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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망신 제대로"…'비상계엄'에 잘나가던 다이소·올리브영 '조마조마' 무슨 일?
산업 산업일반 2024.12.05 11:12:38윤석열 대통령이 45년 만에 선포한 비상계엄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사랑받는 식품, 뷰티, 패션 등 'K산업'도 긴장하고 있다. 비상계엄이 국회의 해제 요구로 풀리긴 했지만, 이번 사태로 자칫 한국의 브랜드 이미지 자체가 훼손돼 외국인 수요가 줄지 않을까 하는 이유다. 특히 불안정한 정국에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줄어들 경우, 외국인 매출 비중이 큰 브랜드는 일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세계 각국이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영국이 한국에 대해 여행 경보를 발령하고 미국, 일본, 이스라엘 등은 한국 내 자국민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4일 뷰티 업계에 따르면 당장 비상계엄 파동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줄 경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외국인 쇼핑 성지로 떠오른 CJ올리브영, 다이소, 무신사 같은 기업들이다. 이 브랜드들은 외국인관광객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 만큼 'K뷰티 특수'를 톡톡히 누려왔다. CJ올리브영은 외국인 관광객의 필수 관광 코스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서울 명동 중앙길 주요 매장은 일평균 매출 95% 이상이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0월까지 성수 내 올리브영 외국인 매출도 300% 가까이 증가했다. 한 뷰티업계 관계자는 “당장 계엄 사태에 따른 눈에 띄는 여파는 없다”면서도 “최근 뷰티업계에서 K브랜드 열풍을 타고 일본, 중국, 동남아, 북미, 유럽 등으로 해외 시장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추세인데 이 분위기가 냉각될까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는 있다”고 전했다. 다이소나 무신사 등도 계엄 여파에 따른 부정적인 여파를 일부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면세점 업계는 더욱 표정이 어둡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유커) 감소, 1인당 구매단가 하락 등 불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 감소가 현실화하면 타격이 커질 수 있어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직 상황을 더 지켜봐야겠지만 코로나19 종식 이후 늘었던 외국인 관광객이 줄까 봐 걱정"이라며 울상을 지었다. 환율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점도 경계 대상이다. 전날 오후 3시30분 기준 1402.9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계엄 선포 이후 1442원까지 치솟았다. 면세품은 달러를 기준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 판매가도 오른다. 달러 강세가 심화되면 면세품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지는 셈이다. 면세점 업계에 이어 CJ제일제당, 롯데웰푸드, 농심과 같은 식품 회사들은 원재료를 해외에서 조달하기 때문에 환율이 오른 만큼 비용을 더 감당해야 한다. 환율은 5일 오전 9시 30분 현재 1414.7원을 기록하고 있다. 계엄 해제 이후 진정되는 추세라고는 하나 여전히 낮지 않은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는 등 정치적 격변기가 예상되는 만큼 안심하긴 이른 상황이다. 호텔 업계에서도 관련 문의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호텔 예약을 취소하는 움직임이 눈에 띄진 않지만, 상황에 대한 문의를 해온 외국인 관광객들이 심심찮게 있다. 호텔 업계 관계자는 “사태가 길어지면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당장 해외에서 좋은 평가를 받던 K산업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면 장기적으로 직간접적 여파는 더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걱정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비상계엄 파동을 두고 "K의 망신"이라면서 "해외에서 활약하고 있는 K산업에 대한 좋은 시선이 붕괴될까 봐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
김선호 국방차관 “계엄 막지 못한 책임 통감…책임지겠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5 11:11:38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5일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것에 책임을 통감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의 비상계엄 관련 질의에 “국민들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개인적인 입장에서 참담하다”며 “매우 슬프고 괴롭다”고 답했다. 그는 “국방차관 직책에 있으면서 일련의 행동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그 행동을 미연에 확인하지 못했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것을 막지 못했다”며 “거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밝혔다. -
北, 韓 계엄사태에 無반응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5 11:07:52북한이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그간 한국에서 벌어지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을 소재 삼아 대남 적개심을 고취하고 비방해오던 것과 사뭇 다른 모습이다.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은 5일자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그 파장에 관한 소식이나 반응을 싣지 않았다.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TV도 마찬가지다. 앞서 노동신문은 매주 1회 정도 반(反)윤 단체 동향을 다루다 이달 들어서는 1일 서울대학교 교수들의 윤 대통령 퇴진 요구 소식을 시작으로 2일 범국민항의행동, 3일 종교인 시국선언운동, 4일 파쇼 악법 폐지 요구 등 하루도 빠짐없이 한국의 반정부 시위 내용을 전했다. 이에 따라 이날 지면에 비상계엄을 계기로 윤 정권을 비난하는 내용이 게재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반응이 없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소식을 신속하게 보도하던 모습과도 차이가 있다.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 당시 북한은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TV 등을 통해 2시간 20분만에 관련 내용을 전했다. 2004년 5월 14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 때는 이틀 후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의 보도문이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나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며칠 내로 보도를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며 “과거 촛불 시위 등 한국 정치 중대 상황에 생각보다 크게 반응 안했던 사례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북한도 그동안 대한민국의 역동적인 민주주의 상황을 지켜본 만큼 본인들이 (사태 전개에) 개입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대통령 담화 발표 보고 계엄 선포 사실 알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5 10:59:41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사진) 육군참모총장이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이 선포된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계엄 사실을 언제 알았냐'는 조국신당 조국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한 뒤 "(대통령 계엄 담화 후) 바로 이어진 전군지휘관회의에서 명확히 인지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것은 누가 연락했느냐'는 조 의원의 추가 질의에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서 국방장관이 (주재한) 지휘관 회의 후 계엄사령관은 육군총장 박안수라고 해서 그때 정확히 알았다"고 답했다. 박 총장은 자신의 명의로 발표된 계엄 포고령에 대해서는 당시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김 장관이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해서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 병력 투입은 자신이 지시하지 않았고 투입 여부도 처음에는 몰랐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국회 난입한 계엄군에 실탄이 지급됐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질의에 "진짜 모른다. 투입한 것도 몰랐기 때문에…"라고 답했다. '(국회) 지도부 체포조는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이냐'는 추가 질의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답변했다. -
김선호 국방 차관 "국회 병력 투입, 김용현 장관이 지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5 10:55:37김선호(사진) 국방부 차관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병력 투입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국신당 조국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차관은 '국회가 범죄자 집단 소굴이 됐다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의 표현에 동의하냐'는 조 의원의 질의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는 무장한 군인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진입한 데 대해서는 "이런 계엄에 군 병력이 동원된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을 누가 작성했느냐는 조 의원의 추가 질의에는 "작성 주체는 제가 확인할 수 없고, 제가 지금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국방부에서 작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현대차노조, 공장 멈춰 세운다…"尹 퇴진 안할 시 무기한 총파업"
증권 국내증시 2024.12.05 10:54:30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주·야간 일부 시간을 시작으로 10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을 경우 무기한 전면 파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5일 “전 조합원 4만 3200여명이 5일과 6일 주·야간 각 2시간씩 파업한다”고 밝혔다. 전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현대자동차는 실질적인 생산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노조 지침에 따르면 근무조별로 1조는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2조는 오후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파업에 참여한다. 남양연구소와 판매직, 서비스직 등은 퇴근 2시간 전부터 참여한다. 오는 7일에는 노조 간부들이 특근을 거부하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금속노조 결의대회에 참가한다. 기아는 노조 간부만 파업에 참여해 생산에는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금속노조는 전날 전체 조합원에게 오는 5일부터 이틀간 주·야간 2시간 이상 파업을 실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10일까지 윤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을 경우 11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만약 무기한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경기 침체 상황에서 곤혹을 겪던 현대차그룹의 피해가 크게 번질 수밖에 없다. 문용문 현대차지부장은 전날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자백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 지부장은 "황당한 비상계엄령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었고, 국민 주권 원칙을 무시한 폭력이었다”며 “현대차지부는 피땀으로 쟁취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독재정권에 맞서 노동자 민중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
조국혁신당 “尹 탄핵안 부결시 상설특검·국정조사 추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5 10:53:45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상설특검과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및 군사반란에 대해 낱낱이 규명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다수 국무위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내가 책임지겠다’는 식의 독단적인 결행으로 계엄을 선포해 하룻밤 사이에 나라가 난장판이 됐다”며 “누가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시켰는지, 누가 주동했는지, 누가 공범인지, 누가 어떤 실행 행위를 담당했는지 신속한 특검수사와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를 위한 수사요구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7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날 부결될 경우 곧바로 특검을 통해 사건을 규명하겠다는 취지다. 조국 대표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12·3 사태’로 명명하며 윤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조 대표는 “‘12·3 사태’는 본질적으로 전두환 씨 등이 1980년 5월 17일 기존 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과 다름없다”며 “대법원은 전두환 군부 조치를 ‘폭동’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12·3 사태’ 때 국회 보좌진과 당직자들이 몸을 던져 계엄군을 막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겠냐”며 “폭군이 다스리는 무법 통치 시대로 돌아갈 뻔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면직을 재가한 것을 두고선 “지금 국무위원 사퇴쇼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며 “쇼는 그만하고 사퇴서를 공개하고 아예 귀가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당신이 가장 먼저 사퇴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탄핵 소추를 기다리라”며 “그게 그나마 국민께 죄를 덜 짓는 일”이라고 말했다. -
연이틀 외부일정 멈춘 尹…오늘 대국민담화 안할듯
정치 정치일반 2024.12.05 10:42:41명분 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정치 인생 최대 위기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5일에도 공개 일정을 멈췄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열고 국민적 불안에 대해 사과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개최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외부 일정 없이 통상 업무를 소화한다. 전일 ‘마약류 대응상황 점검회의’ 등 일정을 전면 취소한 데 이어 이틀 연속 공개 일정을 갖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당분간 공개 행보를 자제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달 5~7일 한국을 공식 방문하는 스웨덴의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계엄 선포 이후 스웨덴 측은 방한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무산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국민 담화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민적 혼란이 커지자 여권에선 윤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더구나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국민적 불만을 수용하는 모습을 취해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관리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대국민 담화는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는 민심과 동떨어진 발언으로 외려 논란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전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과 만나 계엄 선포에 대해 “민주당의 폭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며 정당성을 설파했다고 한다. 거센 국민적 저항에 부딪힌 현 상황에서도 ‘마이 웨이’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국민적 불안과 혼란에 사과하더라도 하야, 개헌 등 임기 문제는 언급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 대국민 담화를 기습 개최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국방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그리고 새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최병혁 주 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지명했다. 최 후보자는 육사 41기로 육군 참모차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을 지내는 등 국방 안보 작전 전문가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규정을 준수하는 원칙주의자”라며 “상관에게 직언할 수 있는 소신도 겸비해 군 내부에서 두터운 신망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
친한계 “두 번째 탄핵만은 막아야”…尹, 자진사퇴 가능성은?
정치 정치일반 2024.12.05 10:32:28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해 5일 대국민담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친한계에서 탄핵은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며 자진사퇴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계엄령 선포 6시간여 만에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하면서도 야당을 향해 “(야당의)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이라 요구했다. 거대 야당에 가로막힐 것이 예상되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도, 이에 대한 일말의 대비보다는 ‘국가의 리더’ 역할을 이어가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마지막까지 야당의 행위가 불법이란 점을 환기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시도했다는 점, 그리고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것을 드러내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때문에 야권에서 요구하는 자진사퇴를 선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친한계에서도 두 번째 탄핵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는 만큼, 굳이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택하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23분께 긴급 대국민담화를 열고 헌정사상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약 3시간 뒤인 4일 오전 1시께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비상계엄에 대한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 해당 안은 재석 190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정부는 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거쳐 같은 날 오전 4시30분부로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스스로 ‘자충수’를 뒀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차기 대권을 노리는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 여야 셈법에 따른 표 대결이 윤 대통령의 미래를 좌우할 전망이다. 특히 핵심 참모진들도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 선포였던 것과 관련, 윤 대통령이 또 다시 돌발 행보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조규홍 복지장관 "계엄 위헌·위법성 동의… '전공의 처단' 포고령, 정부 방침 배치돼"
문화·스포츠 헬스 2024.12.05 10:32:17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나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담긴 ‘전공의 48시간 이내 미복귀 시 처단’ 언급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국무회의 관련 질의에 대해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이 위법이며 위헌이라는 점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계엄 선포를 결정한 국무회의 당시 몸을 던져 막은 장관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너무 놀랐고 경황이 없었다”며 “어떤 분이 어떤 말씀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 해제를 의결한 4일 새벽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 조 장관은 “새벽 2시쯤 문자가 왔는데 4시께 알았다. 알았다면 당연히 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벽 1시경 1급 이상 간부회의를 열어 상황을 공유한 다음 대기하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 가장 문제가 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의 ‘미복귀 전공의 처단’ 조항에 대해서 조 장관은 “내용을 보고 놀랐다.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의 잇단 질의에 “(포고령은) 정부 방침과 완전히 배치된다. 위헌적, 위법적이었다”고 답했다. 그는 “대화와 설득, 착실한 의료개혁을 통해 복귀를 유도한다는 정부 방침에 배치되고, 그 표현이 매우 거칠고 과격했다”며 “6개 항목 중 유일하게 특정 직역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포고령은 계엄사령부 차원에서 작성했으며 내용을 공개 전에 알지 못했다고 조 장관은 덧붙였다. 김윤 의원이 포고령에 동의할 수 없다면 왜 공식 언급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조 장관은 “국회 상임위 출석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번 비상계엄 여파로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 동력 상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조 장관은 “의료개혁은 의료체계 지속가능한 체계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문가, 공급자, 수급자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서 발전적 방향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재명 “與 탄핵 반대 당론…韓, 내란 동조 세력 되지 말라”
정치 정치일반 2024.12.05 10:24:4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세운데 대해 “국민의힘은 왕을 꿈꾸는, 전제군주가 되고자 하는 윤 대통령의 시도에 저항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도 “내란 동조세력이 되지 마시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비상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죄라는 엄중한 중대 범죄의 공범이 돼서도, 비호세력이 돼서도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내란 범죄 집단의 한편이 되고자 하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당대표로서의 책임”이라며 “대다수가 그 흐름을 따라가는 불행이 시정될 수 없다면 본인을 포함한 일부라도 국민과 역사에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은 역사적 분기점이고 엄중한 역사의 한 국면”이라며 “모든 것이 기록되고 모든 것이 회자되고 모든 것이 분석될 것이다. 현실의 작은 이익, 현실의 작은 자신의 안위 때문에 국민이 부여한 책무, 역사적 소명을 잃지 마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한 대표에게 전화도 드리고 비서실장을 통해서 대화도 요청하지만 아무 반응이 없다”며 “대범하게 본인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임을 다하시라”고 거듭 호소했다. 이 대표는 “그런 측면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행위에 대한 합당한 제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상계엄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이유도 있다. 결코 해선 안 될 일이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이 비상계엄, 친위 쿠데타가 다시 무덤에서 살아났다. 이제 다시 무덤으로 돌려보내고, 부활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봉인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
[속보] 박안수 계엄사령관 "계엄 선포 대통령 발표 보고 알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5 10:24:02박안수 계엄사령관 "계엄 선포 대통령 발표 보고 알아" -
[단독]10·26 때도 관보 게재…尹 비상계엄 정당성 결여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05 10:20:18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10·26 사태’ 직후 전국 비상계엄 당시 정부가 계엄 선포와 세부 내역을 관보에 게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 유고라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관련 내용을 공고한 것인데 윤석열 정부는 비상계엄 발동과 해제 모두를 관보에 싣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5일 서울경제신문이 확보한 1979년 10월 27일자 관보를 보면 최규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공고에는 박 전 대통령의 유고를 이유로 27일 오전4시부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일원에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계엄사령관 정승화가 표시돼 있고 국무회의 심의와 관련해 신현확 경제기획원 장관과 박동진 외무부 장관을 포함해 국무위원 19명의 이름이 명시돼 있다. 1980년 5월 17일 계엄 전국 확대 당시에도 신군부는 비상계엄 선포를 관보에 실었다. 이 때도 최규하 당시 대통령과 신현확 당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이름이 함께 적혀 있다. 신군부는 1981년 계엄 해제와 관련한 내용도 관보에 실어 국민들에게 알린 바 있다. 이는 당시 계엄법에 따른 것이다. 계엄법 1조는 대통령이 계엄이 선포를 한 때에는 그 선포의 이유,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공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 현행 계엄법 제3조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는 그 이유와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 사례와 법 조항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관보에 실었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포고령은 관보나 일간지 등을 통해 공고돼야 효력이 있다”며 “이번에 계엄령 선포 및 해제 사실을 관보에 게재조차 안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해석했다. -
與, 경찰에 한동훈 신변보호 강화 요청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5 10:18:12국민의힘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 신변 보호 강화를 경찰에 요청했다. 이날 당 관계자에 따르면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한 대표를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가 국회 투입됐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한 대표 신변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을 고려해 당 차원은 물론 경찰에도 경호 강화를 위한 인력을 요청했다. 실제 계엄령 선포 사태 이후 ‘일부 극렬 지지자들이 한 대표에 대한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라시가 퍼지기도 했다. 한 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계엄군 체포조 투입설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야당은 계엄군이 국회의장과 여야 당 대표 체포를 시도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한 대표의 항의에 윤 대통령은 “계엄군이 그랬다면 포고령 때문에 체포하려 한 것 아니었겠느냐”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재차 윤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했다. 그는 “당대표로서 대통령의 탈당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며 “이번 사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우리 당의 정신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
'친한' 김종혁 "계엄군 침입 때 '탄핵 찬성' 울분 토하는 의원들 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5 10:09:05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5일 “그날(3일) 계엄군이 침입하는 걸 보고 ‘나는 탄핵에 찬성해야겠다’고 울분을 토로하는 그런 의원들을 봤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 시 ‘당론 반대’를 채택한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올지 여부에 대해 “각자의 양심에 달렸으니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 밤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탄핵 불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는 이에 대한 예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왔을 때 민주당에서 ‘당론 반대’를 채택하고도 상당수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된 일을 거론했다. 김 최고위원은 “투표함에 들어간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느냐”며 “당론이라는 것들은 지켜져야 되나 그 당론이라는 것들이 정말 내 양심과 충돌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표 과정이 무기명으로 이뤄지는 만큼 당론 여부가 의원들의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그는 야당발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 너무 조급하고 무리수라는 생각이 든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비상계엄 자체도 어떻게 보면 헌정질서를 중단시킨 건데, 거기에 대한 대응인 탄핵은 또 곧바로 헌정 중단이지 않느냐”며 “왜 비상계엄이 이뤄졌는지에 대해 먼저 규명을 하고, 그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것들이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탄핵절차를 밟든지 할 수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탄핵에 대해 국회에서 먼저 선결절차를 밟은 다음에 국민들 앞에 ‘이러저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 탄핵하겠다’는 안을 낸다면 명분이 더 있을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위법한 사항이 없으면 탄핵의 명분도 사라질 것이고 아직까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 없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의 거취를 두고 친윤(친윤석열)·친한계 간 입장이 엇갈리는데 대해서는 “여당으로서 대통령과 함께 손을 잡고 가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비상계엄과 같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위가 이뤄졌을 때 그것조차도 감싸돌아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분간 우리 당이 상당한 어떤 갈등이 있을 것이 예고된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런 일(계엄 사태 등)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당과 이렇게 연계돼 있으면 어쨌든 1호 당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방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가 된다”며 “그러면 진실규명에도 상당히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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