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국정협의체 구성, 추경 논의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5 17:23:1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신속히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를 구성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불확실성 때문에 증폭된 금융시장 위험은 현재진행형이고 외교 공백으로 국제사회의 신뢰도는 떨어졌다”며 협의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우선 해결할 과제로 ‘내수 부진에 따른 소비 침체’를 꼽고 “금융·경제·민생 분야에서 당장 할 일은 정부의 재정 축소에 따른 소비 침체 해결”이라며 “골목상권, 서민 경제를 위한 지역화폐 예산, 인공지능(AI) 관련 예산, 전력 확보를 위한 기관시설 투자 등 추경 논의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는 이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에 “적극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화답했지만 협의체의 또 다른 축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전히 국민의힘이 여당으로 당정협의로 끝까지 책임정치를 하겠다”며 거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만나 “당이 수습되면 즉시 고위·실무당정협의를 재개하자"며 수시로 만나 정국 안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일부에서 검토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에 대해선 “일단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권한대행이 확정됐는데 너무 많은 탄핵을 하면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과 어제 잠깐 통화를 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중립적 입장에서 국정을 운영해달라고 말씀 드렸고 한 대행도 전적으로 동의하셨다”고 전했다. 다만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촉구하는 한편 한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12·3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폈다. 특히 이 대표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느냐고 묻자 “지금은 위기 극복에 집중할 때”라면서도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기소 자체가 매우 정치적이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무죄추정 원칙’을 거론하며 정치 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혀 대권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검찰개혁 입법에는 "제도적 개혁은 혼란이 정리된 난 다음 논의할 것"이라며 속도조절을 시사했다. -
"생존 자체가 버겁다…취소한 송년모임 제발 다시 해달라"[몰아치는 탄핵 소용돌이]
산업 중기·벤처 2024.12.15 17:20:56“더 어려워질 것도 없을 줄 알았는데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는 정말 생존 자체가 버거울 지경입니다. 지역화폐든 온누리상품권이든 정치 논리를 따지지 말고 뭐라도 좋으니 빨리 풀어 숨이라도 쉴 수 있게 해주세요.” (서울 종로구 소재 전통시장 상인 A 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경제적 불확실성이 한 꺼풀 걷혔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여전한 상황이다. 가뜩이나 얼어붙은 내수 심리에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등 일련의 사태로 극한에 내몰린 이들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이 당장 시작되지 않으면 내년은 올해보다 더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15일 소상공인연합회는 ‘국회 탄핵 가결 관련 소상공인연합회 입장문’을 통해 “이제는 경제적 불확실성을 걷어내야 할 때”라며 “향후 절차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넘기고 이제는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경제 살리기에 올인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일련의 사태로 인한 예약 취소와 소비 위축으로 송년 특수는커녕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의 처지가 극한으로 내몰려왔다”며 “정부와 국회는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하루속히 소상공인 살리기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연합회는 “이제는 국면이 전환된 만큼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안심하고 거리를 밝게 비추는 소상공인 매장을 찾아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읍소했다. 앞서 이달 12일 소공연이 일반 소상공인 16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실태 조사 결과 전국 소상공인들의 88.4%가 이번 사태로 매출 감소를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실제 탄핵안이 가결된 14일 주요 집회 장소인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식당가에서는 시민들이 저녁 식사를 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지만 같은 시각 서울 잠실역 인근 일식집은 손님이 뜸해 결국 평소보다 일찍 영업을 마감했다. 주말이면 골목마다 북적이는 서울 마포 홍대거리 등도 평소보다 인파가 줄어든 모습이었다. 광진구에서 삼겹살집을 운영하는 A 씨는 “여전히 연말 예약 취소가 이어지고 있다. 송년 특수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탄핵안 가결로 반짝 소비가 늘 수도 있지만 여전히 탄핵으로 분위기가 식어 있어 정부나 공공기관·기업들이 송년 모임 등을 재개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인구 감소가 빠른 지방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동·미추홀갑)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받은 ‘전국 보증사고율·대위변제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서울 지역의 보증사고율은 2022년 2.0%에서 현재 5.3%로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인천은 같은 기간 2.7%에서 8.2%로, 광주는 2.0%에서 6.7%로, 부산은 2.1%에서 7.2%로 3배 이상 늘었다. 일반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우 지역 신보중앙회를 통한 대출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대출 상환 불능 상태에 빠지거나 폐업한 지방 소상공인이 그만큼 늘었다는 분석이다. 더군다나 이런 현상은 4·4분기 들어 더 악화했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의 한 전통시장 상인회장은 “정부에서 내수 회복 조짐이 보인다고 말해왔는데 현장을 제대로 와서 보고나 하는 말인지 답답할 뿐”이라며 “시장 상인들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다 보니 시장에 자금이 돌 수 있도록 뭐라도 해줬으면 하는 심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전문가들도 소상공인들이 이미 심각한 상황에 내몰린 만큼 신속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와 국회가 중소기업을 포함한 자영업자들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긍정적 시그널을 보인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 더욱 치열하게 소통하며, 적어도 자영업자 이슈만큼은 한목소리를 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여당·야당의 목소리가 갈라지면 상대적으로 연결 고리가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들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내년은 더욱 어려운 시기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류필선 소공연 전문위원은 “정치 불안이 경기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때보다 더 힘든 상황으로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 편성 및 지역사랑상품권 확대를 비롯해 소득공제율 확대, 한시적 세제 완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치권도 속히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경제와 민생안정에 나서야 하고 빠른 효과를 위해 협의체 협의 과정에 소상공인 대표도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재개봉 확대·대작 일정 조정…뒤숭숭한 극장가 '전략 수정'
서경스타 영화 2024.12.15 17:15:46코로나로 가장 커다란 타격을 받았던 극장가가 탄핵 정국 장기화 우려에 따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모아나 2’를 비롯해 ‘히든 페이스’ ‘소방관’ 등 ‘창고 영화’들이 예상 밖의 흥행 돌풍을 일으켜 모처럼 연말 극장가에 청신호가 켜졌지만 예기치 않았던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비상이 걸린 것이다. 이에 추억의 명작 등을 재개봉해 스크린을 채우고 연말 기대작들도 크리스마스 전후로 개봉 일정을 확정하는 등 정국 상황을 지켜본다는 전략을 새롭게 짜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CGV를 비롯해 롯데시네마 등이 잇달아 재개봉 작품을 공개했다. 우선 CGV는 ‘양조위 특별전’ ‘IMAX 마스터피스’, 드라마 미생(13화)를 상영하는 ‘미생: 더할 나위 없었다’ 등을 선보인다. ‘양조위 배우전’은 18일부터 31일까지 CGV 아트하우스에서 진행되며 ‘무간도' ‘중경삼림’ 등 11편을 상영한다. ‘IMAX 마스터피스 기획전’은 오는 17일까지 진행되며 ‘인터스텔라’, ‘덩케르크’ ‘듄’, ‘듄: 파트2’가 관객들과 만난다. 롯데시네마는 세계 최초로 4K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이터널 선샤인’을 오는 18일 단독 개봉한다. 이 작품은 국내위 관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 개봉 후 20주년이 지난 지금도 로맨스 영화의 수작으로 꼽힌다. 극장가가 한국인이 사랑하는 명작들을 재개봉하는 것은 탄핵 정국 장기화에 따른 전략인 것으로 풀이된다. ‘히든 페이스’ ‘소방관’ 등 코로나 ‘창고 영화’들이 1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연말 극장가에 활력을 불어넣었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탄핵 정국으로 비상이 걸린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모아나 2'가 260만, ‘소방관’이 150만을 돌파해 극장가에 모처럼 화색이 돌았고, 연말 대작에 대한 기대감도 높았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이처럼 업계가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스럽게 정국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CJ ENM(035760)은 현빈·박정민을 내세운 ‘하얼빈'을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는 송중기 주연의 ‘보고타: 마지막 기회의 땅’의 개봉을 확정했다. ‘하얼빈’은 1909년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기 위해 행동에 나선 독립군들의 이야기를 그렸다. 하나의 목적을 향해 하얼빈으로 향하는 이들과 이를 쫓는 자들 사이의 숨막히는 추적과 의심을 그린 작품으로 ‘내부자들' ‘남산의 부장들’의 우민호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24일 개봉. ‘보고타: 마지막 기회의 땅’은 IMF 직후 머나먼 타국에서 이방이 된 한국인들의 성장과 갈등을 담아낸 작품이다. 희망을 품고 콜롬비아 보고타로 향한 국희(송중기)가 보고타 한인 사회의 실세 수영(이희준), 박병장(권해효)과 얽히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31일 개봉. -
홍준표, 이재명 향해 “범죄자·난동범…시간은 우리 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5 17:15:03홍준표 대구시장이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국회를 인질삼아 난동 부리던 난동범이 이제 와서 국정 안정에 협조하겠다는 말을 보고 참 국민들을 바보같이 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그대(이 대표)는 그냥 언제 돌변할 지 모르는 난동범일 뿐”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표의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을 정면으로 맞받아친 것이다. 홍 시장은 “범죄자, 난동범을 대통령으로 모실 만큼 대한민국 국민은 어리석지 않다”며 “또다시 좌파천국을 만들어 주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간은 그대들 편이 아니고 우리 편일 것”이라며 “세상일 그렇게 음모만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 이후 SNS를 통해 무려 7건의 게시 글을 올리며 정치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홍 시장은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퇴진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한 대표를 겨냥해 “소원대로 (윤 대통령의)탄핵이 소추됐으니 그만 사라지거라”라며 “계속 버티면 추함만 더할 뿐 끌려나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이 당에 있어본들 민주당 세작에 불과하다”고도 말했다. 한편, 한 대표는 오는 16일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한 대표가 당 대표직 사퇴 입장을 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
최상목 "대외관계장관 간담회 정례화…대미 아웃리치 전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15 17:10:50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정례화해 경제 협력과 통상 현안, 공급망 안정성을 점검하고 즉각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과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한국 경제는 불확실성을 헤쳐 나가는 역량과 능력이 있다”며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 책임감을 갖고 언제나 흔들림 없이 대외통상 환경 변화 가능성에 최선을 다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외교부와 각 경제 부처, 미국 지역 재외공관은 긴밀한 공조 체제를 구축해 대미 아웃리치(대외협력)를 전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간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국내 상황이 매우 엄중한 만큼 미국 신 행정부 출범 대비를 포함한 대외 경제 외교에 한치의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국내외 불확실성이 우리 기업의 수출과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번주 추천주] '깜짝실적' 네이버 저평가…주주환원 기아도 주목을
증권 국내증시 2024.12.15 17:07:26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의 선거 승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극에 달한 가운데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그나마 실적이 개선되거나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한 종목 위주로 접근하라고 조언했다. 15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네이버(NAVER(035420))를 이번 주 추천주로 제시했다. 글로벌 증시에서 소프트웨어(SW) 종목들이 연일 고공 행진을 펼친 데 비해 네이버의 주가는 여전히 저렴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증권사는 특히 네이버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네이버는 최근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콘텐츠·상품 추천 서비스를 강화해 사용자 체류 시간을 늘리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이는 광고 매출로도 이어져 지난 3분기에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38.2% 늘어난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을 기록했다. 삼성증권은 ‘인조이’, ‘프로젝트 아크’ 등 내년 게임 신작이 기대된다며 크래프톤(259960)도 추천주로 꼽았다. 크래프톤은 현재 주력 게임인 ‘배틀그라운드’의 굳건한 입지를 바탕으로 지적재산권(IP) 협업 등 매출 다각화를 꾀하고 있다. 이달 3일에는 모바일 게임 ‘쿠키런’으로 인도 시장에도 진출했다. 하나증권은 주주 환원 매력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 됐다며 기아(000270)를 추천했다. 기아는 지난 3일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 공시를 내고 2025~2027년 총주주환원율(TSR)을 35%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TSR은 현금 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 등으로 주주들이 얻는 이익을 기업의 순이익으로 나눈 값이다. 송선재 하나증권 연구원은 “기아의 내년 주당순이익(EPS)을 2만 6409원, 배당 성향을 25%로 가정할 경우 예상 주당 배당금은 6600원”이라며 “주가가 8만 3000원까지 떨어진다고 해도 배당 수익률은 6%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유안타증권은 화장품 기업 에이피알(278470)에 주목하라고 권유했다. 지난달 말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이어지는 미국의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 화장품과 미용 기기 부분에서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올 3분기 에이피알의 해외 매출 비중은 57.6%로 분기 기준 처음으로 국내 매출을 넘어섰다. 에이피알은 미국뿐 아니라 일본·중국·홍콩·대만·싱가포르·캐나다·말레이시아 등 10개 국가에 법인을 두고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
탄핵안 가결 尹, ‘내란 수괴’ 수사 급물살…경찰 “체포영장 검토 중”
사회 사회일반 2024.12.15 17:05:57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12·3 불법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경쟁적으로 수사를 이어가던 수사당국이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나 소환조사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죄는 △내란을 지휘한 우두머리(1호) △모의 참여·지휘 등 중요 임무 종사자(2호) △부화수행(막연하게 폭동에 참가)·단순 관여자(3호)로 구분해서 처벌한다. 지금까지의 수사가 2호인 ‘내란중요임무종사자’ 위주였다면,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통과돼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내란을 지휘한 우두머리’(1호)로 칼 끝이 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13일 비공개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을 묻는 질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 차례 불발된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 재집행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결론에 따라 (기존 영장을) 재집행할 지 추가 영장을 신청할 지는 검토 단계”라고 밝혔다. 특수단은 지난 11일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실이 ‘군사 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을 근거로 거부했다. 대신 특수단은 대통령경호처로부터 극히 일부 자료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았다. 현재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 등 군 인사를 중심으로, 경찰은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이 발부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검찰 송치 여부도 이번 주 중 결론을 내야 한다. 특수단은 지난 10일 오후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을 각각 불러 조사하던 중 내란 혐의가 있다고 보고 다음 날 오전 3시49분 긴급체포했다.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13일 발부받았다. 당초 특수단은 두 사람이 지난 3일 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혐의만 들여다봤다. 그러나 첫 소환 조사에서 두 사람이 비상계엄 발표 3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계엄 관련 문건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인했다. 두 사람은 안가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체포자 명단이 담긴 A4용지 한 장씩을 받았는데, 조 청장은 이를 찢어버렸고 김 서울청장은 문서 파쇄기로 없앴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를 증거인멸 정황으로 보고 영장 신청 사유에 적시했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의 국회 장악 및 요인 체포 지시에 세 차례 항명을 통해 방해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은 최대 10일간 피의자를 구속 수사할 수 있다. 경찰이 지난 11일 새벽 두 사람을 체포했으므로 늦어도 오는 20일까지는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세번이나 대통령 탄핵…개헌 논의 끓어오르나
정치 정치일반 2024.12.15 16:56:49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가결을 계기로 정치권의 헌법 개정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을 지 주목된다.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된 현행 대통령제의 구조적 결함을 손봐야 헌정사의 비극이 반복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제언은 오래전부터 여러차례 논의돼 왔다. 하지만 정치권의 당리 당략에 가로막혀 번번이 좌절돼 왔는데 이번에는 꼭 ‘87년 체제’를 극복할 개헌에 이르러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헌은 대선 때마다 주요 후보들의 공약 첫머리에 나오는 ‘단골 손님’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및 책임총리제, 생명권·안전권·주거권 등의 새로운 기본권을 명문화한 개헌을 공약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거대 야당의 대표가 된 이후에도 기회가 될 때마다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을 꾸준히 언급해왔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실질적인 개헌 논의가 진행된 것은 손에 꼽을 정도다. 정권을 잡은 쪽에선 권력의 주도권을 잃고 싶지 않아서, 정권 말기에는 여야 모두 차기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개헌 논의는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였다.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기본권 및 국민주권 확대·강화 △지방자치 강화 △대통령 4년 연임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 개헌안을 내놨지만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 120명이 참여하는 매머드급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이 출범하기도 했지만, 선거제도 개편에서부터 입장차가 갈리면서 개헌까지는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이른바 ‘87년 체제’로 6공화국이 출범한 후 세 번의 대통령 직무정지 사태를 맞으면서 개헌 필요성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중도하차한 지 8년 만에 윤 대통령마저 위헌적 비상계엄 사태에 빠져 ‘탄핵의 강’을 건너자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힘을 얻고 있다. 국회의 신속한 계엄 해제 결의로 최악의 사태를 막았지만, 자칫 지체됐거나 계엄군의 국회 점령이 성공했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오판’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개헌을 하려면 정부가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거나, 국회에서 자체 개헌안을 내놔야 한다. 다만 개헌안이 통과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개헌안을 내놓는 것이 통과 가능성이 높다. 22대 국회에서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일찌감치 개헌을 공론화하고 나선 바 있다. 진보진영 내 대표적 개헌론자인 우 의장은 2018년 여당 원내대표로 문재인 정부 개헌안 성안 작업에 참여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올 해 제헌절 경축사에서 “개헌은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면서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목표로 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지난해에는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 헌정회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회 상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내놓았다. 12·3 계엄 사태 이후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우 의장을 만나 “지금이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적기이고, 의장이 중심이 돼서 헌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좀 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대선 시간표가 앞당겨질 수 있는 만큼, 또다시 정치적 이해득실에 개헌 논의가 가로막힐 수 있다는 우려도 상당하다. -
조국혁신당 “국정안정협의체 참여…韓대행, 거부권행사 말아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5 16:46:14조국혁신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참여 의사를 밝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1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기의 대한민국호(號)를 구해내야 한다”며 “이 대표의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은 매우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이 협의체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전날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조국 전 대표가 대통령 조기 퇴진을 이야기한 뒤 299일 만에 탄핵안이 통과됐다”며 “탄핵안 가결은 민주주의 회복의 신호탄”이라고 평가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김 권한대행은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국정의 안정적 관리’라는 제한적 범위에 그쳐야 한다”며 “거부권 행사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신장식 의원은 “법률상으로도 권한대행이나 직무대행은 현상 변경을 못 한다”며 “내란죄 동조 혐의 피의자가 권한대행 자리에 있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박형준 “민생안정 총력”
사회 전국 2024.12.15 16:36:53박형준(사진) 부산시장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하루 만인 15일 오후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민생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청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박 시장을 비롯해 시 간부, 구·군 부단체장,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장 등 60여 명이 참석해 시민 일상과 밀접한 분야별 정책을 집중 점검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먼저 경제변동성 심화와 내수 침체 우려에 따른 소상공인·수출기업 등 위기업종을 지원한다. 금융부담완화 자금 명목으로 1800억 원을 투입해 2년간 4000개사를 지원하고 기업현장지원 전담반(TF)을 가동·운영하는 방식이다. 관광마이스 업계의 경우, 연말연시 단체여행객 감소, 행사 취소 등의 피해 우려에 대비해 관광·마이스업계 정책자금 지원, 설 연휴 맞이 근거리 국가 여행상품 조기 출시, 해외 홍보사무소 등과의 협력망 최대 가동 등을 추진한다. 건설업계와의 수주 확대 협력망 구축, 대형사업장 공공발주 확대 등을 통해 지역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건축·주택 인허가 필요 행정절차 간소화 지원 등을 통해 건축·부동산 경기 회복에도 방점을 둘 계획이다.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에 긴급복지지원을 강화하는 등 빈틈없는 소득 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아울러 민간 소비·투자를 보완하는 한편 시민체감 경기 개선과 취약계층 돌봄을 위한 민생예산 중심 재정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민생경제 안정화에 나선다. 박 시장은 “지금부터 국정이 안정될 때까지 비상 상황이라는 인식 하에 민생이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예비비나 예산 신속 집행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지역사회의 충격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
한동훈, 16일 국회서 거취 관련 기자회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5 16:25:16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 대표의 기자회견 일정을 알렸다. 정치권에서는 한 대표가 16일 당 대표직 사퇴 입장을 낼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앞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액소추안 가결 후 국민의힘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이 사퇴하면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붕괴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당 최고의결기구인 최고위원회는 해산된다. 하지만 같은 날 한 대표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사퇴하지 않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권한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만약 한 대표가 16일 사퇴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권 원내대표가 당 전국위원회 의결을 통해 지명된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하면 당은 즉각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다. 비대위원장 인선을 두고는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언론은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차기 비대위원장 후보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권 원내대표 측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전 대표와 관련된 논의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친윤이든 중진이든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논의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고위원 사퇴 이후 후속 절차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들과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
[영상]"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보·보수, 헌재 앞·광화문서 2라운드
사회 사회일반 2024.12.15 16:06:36헌법재판소가 국회로부터 ‘탄핵의 공’을 넘겨받게 되면서 여의도에서 탄핵을 촉구하던 시민들이 오는 16일부터는 광화문·시청 등 헌재 인근으로 근거지를 옮겨 시위를 이어간다. 탄핵 반대 세력 역시 같은 위치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만큼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 8년 만에 ‘촛불’과 ‘태극기’간 대립이 서울 한복판에서 다시 한 번 펼쳐질 전망이다. 15일 진보 성향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시청역 7번 출구에서 ‘윤석열 체포 김건희 구속 촛불대행진’을 진행했다. 촛불행동은 당초 헌법재판소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려 했으나 불허 통보를 받아 차선책으로 시청역 앞에서 집회를 마친 후 헌법재판소를 향해 행진했다. 단체 측은 “헌재가 윤석열을 파면할 때까지 16일부터 매일 저녁 7시 헌재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진행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전날까지 ‘탄핵’을 외치던 참가자들은 이날부터는 구호를 바꿔 ‘파면’과 ‘체포’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고등학교 3학년 이 모(19) 씨는 “헌재 판결이 나올 때까진 끝난 게 아닌 만큼 계속 집회에 참여해 힘을 보태고 싶다”고 했다. 최 모(27) 씨도 “국회가 ‘1라운드’라면 헌재가 ‘2라운드’”라며 “2라운드를 깰 때까지 다들 꾸준히 집회에 나와서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여의도 촛불집회를 주최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도 전날 탄핵안 가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오는 16일부터 매일 오후 6시에 광화문 앞에서 촛불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들 역시 집회를 마친 후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행진할 예정이다. 비상행동은 “이제 시작이고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며 “오는 21일에도 오후 3시 전국 광역지역 동시다발로 촛불을 열고 서울 광화문 앞에서는 대규모 촛불 집회를 개최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광화문에서 대규모 탄핵 반대 시위를 열었던 대한민국살리기운동본부(대국본)도 주말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전광훈 대국본 의장은 “다음 주 토요일인 오는 21일에도 광화문에서 집회가 열릴 계획이니 모두 10명씩 데리고 와 달라”고 독려했다. 보수 유튜버 손상대씨도 16일 오후 1시부터 매일 헌재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 예정이다. 양측이 광화문에서 본격 격돌하는 건 지난 2016년 말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 꼭 8년 만이다. 앞서 비상계엄 직후 양측 집회가 광화문에서 동시에 열린 적이 있긴 하지만, 탄핵소추안 1차 표결 전이었을 뿐더러 평일 저녁에 진행돼 규모가 크지 않았다. 앞으로 헌재 판단이 이뤄지기 전까진 특히 인파가 몰리는 주말마다 서울 도심에 교통 혼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파면을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양측이 물리적 충돌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는다. 다만 8년 전 촛불집회가 총 23회차에 걸쳐 열릴 동안 가시적인 충돌 사례가 없었던 만큼 이번에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30대 엄 모 씨는 “보수단체들과 주무대가 겹쳐서 걱정하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질서를 잘 지켜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는 주최 측 추산 200만 명(경찰 비공식 추산 20만 8000명)이 모여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촉구했다. 오후 5시께 찬성 204표로 탄핵이 가결됐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를 떼창하며 환호성을 질렀다. 같은 시각 광화문에서 대국본 주최로 열린 ‘자유 대한민국 수호 국민혁명대회’에서는 실망한 참가자들이 썰물처럼 빠르게 집회 현장을 빠져나갔다. 주최 측은 이날 100만 명이 모였다고 주장했으나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는 4만 1000명이 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
與이탈표 12명…정족수 겨우 넘긴 턱걸이 가결
사회 사회일반 2024.12.15 16:01:56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두 번째 시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었던 데에는 역설적으로 12명에 달하는 여당 내 이탈표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미 탄핵에 공개 찬성 의사를 밝힌 7명에 더해 표결 당일 추가로 5명의 여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가결 정족수(200명)를 가까스로 넘길 수 있었다. 다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거듭된 ‘탄핵 찬성’ 독려에도 이탈 규모가 기대에 못 미치면서 사실상 당내 지지를 얻는데 실패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1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두 번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한 범야권 192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경우 여당 의원 108명 중 12명이 탄핵에 찬성한 셈이다. 표결에 앞서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안철수·김예지·김상욱·조경태·김재섭·한지아·진종오 의원 등 7명이 그대로 찬성표를 던졌다는 전제 아래 추가로 5명이 탄핵 부결 당론을 무릅쓰고 이탈표 대열에 합류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안 표결 참여와 찬반 당론 변경 등을 논의한 결과 표결은 참여하되 ‘탄핵 부결’ 당론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자진사퇴를 거부한 채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황당한 해명을 늘어놓은 윤 대통령의 12일 대국민 담화가 탄핵 여론에 기름을 부으며 여당 내 이탈표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기권과 무효표를 던진 11명도 탄핵 반대표에 포함되진 않지만 탄핵안 가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이탈표로 보기는 무리다. 실제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표결 전 의원총회에서 “당론에 맞춰 반대표를 던져달라”면서도 “정 입장이 곤란하면 기권이나 무효표라도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당내 20여명의 친한계 의원 중 한 대표의 탄핵 찬성 주장에 적극 호응한 것은 절반 수준에 그쳤던 셈이다. 이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표결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 128명 중 62명의 이탈표가 나왔던 것과 대조적이다. 한편 이날 무효표 8표 중 3표는 투표용지에 한글로 ‘기권’을 적은 경우였다. 또 ‘가’와 ‘부’를 합쳐 쓰거나 ‘가’를 쓴 뒤 옆에 큰 점을 그려 넣은 경우, 식별할 수 없는 한자를 쓴 경우 등도 무효표로 분류됐다. 투표용지에 아무것도 적지 않은 3표는 기권표로 분류됐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친상을 당한 와중에도 국회 본회의장에 남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표결을 마치고 급히 병원으로 이동했지만 부친의 임종을 지키진 못했다. 민주당은 당내 의원들에게 표정관리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날 감표위원을 맡았던 민주당 의원들은 우 의장의 탄핵안 가결 발표 직전까지도 ‘포커페이스’를 유지했다. -
최상목 "국회와 적극 소통하면서 경제의 안정적 관리방안 모색"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15 15:58:42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다음날인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15 -
“직무정지된 대통령에 월급 2124만 원 못 준다”…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정치 정치일반 2024.12.15 15:55:44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에 대해 보수 지급을 중단하고 관용여권·외교관여권 발급을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여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 전액을 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탄핵소추된 공무원이 국가기밀·직무 관련 비밀에 관한 열람·취득·접근 등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권법 개정안은 외교부 장관이 탄핵된 전직 대통령에게 관용여권·외교관여권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해당 여권은 공항 의전과 출입국 소지품 검사 대상 제외, 해외 체류 중 발생한 경범죄에 대한 사법 면책 특권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 대통령 보수 지급 정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윤석열은 탄핵소추 의결이 된 후에도 월급을 그대로 받고 국가기밀이나 업무상 필요한 비밀에 접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나라를 혼란에 빠트려 탄핵된 대통령에 대해 월 2124만 원의 보수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했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