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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당에 일임" 하루 전…국정원 1차장에 오호룡 임명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8 17:30:43국가정보원은 홍장원 전 1차장 후임으로 오호룡 특별보좌관이 지난 6일 임명됐다고 8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자신의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7일 발표하기 하루 전이다. 오 신임 1차장은 1960년생으로 서울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국정원 공채로 임용됐다. 국정원은 오 신임 1차장에 대해 "임용 후 30여년간 해외 정보수집, 대외협력 등 해외 분야 업무에만 종사한 순수 정보맨"이라며 "풍부한 현장경험과 지휘역량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안보 이슈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동력 잃은 4대 개혁, 논의의 끈은 놓지 말아야" [尹탄핵 표결 무산]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08 17:22:35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불발로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도 동력을 상실했다. 전문가들은 4대 개혁 자체는 여야의 정치적 입장을 떠나 한국 경제 체질을 바꾸는 일인 만큼 논의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8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에 4대 개혁 논의는 중단됐다. 당초 정부는 노사정이 모두 참여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동 개혁 논의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었지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 이후 대화가 중단됐다. 노동계 대표 격으로 경사노위에 참여 중이던 한국노총은 정권 퇴진 후에나 대화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료 개혁을 위해 구성한 여야정 협의체는 파행 수순이다. 정부는 이달 말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을 중심으로 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의료계 불참으로 발표 여부가 불확실해졌다. 연금 개혁 역시 여야가 예산안 협상을 매듭지은 후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설치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언제 논의가 재개될지 안갯속이다. 윤석열 정부가 임기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던 양극화 대책도 멈춰 설 수밖에 없게 됐다.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교육·노동·의료·연금 개혁은 잠재성장률 1% 시대를 막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절실한 과제들”이라며 “이미 수년 전부터 개혁 필요성이 제기된 내용들인데 (마무리되기 전에) 논의가 진전되기 어려워져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정치 상황상 당장은 구조 개혁을 논하기가 어렵더라도 논의는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개혁할 동력이 사라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러다가 갑자기 구조 개혁이 가능해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된 후 국가의 미래를 위한 개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물밑 대화는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
“보조배터리 없이 2시간도 못 버텨”…여당 의원들에게 쏟아지는 ‘문자 폭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8 17:22:10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대규모 '문자폭탄' 공격에 시달리고 있다. 여당 원내 관계자는 8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문자·전화가 쏟아지고 있어 휴대전화를 완충 상태로 출근해도 보조배터리 없이는 2시간을 버티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특히 "특정 단어를 차단해도 발신자들이 특수문자를 넣는 방법으로 우회 발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경북(TK) 지역구의 한 3선 의원은 당 소속 의원들이 모인 텔레그램 방에서 미저장 연락처 차단 앱 링크를 공유하며 대책 마련에 나서기도 했다. 실제로 탄핵안 표결 당시 의총 회의장 앞에서는 보좌진들이 의원들에게 보조배터리를 전달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기도 했다. 현역 의원이 아닌 당직자들도 무차별적인 문자 공격에 노출됐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 김재원은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지만 국회의원이 아니다"라며 "탄핵소추 투표권이 없는데도 수천 건의 욕설과 폭언성 메시지가 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발 저는 빼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을 통해 "의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한 조직적·집단적 문자 발송이 위법행위"라고 규정하고 개인정보 유출과 업무방해 등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
'전두환·이석기' 과거 내란수사 어땠나…‘국헌문란' 명확히 입증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4.12.08 17:14:35‘12·3 비상계엄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지 법조계 안팎에서 갑론을박이다. 정치인으로서 내란죄 수사를 받은 인물은 1996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2013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있다. 형법에 따르면 ‘내란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으로 규정한 만큼 이번 비상계엄이 어떤 목적이었고 계엄군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진입한 사실이 국헌문란에 해당하는지 수사력이 집중될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1997년 대법원이 전 전 대통령에게 내란수괴죄 등을 적용한 것이 대통령에게 내란죄가 적용된 첫 사례다. 당시 대법원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 진압한 데 대해 전 전 대통령 등에게 반란과 내란수괴죄 등을 적용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 등 신군부가 비상계엄을 확대하며 국회의원 등의 권한을 침해했고 이들의 권한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에 대해 '국헌문란'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내란이 폭동으로 연결되지 않아도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확대한 것 자체가 협박행위에 해당하고 협박행위는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국가기관을 영구적으로 폐지한 것뿐 아니라 사실상 상당기간 (국가기관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 전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 '내란선동' 혐의는 유죄를 선고했다. 당시 대법원은 "피고인 7명과 5·12회합 참석자 130명이 회합 전 조직 차원에서 내란을 사전 모의하거나 준비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범죄 성립에 필요한 '실행의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위해 정보전 등을 논의했지만 내란의 실행행위로 이어지기 위한 확정적인 합의는 아니라는 것이다. 내란선동죄에 대해서는 "내란 선동이 내란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이 전 의원 등이 가까운 장래에 구체적인 내란을 결의할 위험성이 충분하다"며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났다. 윤 대통령이 3일 선포한 비상계엄 사태도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했고 주요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다. 계엄군이 헌법기관인 국회에 무력으로 진입한 데 대해 국헌 문란 목적과 폭동에 해당한다는 견해다. 다만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 이후 실제로 계엄이 해제돼 실질적인 권한 침해가 없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헌 문란은 국가 전체를 전복하는 경우인데 국회 계엄 해제 요구가 있으니 이를 받아들이긴 했다"며 "내란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
대검 "법무부 보고 안 해…총장 책임하에 특수본 수사"
사회 사회일반 2024.12.08 17:11:51대검찰청은 8일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상황을 법무부에 전혀 보고하지 않고 있으며 심우정 검찰총장 책임 하에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법무부 보고 없이 특수본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세현 비상계엄 특수본 본부장(서울고검장)도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특수본은 대검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법무부에 직접 보고하는 일은 없다고 언급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특수본 구성 방침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개별 사건에 지금까지 관여한 적 없다"고 밝힌 바 있다. -
행안부, 장관 사퇴에 차관 주재 긴급 간부회의
사회 사회일반 2024.12.08 17:00:32비상 계엄 후폭풍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진 사퇴하자 행안부가 차관 주재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 사의를 수용한 직후인 8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실·국장, 소속기관장 등이 참여하는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실·국별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고 차관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며 “엄중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공직이 중심을 잡고 매 순간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기 바라며 공직기강 확립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 차관은 “국민 일상 유지를 최우선에 두고, 대설·한파와 같은 겨울철 재난과 화재 등 긴급상황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근무태세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고 차관은 긴급 간부회의 참석에 앞서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 방문해 재난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
정국혼란 수습 급한데…한동훈·이재명 회동 성사될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8 16:39:30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면서 정국 혼란을 수습할 여야 대표 회동이 절실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물론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만남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윤 대통령 탄핵안에 여당의 이탈표가 필요했던 이 대표는 한 대표에게 수차례 만남을 제안했지만 응답이 없었다. 하지만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전제로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방어한 한 대표는 이제 거대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회동이 전격 성사될지 관심이 쏠린다.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지난 4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손을 맞잡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함께 통과시켰다. 국회의원이 아닌 한 대표는 표결권이 없지만 투표를 독려해 국민의힘 소속인 친한계 의원 18명이 표결에 참여,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한 대표가 이후 탄핵 반대 당론에 동조하다 자신에 대한 체포조 투입설에 격분해 6일 야당이 발의한 탄핵안에 사실상 찬성 입장을 보이자 이 대표는 여야 대표 회동을 거듭 제안했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찬성이 필요한데 한 대표를 통해 국민의힘 의원 8명 이상의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해서였다. 이 대표는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둔 6일 “중대한 역사적 국면에서 여야 대표가 당연히 만나 허심탄회까지는 못하더라도 정말로 국민과 국가를 우위에 두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 어떤 건지 논의해야 마땅하다”며 재차 회동을 제안했지만 끝내 성사되지 않았다. 탄핵안 표결 당일인 7일 윤 대통령이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한다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자 한 대표는 입장을 바꿔 당론인 ‘탄핵 반대’를 다시 지지했다. 실제 탄핵안은 친한계를 포함한 대다수 여당 의원의 불참에 따라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이 대표는 그러자 한 대표를 겨냥해 “정치를 그렇게 사적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고 일갈했다.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한 대표가 조기 대선에 따른 정치적 유불리만을 따졌다는 지적이다. 우 의장이 이날 계엄 사태 수습을 위한 여야 회동을 제안하고 이 대표가 즉각 호응하면서 공은 이제 한 대표에게 넘어갔다. 향후 윤 대통령의 ‘질서있는 조기 퇴진’이 이뤄지려면 거대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만큼 한 대표가 전격 수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여론의 추이를 살피며 고심을 이어갈 수도 있다. 한 대표는 회동 제안에 대해 “들은 적이 없다”고만 했다. -
사직전공의, 의정갈등 후 처음 거리에…"처단당해 마땅한 직업 있나"
문화·스포츠 헬스 2024.12.08 16:39:28계엄사령부 포고령 속 ‘처단’ 대상으로 올라왔던 전공의들이 8일 거리로 나와 책임자 처벌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서 의료계엄 규탄 집회를 열었다. 경찰 추산 500명(주최 측 추산 600명)이 참석한 이 집회는 2월 의정갈등 시작 이래 전공의들이 처음 단독으로 진행한 공식적 집회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도 못한 채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폭거”라고 주장했다. 전공의들은 ‘즉흥 개혁 규탄’ ‘의료계엄 반대’ ‘의료농단 의대모집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규탄했다. 9일로 마감하는 내년 전공의 모집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발언도 이어졌다. 우병준 서울대병원 사직 전공의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대해 “특정 직역을 대상으로 임의 처단의 의지를 드러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엄사령부가 지난 3일 발표한 포고령은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언급했다. 우 사직 전공의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언제든지 권력의 변덕에 따라 처단당해 마땅한 직업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대병원 사직 전공의는 “의료인을 처단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자들도 이에 호응해 “말이 안 된다”고 외쳤다. 흉부외과를 전공했던 한 여성 사직 전공의는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지난 3일 밤 출산했다고 자신을 소개하며 “12시간의 진통 끝에 아이를 낳고 회복실에 누워서 핸드폰을 봤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꿈꾸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에게 옳고 그른 것을 떳떳하게 가르치는 엄마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휴학 의대생도 집회에 참석했다. 서울의대 휴학생은 “본과 1학년 1학기가 끝난 소중한 여름방학에 못다 한 공부를 하겠다며 해부학 교실로 달려 나가던 의대 친구가 이제는 한국 의료에는 미래가 없다며 미국으로 나가겠다는 슬픈 말만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의료에 기여하겠다던 그 꿈은 왜 끝없는 좌절 속에 빛을 잃어야 하느냐”고 말했다. 사직 전공의들은 공개발언을 마치고 피켓을 든 채 대학로 일대를 행진했다. 이들은 젊은 의사들의 신변 안전과 인권을 보장 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
탄핵 면한 尹…대통령 위원장 ‘AI·바이오·우주’위원회는 ‘올스톱’
산업 IT 2024.12.08 16:35:06윤석열 대통령이 집권여당의 본회의 불참에 따라 자신의 직위는 유지하게 됐지만 국가위원회로 출범한 인공지능(AI), 바이오, 우주 등 국가 명운이 걸린 전략기술은 모두 올스톱 상태에 빠졌다. 국가AI위원회와 국가바이오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는 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기초연구부터 상용화 단계까지 기술연구를 총괄·조정하는 전략기술위원회다. 이들 위원회뿐만 아니라 과학 연구개발(R＆D)등의 과학기술 정책 수행이 사실상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국회와 ICT업계에 따르면 오는 9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AI기본법’은 상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법사위는 비상계엄령과 관련한 ‘내란 의혹 특검 수사요구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10일 본회의 일정도 불확실하다. 탄핵마저 국민의힘의 본회의 불참으로 무산되면서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에 빠져들었다. AI기본법 상정은 커녕 내년 예산안 통과도 기약할 수 없게 돼 과학기술 정책 전체가 멈춰 설 위기에 놓인 형편이다.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의)질서있는 조기 퇴진 과정에서 혼란이 없을 것”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했지만 구체적인 퇴진 일정 조차 공개되지 않아 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AI기본법 제정에 힘을 쏟았던 국가AI위원회도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한 채 정국 안정을 기다릴 수 밖에 없게 됐다. 우주위원회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우주위원회가 격상된 뒤 지난 9월 처음 열린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서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사업 추진계획이 논의됐다. 2030년까지 7년간 총 3808억 원의 사업비를 전남, 경남, 대전 등 3개 특화 지구에 투입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반기 이후 본격적인 투자가 실시될 예정이었지만 역시 난망한 상황에 처했다. 조립시험시설, 발사체기술사업화 센터 등이 마련될 전남 발사체 특구나 위성개발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이 중심이 될 경남 위성 특구 등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센터 설립이 예정된 대전 연구·인재개발 특구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이미 출범한 AI와 우주위원회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민간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이달 정식 출범을 예고한 국가바이오위원회는 출범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바이오산업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거듭 강조해온 분야지만 계엄령에 따른 정국 불확실성이 바이오 산업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바이오 업계 한 관계자는 “탄핵을 피했다지만 현재 대통령이 국정 수행이 가능한지 모르겠다”며 “현 상황이라면 예정된 시기에 출범하는 게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가 추진 중인 글로벌 R＆D 확대 정책에 대한 우려도 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에 글로벌 R＆D 지원에 특화된 '전략거점센터'를 8곳 지정할 예정인데, 비상계엄으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신뢰가 흔들린 상황이라 국제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더해지고 있다. -
'尹 탄핵안' 부결에 日이시바 "한국은 귀중하고 중요한 이웃…사태 주시할 것"
정치 정치일반 2024.12.08 16:34:0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이후 거센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 표결 무산 등 급박한 한국 정세와 관련,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특단의 관심을 갖고 사태를 주시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8일 교도통신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자민당 본부에서 취재진에 “한국은 일본에 귀중하고 중요한 이웃 나라”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시바 총리는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도모해 갈 것이라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한국에 체재하는 일본인의 안전이 지켜지도록 주의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5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가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을 받고 “윤석열 대통령은 일한 관계의 개선이 한국의 국익이라는 신념을 갖고 추진해 왔으며 그런 윤 대통령의 노력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
공수처, 검찰·경찰에 ‘비상계엄 선포’ 사건 이첩 요청
사회 사회일반 2024.12.08 16:33:08공수처가 8일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에 대해 검·경에 수사 이첩을 요청했다. 공수처는 이날 "중복수사 우려 해소와 수사의 신속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첩요청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24조 1항에 따르면 검찰·경찰이 공수처와 중복 수사를 할 경우 공수처장은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등을 고려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 이번 이첩 요청은 공수처법상 해당 수사기관이 반드시 응해야 하는 강제성을 띤다. 향후 검찰과 경찰의 대응과 수사 진행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수처의 이번 결정은 수사 효율성 제고와 더불어 기관 간 관할권 조정의 새로운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임종석 “한동훈, '내란수괴' 尹과 거래…2차 쿠데타 시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8 16:29:30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윤석열 대통령 질서있는 퇴진' 공동담화를 "2차 친위쿠데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 전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군을 앞세워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시도한 윤석열의 1차 쿠데타는 국민과 국회에 의해 진압당했다"며 "다시 한동훈이 내란 범죄의 수괴와 거래를 통해 2차 쿠데타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직후 한 대표가 발표한 담화를 겨냥한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5명은 표결에 불참했고 재적의원 300명 중 195명만 참여해 탄핵소추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당사에서 발표한 담화를 통해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임 전 의원은 "국회의 탄핵표결을 가로막고 감히 국민에 맞서 또 다른 음모를 획책하고 있는 한동훈에게 경고한다"며 "망상에 절은 그대들의 반란은 결코 이 겨울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동훈은 윤석열과 나란히 대한민국의 반역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민주, "방첩사, 여인형 지시로 11월 계엄 문건 작성" 이상민엔 "尹 인사권 행사 방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8 16:26:59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군방첩사령부가 지난달 여인형 방첩사령관 지시로 계엄 선포에 대비한 계획 문건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임이 이날 수용된 데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비난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이날 “방첩사가 사령관 직접 지시로 ‘계엄사-합동수사본부 운영 참고 자료’를 작성해 지난달 여 사령관에게 보고하고 결심 받은 문건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는 계엄 쟁점 사항으로 ‘재적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거부 권한이 없다’고 적혀 있다. 추 의원은 “방첩사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검토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자료가 보고된 것이 지난달이라면 아마 올해 3월부터는 준비하라는 명령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이 장관 사임이 발표되자 “윤 대통령은 여전히 권한을 모두 행사하고 있다”며 “이 장관은 내란 사태의 주 공모자이자 주범인데 그런 자에 대해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이 직무 정지됐다고 했는데 새빨간 거짓말” 이라며 “민주당은 이상민에 대한 신속한 출국 금지를 요청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7일 국회에 보고한 탄핵안에 “이 장관은 대통령이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에 동조했으며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참여함으로써 형법상 내란죄를 범한 혐의가 짙다”고 명시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안을 10일 처리할 예정이었다. 이 장관의 사의가 곧장 수용되면서 그가 두 번째로 탄핵 심판대에 오르는 것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후배인 이 장관은 지난해 2월 정부의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에 관한 책임 문제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지만 같은 해 7월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하며 장관직을 계속 수행해왔다. -
"당에 일임" 하루 전…尹, 국정원 1차장에 오호룡 임명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8 16:11:28윤석열 대통령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후임으로 오호룡 특별보좌관을 임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정원에 따르면 오 신임 1차장은 지난 6일 공식 임명됐다. 이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발표하기 이전에 이뤄진 인사다. 1960년생인 오 신임 1차장은 서울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국정원 공채로 임용됐다. 국정원은 "임용 후 30여년간 해외 정보수집, 대외협력 등 해외 분야 업무에만 종사한 순수 정보맨"이라며 "풍부한 현장경험과 지휘역량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안보 이슈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홍 전 1차장은 지난 6일 윤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방첩사령부로부터 구체적인 체포 대상 명단을 전달받았다고 공개했다. -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탄핵이 경제…길어지면 '잃어버린 10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8 16:06:17더불어민주당이 국가경제자문회의가 8일 “탄핵이 경제다”라며 “한국경제를 위해 빠른 탄핵이 답”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는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경제는 12.3 비상계엄에 새로운 불확실성까지 얻게 되었다”며 “윤석열은 전세계 자본시장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옳다는 것을 낙인찍히게 만들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경제문제로만 보면 윤석열은 박근혜보다 더 탄핵 사유가 강력하다”며 “윤석열 정부는 건전 재정을 종교화할 정도로 지켜왔고,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짚었다. 또 “경제위기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무대책에 더해진 ‘계엄쇼크’와 국민의힘의 ‘탄핵무산’ 만행은 한국경제를 ‘잃어버린 10년’으로 몰고 갈 가능성을 높이는 꼴이 되었다”며 “윤석열 탄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불확실성은 더 높아질 것이고, 이 불확실성은 한국경제를 질식시킬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금은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한국경제를 위해 숨 가쁘게 움직여야 할 골든타임”이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퇴진 전이라도 윤석열이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렇다면 정상외교·경제안보는 누가 챙긴다는 말이냐”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민의힘에 대해 “나라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보수세력으로서 한국경제의 절박함을 인정한다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길 바란다”며 “국민의힘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칠수록 한국의 미래는 더 암울해질 것이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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