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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난 대기성 자금만 16조…불확실성 줄어 '머니무브' 촉각
경제·금융 은행 2024.12.15 17:56:27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정국 혼란이 일단 수습되면서 금융권은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계엄령 선포와 해제 이후 증시와 외환시장에서 등을 돌렸던 외국인이 돌아오며 환율이 안정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아직까지 정국이 불안정한 만큼 금융권은 주말에도 비상 회의를 개최하며 향후 경영 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최악은 피했다”…금융시장 안정 기대감 커져=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의 국회 통과로 그동안 커졌던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며 안도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탄핵안 가결 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제적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서는 탄핵이 낫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만약 탄핵안이 부결됐다면 향후 전개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너무 많고 불확실성이 장기화했을 것”이라며 “국정 공백이 최소화되고 예상된 시나리오로 정국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금융시장 안정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비상계엄, 해제,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해외투자가들의 불안이 컸다”며 “탄핵안 통과로 정국이 안정되면서 향후 예정된 일정들을 설명할 때도 설득력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환율 모니터링 지속…외화 유동성 관리에 총력=4대 금융지주(KB국민·신한·우리·하나)는 탄핵안이 가결된 주말에 일제히 비상점검회의를 열고 유동성 리스크를 포함한 리스크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기로 했다. 특히 환율 변동에 따른 유동성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원화 및 외화 자금시장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0원 단위로 움직일 때마다 각 금융지주의 보통주자본비율(CET1)에 미치는 영향은 1~3bp(bp=0.01%포인트) 수준으로, 현재까지 유동성 차원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게 공통된 설명이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비상계엄 이후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면서 주말에도 평일과 동일하게 비상대응반을 운영하고 있다”며 “실시간 시장 모니터링과 핫라인 체계를 통해 급변하는 유동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도 원·달러 환율 급등에 따라 은행권 자본 비율 관리가 어려워질 것을 대비해 스트레스 완충 자본 도입 유예 등 건전성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올해 말부터 17개 국내 은행과 8개 은행 지주회사에 대해 위기 상황에 대비한 추가 자본인 스트레스 완충 자본 적립을 의무화할 계획이었지만 도입 시기를 미루거나 속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보험 업계의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K-ICS) 비율 하락 방어를 위해 보험 업권의 경과 조치 활용을 적극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경과 조치란 킥스 비율이 떨어질 것을 고려해 신규 위험액 측정 등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조치다. 경과 조치를 신청하면 킥스 비율이 100% 밑으로 떨어져도 적기 시정 조치(제재)를 최대 5년간 유예받을 수 있다. 보험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장 불확실성이 기존에도 높았는데 계엄 사태 이후 변동성이 너무 커졌다”며 “금리 하향 압박이 심화하면서 많은 보험사가 경과 조치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16조 불어난 요구불예금…투자처 찾아 ‘머니무브’할까=갈 곳을 잃고 대기하던 자금들도 불확실성이 일부 제거되면서 투자처를 찾아갈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시장에 불안감이 커지면서 5대 은행(신한·국민·하나·우리·NH농협)의 요구불예금은 비상계엄 선포 전인 이달 3일 600조 2615억 원에서 12일 616조 3379억 원으로 2주도 안 돼 16조 원 넘게 늘었다. 탄핵 직후인 4일에는 하루 만에 8조 원대나 급증했고 12일까지 단 하루를 제외하고는 매일 상승세를 이어왔다. 요구불예금은 수시 입출금으로 이자율은 연 0.1% 수준으로 매우 낮지만 언제든 꺼낼 수 있기 때문에 대기 자금으로 분류된다. 금융권에서는 개인 예금은 주로 주식시장·가상자산·펀드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고 기업 자금은 정기예금 같은 안전한 투자처로 움직일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다. 투자 전문가들은 국내시장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만큼 미국 주식·국채 등에 대한 투자가 안전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에 잠시 투자처에서 돈을 빼려는 수요가 늘어 요구불예금 규모가 커졌던 것”이라며 “심각한 불확실성은 없어진 만큼 이제 다시 재테크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증시 최악 피했지만…盧·朴때와 달리 반도체 등 특수는 '실종'
증권 국내증시 2024.12.15 17:55:36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금융투자 업계 곳곳에서는 일단 최악의 불확실성은 피하게 됐다는 안도의 목소리가 나왔다. 증시 전문가들은 다만 탄핵 정국이 여전히 끝나지 않은 데다 주요 기업 실적 부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중국발(發) 반도체 공급과잉, 고환율 등 탄핵 정국 전부터 산적했던 악재 탓에 국내 주식시장이 당분간 크게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15일 대다수 전문가들은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로 코스피지수의 추가 하락 가능성은 그나마 낮아졌다고 진단했다. 탄핵 정국이 장기화하면서 투자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은 일단락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헌법재판소가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로 탄핵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하고 인용할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지는 일정을 인지하게 되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시간을 벌게 됐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면서도 코스피지수가 당장 큰 폭으로 상승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시장이 탄핵안 가결을 이미 예상하고 주가에 선반영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코스피는 13일 2494.46으로 장을 마치며 비상계엄 사태 전인 3일 수준(2500.10)을 상당 부분 회복했다. 코스닥은 693.73으로 사태 전 수준(690.80)을 이미 넘어섰다. 두 지수는 10일부터 나흘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고태봉 iM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시장은 이미 탄핵 이후의 국면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미국과의 관세 문제, 개별 기업들의 위기 타개 능력 등 기초 체력(펀더멘털)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기에 탄핵소추안 통과가 지수의 바닥을 지지할 수는 있어도 끌어올리기는 힘들다”고 분석했다. 김태홍 그로쓰힐자산운용 대표는 “탄핵이 부결됐을 경우에는 큰 혼란이 잇따랐겠지만 소추안이 통과된 것 자체가 새로운 호재는 아니다”라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현 시장 상황이 중국 수출과 반도체 특수 등이 경기를 떠받쳤던 과거 탄핵 국면 때와도 명확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내수뿐 아니라 수출까지 둔화하는 위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2016∼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반도체 업황이 ‘슈퍼 사이클(초호황기)’ 초기 단계여서 민간소비 증가율은 큰 폭으로 떨어졌어도 설비투자가 10~20% 넘게 증가했다”며 지금과는 상황이 달랐다고 회상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때를 두고 “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로 들어와 2004년 세계 공장으로서 한창 활기를 띠던 시기”라며 현재 증시가 더 불리한 국면에 놓였다고 분석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가 단기적으로 수급 측면에서 반전의 계기를 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국인투자가들이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4일부터 13일까지 코스피를 1조 3430억 원어치 순매도하는 등 이미 국내시장에서 발을 뗄 채비를 하고 있다. 외국인은 이 기간 9일 하루를 제외하고 매일 국내 주식을 내던지고 있다. 그나마 최근 국내 주식을 대거 매수하는 기관투자가들도 코스피의 극적인 반등을 기대하기보다는 ‘주가 바닥론’에 기대 움직이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시각이었다. 기관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인 지난달 27일부터 13일까지 코스피에서 13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를 유지하며 총 3조 8524억 원을 사들였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과거 금융위기 수준인 주가순자산비율(PBR) 0.85배까지 떨어지는 과정에서 주가가 바닥을 찍었다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이선엽 신한투자증권 이사는 “탄핵 국면 이전에도 대내외 여건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 외국인의 자금 유입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국내 증시를 떠나는 개인투자자들이 탄핵소추안 가결만으로 곧바로 돌아올 가능성도 낮게 봤다. 실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잔액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인 3일 83조 8355억 원에서 11일 86조 3067억 원으로 2조 4712억 원 증가했다. 투자자 예탁금도 3일 49조 8987억 원에서 11일 52조 9228억 원으로 3조 241억 원 더 증가했고 국내 초단기채권 펀드 설정액도 같은 기간 32조 1848억 원에서 33조 4670억 원으로 1조 2822억 원 증가했다. 개인들이 위험자산 투자를 지양하고 보유 자금을 대거 현금화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시장의 눈이 당분간 탄핵 정국보다는 환율과 금리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관측했다. 당장 18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인하 여부와 18~19일 일본 금융정책결정회의 결과가 시장의 변수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이 구체화되고 올 4분기 기업 실적이 발표되는 내년 1분기에야 주가가 구체적인 방향성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최상목 "내년 경방 연내 발표…외투기업 인센티브 강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15 17:55:10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외국 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어제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고 경제팀은 현 상황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시험대 위에 섰다”며 “국회와 적극 소통하면서 경제의 안정적 관리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AI)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을 거론하면서 “산업의 향후 운명을 결정지을 법안들이 연내 최대한 처리되도록 산업계의 목소리를 정성껏 국회에 설명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5년 경제정책방향도 연내 발표할 것”이라며 △대외신인도 유지 △통상 불확실성 대응 △산업 체질 개선 △민생 안정 등의 4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국민과 우리 기업은 물론 외국인 투자 기업의 경제 심리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우리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털과 대외건전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한국경제설명회(IR)를 개최하고 국제금융 및 국제투자협력 대사를 파견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투자가들의 어려움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줄 ‘범정부 옴부즈만 태스크포스(TF)’도 가동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또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민관 합동 회의로 확대 개편해 실행력을 높이겠다”며 “반도체, 항공·해운 물류에 이어 석유화학·건설 분야 경쟁력 제고 방안도 바로바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내년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되도록 내년도 상반기 신속 집행 계획도 곧 발표하겠다”며 “취약 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도 과감하게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날 대외관계장관 간담회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도 연달아 개최했다. 최 부총리는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정례화해 경제 협력과 통상 현안, 공급망 안정성을 점검, 즉각 대처하고 종합적인 대응 전략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
"4대개혁 멈추면 사회적 부담 커져…불확실성 크더라도 불씨 이어가야"
산업 산업일반 2024.12.15 17:54:18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직무가 정지되면서 정부가 추진해온 의료·연금·노동 등 이른바 4대 개혁의 운명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를 이어받았지만 추진 동력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4대 개혁은 정권과는 무관한 구조개혁 과제로 기본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정국 불확실성에도 불씨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탄핵 등 정국 불확실성을 이유로 구조 개혁을 미룬다면 그만큼 사회적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5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료 개혁 추진을 위해 4월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산하 4개 전문위원회 논의가 줄줄이 미뤄졌다. 정국이 혼란해진 데다 계엄 포고령에 담긴 ‘미복귀 전공의 처단’ 문구에 반발한 의료계가 잇따라 특위 참여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의개특위는 8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을 담은 1차 실행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연말에는 비급여·실손보험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2차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불투명해졌다. 의료계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의료 개혁과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연금 개혁은 이미 계엄과 탄핵 사태 이전에도 지지부진했다. 정부가 9월 보험료율 인상(9%→13%)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담은 단일 개혁안을 제시했지만 공을 넘겨받은 국회에서는 논의 형식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연금 개혁은 법 개정 사안이라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 탄핵 정국에서 논의가 첫발을 뗄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하다. 노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노동 개혁 역시 난제 중의 난제다. 양대 노총 중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다가 계엄 사태 후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사회적 대화가 멈추면서 연내 수립이 목표였던 ‘계속고용 로드맵’도 미래를 알 수 없게 됐다. 만일 어렵게 로드맵이 마련돼도 여러 법 개정이 필요한 점도 문제다. 국회가 탄핵 정국을 수습하는 데 집중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합치시켜야 하는 만큼 손대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4대 개혁의 경우 정권과 무관한 구조 개혁 과제인 데다 시급한 필요성이나 기본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는 만큼 정국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연금 개혁은 개혁의 시간이 늦어질수록 개혁으로 져야 하는 부담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더 늦춰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의료 개혁은 이른바 정부를 타는 정책이 아닌 만큼 정부안이 만들어지면 차후 의사 결정 체계를 새롭게 정비해서라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계속고용 등 중요한 현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지 국민적인 기대가 큰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의 엄중함을 볼 때 사회적 대화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
"野 상법개정 강행 땐 초대형 위기…민생 현안에 힘 모아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15 17:53:21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이제 정치권이 그동안의 혼란을 수습하고 경제문제를 논의할 때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입법 주도권을 쥐고 있는 야당이 입법 독주에 몰두하는 대신 경제 현안에서 정부와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 정치 구조로는 경제성장이 더 이상 불가능한 만큼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낸 임채운 서강대 경영대학 명예교수는 15일 “탄핵소추안 가결로 이제는 탄핵 이후 국회의 플랜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견제에 초점을 둬왔다면 이제는 수권 정당으로서 민생에서 주도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경제수석은 “야당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 한다”며 “정부가 열심히 일해야 하겠지만 정치인들도 위기 상황에서는 관료들의 고언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야당은 최근에도 탄핵 정국이 안정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계에서는 이 법이 통과되면 주주들이 이사들에게 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며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위기의 양상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상황이 이런 데도 야당은 이를 밀어붙인다는 계획을 바꾸지 않고 있다. 국회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면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야당의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문제의 소지가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업들은 이 법이 발의되면 고객사 리스트 같은 영업기밀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야당 주도로 통과시킨 예산안 자동 부의 폐지안(국회법 개정안)도 예산안의 국회 처리가 늦어질 수 있어 논란거리로 꼽힌다. 한국경영학회장을 맡고 있는 김연성 인하대 경영학과 교수는 “많은 기업들이 미래 불확실성이 크다고 보고 의사결정을 미루고 있다”며 “반도체·자동차·조선·배터리처럼 한국이 경쟁력을 보유해왔던 산업을 중심으로 (정치권의) 규제 완화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비상계엄 사태를 전후로 막힌 경제 육성 관련 입법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경제 관련 법안만 1700여 개에 달한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큰 고비를 넘은 만큼 경제 관련 법안 처리부터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계속해서 국회에서 법률 심사가 차질을 빚어 정책 담당자를 흔든다면 그것이 더 큰 리스크일 것”이라며 “경제 앞에 여야 구분이 없다”고 주문했다.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만 해도 현재 전 세계 국가 대항전”이라며 “반도체 업체에 주 52시간 근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라고 하면 글로벌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세제 개편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실제로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최대주주 할증 평가를 없애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부자 감세’라는 야당 반발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유산취득세 전환도 당분간 논의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관세청장을 지낸 윤영선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여러 세제 개편안이 미뤄졌는데 특히 배우자공제 확대를 비롯한 상속세 개편은 재개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재보다 5%포인트 높이는 안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힘이 실린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구조적인 시스템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의 경제문제는 정치 문제에서 기인한 만큼 정치로 풀어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이번 기회에 국회를 견제하는 수단도 나와야 한다는 점이다.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거나 이원집정부제·내각제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정치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는 더 이상 제대로 된 성장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는 “(야당이 국정을 틀어쥐고 있는) 현 시스템 아래서는 조세와 금융·경제·통화정책에 다 한계가 있다”며 “다소 진통을 겪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개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
‘계엄 헌법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국무회의 절차 준수도 따져볼듯
사회 사회일반 2024.12.15 17:52:1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운명을 가를 180일 동안의 대장정에 돌입하면서 우선적으로 법적 잣대를 들이댈 부분은 ‘12·3 비상계엄’의 위법·위헌 여부다. 헌재는 비상계엄이 헌법상 요건을 충족했는지와 함께 선포·해제 절차와 포고령의 위법성까지 꼼꼼히 따져볼 수 있다. 헌재가 심판 준비, 변론 기일 등 법적 절차를 거쳐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기각할지 결정을 내릴 수 있으나 과정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형사소추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는 데다 헌재가 불완전한 ‘6인 체제’로 운영되는 등 심리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 까닭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의결서를 국회로부터 접수한 데 따라 탄핵 심판에 본격 돌입했다. 올 들어 청구된 탄핵 심판에 따라 사건 번호를 ‘2024헌나8’로 부여했다. 헌재는 16일 재판관 회의를 시작으로 △무작위 전자 방식에 따른 주심 결정 △증거 조사 담당 재판관 2명 지명 △법리 검토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후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심판 준비 기일과 변론 기일의 절차를 거친다. 심판 준비 기일의 경우 탄핵 심판 절차를 효율·집중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당사자의 주장·증거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실시한다. 헌재는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거 조사는 물론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모든 조사·변론 과정이 끝날 경우 헌재는 양측의 최종 의견 진술을 거쳐 인용·기각 등 탄핵 심판에 대해 결정한다.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 효력은 선고 즉시 발생한다. 이들 과정에서 헌재가 예의 주시하는 법적 쟁점은 네 가지다. 우선 12·3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 직무에 위배되는지를 우선 판단할 수 있다.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한지도 함께 따져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해 국회 본회의서 가결된 탄핵소추안에서 비상계엄을 내란 및 ‘친위 쿠데타’에 해당하는 행위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비상계엄령 선포부터 해제까지 행정절차에 대한 위법성 역시 헌재가 살펴볼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국회에도 포고령 선포 사실을 즉시 알리지 않아 헌법상 필수적 절차를 무시했다는 것이 주요 탄핵소추 사유다. 헌재는 포고령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또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비례의 원칙은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정하는 헌법의 주요 원칙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인용·각하 등 판단의 ‘공’이 헌재로 넘어왔지만 제대로 심리에 가속을 붙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앞선 두 차례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때와는 전체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경우 탄핵 심판 절차가 수사·기소와 동시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기소되면 헌법재판소법 51조(심판 절차의 정지)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될 시에는 재판부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심리 절차 자체가 멈출 수 있다.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기각 선고까지 63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인용 결정까지는 91일이 걸렸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기소될 시에는 법정 시한(180일)을 넘길 수 있다. 현 6인 체제로 현직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기가 헌재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당시 헌재는 각각 9인과 8인 체제였다. 법률상 심리·의결이 가능한 정족수였으나 현재는 9명 재판관 가운데 3명의 자리가 공석이다. △법률 위헌 △탄핵 △정당 해산 등의 결정에 대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위헌·탄핵 등의 심리를 위해서는 최소 7명이 있어야 한다. 이에 헌재는 “재판관 공백으로 심판 절차가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만장일치로 받아들였다. 임시방편적 조치로 변론·심리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됐지만 향후 절차에 속도를 내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여기에 여야가 신임 헌법재판관 추천에 나설 수 있는 만큼 헌재가 최종 판단을 9인 체제 출범 이후로 늦출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법재판관이 추가 선임될 시에는 헌재의 진보·보수 구도에도 변화가 생긴다. 현재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정형식·김복형·김형두·정정미 재판관 등 4명은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다만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이 내년 4월 18일 임기가 종료돼 시일이 다소 촉박하다는 점은 신임 헌법재판관 선임과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심판 절차 진행에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
이재명 "AI·지역화폐 예산 확대…尹 파면 절차 신속하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5 17:49:47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곧바로 민생 예산 확보를 내걸며 수권정당의 면모를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을 추진하지 않는 대신 한 권한대행의 중립적 태도를 요구하면서 김건희·내란 특검 시행을 압박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 안정화, 투자 보호 조치와 민생 경제 회복이 중요하다”며 경제 대책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골목상권이나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 인공지능(AI) 관련 예산 등에 대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에 성공하면서 야당이 정국 주도권을 쥔 만큼 이 대표가 유력 대권 주자로서 수권 역량을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한 권한대행을 향해서도 타협과 압박을 함께 시도했다. 그는 전날 한 권한대행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며 “(통화에서) 여당이 지명한 총리로서가 아닌, 여야를 가리지 말고 정파를 떠나 중립적으로 국정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도 흔쾌히 전적으로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발언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등 윤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각종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앞서 야권이 주도해 처리한 양곡관리법·국회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 대표는 “거부권 행사는 1당과 2당 간의 정책적 또는 정치적 입장 차이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편향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직무대행은 현상 유지 관리가 주 업무이고 현상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못 박았다. 국정 혼란을 우려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추진하지 않지만 권한대행의 직무를 벗어난 거부권 행사 시 야당도 판단을 달리할 수 있다는 압박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 대통령의 파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어처구니없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묻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도 분명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
ETF시장, 170조 돌파…韓증시 불안에 美주식 투자만 급증
증권 정책 2024.12.15 17:49:17상장지수펀드(ETF) 시장 규모가 올 들어 50조 원 가까이 급성장하면서 순자산 액수가 170조 원을 넘어섰다. 특히 최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재집권, 탄핵 정국 혼란이라는 증시 악재 속에서도 해외 주식 자산을 중심으로 덩치를 불리며 석달도 안 돼 순자산을 10조 원 이상 늘렸다. 1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ETF의 순자산 총액은 지난 11일 170조 5983억 원을 기록해 170조 원 벽을 처음 넘어섰다. 지난 9월 26일 160조 원을 넘어선 지 고작 3개월도 안 돼 10조 원 이상을 더 불렸다. 지난해 말 121조 672억 원과 비교하면 49조 5311억 원이 더 많은 수준이다. 국내 ETF 순자산 총액은 12일에도 172조 2314억 원으로 늘어나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ETF 순자산 최근 증가 추세는 국내보다는 해외 주식이 이끈 것으로 집계됐다. ETF가 보유한 국내 주식 순자산 총액이 9월 26일 39조 3822억 원에서 이달 12일 36조 5061억 원으로 2조 8761억 원 감소하는 동안 해외 주식은 32조 2900억 원에서 40조 755억 원으로 7조 7855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도 ETF 시장에서 차지하는 국내 주식 순자산은 38조 5402억 원에서 2조 341억 원 줄었고 해외 주식은 15조 6266억 원에서 24조 4489억 원 급증했다. ETF의 해외 주식 순자산은 지난달 12일부터 사상 처음으로 국내 주식을 뛰어넘기 시작했다. 이는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ETF가 나온 2007년 10월 이후 17년 만이었다. ETF 수도 지난해 말 813개에서 12일 932개로 119개가 더 늘었다. 국내 주식형 ETF가 312개에서 322개로 10개 증가하는 사이 해외 주식형 상품이 120개에서 176개로 56개나 더 늘어났다. ETF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서도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양강 체제를 굳건히 유지했다. 12일 삼성운용과 미래에셋운용의 ETF 총 순자산은 66조 733억 원, 62조 2321억 원으로 각각 38.4%, 36.1%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그 뒤를 KB자산운용(13조 3098억 원), 한국투자신탁운용(12조 7454억 원), 신한자산운용(5조 3801억 원), 키움투자자산운용(3조 6996억 원), 한화자산운용(3조 3840억 원) 순으로 추격했다. ETF 시장이 이처럼 급격히 커지는 것은 간접·직접 방식을 혼합한 투자 수단이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는 데다 연금 계좌 내 투자 금액 역시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 상품 투자의 경우 ETF를 통한 방식이 주식 직접 매수보다 더 간편하다는 장점도 있다. 해외 주식은 정보가 제한된 만큼 ETF로 투자하면 위험을 분산할 수도 있다. ETF가 전통 공모펀드 시장을 빠르게 대체하다 보니 각 자산운용사들도 회사 성장 전략을 이 상품 중심으로 재편하는 분위기다. 실제 키움투자자산운용은 내년 1월 14일부터 ETF 브랜드 이름을 기존 ‘KOSEF’에서 ‘KIWOOM’으로 바꾸기로 했다. 회사가 2002년 처음 ETF 시장을 열 때부터 사용하던 브랜드를 22년 만에 교체하기로 한 것이다. 편입 종목을 비교적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액티브 ETF의 브랜드 이름도 ‘히어로즈’에서 KIWOOM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키움운용뿐 아니라 한화운용과 KB운용도 올해 ETF 브랜드 이름을 ‘ARIRANG’ ‘KBSTAR’에서 ‘PLUS’ ‘RISE’로 각각 변경했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국내 ETF 시장이 내년에도 당분간 해외 상품 위주로 몸집을 불리면서 순자산 200조 원 달성에 도전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글로벌 증시 자금 대부분이 인공지능(AI), 전기차 등 최첨단 사업을 이끄는 미국 거대 기술 기업(빅테크)에만 몰리는 데다 트럼프 신정부의 등장으로 보호 무역주의까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다. 한국 증시의 경우 떨어진 경제 성장 동력, 실적 부진 등에 추가적인 정치 불안까지 떠안게 되면서 단기적으로 ETF 시장의 주축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오광영 신영증권 연구원은 “내년에도 ETF 시장은 다양한 신상품을 앞세워 더 커질 것”이라며 “펀드 시장은 특히 해외 주식형을 중심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美정부 "韓 민주적 절차 지지…한미동맹 진전에 노력"
국제 국제일반 2024.12.15 17:47:21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미국 정부는 한국의 민주주의 절차를 지지한다며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서방 언론들은 당분간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하는 가운데 일본 언론들은 양국 관계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미 국무부는 14일(현지 시간) 서울경제신문의 탄핵소추안 통과와 관련한 입장에 대한 질문에 매슈 밀러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미국은 한국의 국민과 민주적 절차, 법치주의를 지지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며 “한미 동맹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철통과도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한미 동맹의 진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중동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 역시 이날 요르단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중요한 것은 한국이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줬다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철통 같은 한미 동맹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했다. 주요국 가운데 가장 먼저 입장을 낸 유럽연합(EU) 역시 “한국 헌법에 따라 현재의 정치적 위기가 신속하고 질서 있게 해결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한민국은 EU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라고 협력 관계를 강조했다. 미국과 유럽이 이 같은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은 최근 국제사회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러 밀착이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성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주요 외신들은 탄핵안 가결 소식을 대서특필하며 당분간 한국에서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CNN은 14일(현지 시간) “동아시아에서 중요한 경제권 중 하나이자 미국의 중요한 역내 동맹국인 한국에서 2016년과 2017년의 탄핵 정국과 같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수개월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들은 한일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아사히신문은 15일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여당은 재정비에 속도를 내겠지만 이번 사태가 향후 국정과 외교에 미칠 영향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요미우리도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에 맞춰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윤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대하는 방안을 물밑에서 검토하고 있었다”며 “약 20년 만에 이뤄지는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일을 통해 관계 강화를 대내외에 보여주려 했지만 실현되기 곤란한 정세가 됐다”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양국 관계에 미칠 영향에 예의 주시하는 모습이다. 올해 5월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고 지난달 페루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2년 만에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등 양국 관계가 개선되는 분위기였지만 이번 사태로 불확실성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퍼펙트스톰 휩싸인 韓…'3대 방어축' 시급하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15 17:46:26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라는 역사적 상처를 입은 한국 경제 앞에 ‘퍼펙트스톰’이 몰려오고 있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 내수가 무너지고 안보가 흔들리는 가운데 내년에 출범할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글로벌 통상·무역 시스템 대전환을 촉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경제와 대북 대응 체계, 한미 동맹은 지켜야 할 마지노선인 만큼 정치권과 정부가 힘을 모아 이번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15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결되면서 경제 측면에서의 불확실성은 일정 부분 해소됐지만 남은 과제가 산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안팎에서는 △환율 안정 및 경기 침체 대응 △한미 등 외교 라인 안정 △트럼프 2기 전략 수립과 첨단산업 지원 △군 대비 태세 재확립 △개헌과 정치 시스템 개조 등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탄핵 가결 이후에는 야당도 변해야 한다”며 “밀린 경제 법안 처리를 포함해 경제팀을 도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로 현 경제 상황이 옛 노무현·박근혜 정부 탄핵 때보다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내년에는 1%대 성장이 예고돼 있는 데다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1430원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팀이 민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최근 국내 정치 상황과 미국의 신정부 출범 등으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학계에서는 이럴 때일수록 미래 대응과 개혁 작업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김연성 한국경영학회장은 “지금 상황에서는 내수 안정화와 투자 활성화, 미래 준비가 세 가지 핵심 포인트”라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비하면서 첨단기술 쪽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尹 소환통보에 불응…·헌재 탄핵심리 돌입
사회 사회일반 2024.12.15 17:44:36‘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이는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지 하루 만이다. 헌법재판소도 16일 재판관 회의를 시작으로 탄핵 심판 절차에 돌입하는 등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이날 밝혔다. 윤 대통령에게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응하지 않은 만큼 검찰은 2차 소환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헌재도 재판관 회의를 시작으로 윤 대통령의 운명을 좌우할 탄핵 심판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헌재는 14일 국회가 가결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가 접수된 데 따라 ‘2024헌나8’이라는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헌재는 우선 16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사건 처리 일정을 논의한다. 무작위 전자 방식으로 주심도 결정한다. 아울러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는 한편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 재판관 2명도 지정하고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된 법리 검토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국회 탄핵안 결의 직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심리에서 인용·기각 선고까지 제대로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탄핵 심판 과정에 여러 변수가 존재하는 탓이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91일이 소요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향후 탄핵 심판과 동시에 수사·기소가 진행될 수 있다. 이 경우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될 때에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헌재법 51조에 따라 탄핵 심리가 중단될 수도 있다. 게다가 6인 체제인 헌재에 새 헌법재판관이 선임될 수 있다는 점도 향후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
대출 연체자 614만명…서민경제 '벼랑 끝'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4.12.15 17:44:26비상계엄과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정국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민 경제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 은행 대출과 카드론 등을 연체한 개인 차주는 600만 명을 넘어섰고 연체 잔액은 50조 원에 육박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과 신용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0월 말 기준 신용정보원 채권자 변동 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연체 개인 및 개인사업자 차주는 총 614만 4000명으로 집계됐다. 총연체 건수는 2146만 건, 연체한 잔액은 49조 4441억 원에 달했다. 채권자 변동 정보 시스템에는 은행 등 대출, 카드론, 현금 서비스, 신용카드 거래 대금 등 개인 연체 발생 시 5거래일 내에 정보가 등록된다.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 내역도 포함돼 개인의 채무 연체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불황형 서민 대출로 불리는 카드론은 최대 기록을 경신 중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 10월 말 기준 9개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NH농협카드)의 카드론 잔액은 42조 2202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던 8월 대비 3891억 원 늘었다. 금융 취약 계층의 채무 상환 능력이 떨어지며 불법 사금융 피해도 늘어나는 추세다. 김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상담 건수는 4만 2409건으로 지난해 전체(1만 130건)의 4배를 이미 넘어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정치적 불확실성은 덜었지만 당분간 정국 혼란으로 내수 부진과 서민 경제 악화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하다. 김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대출을 연체하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렸다는 사실은 경제적 불평등과 생활고의 심각성을 의미한다”며 “정부와 금융 당국은 국민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영상] 尹 대통령 탄핵안 가결…광화문 '침울'과 '탄식' [尹 대통령 탄핵 가결]
정치 정치일반 2024.12.15 17:40:0014일 오후 5시께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 광화문 일대에 집결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집회 참가자들은 깊은 침묵을 보였다. 일부 참가자는 욕설을 내뱉었지만 거리 위 시민들은 대체적으로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했다. 대국본 의장을 맡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국민의힘) 12명이 반란했다. 국민의힘은 해체하라. (국민의힘은) 더 이상 우파 정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탄핵안이 가결되자 광화문 광장에 모인 인파는 빠르게 흩어졌다. 일부는 “우리 대통령을 지키자”라며 표결 결과에 분노를 토해내기도 했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광화문 집회엔 경찰 비공식 추산 4만 1000명(주최 측 추산 100만 명)이 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최 측은 “이제부터 매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집회를 열 것”이라며 탄핵 저지를 위한 의지를 보였다. -
우 의장 "국정협의체 조속 가동" 한 대행 "국회와 긴밀히 소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5 17:37:10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15일 국정 안정을 위한 조속한 수습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우 의장을 예방했다. 우 의장은 “탄핵이라고 하는 게 국가적으로 보면 좋은 일이 아니다”라며 “이제부터 상황을 잘 수습하고 국정을 안정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정 운영의 중심은 국민이라는 대원칙을 제대로 확립시키는 과정이 돼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국정 운영은 대외신인도와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일을 중심에 놔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또 “여야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으는 일이 국민을 안심시키는 일”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국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조속히 가동시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전협의체’에 정부의 적극적 동참을 촉구한 셈이다. 한 권한대행은 “현 상황의 조속한 수습과 안정된 국정운영을 제 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하고 전력을 다하겠다”며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건 국가의 안위와 국민 일생이 한치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방문 전에 국무위원이 모두 모여 현 상황을 점검하고 왔다”며 “정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어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하겠다”며 “나라와 국민 생각하는 마음은 의장와 여야가 다르지 않기에, 정부는 경청과 겸손으로 이견을 좁혀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또 “정부가 먼저 협조를 구하겠다”고 했다. -
한덕수 "현 상황 수습이 마지막 소임"…농업4법 거부권 '고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5 17:30:18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5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현 상황 수습이 공직 생활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후폭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국정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한 권한대행은 이틀 연속 ‘관리형 총리’답게 수습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당장 국방부 장관 재지명과 ‘농업 4법’ 거부권 행사 등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어 국정 운영을 둘러싼 고비들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를 시작으로 권한대행 이틀 차 업무에 나섰다. 한 권한대행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목소리로 굳건한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양국 관계 발전을 얘기했다. 통상적인 메시지지만 함의는 가볍지 않다. 이와 관련,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정상외교 공백에 대한 우려는 한 권한대행과 바이든 대통령의 통화로 불식됐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 대통령실과 총리실·국조실 간 업무 조정 협의를 했으며 부처 장차관 등을 불러 민생 현안을 보고받았다. 또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과 전화 통화 후 국회로 이동해 우원식 의장을 예방하는 등 숨가쁜 일정을 소화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14일 오후 한 권한대행은 전군 경계 태세 강화를 주문하는 등 전 부처에 긴급 지시를 내리고 임시 국무회의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잇따라 개최했다.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정 안정 의지도 강조했다. 대한민국 최장수 총리이자 40년 넘게 공직을 수행하며 주미 대사까지 지낸 한 권한대행이 현재의 탄핵 국면을 조기에 수습하고 국정 혼란을 최소화할 적임자라는 데는 야당도 동의하는 모양새다. 다만 한 권한대행이 그의 특기대로 온전히 ‘현상 유지’에만 매진하기는 어려운 여건이다. 당장 국방부 장관 공석을 채울지부터가 고민거리다. 북한의 도발 위협과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 밀착 등으로 안보 위협이 높은 상황에서 국방 수장을 비워두는 데 대한 우려가 높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이 국방장관을 직접 지명하는 적극적 권한 행사를 할지는 또 다른 문제다. 그가 불법 계엄 사태의 수사 대상이라는 점도 걸림돌인데 국방장관에 적임인 후보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 후 이달 5일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12일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을 차기 국방장관으로 지명하려 했으나 당사자들이 모두 고사했다. 한 권한대행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도 관심사다. 정부·여당 모두 그간 거부권 행사의 뜻을 밝혀왔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달 13일 이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주장한 만큼 재의요구권을 발동하는 것이 그간 흐름에 맞지만 자칫 ‘적극적 권한 행사’라는 야당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만 하는 수동적 권한 행사여서 큰 이견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의 입지가 불완전한 탓에 야당과의 협력은 불가피하다. 정부가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여야정협의체 제안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여야를 포함한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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