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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가 건의, 후배들은 軍 동원…비상 계엄 '육사 4인방'은 누구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4 16:45:39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전격 선포한 비상계엄을 현장에서 직접 실행에 옮긴 인물로 육군사관학교 출신 '4인방'이 거명된다.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육사 38기)을 필두로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46기), 소속 부대에서 계엄군 병력을 동원한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47기)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48기) 등이다. 4일 군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은 것으로 평가된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인물로, 철저한 보안 속에서 비상계엄 계획과 실행을 준비했다. 이번 계엄 선포는 대통령실 다수 참모를 비롯해 군 고위 당국자들에게도 공유되지 않은 채 긴박하게 이뤄졌는데 김 장관이 이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계엄사령관으로 육사 8기수 후배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을 윤 대통령에게 추천했고, 박 사령관은 대통령 재가를 받아 임명됐다. 계엄령이 선포된 직후 군 내부에선 현역 군 서열 1위인 김명수 합동참모본부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실제로 합참에는 계엄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 '계엄과'가 있다. 김 의장은 육사가 아닌 해군사관학교(43기) 출신인데, 일각에선 이 같은 점이 계엄사령관 인선에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전날 밤 10시 23분께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국회와 정당 등 정치활동 금지' 등을 규정한 계엄사 1호 포고령을 내렸고, 포고령 발표 약 30분 후 계엄군이 국회에 들이닥쳤다. 동원된 계엄군 병력의 원소속은 특전사 예하 707특수임무단과 제1공수특전여단, 수방사 소속 군사경찰특임대 등으로 알려졌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김 장관의 육사 9기수 후배,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10기수 후배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실질적으로 병력을 움직인 두 사령관은 올해 초 논란이 됐던 김 장관의 '공관 모임' 멤버이기도 하다. 김 장관은 경호처장 재직 시절이던 당시 한남동 공관으로 곽 사령관과 이 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육사 48기) 등을 불러 모임을 한 바 있다. 야당은 지난 9월 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계엄령을 준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김 장관은 "정치 선동"이라며 부인했다. 이 모임이 알려지면서 윤 대통령의 군내 사조직이란 의심을 받는 '충암파'(충암고 출신) 논란이 확산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다.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충암고 출신이다. -
“월담 하지 마세요”… ‘대통령 쿠데타’ 속 빛난 시민 집회 질서
사회 사회일반 2024.12.04 16:45:37지난 밤 사상 초유의 ‘대통령 쿠데타’로 전국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비상 계엄을 반대하며 국회 앞에 몰려든 시민들이 질서를 지켜가며 집회를 진행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에 분노한 시민들이 몰려들었다. 시민들은 “윤석열을 체포하라”, “비상 계엄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손에 든 피켓을 흔들었다. 이날 국회 상공에 계엄군이 탑승하고 있는 헬기가 날아다니고, 경찰들이 국회 정문을 봉쇄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상황이 이어졌다. 현장에 군용차량까지 도착하자 시민들은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를 의결할 때까지 진입을 막아야 한다”며 차량을 둘러싸기도 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질서 유지를 잃지 않았다. 경찰과 대치 상황이 벌어졌지만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곳곳에서는 “아무리 화가 나도 경찰을 밀지 말라”며 흥분한 집회 참석자들을 말리는 외침이 들렸다. 일부 시민은 “경찰도 원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니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고 전하기도 했다. 일부 시민들이 경찰의 출입문 봉쇄에 불만을 가지며 월담을 시도하자 다른 시민들은 “빌미를 만들지 말라”, “불법적인 행위는 자제하라”며 진입을 시도하는 시민을 끌어내렸다. 현장에서 흡연을 하는 집회 참석자들에게도 “다른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며 흡연 자제를 요청했다. 경찰도 질서 유지를 위해 전력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이날 경찰은 시민들이 몰리자 국회대로 앞 도로를 통제하며 차량을 우회시켰다. 덕분에 시민들은 자유롭게 도로를 활보했고, 경찰과의 충돌도 이뤄지지 않았다. 4일 오전 1시께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뒤에도 자리를 지키던 시민들은 4시 30분께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환호성을 지르며 자리를 떠났다. 집회가 끝난 후에도 일부 시민들은 거리에 떨어진 피켓과 쓰레기를 주우며 거리를 청소하기도 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김 모(33) 씨는 “대통령의 행태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일말의 빌미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라며 “성숙한 시민들이 대통령의 행위에 분노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정부에 차분히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민주노총·참여연대 등 다수의 노동·시민·종교단체는 이날 ‘윤석열 불법 계엄 규탄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전면적 저항운동 선포 전국민 비상행동’에 돌입해 이날 오후 6시부터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에서 윤석열 퇴진을 위한 집회를 연다. 윤석열 정부 퇴진 촛불 집회를 진행해온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7시께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즉각 체포! 촛불 문화제’라는 이름으로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연다. -
벌써 8곳…정의당·개혁신당 이어 시민단체도 잇따라 尹 '고발'
사회 사회일반 2024.12.04 16:45:16정당과 시민단체 등 8곳 이상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무장 계엄군의 국회 진입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며 수사를 요구하는 고소·고발에 나섰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4일 오후 대검찰청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고말했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59명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를 대리해 고발장을 국가수사본부에 직접 접수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윤 대통령은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한 총리는 직무유기 혐의, 김 장관은 직권남용을 비롯해 내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의장 모욕 등의 혐의를 적용해 고발했다. 이어 "비상 계엄령 선포로 국가 신인도와 신뢰가 추락하고 자유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민변도 이날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그외 성명불상의 군인과 경찰들을 형법 제87조 내란죄, 군형법 제5조 반란죄, 국회법 제166조 제1항 국회회의방해죄 등으로 고발했다. 또다른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윤 대통령과 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내란죄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직권남용과 관련이 있는 경우 수사가 가능하다. 같은 날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민중단체 대표 및 활동가 59명도 윤 대통령과 김 장관 등을 내란 및 반란죄, 국회법 위반죄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했다. 한편 이날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개혁신당도 윤 대통령과 김 장관 등을 형법상 내란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고소장을 확인한 뒤 경찰에 보낼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巨野 "尹, 중대한 헌법 위반…내란죄로 고발" 탄핵 속도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4 16:40:25기습적인 심야 비상계엄령을 막아 세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4일 즉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착수했다. 그동안 역풍을 우려해 대통령 퇴진에 선을 그어왔던 민주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 행위’로 규정하며 탄핵을 추진할 법적·절차적 명분을 획득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거야가 ‘탄핵 열차’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면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지는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일대오’ 여부에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지 않으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어떤 요건도 지키지 않아 원천 무효이고 중대한 헌법 위반이자 법률 위반”이라며 “엄중한 내란 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고 적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윤 대통령 사퇴 촉구·탄핵 추진 비상시국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이 계엄에) 한 번 실패해 다시 시도할 것이지만, 더 큰 위험이 있다”면서 “북한을 자극하고 휴전선을 교란해 무력 충돌로 이끌 위험이 상당히 크다”며 조기 탄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 6당은 곧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이 5일 0시를 넘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인데 이 경우 표결은 6~7일에 이뤄진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려면 국회 의석수 3분의 2인 200명 이상 의원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과 함께 탄핵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범야권 의석(192석)을 모두 합쳐도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 표가 나와야 탄핵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있다. 민주당은 여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윤 대통령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5200만 명 국민의 삶을 통째로 책임지고 이 나라 운명을 책임진 사람의 행동으로 도저히 볼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의 탄핵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분노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며 “양심과 상식을 가진 의원들이 있을 것이라 믿는다. 나라 살리는 길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여당 내에서도 친한계를 중심으로 ‘탄핵론’이 본격 거론되고 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에 대한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상적인 대통령직 수행이 불가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에서 주장하는 (탄핵을 포함한) 여러 가지 해법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 문제를 들여다봐야 된다”고 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해 찬성한 친한계 의원들 일부도 탄핵 필요성에 공감대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6명의 의원들이 (탄핵에 대해) 국민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다만 키를 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야당이 추진하는 탄핵 대신 ‘대통령 탈당’ 카드를 제시했다. 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각 총사퇴와 국방부 장관 등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추궁하기로 뜻이 모아졌다”며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도 제안했지만 이견이 있어 계속 의견을 들어보기로 결론을 낸 상태”라고 했다. 친윤·친한 모두 “이대로는 안 된다”는 공통된 우려가 분출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의 거취를 두고는 명확한 입장 차이를 보여 일치된 행동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의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당의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보다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해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근혜 탄핵’의 후유증을 경험한 중진 의원들은 “여당이니까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며 탄핵·탈당 가능성을 일축했다. 친한계인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야당이 발의했던 특검은 받더라도 대통령 탄핵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 고발도 병행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에 대해서는 이날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조국혁신당도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과 김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개혁신당은 서울중앙지검에 윤 대통령 관련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퇴진에 당력을 집중하기 위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은 보류했다. -
"이 상황에 제정신이냐"…'계엄 사태' 난리났는데 '장병적금' 홍보한 정부
정치 정치일반 2024.12.04 16:36:23윤석열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6시간 만에 해제하면서 대한민국이 큰 혼란에 빠진 가운데 정부가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적금 상품을 홍보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4일 오후 정부는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장병내일준비적금' 홍보 영상을 올렸다. 공개된 영상에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신 청년들이 사회로 내딛는 발걸음이 더 든든하도록 준비했다"며 "복무 기간 목돈 마련이 가능한 이것, 저축한 돈이 두 배 넘게 불어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이다"라는 소개글이 담겼다. 그러면서 "육군 기준으로 매월 40만 원씩 18개월을 저축하면 총 1468만 원을 모을 수 있다는 사실. 특히 내년에는 더 좋아진다. 납입금액과 정부지원금 한도가 매월 55만 원까지로 늘어날 예정"이라고 안내하며 "병역 의무를 다하는 군인이라면 누구나 꼭 신청하라"고 당부를 전하기도 한다. 이 같은 홍보 게시물을 두고 계엄령 선포로 사회 전체가 큰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부적절한 게시물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홍보물을 올리다니 제정신이냐", "대체 누구를 위한 군대냐", "너무 뻔뻔해서 말이 안 나온다"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야6당은 5일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한 뒤 6~7일에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
배현진 "대통령 계엄령은 정치적 자살행위…절대 동조 못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4 16:32:35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정치적 자살행위'로 규정하며 강력 비판했다. 배 의원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명분 없는 정치적 자살행위에 절대 동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네팔 출장 중이던 배 의원은 즉시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길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25분 용산 대통령실 생중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했다. 이어 국회 무력화 시도와 함께 4시 27분 계엄령을 해제했으나, 정국은 극도의 혼란에 빠졌다.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은 이날 오후 2시 43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91명의 야당 의원 전원이 서명한 탄핵소추안은 오는 5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6~7일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여당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의 탈당 필요성이 거론됐으며, 안철수 의원은 여당 인사 중 처음으로 대통령 퇴진을 공개 요구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배현진 의원의 발언은 친한동훈계 의원들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여당 내 반발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한편 배 의원은 "이번 사태를 촉발시키고 방조한 누구든 응분의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께 소상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신영 "'안녕하세요' 물을 수 있어 다행"… 비상계엄 사태에 '시대유감' 선곡
서경스타 TV·방송 2024.12.04 16:32:17방송인 김신영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언급했다. 4일 방송된 MBC FM4U '정오의 희망곡 김신영입니다'에서는 김신영이 전날 밤 갑작스럽게 발표된 비상계엄령에 대한 생각을 전했다. 김신영은 "밤 사이 참 많은 일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상 살아가야 한다. 오늘 하루만큼은 한 걸음 한 걸음 마음 다잡고 천천히 가길 바란다"는 말로 방송을 시작했다. 첫 곡으로 서태지와 아이들의 '시대유감'을 선곡한 김신영은 “어제 밤새 맘졸였던 분이 정말 많았을 듯하다. 소식 모르고 일찍 잠들었던 분들은 아침에 TV, 라디오 듣고 깜짝 놀라셨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앞에 늘 하는 게 '안녕하세요'라고 하는데 오늘 '안녕하세요'는 특별하게 느껴진다. '안녕하세요'를 서로 물을 수 있다는 것에 다시 한번 다행스럽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신디. 밤새 떨렸던 심장이 이제야 좀 진정되는 느낌이다. 밥 먹고 힘내야지"라는 청취자의 댓글이 도착했다. "그렇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지켜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꿋꿋하게 우리 일상을 지켜내자"라고 말했다. 앞서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국회가 재적 의원 190면 전원 찬성으로 계염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가결하면서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 이후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 만인 4일 오전 대국민 긴급 담화를 통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라고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
민주, ‘계엄 상황실’ 운영…“불법 계엄 추적 관리”
정치 정치일반 2024.12.04 16:31:23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경위를 파악하고 2차 계엄을 방지하기 위한 ‘계엄 상황실’을 설치하기로 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선 계엄 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위 소속 ‘5선’ 안규백 의원이 상황실장을 맡고, 국정원 차장 출신인 박선원(초선) 의원이 간사를 맡는다. 위원으로는 김병주(재선)·부승찬·이상식·한민수(이하 초선) 의원 등으로 구성된다. 한 대변인은 “여러가지 관측들 나오고 있지만,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또 다시 이뤄질 수도 있고 어제 있었던 비상계엄이 어떻게 헌법을 위반하며 불법적으로 이뤄졌는지 상황 파악하고 추적·관리하기 위해 상황실을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야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추천하기로 했다. -
尹, 상황오판인가? 의도적 계엄인가?…점점 커지는 '계엄 미스터리'
정치 대통령실 2024.12.04 16:29:47윤석열 대통령의 상황 오판인가? 의도된 계엄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 윤 대통령이 3일 밤 10시25분께 돌발 발표하면서 시작됐고, 이튿날 새벽 4시 27분 국회가 해제를 선언하며 막을 내렸다. 전체적으로는 약 6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선포 후 국회가 새벽 1시께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며 사실상 2시간 30분 만에 상황이 종료된 셈이다. 윤 대통령은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는 표면적인 이유를 내걸었지만 목적도 달성하지 못한 채 역풍을 맞았다. '자충수'를 뒀다고 평가하는 배경이다. 승산이 불투명했던 계엄을 선포한 배경은 뭘까. 여전히 수많은 미스터리가 남는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평소 강조했던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겠다는 확신이 과잉되면서 상황을 오판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야당의 잇따른 각료 탄핵과 예산 편성권 침해로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도 주요 국정 과제가 제자리를 맴돌자 무리수를 뒀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담화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됐다"라거나 "패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 등 격정적인 표현을 토해냈다. 전투 장면에서 나올법만 격문에 가까워 신념이 과도하게 투영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성사하려는 목적보다는 야당의 예산 처리와 탄핵을 과도한 정치적 공세로 몰아 부당성을 알리려 했던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국회에서의 의석 열세를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종의 충격 요법을 통해 여론전을 벌인 것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과정이 너무 허술했다. 국회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본회의를 열어 해제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곧바로 계엄 무효를 선언했다. 윤 대통령이 극소수 참모와 계획을 공유하면서 계엄 사태가 가져올 거센 후폭풍을 고려하지 못한 채 허점을 노출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야당에서는 '충암고 라인' 배후설을 제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고위급 참모는 물론 대다수 국무위원조차도 계엄 선포 직전까지 이를 몰랐던 정황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계엄 선포를 위한 형식적 절차인 국무회의에도 의결 정족수만 넘길 정도의 소수만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에 들어왔던 한덕수 총리를 포함한 일부 국무위원은 계엄에 반대했다고 한다. -
오세훈 "이재명 방탄 국회가 계엄 사태 촉발"
사회 사회일반 2024.12.04 16:28:33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가담한 자들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태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로부터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명분 없는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 본령을 거스른 행위였다"며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계엄군의 국회 진입은 삼권분립을 정면 위배하는 일"이라며 "대한민국 역사 발전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철저한 조사"라며 "우리 민주주의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계엄 사태의 원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한 행정 및 사법 탄핵의 극단적 방탄 국회가 이번 사태를 촉발한 가장 큰 원인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차제에 국가 운영 구조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서울시당 새로운 서울준비특별위원회는 즉각 반발했다. 위원회는 “오세훈 시장은 비상계엄 원인으로 이재명 대표와 국회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망언을 했다”며 “비상계엄의 원인을 국회로 지목한 오세훈 시장은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
“군홧발에 사이렌 소리, 헬기까지”… 트라우마 떠오른 ‘계엄 경험’ 세대들
사회 사회일반 2024.12.04 16:25:40“경찰의 사이렌 소리와 군인의 군홧발 소리, 그리고 헬기가 날아가는 소리까지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몸서리 쳐졌습니다.”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은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이 선포된 즉시 군인이 현장에 출동했고, 국회 상공에는 계엄군이 탄 헬기가 굉음을 내며 지나다녔다. 도로를 통제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는 시민들의 혼란과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이날 60년생 유 모 씨는 1979년 10월 18일을 떠올렸다. 부마민주항쟁과 10·26사태, 5·17 쿠데타에 의한 전국 계엄령이 선포된 날이다. 당시 서울에 거주 중이었던 유 씨는 “온 시내가 경찰과 군인으로 가득했었고, 독재 정권의 살벌한 분위기가 도시를 지배하고 있었다”라며 “3일 계엄이 선포됐다는 소식을 들은 직후 사이렌 소리를 들었을 때 온 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이번 계엄령 선포는 10대~20대 때 1979년의 계엄을 겪었던 586 세대들의 트라우마를 자극했다. 군인과 경찰의 통제가 시작됐던 그 순간이 떠오른 탓이다. 1979년 계엄 선포 당시 대학생이었던 60년생 박 모 씨는 “당시 내 말이 어떻게 새어나갈까 싶어 말을 조심했고, 경찰에 끌려가지 않도록 노력하는 분위기였다”라며 “대학 곳곳에 경찰과 군인이 배치돼 있었다”고 회상했다. 박 씨는 “계엄 당시 조선총독부 청사를 중앙청이라고 했는데, 매일 조간 신문에 총을 들고 장갑차와 있는 군인들이 크게 사진으로 나와서 위압감을 느꼈다”라며 “친구들이 전두환을 욕하면 경찰서에서 불려가 억압당하고 욕설을 듣는 걸 보면서 공포심이 들었었다”고 덧붙였다. 박 씨는 계엄이 이어지고 있었던 1981년도 육군 특공대에 입대했다. 그는 1980년 광주광역시에 있었던 선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실상을 깨닫기 시작했다. 박 씨는 “45년 만에 어제 가족에게 비상계엄 소식을 전화 받고 알게 되었는데, 요즘 세대는 우리보다 교육도 많이 받고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예전처럼 삼엄한 분위기가 돌아올까봐 걱정이 됐다”라며 “다만 언론이 예전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이 발달했기 때문에 쉽게 45년 전 같은 분위기가 도래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전라도 광주 출신 정 모(56) 씨는 3일 계엄령 소식에 급히 가족에게 연락을 돌렸다. 정 씨는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며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 장난인 줄 알았지만, 계엄령 기자회견 영상을 보고 바로 집으로 먼저 가야겠다고 일어섰다”라며 “전두환 정권때 계엄을 겪어본 세대들한테는 트라우마가 있다”고 털어놨다. ‘계엄 트라우마’는 비단 우리나라 586 세대들만의 일이 아니라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외국인 교민에게도 해당한다. 지난 2021년 군부 세력의 쿠데타를 겪었던 네옴 경남 미얀마 교민회장은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밤부터 비상상황이 발생한 것이 미얀마 군부 쿠데타의 상황과 거의 비슷했다고 회상했다. 네옴 회장은 미얀마의 상황과 현 우리나라의 상황을 조목조목 비교했다. 그는 “미얀마의 경우 군부가 사전에 거점을 네피도라는 도시로 옮긴 탓에 국회의원들과 시민들이 쿠데타 이후 바로 대응할 수 없었다”라며 “국회의원들도 네피도로 들어가서 뭔가를 하려고 시도했지만 군부가 바로 체포하고 감옥으로 보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일 사태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그렇고 의원들도 바로 군부보다 빠르게 한 발 앞서서 대응을 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얀마의 경우 4년이나 걸렸는데 한국은 이렇게 빠른 시간에 무사히 해결돼서 정말 다행이고 우리끼리는 ’쿠데타를 두 번 당했구나‘하는 이야기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헌재 '6인 비상체제'지만…법률상으론 심리·의결 가능
사회 사회일반 2024.12.04 16:24:26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면서 판단의 ‘공’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다. 게다가 헌재는 야 6당이 제출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최종 판단에 대한 부담도 지게 됐다. ‘6인 체제’라는 비상 상황에서 헌재가 비상계엄에 대한 법적 판단은 물론 윤 대통령 운명까지 결정해야 하는 과제만 떠안게 된 셈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윤 대통령의 3일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헌재에 4일 청구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사령관 포고령 등 후속 조치가 집회·결사·언론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로 위헌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달라는 게 민변의 청구 취지다. 문제는 아홉 명의 재판관 가운데 세 명의 헌법재판관 자리가 공석으로 있는 등 비상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이종석 전 헌재소장 등 세 명이 퇴임하면서 현재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로 각종 탄핵·헌법소원 사건을 맡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재판관 일곱 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종국 심리에 대해서는 재판관 과반수 찬성으로 사건을 결정한다. 다만 △법률 위헌 △탄핵 △정당 해산 등 결정에 대해서는 재판관 여섯 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위헌·탄핵 등 심리를 위해서는 최소 일곱 명이 있어야 하지만 헌재는 “재판관 공백으로 심판 절차가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을 만장일치로 받아들여 현 상태에서 공개 변론, 내부 심리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헌재 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탄핵 의결 정족수가 여섯 명 찬성이기 때문에 현 헌법재판관 여섯 명이 찬성하면 탄핵 의결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며 “심리 정족수가 일곱 명 이상이었는데 법 조항이 효력 정지된 데 따라 심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법률상으로는 심리에서 의결까지 가능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소원은 물론 윤 대통령 탄핵까지 국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데다 6인 체제로는 업무도 과다할 수 있어 헌재가 심리·의결에 돌입하더라도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배현진 "尹 계엄, 명분없는 정치적 자살행위…응분의 책임 감당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4 16:23:47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이번 사태를 촉발시키고 방조한 누구든 응분의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번 사태에 대해 이제 국민에게 나와 소상한 설명을 해야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배 의원은 현재 한글학교 설립과 관련해 네팔 출장 중이다. 배 의원은 “네팔 문화부 장관단과 회의를 하던 중 듣고도 믿지 못 할 계엄 소식에 저희는 곧장 전 일정을 취소하고 밤새 한국 상황을 지켜봤다”며 “현재 가장 빠른 귀국편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국민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주권자인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며 “여야 간의 극한대립 가운데 국민을 볼모 삼은 비상식적 국회 운영으로 파탄에 이르러왔지만 그 어떤 이유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대한민국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명분없는 정치적 자살행위에는 절대로 동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우려하시는 일이 다시 발생치 않도록 정신 바짝차리고 지키겠다”며 “안심하고 저희를 지켜봐 기다려달라”고 덧붙였다. -
대학가도 '폭발'…尹 비상계엄에 연쇄 시국선언 발표
사회 사회일반 2024.12.04 16:21:47지난밤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 비상계엄 선포로 각 대학 교수들과 학생들도 황급히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비상 회의에 돌입하는 등 행동에 나섰다. 앞서 꾸준히 이어지던 대학가의 대통령 비판이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계기로 연쇄 폭발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시국선언을 발표한 서울 주요 대학은 서울대, 고려대, 동국대, 서울과기대 등이다. 이날 고려대는 교수와 연구자 370명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파괴를 획책한 윤석열을 즉각 직무 정지, 탄핵하라”면서 긴급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헌정 질서를 짓밟는 행위다”라며 “우리는 기꺼이 저항하고 불의를 타도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동국대 재학생 108명은 이날 교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오로지 자신의 자리만 지키기 위한 불법 선포다"고 지적했다. 각 대학에서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가운데 이날 연세대에서 서울 주요대학 학생 대표자들이 모여 긴급 회의를 열고 향후 연대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연세대 총학생회 관계자는 “향후 서울권 대학들과 단위별로 상황을 공유하고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해나갈지 전반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면서 “연세대도 오늘 내 의결기구 회의 열고 그 결과에 따라 시국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시국선언 등을 발표하지 않은 대학들도 서둘러 논의에 착수하고 있다. 숙명여대와 건국대는 오는 5일 시국선언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화여대도 현재 시국선언 발표를 위한 논의에 돌입했다. -
민주당 광역단체장 5명 "실패한 쿠데타 시도…윤석열 대통령 즉시 퇴진하라"
사회 전국 2024.12.04 16:20:54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5명은 4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즉시 퇴진”을 촉구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의 제안으로 공동성명에 참여한 광역단체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이다. 이들 단체장은 공동성명에서 “계엄의 밤은 저물고, 심판의 날이 밝았다”며 “지난밤 대통령의 실패한 ‘쿠데타 시도’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질 자격과 능력이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즉시 퇴진 뿐이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장은 “대한민국은 성숙한 민주시민의 나라”라며 “80년 5월엔 목숨을 걸고 전두환 군부 쿠데타에 맞섰고, 박근혜 정권 당시엔 촛불을 들어 대통령 탄핵을 이끌었던 민주시민들이 지난밤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또 한 번 ‘쿠데타 시도’를 막아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힘”이라고 국민들을 격려했다. 이들은 이어 “80년 5월 광주의 아픔이 대한민국 민주화로 승화 됐던 것처럼 지난밤의 위기도 대한민국 민주주의 성숙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명백한 위헌이자 무효, 대통령은 헌정 질서 파괴의 책임을 지고 즉각 퇴진, 시도민의 일상의 안정과 민생을 더욱 든든히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이들 단체장은 공동성명 발표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관련 대응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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