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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시의회 의장, 비상계엄 사태에 “시민안전·민생 지킬 것”(종합)
사회 전국 2024.12.04 17:21:274일 박형준 부산시장과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은 비상계엄 계엄 사태에 대해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정국의 급박한 변화 속에서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시민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부산시청에서 긴급 회동을 가진 박 시장과 안 의장은 “어젯밤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인한 충격과 혼란이 아직 가시지 않았을 줄로 안다”면서 “계엄 선포 사태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께서는 차분히 일상을 이어가며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숙한 민주사회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사회는 각자의 위치에서 변함없이 업무수행을 해나갈 것이며 부산시의회도 시민 일상에 불편함은 없는지 살뜰히 보살피며 시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시민께서는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를 믿고 지금까지와 같이 일상을 유지해나가 주길 당부드린다”면서 “더 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정국이 안정될 때까지 중심을 잡고 묵묵히 일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는 자칫 장기화할 수 있는 국정 혼란 속에서 시민 우려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와 시의회의 발전적 협력관계 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마련됐다. 계엄령 선포 사태에 따른 지역사회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민생과 지역경제 안정, 취약계층 지원, 시민 안전과 치안 질서 유지 협력, 사회통합 공동 노력 등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우선 시와 시의회는 민생안정과 지역 경제 안정화를 위해 힘을 모은다. 서민 생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서민경제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강화하고 지역 상공계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산업의 영향 분석과 대응 방안을 공동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국비 예산 대치와 행정부 혼란으로 인한 대규모 국책사업 등이 표류할 가능성도 있어 현안 업무 추진에 시와 시의회가 힘을 합쳐 전력을 다하는 데 뜻을 모았다. 앞서 박 시장은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 “우리 국민이 지켜온 민주주의에 결코 후퇴가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비상계엄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허창수 GS 명예회장 모친상…정재계 추모 이어져
산업 산업일반 2024.12.04 17:17:234일 허창수 GS그룹 명예회장(GS건설 회장)의 모친 고(故) 구위숙 여사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는 정재계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지고 있다. 고인이 고 구인회 LG 창업주의 첫째 동생인 고 구철회 LIG 명예회장의 장녀로서 57년간 허 씨와 구 씨 양가의 동업을 내조해온 만큼 LG, LS, GS 등 범LG가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구광모 LG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구자열 LS 이사회 의장이 차례로 빈소를 찾아 추모했다. 재계에서도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정몽규 HDC그룹 회장 등이 빈소를 방문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도 조화를 보냈다.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빈소를 찾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조화를 보냈다. 이 전 대통령은 “허창수 명예회장이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관계가 있다. 옛날이야기를 나눴다”고 짤막하게 말했다. 지난밤 비상계엄에 대한 생각을 묻는 말엔 답변하지 않았다. 구 여사는 1945년 고 허만정 GS 창업주의 3남인 고 허준구 GS건설 명예회장과 결혼해 슬하에 허 명예회장을 비롯해 허정수 GS네오텍 회장, 허진수 GS칼텍스 상임고문, 허명수 GS건설 상임고문, 허태수 GS그룹 회장 등 5남을 뒀다. 구 여사는 전날 오후 향년 96세 일기로 별세했다. -
행안위·국방위, 내일 비상계엄 현안질의 "김용현·이상민 출석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4 17:16:32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방위원회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 행안위는 5일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행안부 경찰국장, 조지호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서울청 공공안전차장, 서울청 경비부장, 서울청 기동본부장, 영등포경찰서장, 국회 경비대장,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을 부르기로 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행안위는 내일 전체회의를 열어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위도 현안질의를 연다. 국방위는 국회법 제52조에 따라 부승찬 민주당 위원 등 10인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경과 및 병력동원 관련 현안질의를 위한 개회요구서가 제출됐다고 밝혔다. 국방위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국방부 주요 직위자인 △합참의장 및 차장 △각 본부장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대장(계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중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중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중장 이진우 △이상현 제1공수여단장 준장 △김정근 제3공수여단장 준장 △김세운 특수전사령부 특수작전항공단장 대령 △김현태 특수전사령부 제707특임단장 대령 △김창학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대령 등의 출석을 요구했다. -
[속보] 韓총리·한동훈·추경호 용산 방문…尹과 계엄 수습책 논의
정치 정치일반 2024.12.04 17:15:11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가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방문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6시간 천하’로 끝난 비상계엄 사태 수습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와 국민의힘 지도부, 대통령실 참모들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한 총리와 여당 인사들은 이날 오후 회동 결과를 윤 대통령에게 전하며 향후 수습 방향을 조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
"비상계엄사태 대응 필요" 조국, 대법 선고 연기 신청
사회 사회일반 2024.12.04 17:14:4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대응을 이유로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한 상고심 선고를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조 대표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빛은 이날 재판부에 선고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초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는 12일 오전 11시 45분으로 예정됐다. 연기 신청서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 수습을 위해 제2야당 대표로서 당 업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요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선고 기일 연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법원 관계자는 “기일 연기 신청은 신청권이 있는 게 아니라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여서 재판부가 알아서 정하는 사항”이라며 재판부가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있다. 올 2월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2심 모두 조 대표에 대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
생중계 계엄 선포…국회에 무장군인 진입 '일촉즉발'
정치 정치일반 2024.12.04 17:09:12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전 국민은 3일 밤과 4일 새벽 6시간 2분 동안 혼란 속에서 뜬눈으로 밤을 지샜다.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 생중계 담화로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자 총을 든 계엄군이 국회에서 시민들과 대치하는 일촉즉발의 상황들이 실제 연출됐다. 3일 오후 10시 23분 방송된 윤 대통령의 심야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는 대통령실 사전 예고나 별도 공지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 오후 9시 30분께 대통령실 출입기자들 사이에는 윤 대통령이 심야 담화를 할 것이라는 풍문이 돌았다. 퇴근 후 개인 시간을 보내거나 대통령실 인근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핵심 참모진이 급하게 영문도 모른 채 청사로 복귀했다. 대통령실은 오후 9시 50분께 일부 방송사에 ‘긴급 발표’ 중계방송을 준비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다만 발표 내용은 공유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통상 10여 분 전 언론 브리핑 공지를 하는데 이 역시 없었다. 출입기자들은 결국 오후 10시 23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으로 시작된 윤 대통령의 긴급 담화 육성을 듣고서야 급히 기자실로 이동해 기사 작성에 돌입했다. 붉은 넥타이를 하고 자리에 앉아 상기된 얼굴로 6분여간 담화문을 읽던 윤 대통령은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 서울 용산 청사 출입이 일부 제한됐다. 대통령실 지하 1층에는 방탄복과 소총을 든 무장 군인이 배치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 후 상황은 더 급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10시 42분 국회로 의원들을 긴급 소집했다. 계엄사령관에는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이 임명됐고 2분 만인 오후 11시 27분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가 발표됐다. 특히 4일 오전 0시 7분에는 완전무장한 계엄군이 헬기를 타고 국회 경내로 진입했고 20여 분 만에 국회 본청 출입문이 봉쇄됐다. 계엄군은 국회 본청에 진입했고 이에 대응하는 국회 보좌진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4일 오전 0시 49분 본회의가 열려 1시 1분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재적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며 윤 대통령과 국방부에 계엄 해제 요구 통지를 보냈다. 이후 대통령실은 3시간가량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다 새벽 4시 27분 윤 대통령이 생중계 담화로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선언했고 4시 30분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 해제안’을 의결 발표했다. 한편 이날 육군 대장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회로 진입한 계엄군 등 군의 동향을 두고 “계엄 준비가 잘 안 된 상태에서 몇몇이 비밀리에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계엄군으로 투입된 707특수임무단은 샷건·소총 등을 갖췄고 저격수들도 배치된 채로 국회에 불법 난입했다”고 주장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와 관련, “무장은 했지만 실탄은 지급되지 않았고 공포탄만 소지한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
금속노조 11일 총파업 예고에…현대차그룹, 생산차질 우려
증권 국내증시 2024.12.04 17:07:40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금속노조의 총파업 예고에 현대차그룹이 생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은은 4일 "지금부터 전국 20개 지부, 500여개 사업장, 190만 조합원이 총파업 투쟁 태세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현대차·기아, 대우조선 등의 기업이 속한 곳으로 민주노총 산업별 노조 중 두 번째로 규모가 크다. 금속노조는 우선 전체 조합원에게 오는 5일부터 이틀간 주·야간 2시간 이상 파업을 실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노조 간부 등도 7일 특근을 거부하며 같은날 오후 1시 30분에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진행되는 결의대회에 참가한다. 해당 파업과 특근 거부로 실질적인 생산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문제는 11일부터 이뤄지는 전 조합원의 무기한 전면 파업이다. 금속노조는 10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무기한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경기 침체 상황에서 곤혹을 겪던 현대차그룹의 피해가 크게 번질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상위 단체인 금속노조의 지침을 울산공장 등 각 지부가 그대로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동참해야하는 부담감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피해가 불어나지 않도록 노사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군인들, 국민과 민주주의 택했다"…국회 표결 안막고 물리력 사용 자제
정치 정치일반 2024.12.04 17:07:04윤석열 대통령의 전격적인 비상계엄 선포가 불과 2시간 만에 해제된 배경에는 '제복 입은 시민'들의 양심적 판단이 있었다. 군 지휘부의 강압적 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장 군인들은 국민의 안전과 민주주의 수호를 선택했다. "우리도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잘못된 명령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4일 새벽 국회를 떠나던 한 계엄군 장병의 말이다. 그는 시민들 앞에서 "죄송합니다"라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이 순간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며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은 "이번 사태는 우리 군이 더 이상 정치 도구가 아님을 보여준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계엄군이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성숙한 판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현장에 투입된 특전사와 수방사 특임대 요원들은 기관단총과 야간투시경으로 중무장했지만, 국회 본회의 개최를 저지하지 않았다. 오히려 의원들과 시민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최소한의 임무만 수행했다.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군 지휘체계는 혼선을 빚었고, 장병들은 깊은 고뇌에 빠졌다"며 "많은 군인들이 비상계엄 선포 후에야 임무를 파악할 정도로 준비가 부실했다"고 털어놨다. 이 같은 군의 소극적 대응에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불신도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장관은 불과 3개월 전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군도 계엄령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으나 돌연 계엄 선포를 건의해 군 내부의 신뢰를 잃었다는 것이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4일 긴급 작전지휘관 회의를 열고 "군은 국민 안전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군 통수권자의 부적절한 명령에 대한 우회적 비판으로 해석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군인들이 진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했음을 입증했다"며 "군이 더 이상 특정 세력의 정치도구가 아닌, 국민의 군대로 거듭났다"고 평가했다. -
이 와중에 볼모잡힌 '시민의 발'…계엄사태에도 '파업열차' 강행
사회 사회일반 2024.12.04 17:04:42“계엄 선포 때문에 간밤에 가슴이 두근거려 한숨도 못 잤는데 철도까지 파업한다니 걱정이 큽니다. 뉴스를 보니 증시·환율 등 경제 상황이 더 엉망이 된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인 4일 오전 서울 광화문 부근에서 만난 박 모(60) 씨의 답답함이다. 박 씨처럼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에 대한 두려움이 가시기도 전에 시민들은 노동계의 ‘무기한 정치적 파업’까지 마주했다. 이번 파업은 정권 퇴진을 내걸면서 정국 혼란에 한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려는 유일한 노동계와 정부 대화 창구까지 막혔다. 정부 입장에서는 어느 때보다 심각한 노정 갈등을 풀어낼 해법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정권 퇴진 때까지 무기한 총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 총파업에 나서지 않겠다던 민주노총의 전격적인 총파업 선언이다. 이 방침은 기존 산하노조의 예정된 개별 파업에 힘을 실어준 형국이다. 5일부터 전국철도노조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6일부터는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가 파업에 나선다. 당초 제1~3노조 모두 참여하려던 파업은 이날 제2노조가 파업을 철회하면서 영향력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제1노조 조합원은 약 9500여 명으로 파업을 철회한 제2노조(2600여 명)보다 세 배가량 많다. 파업으로 인한 지하철 운행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는 5일 막판 교섭에 나설 예정이다. 6일부터 급식·돌봄 종사자가 주축이 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파업도 예정됐다. 학교 일선에서 급식과 돌봄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 파업 모두 근로조건 향상을 내건 동시에 정권 퇴진을 목표로 내걸면서 출구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 형국이다. 더구나 갑작스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채 가시기도 전에 노동계가 시민의 발과 아이들의 식사를 볼모로 파업을 강행한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불만과 우려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이 결정한 총파업에 얼마나 많은 산하 노조가 참여할지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렵다. 매년 연말이 되면 노사 임금 및 단체협상이 대부분 마무리된다는 점에서 파업에 나설 수 있는 민간 사업장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조가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으려면 노동위원회 조정 결렬, 쟁의행위 찬반 등 절차도 필요하다. 하지만 정권 초반부터 퇴진을 외치던 민주노총이 계엄 선포 이후 투쟁 수위를 더 높일 수 있다는 점이 변수다. 민주노총은 각계 시민정치단체와 규합하는 형태의 대규모 집회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거리를 두던 민주노총이 정권 퇴진을 목표로 연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려는 파업보다 노사·노정 대화를 중시해 온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결국 강경 노선으로 확 바뀐 상황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 노동계는 두 노총이 지형을 양분한다. 민주노총이 강성 노선을, 한국노총이 온건 노선을 걸으면서 비판과 정책의 균형을 맞춰왔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이날 서울 한국노총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각지에서 이어지는 퇴진 집회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며 “윤석열 정부를 사회적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복귀한 한국노총이 1년 1개월 만에 다시 사회적 대화를 중단한다는 의미다. 한국노총이 현 정부를 향해 정권 퇴진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정책이나 국정 방향에 대해 집중하던 투쟁 수위를 한껏 올린 셈이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를 중단한다면 주요 노동사회 정책은 추진력을 잃을 수 있다. 상당수 노동정책은 노사정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기초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경사노위에서 논의되던 정년 연장을 비롯한 계속고용 방안 마련도 무기한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석열 정부가 내건 노동 개혁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이미 노동 개혁에 대해 반대 기류가 셌던 노동계 입장에서 개혁을 거부할 명분이 생겼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노동계 스스로 결정하지 않는다면 정권 퇴진 요구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없다는 게 중론이다. 파업이 장기화될수록 교통 체증, 학교 급식 차질 등 시민 생활 속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서울에 직장을 둔 김 모 씨는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직장인으로서 지하철은 필수적이다. 현실적인 대책이 빨리 필요하다”며 “(파업으로 역마다 승객이 붐비는) 출퇴근 시간에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고가 일어날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
김동연 지사, 加총리·中부총리 등에 긴급서한 "경제 산업 전 분야 이상없이 가동"
사회 전국 2024.12.04 17:04:2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와 관련해 경기도와 관련된 외국 정상, 지자체장, 기업 관계자 등에게 긴급 서한을 보내 협력관계의 흔들림 없는 유지를 약속하는 한편 한국사회의 유연한 상황대처를 설명했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허리펑 중국 부총리, 게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 하오펑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 지노 반 베긴 이클레이 세계 사무총장, 아미다 살시아 엘리스자바나 유엔에스캅 사무총장 등 2500여 명에게 전달된다. 이들은 김 지사가 경제부총리와 경기도지사로서 교류해온 인사들이다. 김 지사는 서한에서 “오늘 저는 12월 3일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상황에 대해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이해에 도움이 되고자 이 편지를 드린다”면서 “먼저,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상황이 국가차원에서 잘 마무리 되어 국민들은 안정을 회복하고 차분한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 국민들은 평소와 같이 일상에 임하고 있으며, 경제·산업 전 부문이 이상 없이 가동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기본이 탄탄한 나라이며 특히 위기상황에 강해지는 민족”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특별히 외국 기업가들에게는 “저 역시 도청 주요 공직자들과 혹시 있을 혼란에 대비해 뜬눈으로 밤을 새우며 상황을 처리했다”면서 “1410만 경기도민과 2400여 개 외투기업이 평범한 일상을 누리고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도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경기도는 외국기업에게 안정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과 경기도를 믿고 귀사의 운영에 매진하시기 바란다”며 “귀사와 경기도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1410만 도민의 도지사이자 대한민국의 정치지도자로서 약속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낮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5명의 명의로 성명서를 내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명백한 위헌이자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난밤 대통령의 실패한 '쿠데타 시도'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질 자격과 능력이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즉시 퇴진' 뿐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
"대학 때 모의재판서 전두환에 무기징역 선고했다"던 尹, 45년 만에 '비상계엄' 선포
정치 정치일반 2024.12.04 16:52:02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의 요구로 6시간 만에 해제한 가운데, 대학 시절 모의재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일화가 재조명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1년 9월 대선 후보자이던 시절 SBS ‘집사부일체’에 출연해 서울대 법학과 재학시절 12·12 군사반란 모의재판에서 전두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일화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나는 그때 재판장으로 (반란) 수괴로 기소된 당시 대한민국 최고의 실권자 전두환을 결석으로 (처리)해가지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또 당시 계엄군을 피해 다녔던 일화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5월 18일 0시를 기해 비상계엄이 전국적으로 확대됐다”며 “학교에 가보니 장갑차와 총을 든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고 (외가가 있던) 강릉으로 피신해 있으라고 해서 가 있었다”며 “내가 집을 떠나고 난 후 우리집에도 (계엄군이) 왔었다”고 회상했다. 윤 대통령은 이 방송 외에도 전두환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후보자였던 지난 2021년 4월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간담회에서 ‘학생 시절 모의재판에서 (전두환에게 무기징역을) 때리셨던 마음을 지금도 갖고 계시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3·1운동, 4·19 정신을 비춰보면 5·18 정신 역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숭고한 정신”이라며 “이를 국민 전체가 공유하는 가치로 떠받들어도 손색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같은 해 10월 윤 대통령은 “전두환 대통령이 쿠데타와 5·18만 빼면 그야말로 정치를 잘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발언의 진의는 결코 전두환에 대한 ‘찬양‘이나 ‘옹호’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은 “대학 시절 전두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윤석열이다”며 “제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민주주의를 탄압한 전두환 군사독재를 찬양·옹호할 리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 26분께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에 국회는 4일 오전 1시께 본회의를 소집해 계엄령 해제 결의안을 가결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 4시 27분께 담화를 통해 계엄을 해제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은 지난 1979년 전두환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 이후 45년 만이다. -
초유의 비상계엄 해제 후…지상파 방송3사 연말 편성 고심
서경스타 TV·방송 2024.12.04 16:48:20국가 비상계엄령 해제 이후 지상파 방송3사가 예능·드라마 편성과 연말 시상식 개최를 놓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4일 방송가에 따르면 KBS는 모든 프로그램을 정상 편성키로 결정했다. KBS 관계자는 "예능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비롯한 모든 프로그램이 예정대로 방송된다"고 밝혔다. KBS는 연말 시상식도 일정 변동 없이 진행한다. '2024 KBS 가요대축제 글로벌 페스티벌'(20일), '2024 KBS 연예대상'(21일), '2024 KBS 연기대상'(31일) 등 3대 시상식이 예정대로 열린다. 반면 MBC는 '시골마을 이장우'와 '라디오스타' 등 예능 프로그램을 결방하기로 했다. SBS도 '골때리는 그녀들' 등 예능 프로그램 결방을 검토 중이다. 결방 시 특집 뉴스나 긴급 프로그램으로 대체될 전망이다. MBC와 SBS는 연말 시상식 개최 여부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가 관계자는 "국가적 혼란이 있었던 만큼 프로그램 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오후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국회가 4일 새벽 1시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오전 4시 27분경 비상계엄령을 해제했다. -
한동훈에 "파국, 끝장이다"…尹 계엄 선언 직후 용산에서 온 문자, 뭐길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4 16:47:56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당내 혼란상을 전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직후 용산 한 수석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파국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최고위원은 4일 TV조선 유튜브 '강펀치' 인터뷰에서 "한동훈 대표도 사전에 전혀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긴급 담화 발표 직후 용산 모 수석이 한 대표에게 "비상사태입니다. 파국입니다. 끝장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연락이 두절됐다. 이는 청와대 핵심 참모진조차 계엄령 선포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최고위원은 "한 6개월만 버티면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선고(2심 및 상고심)가 나오는 등 이재명 대표부터 무너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비상계엄 때문에 모든 게 물거품이 됐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의사당 주변에서는 시민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온갖 욕설을 퍼붓고 있더라”며 “뜬금없이 선포된 비상계엄령 때문에 졸지에 저희가 궁지로 몰렸다”고 전했다. 국민희힘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계엄령 선포로 당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향후 정국 수습을 위한 당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8년만에 '탄핵 소용돌이'…불붙는 조기대선 가능성 [비상계엄 후폭풍]
사회 사회일반 2024.12.04 16:46:49윤석열 대통령이 쏘아 올린 ‘비상계엄 사태’가 6시간 만에 막을 내리면서 연말 정국에 거센 후폭풍을 몰고 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6일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여당은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과 대통령실 참모진은 일괄 사의를 표했다. 정국이 8년 만에 또다시 대통령 탄핵 소용돌이로 빠져들면서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된다.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야 6당은 이날 공동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 6당은 5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이르면 6일, 늦어도 7일까지 탄핵안 표결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탄핵안은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다.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국지전이라도 벌일 것”이라며 조속한 탄핵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비상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내각 총사퇴와 국방장관 해임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 탈당도 거론됐지만 의견이 엇갈려 추가 논의할 방침이다. 다만 야당이 추진하는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공식적 입장이나 구체적 논의 없이 신중한 모습이다. 탄핵안 통과는 야당 단독으로는 불가능해 여당의 이탈표가 변수다. 192석의 야당 의석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8명의 이탈표가 나올 경우 탄핵안은 가결되고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까지 직무가 정지돼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국방장관은 이날 “국민들에게 혼란과 심려를 끼친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다”며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시 27분께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선언했고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 3일 오후 10시 25분께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 만이다. -
계엄령에 치솟았던 환율, 해외여행 ‘악재’될까…“여행심리 타격 클 듯”
문화·스포츠 라이프 2024.12.04 16:46:31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환율이 요동치면서 여행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겨울방학과 직장인들의 잔여 연차 등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났지만 환율이 급등하면서 여행경비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4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30분 1402.9원에 거래를 마친 환율은 이날 오후 10시23분 계엄령 선포 후 치솟기 시작해 같은 날 오후 11시50분 1446.5원까지 급등했다. 다만 이날 새벽 1시께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면서 새벽 2시께 환율은 1425원으로 하락했다. 이처럼 환율이 하루 만에 2.6%가량 오르면서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적용 기준인 2%를 넘어섰다. 업계는 통상 환율은 1~2%대로 변동해 최근엔 영향이 없었다면서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여행업계에 따르면 큰 폭의 원·달러 환율 변동은 여행심리에 타격을 미친다. 항공·숙박 비용과 현지 여행경비가 오르는 등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 통상 수개월 전부터 예약을 받는 해외여행 상품 특성상 예약 당시와 출발일의 환율 차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여행사가 고객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환율 변동이 여행 수요 변동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환율 변동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르면 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해야 할 요금이 계약 체결시보다 5% 증감하거나 여행 요금에 적용된 외화 환율이 2% 이상 증감한 경우 상대방에게 늘거나 줄어든 금액 범위 내에서 해당 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방한 예정인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 여행을 미루거나 취소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앞서 비상계엄 선포 사실이 해외에 알려지자 영국 외무부는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발령, 이스라엘 외무부는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 방문을 자제할 것을 권했다. 미국 국무부는 계엄령 해제 후에도 상황이 불안정할 수 있다며 “평화 시위도 대립으로 변하고 폭력 사태로 확대될 수 있다. 시위 지역을 피하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입국하는 외국인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에는 차질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아직까지 여행 일정을 취소하는 등의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관련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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