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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법제처장 "尹 탄핵, 박근혜 때보다 명백…헌재 전원일치 파면될 것"
사회 사회일반 2024.12.15 23:13:41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역임한 이석연 동서대 석좌교수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파면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 전 처장은 15일 MBN '시사스페셜'에 출연해 이번 사안의 탄핵 사유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보다 더욱 명확하다고 분석했다. 이 전 처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유에 비해 '새 발의 피'였고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박 전 대통령 때보다 더 명확하다"며 빠르면 2개월 내 탄핵 결정이 날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별개 사안이라고 설명하며, 이번 탄핵은 국민 신임 배반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절차라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과 관련해 이 전 처장은 두 가지 핵심 논점을 제시했다. 첫째, 국무회의 심의와 국무총리 및 관계 위원의 서명 등 헌법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둘째, 군대 투입이 필요한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국회의원 체포를 위해 군대를 동원하려 한 것은 국헌문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전 처장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회의록을 만들어서 문서로도 하고, 그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위원이 서명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며 절차적 하자를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군대를 풀어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만한 그런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실체적 위헌성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향후 역할에 대해서는 현 정국 운영의 책임이 있다고 언급하며, 윤 대통령 지지를 철회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개최를 제안했다. 그는 "특히 윤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이번 탄핵 사태로 인해 돌아선 사람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겨냥했나…홍준표 "국민이 범죄자 대통령 만들겠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5 23:11:19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듯한 발언을 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의 안정적 정국 수습도 촉구했다. 홍 시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 소추된 지 하루가 지났다"며 "아무리 그렇다 해도 우리 국민들이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리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대선 구상을 견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홍 시장은 "헌재 심판과 수사 문제는 윤 대통령에게 맡기자"며 "박근혜처럼 속수무책으로 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정비와 탄핵정국 수습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박근혜 탄핵을 경험해본 우리가 포기하거나 우왕좌왕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
이헌승 與전국위의장 "지체없이 '비대위 설치' 진행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5 21:48:09국민의힘 전국위의장인 이헌승 의원은 15일 “전국위원회 의장으로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위한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엄중한 시기인 만큼 당헌에 따라 하루속히 비대위가 출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탄핵안이 통과돼 우리 당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이 모두 사퇴하면서 당 지도부가 붕괴됐다”며 선출직 최고위원 4인 이상의 사퇴로 ‘궐위’라는 당헌에 따른 비대위 설치 요건이 충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 전국위 의장이 비대위 설치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번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선출직 최고위원인 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전·진종오 최고위원 모두 사의를 표명했다. -
尹 검찰 소환 불응에 2차 소환 통보…檢, 체포 카드도 '만지작'
사회 사회일반 2024.12.15 21:04:00‘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2차 소환 통보를 할 방침이지만 윤 대통령이 소환 요구에 계속 불응하면 강제수사를 통해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비상계엄 수사에 본격 돌입한 후 군과 경찰 고위 관계자들을 구속하고 참고인 조사도 빨라지면서 약 1주일 만에 윤 대통령 소환 통보에까지 이른 셈이다. 이날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군인 1500여 명이 투입된 사실도 새로 공개하는 등 비상계엄 실체가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양상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실이 이 같은 공문을 확인했고 이르면 16일 다시 소환 통보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계속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할 것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관계자는 “현재 (체포 여부는) 단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환 통보는 공문 형식으로 보냈고 우선 대통령실에서는 확인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특수본이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를 한 것은 비상계엄 관련 피의자 수사가 어느 정도 일단락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수본 관계자는 “조사가 상당 부분 이뤄졌고 사령관 3명 등 주요 피의자 신병이 확보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도) 이뤄지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서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제87조 1항은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날 검찰에 나오지 않은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와 검경을 상대로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윤 대통령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만큼 검경 수사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대표로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거론된다. 계엄에 관여한 군경 고위 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확보는 막바지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특수본은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07특수임무단 등 특수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구속영장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했다. 곽 사령관은 내란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다. 곽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은 16일 오전 10시께 열린다. 특수본은 이날 오후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이 사령관은 13일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이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이미 구속됐다. 이번 사태에 군인 1500여 명이 투입됐다는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방부·육군본부·수도방위사령부·특수전사령부·방첩사령부·정보사령부 소속 군인 1500여 명이 동원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현재까지 확인된 인원만 1500여 명이며 추가 수사를 진행하면 인원이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구나 1500여 명 중에는 일반 사병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수본은 현재까지 박 전 계엄사령관 등 43명의 현역 군인을 조사했다. 이날 국수본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문 사령관은 계엄 선포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포고령 초안 작성 등 계엄 준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수본은 고위공직자수사처와 국방부 조사본부(국조본)와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꾸려 군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수본 관계자는 “국조본의 경우 현재 군인 피의자들을 상당수 조사했고 국수본과 자료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경은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전에 국무위원 조사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우선 이번 주에는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소환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특수본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소환 시점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은 참고인 신분이지만 조사 후 피고인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무위원 중 처음으로 12일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경찰청 국수본 특수단도 박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는 등 ‘윗선’인 윤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 국수본은 11일 대통령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고 강제수사를 시도했지만 불발되고 임의 제출 형식으로 일부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 공수처 역시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하며 수사 당국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 신병 확보를 어느 기관이 먼저 시도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국수본과 공수처 측은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수본이 사건을 공수처 쪽에 이첩하는 방식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긴밀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안성시 폭설 피해 1800억 원 넘어
사회 전국 2024.12.15 20:57:50지난달 27일~28일 안성지역에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인한 피해가 약 1800억 원을 넘어섰다. 안성시는 13일 오후 8시 기준으로 공공시설 21개소(54억 원)와 사유시설 6972개소(공장시설 258개소, 소상공인 443개소, 비닐하우스 3701개소, 축산시설 850개소 등 1774억 원)의 총피해액 규모가 1828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최대 70cm의 적설량을 보인 이번 폭설로 인해 각종 공공시설은 물론 시설하우스와 포도비가림,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을 비롯해 소와 돼지 등을 키우는 축산시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어 농민들의 생계유지와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폭설 피해와 관련된 신고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면밀한 조사가 필요함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입력 기간을 기존 8일에서 13일로 닷새 연장할 것을 정부에 요구에 이를 관철시켰다. 김보라 시장을 비롯한 시 공직자들은 그동안 주말도 반납한 채 피해 현장 확인과 시민 상담 등을 지속해 왔고, 살포기와 제설기, 굴삭기 등 제설 장비의 긴급 투입과 대규모 염화칼슘 살포 등 피해 예방 및 복구 작업에 총력을 기울였다. 김 시장과 윤종군 국회의원은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중앙정부, 경기도 등을 대상으로 관내의 심각한 피해 현실을 알리며 하루 빠른 복구지원을 적극 요청했고,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임상섭 산림청장 등 정부 및 국회 관계자들이 안성을 방문해 피해 농민을 위로하며 조속한 지원을 약속했다. 시는 폭설 피해복구를 위한 긴급 예비비 투입과 함께 별도의 센터 및 상황실을 구축하고 재난 심리 회복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예비비의 경우, 시 예비비와 경기도 지원 등 총 19억 8000여만 원을 투입해 제설 장비 임차는 물론, 시민들의 장비 수리비와 유류비를 지원하고, 농가 및 축사 철거와 폐사 가축 처리, 인력 지원 등 하루 빠른 복구를 뒷받침하고자 노력했다. 시는 안성시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폭설 피해 통합지원센터와 축산농가 대상 지원 상황실도 운영하면서 피해 복구를 위해 지원하고 있다. 시는 지난 3일 대규모 폭설로 인한 복구지원의 일환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공식 건의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지역 복구비 중 일부를 정부의 국비로 지원하는 제도로 피해조사와 선포기준 충족 검토,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대통령 건의 및 재가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안성은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행정안전부 중앙합동조사단이 설치돼 피해 상황 조사를 마쳤다. 이에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과의 협력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보라 시장은 “지역에 불어닥친 대규모 재난과 대통령 탄핵, 경제 위기 등 어느 때보다 힘든 연말을 보내고 있지만, 저를 비롯한 공직자들은 오직 시민만을 생각하며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며 “시민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은 물론, 안성의 봄을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트럼프 쇼크·침체에 무방비…"경제전쟁서 이길 대전략 절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15 19:10:11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지만 한국 경제가 예전과 같은 안정을 되찾으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 전략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에 한국 경제가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데다 과거 두 차례의 전직 대통령 탄핵 당시와 비교해도 지금의 경제 상황이 더 취약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경제정책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여아정이 경제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팀 코리아’를 꾸려 국정을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과거 두 차례 탄핵 국면(2004년 3월, 2016년 12월)의 경우 소비심리가 다소 위축됐지만 성장률이 하락하지는 않았다. 원·달러 환율도 국회 탄핵안 가결 전후로 변동성이 확대됐을 뿐 달러화의 흐름에 영향을 더 받았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당시보다 더 취약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얘기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와 글로벌 경쟁 심화 등 대외 여건에서 어려움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은 올 하반기부터 힘을 잃고 있다. 수출 증가율을 올 7월 13.5%로 고점을 찍은 후 11월(1.4%)까지 4개월 연속 하락세다. 문제는 내년이다. 고율 관세를 앞세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더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트럼프의 관세 인상으로 전 세계 무역이 위축될 경우 한국의 수출액은 347억 달러 감소하고 연간 성장률은 1.1%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추산했다. 내수는 상황이 더 안 좋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0월 소매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0.8% 줄며 8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건설업 생산은 전달보다 4% 하락하며 6개월 연속 줄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6월 이후 16년 4개월 만에 최장 감소 폭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도 한국의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다. 올해 11월 한은은 2.1%였던 성장률을 1.9%로 내렸고 골드만삭스(1.8%)와 씨티(1.5%) 같은 해외 투자은행(IB)은 1%대 중반대를 점치고 있다. 고용 역시 급감할 수 있다는 예측이 많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탄핵정국 장기화시 내년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 명을 밑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소비와 성장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 이후 쏟아질 통상 현안에 대응할 리더십이 부재한 점도 큰 변수다. 트럼프는 취임 직후부터 ‘관세의 무기화’로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을 강하게 몰아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은 “체스판에서 경제와 안보를 큰 그림에서 같이 보면서 어디서 전진하고 어디서 후퇴할지 종합적인 전략을 짜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국의 경우 이미 이 같은 대응 전략을 준비해왔다. 캐나다는 올 1월 트럼프 당선에 대비해 전문가와 기업 대표, 노동계, 학계 등이 참여한 ‘팀 캐나다’라는 조직을 꾸렸다. 일본 정부 역시 올 초부터 ‘팀 트럼프’를 꾸려 운영 중이다.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서는 내년 경제·산업·통상정책이 짧게는 ‘6개월 시한부’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현 경제팀이 정책을 세우더라도 다른 나라 정부와 시장이 대화의 상대로 여기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주제네바 대사를 지낸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외국에서는 ‘한국의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보다 ‘한국의 리더십이 어디에 있느냐’를 더 걱정한다”며 “정치권은 권력투쟁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국익의 관점에서 경제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협조적인 자세를 대외적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야당도 국가 운영의 공동 운명체라는 인식을 갖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관료 출신의 한 전직 경제단체장은 “탄핵 가결 후 정국의 주도권은 아무래도 야당이 쥘 수 밖에 없다”며 “야당이 수권정당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정부·여당과 함께 국정에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탄핵 불똥에…수도권매립지·국립의대 '표류'
사회 전국 2024.12.15 19:04:40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정부의 예산 집행에 차질이 생기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핵심 정책도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공약한 지역 핵심 사업들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15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4차 공모가 지난 6월 3차 공모 무산 이후 반년 가까이 공모기간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4차 공모의 경우 올해를 넘기면 사실상 대체매립지 확보는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총리실 산하 대체매립지 확보 전담기구 설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고발되면서 동력을 잃은 상태다.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공약이지만, 탄핵정국 속에서 이행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설립도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수장의 줄사퇴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게다가 경기도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플러스(GTX G·H, GTX C 연장), 경기남부광역철도 등 40여 개 교통 인프라 사업이 국토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도록 공을 들여왔지만 사업추진 일정이 꼬인 상태다. 용인시 등 10개 기초지자체는 지난달 27~28일 폭설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지만 정부 측에서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의대 설립도 진통이 예상된다. 당장 전남의 34년 숙원사업인 국립의대 신설이 문제다. 지역 간 갈등을 봉합하고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으로 급물살을 탔지만,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 개혁 정책의 동력이 상실되면서 방향을 가늠하기 조차 어렵게 됐다.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도 비상계엄 사태로 연내 통과가 물 건너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법안은 부산 여야 의원 모두가 공동발의하고,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달 27일과 28일 국회에서 천막농성까지 벌이면서 법안의 조속한 심사와 연내 통과를 촉구한 사안이다. 특별법은 부산을 수도권과 함께 대한민국 발전의 양대 축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을 물류, 금융, 디지털·첨단산업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특구·지구 지정과 특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교육, 생활, 세계적 문화·관광 환경 조성 등도 포함됐다. 정부 협조가 필요한 KBS 지역방송국 설립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KBS 방송총국이 없는 광역자치단체 중 인천과 충남의 강력한 요구로 법 개정까지 한 걸음만 남겨두고 있지만 탄핵정국으로 무산 위기에 놓였다. 이들 지역은 공영방송 사각지대라는 점을 강조하며 22대 국회에 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경남 현안 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상황으로 정부 결정이나 국회 입법이 필요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경남도와 전남도가 추진하는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과 같은 주요 사업들은 사실상 현 사태가 정상화되기까지 기대하기 어렵다. -
‘한동훈 체제’ 5개월 만에 붕괴…국힘 또 비대위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5 18:45:45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의 후폭풍이 국민의힘을 휩쓸며 한동훈 대표 지도 체제가 출범 5개월 만에 해체 수순에 들어갔다. 한 대표가 탄핵 가결의 책임을 묻는 당내 사퇴 요구에 직면한 가운데 친윤(친윤석열)계는 선출직 최고위원 전원 사퇴 직후 곧바로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절차에 돌입하며 당권 장악에 나섰다. 한 대표는 16일 대표직 사퇴를 포함한 자신의 거취를 밝힐 예정이다. 15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한동훈 지도부’ 해체에 따른 비대위 체제 전환 착수를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날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지도부 총사퇴를 결의한 데 이어 선출직 최고위원 5명(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전·진종오) 전원이 탄핵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힌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전국위원회 의장인 이헌승 의원은 “당헌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4인 이상의 사퇴로 궐위시 전국위 의장이 비대위 설치를 위한 후속절차를 지체없이 진행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비대위 체제 전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 7월 출범한 한동훈 지도부는 5개월 만에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한 대표는 전날만 해도 “당 대표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지만 이날 입장을 바꿔 사퇴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지도부는 16일 한 대표의 기자회견을 통해 거취가 결정되면 비대위 체제 전환을 공식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친윤계는 차기 비대위원장 물색에 나섰다. 중진 의원들은 “혼란을 수습할 경험이 풍부한 정치가로 비대위원장을 추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5선 중진인 권영세·나경원·김기현 의원에 총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맞섰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거론된다. 한 대표가 물러날 경우 당내 친한계의 분화와 고립도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친한계인 장동혁·진종오 최고위원은 사의를 표하면서 한동훈 지도부 해체에 힘을 보태 사실상 한 대표와의 결별을 택했다는 분석이다. 공개적으로 탄핵에 찬성한 친한계 의원들에 대한 당내 비판 여론도 거세다. 탄핵안 가결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탄핵 찬성파’ 비례대표인 김예지·진종오·한지아 의원을 겨냥한 탈당 요구가 쏟아졌다. 두 차례의 탄핵안 표결에서 모두 찬성표를 던진 김 의원이 “차라리 나를 제명해달라”고 요구하자 친윤계 의원들은 “비례대표로 쉽게 국회에 들어와 당론까지 어기면서 물을 흐렸다”며 탈당을 촉구하기도 했다. 비례대표는 스스로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지만 제명이나 출당되면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
이재명 독주 깬다…몸푸는 여야 잠룡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5 18:44:35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내년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관측에 여야 잠룡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1강다(多)약’ 구도지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인 만큼 잠룡들의 수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안 인용을 전제로 21대 대통령에 가장 근접한 인물은 단연 이 대표다. 이 대표는 8월 역대 최고 득표율로 연임에 성공하며 ‘이재명 2기 체제’를 구축, 당내 독보적인 입지를 다졌다. 현재 민주당 의원 대부분도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으로 채워져 있다. 이날 국정협의체 구성 어젠다를 띄운 이 대표는 연일 경제계·종교계·노동계와 잇달아 회담하며 사실상 대선 행보를 시작했다. 10일 뉴스1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가장 적합한 차기 대통령감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37%가 이 대표를 지목할 정도였다. 2위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7%에 불과했고 나머지 인물들도 모두 한 자릿수 지지율에 그쳤다. 이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4.4%다. 야권에서 이 대표를 견제할 인물들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부겸 전 총리 등 ‘신(新)삼김’이 꼽힌다. 만약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발목을 잡힐 경우 빈틈을 비집고 들어간다는 전략이다. 올 초부터 호남 조직 확장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 지사는 12·3 계엄 사태 이후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중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이 대표의 핵심 법안인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에 반대하며 차별화를 꾀하기도 했다. 친문(친문재인) 적자로 꼽히는 김 전 지사는 독일 유학 중 계엄 사태가 터지자 즉각 귀국했다. 12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하고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등 숨 가쁜 행보다. 그는 탄핵안 가결 이후 “이제는 대한민국의 ‘새 판 짜기’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보수 텃밭인 대구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총리도 당내 현안에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검토한 것에 대해 “하책”이라고 혹평하며 수권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 대표적이다. ‘윤석열 핸디캡’을 안은 여당은 고심이 크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분당 사태가 트라우마로 남은 만큼 당내 헤게모니 장악이 더욱 절실해진 상황이라서다. 가장 활발히 목소리를 내는 인물은 홍준표 대구시장이다. 홍 시장은 전날 탄핵안 가결 이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무려 7건의 메시지를 냈다. 그는 한 대표를 겨냥해 줄곧 “사라져라” “영원히 퇴출시켜야 한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한 대표를 비롯한 탄핵 찬성파들을 몰아낸 뒤 단일 대오로 탄핵 정국을 풀어가자는 주장이다. 앞서 탄핵 찬성 의견을 밝힌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당은 이 일로 분열하지 말고 다시 뭉쳐 일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조기 대선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정국 흐름에 촉각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제3지대에서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대선 출마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 의원은 전날 “내년 1월 말 이전에 탄핵 결과가 나오면 (대선에) 못 나가고, 2월에 탄핵 결과가 나오면 참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내년 3월 31일이 지나야 만 40세가 돼 대선 출마가 가능해지는 탓이다. 지난 총선 패배 이후 정치적 입지가 줄어들었다는 평가를 받는 이낙연 전 새미래민주당(옛 새로운미래) 대표는 SNS를 통해 “윤석열 이후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가 더욱 본질적인 문제”라며 정치권 복귀를 시사했다. -
미국 정치 지탱하는 '갈등의 마지노선' [김흥록 특파원의 뉴욕포커스]
국제 경제·마켓 2024.12.15 18:29:50미국의 정치 환경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등장 이후 완전히 달라졌다. 대외적으로 세계의 리더를 자처하던 미국은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을 추구한다. 대내적으로는 정치적 경쟁자나 상대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표출하는 일이 일상이 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에 대한 반감을 가진 이들의 생각을 바꾸기보다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방법을 정치 전략으로 삼았고 놀랍게도 성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4년 전에는 대선 결과에 불복한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이 일어났다. 민주주의 수호 국가를 자처하던 미국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사건이다. 정치적 갈등의 강도로 따지면 미국 사회는 한국보다 결코 덜하지 않다. 하지만 갈등 이면의 환경은 미국과 한국이 전혀 다르다. 무엇보다 미국의 경제는 ‘예외주의’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강력하다.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13배 큰 선진국이 지난해 우리보다 2배 가까이 가파르게 성장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최근 “현재 미국의 경제는 세계 주요 경제권이 부러워할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경제적 비관론으로 유명한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조차 “유럽은 박물관, 일본은 요양원, 중국은 감옥”이라며 현시점 미국 경제를 위협할 국가는 없다고 했다. 인공지능(AI)의 엔비디아, 양자컴퓨터의 구글 등 차세대 기술 혁신의 주인공이 모두 미국 기업인 점도 눈길을 끈다. 미국 정치가 깊은 갈등에도 불구하고 번영을 이끌 수 있는 배경에는 정치 갈등에 대한 마지노선이 자리하고 있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은 중국 정책을 놓고 싸우지 않는다. 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미국 경제를 위협하는 국가로 규정하고 중국 기업의 미국 침공을 철저하게 차단한다. 화웨이·틱톡은 물론 중국계 비트코인 채굴 기업이 미국 공군 부지 옆에 있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 기업의 육성과 혁신 지원도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윤리적 측면에서도 미국의 두 정당은 같은 편이라고 무작정 감싸지 않는다. 공화당은 자신의 혈통부터 성 정체성까지 거짓말을 하며 하원의원에 당선된 조지 산토스 의원을 지난해 제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한 맷 게이츠 전 하원의원은 같은 당 상원의원들의 반대 압박에 사퇴했다. 반면 대한민국은 헌정 사상 세 번째 현직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이라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했다.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과연 우리가 갈등에 마지노선을 두고 있었는지 성찰해야 한다. 미국 조야가 중국에 대해 초당적 합의를 갖고 있는 것처럼 불변할 외교 원칙이 있는가. 당리당략을 넘어선 공통의 윤리적 기준이 있는가.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존재를 부정하는 수준까지 치달은 것은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야당을 국가 문란 세력으로 규정하고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탈정치의 정점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관계자 및 검찰을 향한 20여 차례의 탄핵, 나라 살림을 재물로 바치는 예산 감액 등 현 상황을 초래하는 데 일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피해는 온전히 국민이 감당하게 됐다. 당장 다음 달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의 새 행정부와 협상할 주체가 보이지 않는다. 뉴욕에 나와 있는 한 관료는 “새로운 지도자가 들어서기 전에 트럼프 정부가 관세 협상부터 요구하는 상황은 상상하기도 싫다”며 손사래를 쳤다. 정작 더 큰 위험은 새로운 지도자의 탄생 이후가 될 수 있다. 지금처럼 갈등의 하한선이 없는 한 정치적 갈등은 언제든 폭발할 수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상대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 따를 수 있다. 경제성장률이 둔화하고 주요 기업들의 기술 혁신 소식도 뜸한 와중에 갈등과 증오의 정치가 지속된다면 파국을 맞이할 것이다. 무한 갈등을 마다하지 않는 한국식 정치 문화의 대가는 위기의 무한 반복일 뿐이다. -
[영상] 탄핵 대신 '파면' 외친 시민들…헌재까지 '다만세' 부르며 행진 [르포]
사회 사회일반 2024.12.15 18:23:51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퇴진을 촉구하는 형형색색의 응원봉이 15일에도 거리를 환하게 비췄다. 전날까지만 해도 ‘탄핵’을 외치던 참가자들은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날부터는 구호를 바꿔 윤 대통령의 ‘파면’과 ‘체포’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윤석열 체포 김건희 구속 촛불대행진’을 진행했다. 당초 헌법재판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불허 통보를 받아 이날만은 부득이하게 인근 다른 장소를 택하게 됐다. 강풍이 몰아치는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이날 집회에는 7000명(주최 측 추산)이 모여 헌재의 탄핵 인용을 촉구했다. 핫팩과 장갑으로 중무장한 시민들은 전날 탄핵소추안 가결 순간의 영상을 반복 재생하며 박수갈채를 보내면서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며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친구와 함께 살면서 처음으로 집회에 참여했다는 고등학교 3학년 이 모(19) 씨는 “공이 국회에서 헌재로 넘어가면서 관심이 식을 수도 있지만 아직은 끝난 게 아니”라며 “헌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속 집회에 참여해 힘을 보태고 싶다”고 했다. 최 모(27) 씨도 “국회가 ‘1라운드’라면 헌재가 ‘2라운드’”라며 “2라운드를 깰 때까지 다들 꾸준히 집회에 나와서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약 90분간의 집회를 마무리한 뒤 오후 4시 30분께부터 헌재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를 부르며 힘차게 행진한 이들은 헌재 인근의 안국역 1번 출구에 도착해 자유발언을 한 뒤 일정을 마무리했다. 한편 탄핵 찬성 시민들은 오는 16일부터는 광화문 등 헌재 인근으로 근거지를 옮겨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여의도 촛불집회를 주최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16일부터 오후 6시 광화문 앞에서, 촛불행동도 같은 날 오후 7시 헌재 앞에서 매일같이 집회를 열 계획이다. 탄핵 반대 측인 ‘대한민국살리기운동본부(대국본)’도 주말마다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만큼 한동안 양측의 불편한 조우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30대 엄 모 씨는 “보수단체들과 주무대가 겹쳐서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우리가 질서를 잘 지켜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
민주당, 점령군이 돼선 안된다 [여명]
사회 사회일반 2024.12.15 18:20:01다시 탄핵의 시간이 왔다. 8년 만이다. 온 국민의 시선이 헌법재판소로 다시 쏠릴 일이 이렇게 빨리 올 줄 상상도 못 했다. 그것도 현직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로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고 심판대에 올랐다. 그가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2021년 6월 29일 이후 1264일, 대통령이 된 지 950일 만이다. 입만 떼면 ‘법치’를 부르짖던 지도자가 한순간에 헌법을 유린하고 독재의 길을 선택한 결과다. 윤 대통령은 ‘2시간의 계엄’으로 취임식 때 공언한 ‘자유·인권·공정·연대’의 가치를 스스로 짓밟았다. 국민들의 피땀으로 일궈놓은 민주주의의 시계도 45년 전으로 되돌렸다. 윤 대통령의 힘이 거세당하면서 권력의 시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흐르기 시작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탄핵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무혈입성’한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요즘 국회에서 진행 중인 12·3 비상계엄 진상 조사를 위한 상임위원회를 보면 걱정이 앞선다. 계엄군과 국무위원들을 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핏발 선 다그침을 보면 마치 ‘인민재판’을 보는 듯하기 때문이다. 비상계엄을 주도하고 동조했다면 그게 누구든지 간에 엄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야당이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점령군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은 불안하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204명의 찬성으로 통과되자마자 이 대표는 “1차전의 승리”라고 외쳤다. 자칫 이제는 대중의 힘으로 헌재를 압박하겠다는 말로 비칠 수도 있다. 더구나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지 않은 여당 의원과 ‘탄핵 반대’를 외친 보수 단체들은 모두가 처단돼야 할 ‘적’인가. 8년 전 탄핵 열풍을 타고 권력을 거머쥔 문 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적폐청산’을 국정 키워드로 삼았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공직 및 시민사회에서도 국정 농단 세력과 이에 동조하는 이들은 모두 타도 대상으로 내몰렸다. 이후 정치와 사회는 극단의 분열로 치달았다. 그리고 그 후폭풍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아니 더욱 심화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비상식적인 비상계엄은 분명 잘못됐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가뜩이나 힘든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그리고 이에 따른 법적 해결의 책임은 이제 수사기관과 헌재를 포함한 법원의 손에 넘어갔다. 그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리라 믿는다. 정치권이 할 일은 우선 사회 분열과 경제 혼란을 막는 것이다. 또 안보의 핵심인 군을 정상화하고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법적·제도적 개선을 고민하는 일이다. 벌써 진보와 보수 단체들은 광화문에 모여 헌재의 탄핵 심판이 나올 때까지 시위를 이어나갈 태세다. 길게는 180일간 이러한 대결이 계속될지도 모른다. 걱정되고 두렵다. 민주당이 진정한 수권정당으로서 면모를 갖추고 이 대표가 차기 대권 주자로서 책임을 느낀다면 분열을 조장하기보다 통합과 치유의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갈등의 조정자로서 국난을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계엄 해제안과 1차 탄핵안 투표에 불참하고 2차 탄핵안 투표에서도 반대표를 던져 세 번의 죄를 지은 96명의 여당 의원들은 국민이 기억할 것이다. 이 대표는 전날 탄핵 후 열린 첫 기자회견에서 “상처 치유에 최선을 다하겠다” “화합의 첫 출발이 돼야 한다” “대한민국은 하나다”라고 강조했다. 부디 허언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현 정부가 출범한 뒤 2년 반 동안 진행된 4대 개혁을 비롯해 필요한 경제·산업 정책들은 지속돼야 한다.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에 필요한 것이라면 ‘거야’인 민주당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불법 계엄은 190명의 의원이 2시간 만에 되돌릴 수 있었지만 한 번 망가진 경제를 회복하려면 2년, 아니 20년도 모자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로부터 전장에서 적장을 사로잡았다면 그 수하들에게는 아량을 베푸는 장수가 큰 인물로 칭송받았다. 통합과 미래를 위한 리더십이다. 비상계엄에 대한 탄핵과 법적인 판단은 이제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몫이다. 정치권은 국민의 일상을 정상화하고 늪 속으로 빠져가는 경제 회복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
"내년 IMF급 환율 불안…1400원대 당분간 유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15 18:05:16한국의 거시·금융 전문가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에도 크게 훼손된 대외 신인도의 근본적 변화와 정책 마비 등 불확실성에 환율 불안이 이어질 것으로 봤다. 15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외환 전문가 상당수는 1400원 대의 원·달러 환율 흐름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상계엄 사태 이전에도 수출 증가율 둔화 및 경기 전망 악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정책 등 원화 약세 요인이 산적했던 만큼 깜짝 반전은 어렵다는 분석이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내년 원·달러 연평균은 역대 최고치였던 1997년 외환위기 당시(1396원)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백석현 신한은행 연구원의 생각도 비슷하다. 그는 “탄핵 가결로 되돌려질 수 있는 환율 수준은 5원 안팎뿐”이라며 환율 상방 압력에서 대외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국내 요인은 부수적이라는 평가다. 이어 “내년 하반기에도 미중 무역 분쟁 가능성에 따른 위안화 약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상단은 1450원 이상으로도 높아질 소지가 있다”고도 했다. 이유정 하나은행 연구원은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한국 수출에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한다면 경제 하방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이제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이 부각될 경우 달러 강세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문정희 KB국민은행 연구위원은 “다가오는 12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목표 금리가 높아질 경우 미국 장기물 금리도 올라가고 이에 달러도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대내외 변수에 원화가 속절없이 무너지는 이유는 취약해진 경제 펀더멘털에 근거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약해진 경제 펀더멘털 때문에 해외로 투자자가 이탈하고 트럼프 불확실성에도 크게 노출되는 것”이라며 “올해 3분기부터 수출과 내수 모두 부진하기 시작했고 경기 하방 압력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공산이 매우 높아 트럼프가 취임하는 내년 1분기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안 가결로 인해 경제가 급히 살아나고 환율이 크게 안정될 것으로 보기는 무리”라며 “앞으로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 그리고 트럼프 정책에 대한 대응이 훨씬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
당분간 관망세 심화…공급대책도 불투명
부동산 정책·제도 2024.12.15 18:04:22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국내 부동산 시장은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출 규제로 매수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정치 변수까지 더해지면서 거래량이 반등하기 어려워 당분간 상승 모멘텀을 찾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1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7월 9200여 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정부의 대출 규제가 본격화한 9월부터 확연히 줄고 있다. 9~10월 두 달 연속 3000건대로 쪼그라들었고 11월도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탄핵 정국까지 겹쳐 ‘조기 대통령 선거’ 여부와 시기가 결정되기 전까지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도 아파트 거래량은 단기간 뚝 떨어졌다. 2016년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만 3467건이었으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12월에는 9654건, 이듬해 1월에는 4627건으로 내려앉아 석 달 만에 3분의 1 토막이 났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정치 리스크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거래량이 반등하기는 힘들고, 매매 가격도 보합이나 약세를 띨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분양 시장은 입지가 좋은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만 청약자가 몰리는 양극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표 부동산 정책은 추진 동력 상실이 불가피하다.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및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는 모두 법 개정 사항인데 야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추진하기 쉽지 않다. 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지도 장담을 못 하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는 집값 상승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올 8월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8·8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야당이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향후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주택·교통정책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등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14일 비상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주거 안정과 교통 서비스 혁신 등 민생과 직결된 정책들은 국민과의 약속대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나가야 한다”며 “주요 정책 발표와 회의는 계획된 일정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포퓰리즘적 현금 퍼주기 지양해야"
경제·금융 정책 2024.12.15 17:57:4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현금 살포 지원 정책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그동안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하자는 야당의 법안에 대해 국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전문가들은 정국 주도권을 야당이 쥐더라도 포퓰리즘식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5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정치권에서는 야당이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같은 법안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 복지를 강조해왔다는 데 초점을 두는 분위기다. 그간 정부는 선별 복지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정책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왔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로 정부의 견제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에서도 기존처럼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재정 상태와 경제 여건을 고려한다면 선택적인 재정 확장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특히 보편 현금 지원은 이전지출 성격이 강해 국내총생산(GDP) 증진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해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5년간의 누적 이전지출 승수는 0.31로 정부소비(1.01)나 정부투자(1.22)에 비해 낮다. 이전지출로 100원을 투입하면 GDP가 31원가량 늘어나는 데 그친다는 의미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대학 교수는 “재정 정책 측면에서 한편으로는 반도체처럼 기존에 경쟁력을 보유한 산업군에 집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취약 계층 지원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 경제 전문가는 “기획재정부가 재정 파수꾼 역할을 계속 수행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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