:41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16일 국수본은 이날 오후 1시 20분께 자택에서 출발해 오후 2시께 국수본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장관은 이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이에 동조했다는 의혹으로 조국혁신당 등으로부터 고발됐다. 국수본은 이달 8일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했으며, 이달 9일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국수본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열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7일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며, 이에 이 전 장관은 이달 8일 사의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면직을 재가했다. 한편, 국수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군조사본부(국조본)가 합동으로 꾸린 공조본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오는 10일 오전 10시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를 찾았지만, 끝내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다. 이에 공조본은 출석요구서 등기를 특급으로 발송하기도 했다. -
코스피, 2510선 터치 후 하락전환…2490선서 등락 [오후 시황]
증권 증권일반 2024.12.16 14:25:4216일 코스피가 장중 2510선을 터치한 뒤 하락 전환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수 상승을 제한했다. 오후 2시21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11포인트(0.20%) 하락한 2489.35를 기록 중이다. 지수는 이날 16.62포인트(0.67%) 오른 2511.08로 출발해 장중 2515.62까지 올랐으나 이후 상승분을 반납했다. 투자자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805억 원, 33억 원을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은 3936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방어에 나섰다. 지난주 탄핵 정국의 불확실성 속에서 투매 양상을 보였던 개인이 순매수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NAVER(035420)(2.38%), SK하이닉스(000660)(2.17%), 삼성SDI(006400)(1.54%), 셀트리온(068270)(1.09%) 등이 상승했다. 반면 강세로 출발했던 삼성전자(005930)(-0.18%)는 약세로 돌아섰고 LG에너지솔루션(373220)(-0.25%), 현대차(005380)(-1.40%), 기아(000270)(-1.83%), 현대모비스(012330)(-2.87%), 카카오(035720)(-2.61%) 등은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2.36%), 통신(1.91%), 기계장비(1.19%) 등이 강세를 보인 반면 운송창고(-2.01%), 섬유의류(-1.63%), 부동산(-1.46%) 등은 약세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4.68포인트(0.67%) 오른 698.41을 기록 중이다. 지수는 6.08포인트(0.88%) 오른 699.81로 출발해 장중 700선을 터치하기도 했으나 다시 700선 아래로 내려왔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개인이 1984억 원을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207억 원, 639억 원을 순매도했다. 파마리서치(214450)(4.29%), 신성델타테크(065350)(6.59%), 루닛(328130)(5.05%) 등이 강세를 보인 반면 리가켐바이오(141080)(-2.09%), 펄어비스(263750)(-4.82%), 에코프로(-1.25%) 등은 약세다. -
진종오 "내가 탄핵 '반대표' 던졌다? 명백한 허위…그런 발언 한 적 없어"
정치 정치일반 2024.12.16 14:24:50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가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반대표’를 행사했다는 보도와 관련, “명백한 허위”라고 반발했다. 진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에 대한 금일 중앙일보의 ‘사실 탄핵 반대표를 던졌다’라는 기사는 명백히 허위”라면서 “저는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의총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일체 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앞서 중앙일보는 이날 진 의원을 포함해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던 일부 친한계 의원들이 탄핵안 가결 직후 의총에서 “사실 반대표를 던졌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진 의원은 지난 14일 탄핵안 처리 전 기자회견에서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같은날 탄핵안 상정 전 국민의힘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차 탄핵소추안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내란 공모 혐의가 담겼다는 점을 언급하며 “(추 원내대표의 혐의와 관련해) 어떤 것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원내대표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다"면서 "잘 판단해 소신있게 선택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진 의원이 같은날 오후 4시에 진행된 탄핵안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는 무기명으로 이뤄진다. -
헌재, ‘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12월 27일…주심은 비공개
사회 사회일반 2024.12.16 14:08:01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절차기일을 12월27일로 정했다. 헌법재판소는 16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진행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첫 재판관회의에서 변론준비기일을 이와 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변론준비기일에서 검찰, 경찰 등 수사기록을 조기에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피청구인에 대한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청을 진행 중에 있다”며 “이 사건을 탄핵심판 사건 중 최우선으로 심리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수명 재판관으로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을 지정했다. 수명 재판관은 변론에 앞서 쟁점 정리를 담당한다. 다만, 헌재는 주심 재판관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헌재 관계자는 “전자배당으로 주심 재판관이 지정됐다”면서도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비공개 원칙을 깨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주심을 맡는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헌재는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한 헌법연구관TF를 구성했다고 전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51조와 관련해서는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12월 27일"
정치 대통령실 2024.12.16 14:05:3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27일로 지정했다. 수명재판관으로는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선임됐으며 주심 재판관은 공개되지 않는다. 헌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찰·경찰 등의 수사기록을 조기 확보하고, 이 사건을 탄핵심판 사건 중 최우선적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심판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다. 헌재는 180일 이내에 심판을 종결해야 한다. -
김병환 "소규모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경감방안 금주 발표"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4.12.16 14:03:13금융 당국이 소규모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이번 주 내로 '카드수수료 경감 방안'을 내놓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정부는 국정에 있어서는 한 치의 공백도 허용될 수 없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며 “시장의 신뢰를 얻고 대외신인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장안정 노력과 함께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한 때”라며 이같은 내용을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소규모 자영업자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예정대로 금주 중에 카드수수료 경감 방안을 발표해달라”며 “연체 전 사업자와 폐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등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도 이달 내로 발표할 수 있도록 은행권과의 협의를 마무리 해달라”고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금융 당국의 주요 정책 추진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불식시키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김 위원장은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유예 등 금융권의 건의 사항을 신속히 검토해 조속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최근 시장 변동성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으나 긴장감을 가지고 24시간 모니터링 대응 체제를 유지하면서 국내외 금융사, 투자자 등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다”며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시기 등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권 건의사항은 신속히 검토해 이번 주 중 가능한 조치부터 조속히 발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은행권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자본비율 관리에 어려움을 겪자 경기대응완충자본(CCyB)과 스트레스 완충자본 적립 수준 완화 등을 건의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이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없도록 기업 규모별 자금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산업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도 정책금융 공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며 “현안 대응과 함께 △대부업법(불법사금융 관련 제도개선) △전자금융거래법(티메프 사태 방지) △예금자보호법(예금보호 한도 상향) 등 국회에 계류된 민생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
오세훈 “與, ‘탄핵 찬반’ 편가르기 할 때 아냐…'더 큰 공동의 목표' 바라보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6 14:02:46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당의 탄핵 표결 분열 양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지금은 편 가르기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나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탄핵 표결을 두고) 부역자나 출당 운운하며 비판하는 것은 이 어지러운 시국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찬성했든 반대했든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소신과 판단에 따라 표결에 임한 것"이라며 "'작은 차이'에 매몰되지 말고 '더 큰 공동의 목표'를 바라보자"고 호소했다. 특히 오 시장은 "대외 신인도가 흔들리고 민생이 위기에 처한 이때 여당의 분열은 곧 국가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제 위기 상황에서 여당의 단합을 강조했다. 이어 "지난주 비상경제회의에서 들은 경제 현장의 목소리는 절박함 그 자체였다"며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당-정-지방정부가 하나의 팀이 돼 '3인 4각'으로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오 시장은 "모든 판단과 선택의 기준은 오직 하나, 대한민국의 안정과 번영이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해, 경제를 위해, 그리고 미래를 위해, 서로 다른 의견 속에서도 조화를 이루는 화이부동의 정신으로 함께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
인천경실련 “정치권, 비상계엄으로 멈춘 지역 현안에 나서라”
사회 전국 2024.12.16 14:02:36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6일 논평을 내고 인천 정치권을 향해 “선거 공약으로 모두 동의한 지역 현안부터 챙겨달라”고 촉구했다. 인천경실련은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공모를 들었다.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강조한 공약으로 탄핵정국 속에서 사실상 추진동력을 잃었다. 이에 인천경실련은 “때를 놓치면 영구사용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는 수도권매립지 문제부터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며 “환경부 장관이 사퇴한 상황이지만, 국무총리 권한대행체제이기에 전담기구 설치로 ‘대체 매립지 4차’ 공모를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인천경실련은 이어 국정과제이면서 지역 핵심 현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공공의료 강화와 KBS 인천방송국 설립이 대표적인 지역 현안이다. 인천경실련은 “인천 공공의료 확충 및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방안과 KBS 인천방송국 설립 문제가 비상계엄 사태로 중단됐다.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과도한 역차별로 발목 잡는 지역 교통정책 같은 문제 해결도 요구했다. 인천경실련은 “광역 철도·도로 등 교통망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광역단체장의 단골 선거 공약인데 다가 정부의 주요 정책이지만, 국토교통부 산하의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독립적이지 않아서 정치적으로 결정한다는 논란들이 많다”며 “공정한 교통 정책 수립을 위해 대광위의 독립성 문제를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실련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지역 정치권과 행정기구를 통합한 조직구성을 제안했다. ‘민생안정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 협의기구’가 바로 그것이다. 인천경실련은 “민생안정화 및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한 방안을 제대로 찾으려면 지역 정치권과 인천시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유정복 인천시장과 여야 정치권은 협의기구를 조속히 가동해 시민의 안정에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뿌리 깊은 나무는"…'전격 사퇴' 한동훈, '용비어천가' 넥타이 맨 이유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6 14:00:28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146일 만에 전격 사퇴한 가운데 사퇴 선언 당시 착용한 '용비어천가' 넥타이가 이목을 끌고 있다. 한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돼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당시 한 대표가 착용한 넥타이는 지난 2022년 5월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서도 선보인 것으로 훈민정음으로 쓰인 최초의 작품인 용비어천가가 그려져 있다. 용비어천가는 조선왕조의 건국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는 정권에 대한 무조건적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이들을 빗대는 표현으로도 쓰인다. 지난해 10월 한 대표는 친한계 의원들과의 만찬 자리를 마련한 데 이어 원외 당협위원장 등과 만나며 세력 확장을 위한 행보를 보였다. 이 자리에서 일부 참석자들이 "용비어천가를 하지 않겠다"며 한 대표에게 무조건적 지지가 아닌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사퇴문을 통해 "국민의힘은 당 대표와 의원들이 국민과 함께 제일 먼저 앞장서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막아냈다"며 "이것이 진정한 보수의 정신이자 제가 사랑하는 국민의힘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퇴로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 공백 사태를 맞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향후 당 운영 방향과 차기 지도부 선출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4일 탄핵 표결 당시 착용한 연두색 넥타이에도 관심이 쏠렸다. 이 넥타이는 '민주화 운동의 대부'라 불렸던 고(故)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상임고문의 유품으로 알려졌다. 우 의장은 4일 계엄이 해제된 뒤 소셜미디어(SNS)에 "오랜만에 김근태 형님의 유품인 연두색 넥타이를 맸다. 이 넥타이는 제가 큰 결정을 해야 할 때 꼭 매던 것"이라며 "넥타이를 맬 때마다 속으로 '김근태 형님 꼭 도와주세요, 용기를 주세요'라고 부탁과 다짐을 하곤 했다"고 하기도 했다. -
'尹 탄핵심판' 심리 위해 헌법재판관 첫 출근… "12월 안에 '9인 체제' 완성 기대"
사회 사회일반 2024.12.16 13:49:0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할 헌법재판관 6인이 사건을 접수한 이후 첫 출근했다. 이들은 대통령 탄핵 사건 심리를 앞두고 말을 아끼면서도 "원활한 사건 심리를 위해 9인 체제가 완성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16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재판관 3인' 공석에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12월 안에 9인 체제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재판관은 이날 열릴 첫 재판관 회의에 대해 "준비 절차에 대해 얘기할 것 같다"며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절차와 변론 진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탄핵 심리가 멈출 것이란 의견이 있는데 가능한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논의해 봐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안 꾸려졌는데 심리가 지연될 수 있느냔' 질문에도 '논의해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에 임하는 각오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이미선,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재판관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빠르게 들어갔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두 차례 표결 끝에 지난 14일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헌재의 탄핵심판이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국회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고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부여하는 등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사건번호는 '2024헌나8', 사건명은 '대통령(윤석열) 탄핵'이다. 재판관들은 주말 동안 출근하지 않고 각자 자택에서 사건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 및 증거조사 절차 등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탄핵 심판을 관장할 주심 재판관과 변론기일 시작 전 준비 절차를 진행할 수명재판관 2명, 탄핵 심리를 도울 헌법재판관 TF(태스크포스) 구성 등 기본 절차가 논의된다. -
"적재적소 투자"…내실있는 본예산 세운 보성군 "민생경제·건전재정 최우선"
사회 전국 2024.12.16 13:46:44탄핵정국 속 민생경제 활력과 건전재정을 최우선으로 전남 보성군의 내년도 본예산이 최종 확정됐다. 소외 없는 복지·군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행정, 다 함께 잘사는 농림·축산·어업 육성, 매력 넘치는 문화·체육·관광 진흥, 안전한 군민과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권역별 지역개발로 균형 있는 발전 등 5대 분야에 재정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보성군은 16일 보성군의회에서 열린 제306회 보성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6666억 원 규모의 2025년도 본예산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4억 원(0.24%) 감소한 5714억 원, 특별회계는 95억 원(11.02%) 증가한 952억 원 규모다. 세입예산 중 이전재원은 지방교부세가 256억 원 감소했으며, 국도비보조금 98억 원이 증가해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58억 원이 감소한 5545억 원이다. 자체재원은 지방세가 9억 원, 세외수입이 8억 원 감소했지만 보전수입은 257억 원이 늘어난 1121억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238억 원 증가했다. 정부의 세수 추계 실패로 연말 갑작스러운 지방교부세 감액 사태가 2년 연속 반복됨에 따라 2025년 지방교부세 재원을 보수적으로 편성했다. 특히 세출 분야는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낭비 요소를 제거하는 동시에 전략적 재원 배분에 중점을 두고 본예산을 편성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내년에도 국세 세수 부족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심성 예산과 급하지 않은 사업예산을 조정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자해 민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안 사업들을 완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尹 40년 지기’ 석동현 “내란죄 아닌 이유 차고 넘쳐…탄핵 법정서 승리 가능”
정치 정치일반 2024.12.16 13:37:27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현 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낸 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가 될 수 없다"며 탄핵 법정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 변호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계엄의 전제상황이 되는 국가비상사태의 판단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석 변호사는 “윤대통령이 그냥 국가비상사태라고 보았겠나"라며 "계엄선포는 국민 누구에게든 분명 충격적이었지만 그 행위가 형법상의 내란죄가 될수없는 이유와 법리는 차고 넘친다”고도 했다. 석 변호사는 이어 “오히려 내란죄의 성립 요건에 규정된 국헌문란의 실태, 그로 인한 국정농단의 책임은 야당의원들에게 있다고 보는 게 상식”이라면서 “이번 탄핵심판은 헌법 절차에 의해서 두세 시간 만에 끝난 계엄을 다짜고짜 내란죄로 몰고 있는 수사와 거야의 국회가 국회법에 규정된 조사청문절차도 없고 사법적으로 확인된 아무런 사실증거도 없이 몰아간 중대한 절차적 허물을 안고 출발한다”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석 변호사는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법리에 다 맞아서 탄핵소추 되고 헌재에서 파면결정이 난 것이 아니다”라며 헌재의 당시 탄핵 선고가 국민들의 정서 때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석 변호사는 “어떤 대통령이라도 막을 수 없었던 세월호 사고와 구조 실패, 나중에 가짜로 다 드러난 밀회설이나 비아그라 같은 날조된 정보 등 허접한 일에 국민들의 정서가 속았다. 그렇게 오인한 국민들의 분노가 당시 헌법 재판관들을 혼돈에 빠뜨렸다는 견해가 많다”며 “이번엔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 국민들이 깨어서 재판관들이 혼돈하거나 위축되지 않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덧붙여 석 변호사는 “이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통해 야당의 끊임없는 임기제 대통령 끌어내리기 책동을 기각시켜야 다시는 이런 비민주적 비상식적 정치폭력이 되풀이 되지 않게 된다”며 “그러자면 국회를 장악한 정치꾼들보다 상식있는 국민들이 먼저 그리고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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