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총리도 '피의자' 소환 통보…경찰 “거부 시 강제수사”
사회 사회일반 2024.12.10 15:54:52‘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의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간 가운데 대신 국정을 수습해야 할 총리까지 수사선상에 오른 것이다. 10일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출석 요구를 했으며 이 중 1명은 소환조사에 응했다고 밝혔다. 당시 국무회의에는 한 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총리, 국무위원(장관급) 19명 등 총 21명이다.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는 각각 11명, 8명이다. 출석 대상 중 최고위급인 한 총리의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내란죄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된 바 있다. 한 총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아직 내려지지 않았지만 수사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를 포함해 국정 책임자들이 줄줄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수사기관에 소환되면서 당분간 국정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덕수, 국회 본회의 참석…2025년 예산안 의결 정부 인사말 전해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10 15:52:52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2025년도 예산안 의결에 대한 정부 인사말을 전한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약 673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예산안보다 4조1000억원을 감액한 안을 단독 처리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중 2조1000억원의 복원을 요청했으나 협상이 최종 결렬돼 민주당 감액안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야당 단독 감액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총리는 예산안이 의결된 후 정부 인사말을 할 예정이다. 매년 예산안 처리 본회의에는 국무총리가 행정부를 대표해 인사말을 해왔다. 한 총리는 지난달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도 대독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 행위 상설특검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287명 중 찬성 210표, 반대 63표, 기권 13표였다.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는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외에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외 한 총리도 포함됐다. -
윤상현 “국민연금, 국내 주식 더 사야…20조~30조 원 증시안정기금 조성하자”
정치 정치일반 2024.12.10 15:24:48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국내 경제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증시 안정 조치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매입 확대, 증시안정기금 조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윤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한국 증시가 심각한 불안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9일 코스피는 2360.58로 52주 최저점을 기록하며 시장의 불안 심리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시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며 "경제의 선행 지표이자 신인도의 상징인 만큼 증시가 안정되지 않으면 국민 경제 또한 위협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는 지금의 혼란을 방어하기 위해 기민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국가 경제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조치로는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확대 매입해 시장 안정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보유한 자금을 활용해 저평가된 국내 주식을 매입하는 것은 법 개정이나 시행령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신속히 실행 가능한 조치"라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투자 심리를 회복하는 동시에 국민연금의 자산 수익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제가 안정된 후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면 추가적인 수익 창출도 가능해 국부 보호라는 국민연금 본연의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조치로는 증시안정기금을 통한 장기적 안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출연해 약 20~30조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활용해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투자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다"며 "기금 조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지금부터 준비해 실행력을 갖춘다면 증시 안정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고 이와 더불어 채권시장안정기금 조성도 안정화에 일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경제는 기대 심리에 의해 움직인다”며 “현재와 같은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정부와 국회가 국민에게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정책 집행에 있어 기민하고 선제적인 태도를 보여야 하며 국회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협력과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야당은 예산안 처리와 경제 대책 마련 등 국난 극복을 위해 즉각 대화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
외교부 “국가원수는 대통령”..법적 권한은 여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10 15:20:59외교부가 외교 분야의 최종 정책 결정권자를 묻는 질문에 ‘외교 분야를 포함한 정부의 국정 운영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틀 내에서 진행되고,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0일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 분야 최고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헌법 73조에 대통령의 권한으로 규정된 '조약의 체결·비준' 및 '외교 사절의 신임·접수·파견' 등 업무를 현재 누가 수행하는지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헌법과 법률, 국가원수 등을 언급하며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국군통수권자는 윤 대통령이라고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8일 발표한 담화문에서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민감한 질문에 답을 피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출석을 요구한 가운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도 출석 요구가 왔는지, 서면 질의가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입장이 없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이 당국자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조 장관에게 “‘한덕수-한동훈 공동국정운영 체제’가 헌법에 부합하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는지 묻는 질문에도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
[속보]‘내란 상설특검’ 본회의 통과…與 일부 찬성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0 15:07:30여야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선 내란 상설특검법 표결에 대해 당론을 정하는 대신 자율 투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 김상욱·김예지·김재섭·조경태·배현진 의원 등 일부 여당 의원들도 찬성표를 행사했다. -
尹 대통령 상대로 정신적 손배소 추진…"19세 이상 국민 누구나"
사회 사회일반 2024.12.10 15:06:43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윤 대통령을 피고로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비상계엄·내란 시도로 발생한 국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꾸려진 준비 모임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측 대리인을 역임한 이금규 변호사를 중심으로 소송 준비에 돌입했다.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모임에 참여해 원고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변호사 선임료는 무료다. 승소금은 전액 기부될 예정이다. 모임 결성 및 소송 취지에 대해 이 변호사는 “반헌법적인 비상계엄과 내란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면서 “또 다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한 끝에 윤석열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생각해낸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윤석열 개인을 상대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이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우선금 10만 원의 배상을 구하고자 소송을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
두산에너빌리티, 임시주총 철회…계엄령 여파에 사업재편 무산
산업 기업 2024.12.10 14:55:13두산밥캣(241560)을 두산에너빌리티(034020)에서 떼어 내 두산로보틱스(454910)와 합병하려고 했던 두산(000150)그룹의 사업 재편안이 끝내 무산됐다. 두산에너빌리티는 10일 이사회를 열고 12일 개최 예정이었던 임시 주주총회를 철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임시 주총에서 두산밥캣의 분할‧합병안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두산은 두산에너빌리티를 사업회사와 두산밥캣 지분 46.06%를 보유한 신설 법인으로 인적 분할한 뒤 신설 법인의 지분을 두산로보틱스에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한 사업재편안을 추진해왔다. 두산이 사업구조 재편을 포기한 것은 비상계엄이 발발한 3일 이후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주식매수청구 예상가액을 크게 하회하는 수준까지 급락한 탓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주식매수청구 가액으로 2만 890원을 제시했는데, 최근 주가는 이에 한참 못 미치는 1만 7000원 대까지 급락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예상하지 못했던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해 분할합병 대상 회사들의 주가가 단기간 내 급변해 주가와 주식매수청구가격 간의 괴리가 크게 확대됐다”며 “당초 예상한 주식매수청구권 한도를 초과할 것이 거의 확실해 12일 개최 예정이었던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국수본 특수단, 韓 총리 등 국무위원 11명에 출석 통보
사회 사회일반 2024.12.10 14:47:22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에 대해 출석 요구를 했다. 10일 특수단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조태용 국정원장 등 11명에 대해 공식 출석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이 중 1명에 대해 조사를 마쳤다고 전했다. 특수단은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수단은 계엄 사건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출국금지나 소환통보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수단은 이달 9일 오후 8시께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전사령관에 대해 출국금지를 완료했다. 앞서 이달 8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해 출국금지를 했다. 경찰이 신청하지는 않았지만, 이달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현재까지 계엄과 관련한 인물 중 출국금지가 이뤄진 인원은 총 10명이다. 출석 통보는 이 전 장관과 여 사령관, 이 사령관, 박 참모총장 등 4명에 이날 한 총리 등 11명을 포함, 총 15명에게 한 상황이다. 또한 국수본은 이달 9일 방첩사, 수방사, 특전사, 사작사, 정보사, 국방부에 계엄발령 관련 각 부대원 투입 현황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
尹 모교 충암고 학생들 "분노 공감…학교·학생 비난 멈춰달라"
사회 사회일반 2024.12.10 14:37:44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충암고 재학생들이 학교와 재학생에 대한 비난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충암고 학생회는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식 입장문을 내고 “12·3 사태로 인한 시민의 분노는 충암고 학생회 또한 백번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대통령 및 논란의 인물들은 충암고를 잠시 거쳐 간 인물일 뿐 재학생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사태로 이 학교 출신인 윤 대통령 등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하면서 충암고 학생과 교직원에게까지 불똥이 튀자 학생들이 직접 나선 것이다.. 학생회는 "사태 이후 교복 입은 학생에게 폭언하고 취업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거나 교무실에 항의 전화하는 등 피해 사례가 계속 접수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부디 충암고와 재학생을 향한 비난을 멈춰주시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자신들의 미래를 꿈꾸고 펼쳐나가도록 도와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다"고 호소했다. 충암고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지난 6일 재학생의 사복 착용을 내년 2월까지 허용한다는 가정통신문을 보낸 데 이어 전날엔 경찰에 등하교 시간 순찰을 강화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
[속보] 與 '비상계엄 상설특검' 자율 투표 결정
사회 사회일반 2024.12.10 14:37:21 -
건설기업 체감경기 6개월來 최저…올들어 27곳 부도, 5년만에 최다
부동산 분양 2024.12.10 14:36:07건설기업들의 체감 경기를 의미하는 경기실사지수(CBSI)가 6개월 만에 최저치로 나타났다. 지난달까지 부도를 신고한 건설업체는 총 27곳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제 성장이 둔화하는 가운데 수출 시장 및 정치 불확실성으로 환율까지 오르며 건설업 위기가 커지고 있다. 1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지난달 CBSI가 전월보다 4.0포인트 하락한 66.9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수는 지난 5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CBSI가 100을 밑돌면 현재의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고, 100을 웃돌면 그 반대를 뜻한다. 지난달 CBSI에서 수주잔고 지수를 제외한 모든 세부 지수가 하락했다. 수주잔고 지수는 전월 대비 5.6포인트 오른 79.0으로 나타났지만 공사대수금 지수는 78.3으로 전월 대비 7.0포인트 내리며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자금조달 지수는 70.6으로 6.4포인트 떨어져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특히 서울의 CBSI 지수가 70.7로 지난 5월 지수 개편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월대비 하락 폭도 13.1포인트로, 3.3포인트 내린 지방(64.7)보다 하락 폭이 컸다. 이달 경기를 예상한 전망지수도 77.4로 100을 밑돌아 경기 악화 전망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이전에 산출된 것이어서 정치 상황이 반영될 경우 추가로 낮아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건설업은 한파로 꽁꽁 얼어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당좌거래정지 당시 폐업 또는 등록 말소된 업체 제외하고 부도를 신고한 건설업체는 총 27곳에 달했다. 건설사 부도는 전년 동기 13곳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연간 통계로는 지난 2019년 49곳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다. 상대적으로 자금력과 경쟁력이 약한 지방 건설사부터 타격을 받고 있다. 올해 부도 건설사는 서울(1곳), 경기(3곳)를 뺀 85%가 지방 업체다. 이달 3일에는 전북 익산에 본사를 둔 종합건설사인 제일건설이 부도 처리됐다. 1988년 건설된 이 회사는 지난해 매출액이 1743억 원인 전북 시공능력평가 4위의 중견업체지만, 미분양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달에는 부산의 시공능력평가 7위 종합건설사인 신태양건설이 부도를 맞았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의 경우 재개발, 재건축 물량이 어느 정도 있겠지만 지방은 신규 공급 여력이 좋지 않아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
비상계엄 사태 후 첫 재판 출석한 이재명…질문엔 ‘묵묵부답’
사회 사회일반 2024.12.10 14:35:49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안과 관련한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 대표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달 6일 진행된 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 등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했다. 이 대표는 재판 전 취재진의 ‘현 정국 장기화에 따른 재판 출석의 어려움 가능성’, ‘내란죄 특별검사 도입 추진 계획’ 등의 질문에 모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날 검사 측은 이 대표가 향후 불출석할 경우 사유를 따져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사는 “피고인이 재판에 나오지 않는다면 재판장이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며 “검사들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니, 가능한 한 원만히 증언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정된 수순대로 일정을 진행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해당 재판이 '정치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전 본부장은 “비리 범죄는 비리 범죄일 뿐, 정치재판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이재명도 이 재판에서는 그냥 피고인 한 사람일 뿐”이라고 말했다. 재판은 오후에 이 대표가 예산안 관련 국회 본회의 일정으로 불참하면서 유 전 본부장이 증언을 거부해 빠르게 종료됐다. 검사는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불출석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으며, 그런 상황에서 입증을 위한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며 기일이 진행되길 바란다”며 “재판부 결정에 따르겠지만, 재판이 이렇게 공전되는 것은 검찰로서 매우 유감이다”고 밝혔다. -
국방부, 장성급 장교 6인 직무정지…'별의 공백'에 軍 내부도 혼란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10 14:33:12계엄 사태의 핵심 군 관계자들이 잇따라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지난 5일 동안에만 장성급 장교 6인의 공백이 생겼다. 앞으로도 추가 인사 조치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군 내부의 혼란도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국방부는 12·3 불법 계엄과 연루된 문상호 국군 정보사령관(육군 소장)에 대해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단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보사는 지난 3일 불법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기도 과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침투해 서버를 촬영한 바 있다. 정보사가 최정예 요원을 선발해 ‘체포조’를 꾸리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직무정지된 소장 문상호의 분리파견은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로 대기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방첩사는 이번 계엄 사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6일에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육군 중장)이, 8일에는 정성우 방첩사 1처장(육군 준장)과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해군 준장)이 직무정지된 바 있다. 여 사령관은 국방부로, 정 처장과 김 단장은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로 각각 분리 파견됐다. 분리 파견은 소속을 옮긴 후 별도의 보직을 주지 않는, 처벌을 염두에 둔 일종의 대기발령 상태다. 역시 직무정지된 이진우 국군 수도방위사령관(육군 중장)·곽종근 특수전사령관(육군 중장)까지 합하면 총 6명의 장성급 장교가 사실상 옷을 벗게 됐다. 수방사령관은 김호복 육군 중장, 특전사령관은 박성제 육군 소장, 방첩사령관은 이경민 육군 소장이 각각 직무대리를 맡은 상태다. 계엄 관련한 조사와 수사가 이어지면서 추가 인사 조치의 가능성도 여전한 상태다. 이 때문에 군 내부 분위기가 다시 안정을 되찾기까지 얼마나 걸릴지도 불투명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성급은 통상 5, 6월께 전반기 인사와 11, 12월께 후반기 인사 때 전역 또는 공석 여부에 따라 이뤄지는데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면서 “사실상 백지 상태”라고 전했다. 군법에 따르면 장성급 장교는 대통령 및 국방부장관이 직접 임명하도록 돼 있다. 한편 국방부검찰단은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연루된 현역 군인 10명에 대해 지난 6일 법무부에 긴급출국금지도 신청했다.긴급출국금지 신청 대상은 내란죄 등으로 고발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과 곽종근·이진우·여인형 전 사령관,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확인된 공수여단장(3명)과 대령 지휘관(3명)이다. -
유인촌 장관은 일본 출장과 악연?
문화·스포츠 문화 2024.12.10 14:22:23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2월 13∼15일 예정됐던 유인촌 장관의 일본 출장 일정을 취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문체부의 일본 출장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문화교류에 차질도 예상된다. 유 장관의 출장 취소는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현안질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무위원인 유 장관이 자리를 비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체부는 “유 장관은 10일과 11일, 13일 예정된 국회 현안질의에서 출석을 요구할 경우 참석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유 장관은 당초 13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오사카 한국문화원 재개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었다. 또 14∼15일에는 도쿄에서 열리는 한중일 스포츠 장관회의에도 참석해 스포츠 교류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이들 행사에는 문체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이 대신 참석할 예정이다. 유 장관은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 5일 “12월 한일관광 비즈니스 포럼, 한중일 스포츠장관 회의 등 국제협력 계기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유인촌 장관은 앞서 지난 9월 12일에는 일본 고베·교토에서 열린 한중일 관광·문화 장관 회의에 참석했다가 국회 일정으로 도중에 갑자기 귀국한 바 있다. ‘사도광산 논란’ 등 현안이 쌓여 있는 가운데 국회 출석을 요구하는 야당의 요구에 따라야 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용호성 제1차관이 대신 참석했었다. 다만 12월 9일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한일관광 비즈니스 포럼’에는 참석해 방한한 일본 측 파트너 관광청장과 한일 관광교류에 대해 논의했다. -
충암고 학생들 입장문 내고 호소…"분노에 공감, 학생은 무관"
사회 사회일반 2024.12.10 14:16:10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충암고 재학생들이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고 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비난을 멈추라고 호소했다. 충암고 학생회는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입장문을 게시하고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트린 잘못된 행위였다”면서 “12·3 사태로 인한 시민의 분노는 충암고등학교 학생회 또한 백 번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회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발생한 피해 사례를 전하기도 했다. 학생회는 “사태 이후로 교복을 입은 학생에게 폭언하고 취업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거나 교무실에 항의 전화를 하는 등 계속해서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다만 “재학생은 대통령 및 논란의 인물들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무고하다”고 말했다. 또 “충암고등학교와 재학생을 향해 비난하는 일은 멈춰주시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자신들의 미래를 꿈꾸고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이달 6일 충암고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재학생의 사복 착용을 내년 2월까지 허용한다는 가정통신문을 보낸 바 있다. 또 전날에는 경찰에 등하교 시간 순찰을 강화해달라는 공문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