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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 받은 지령은 '북한 관련 상황'이었다?…"국회 내려 어리둥절했던 이유"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4 16:20:38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진입에 동원된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예하 707특수임무단 대원들은 북한 관련 사안 때문에 계엄군으로서 출동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707특임단 대원들에겐 전날 저녁 8시쯤 "북한 관련 상황이 심각함. 당장 출동해야 할 수도 있음"이라고 적힌 문자 메시지가 하달됐다. 이 메시지엔 "실작전으로 헬기 타고 임무수행 해야 할 수 있음" "당장 출동할 수 잇게 준비할 것" "국방부장관께서 이번주 다음주 상황 발생하면 타여단 신경 안쓰고 707 부른다고 언급하였음"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북한 관련 상황 조치를 위해 계엄군으로서 출동하는 줄 알았던 707특임단 대원들은 헬기를 통해 국회에 내린 뒤 구체적인 임무를 하달받지 못한 채 어리둥절해 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707특임단 대원들을 태운 헬기가 국회 경내에 착륙한 것은 이날 자정쯤이었으나, 정작 대원들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한 것은 오전 0시 45분쯤이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전했다. 당시 현장에서 707특임단 대원들은 '막아라'라는 임무를 받았으며, 요인 체포는 군사경찰 등 계엄 상황에서 민간인을 체포·연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별도 팀이 맡기로 하는 등 역할이 나뉘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육군 특수작전항공단이 UH-60P '블랙호크' 등 헬기 12대의 운항 계획을 전날 오전에 제출했다는 점에서 비상계엄 준비는 2일부터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 707특임단 대원 등이 참가하는 외부 훈련이 모두 취소됐으며 2일부턴 출동을 위한 주둔지 대기 명령이 떨어졌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3일 낮에 열릴 예정이었던 합동훈련과 전술평가도 취소됐다고 한다. 박 의원은 "계엄군으로 투입된 707특임단은 계엄령이 발표된 밤 10시 30분에 바로 휴대전화 회수가 이뤄졌다"라며 "계엄령 발표 직후 실탄도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 박 의원은 707특임단은 국회 본청 진입, 요인체포, 본회의 해산을, 제1공수특전여단은 국회 본청 외곽 경계 임무를, 제3공수특전여단은 전시 계엄지휘소로 예정돼 있는 과천 B-1 벙커 경계를 맡았을 것이라고 봤다. 이와 함께 특수작전항공단은 헬기를 통한 병력수송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특임대(SDT)는 요인 체포조 또는 예비대로 운용됐을 것이라고 박 의원은 덧붙였다. -
내각·참모 총사퇴에도 뒷감당 안되는 '뜬금포 계엄'…尹은 침묵
정치 정치일반 2024.12.04 16:16:53대통령실과 정부가 ‘6시간 천하’로 막을 내린 '뜬금포 비상계엄’의 후폭풍을 최소화할 수습책 찾기에 골몰했다.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이 모두 사의를 표명하고 국무위원들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피력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입은 정치적 외상이 워낙 커 국정 정상화가 쉽지 않은 형국이다. 윤 대통령은 4일 예정된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침묵했다. 당초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마약류 대응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계엄 선포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지면서 윤 대통령은 일정을 순연했다. 윤 대통령은 당분간 공개 행보를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계엄 선포에 대해 별다른 해명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자유를 강조해온 윤 대통령이 위법적·반민주적 조치를 내렸다는 민심의 비판이 들끓자 정진석 비서실장을 필두로 한 3실장, 수석비서관 등 대통령실 고위 인사들은 일괄 사의를 표했다. 윤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차원이다. 참모들의 일괄 사의가 수리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연말 인적 쇄신을 약속했지만 당장 국정 마비가 불가피하고 낮은 지지율로 후임자 인선에도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내각 총사퇴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들은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 인사들과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만나 계엄 사태 관련 논의를 했다. 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일단 자리를 지키며 최대한 상황을 수습하면서도 자리에는 연연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는 이날 “작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모든 과정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무위원들과 중지를 모아 국민을 섬기겠다”고 밝혔다. 즉각적인 내각 총사퇴에는 부정적 뜻을 밝히며 속도 조절을 시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심 광역단체장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 사과하고 향후 국정 안정과 쇄신을 위한 조치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대통령 사과와 인적 쇄신만으로 국민적 저항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 지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헌정 질서를 형해화한 국가 지도자에 대한 불만과 신뢰 훼손으로 귀결돼 20%대인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욱 추락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여권 관계자는 “계엄 선포 담화는 윤 대통령이 평소 해오던 말의 연장선 상이었다”며 “대통령실 의사 결정 구조가 와해되면서 급발진에 가까운 결과를 막지 못한 게 사태의 핵심이다. 마땅한 수습책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
한국노총 "尹, 더 이상 대통령 아냐…사회적 대화 상대로 인정 못 해"
사회 사회일반 2024.12.04 16:14:20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 사태' 이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에 적극 동참하고 국회 엄호에 집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4일 오후 3시 20분께 중앙집행위원회를 마친 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밤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고 “한국노총은 국민에게 총을 겨눈 윤석열 대통령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내란 범죄를 자행한 윤석열을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 전 조직은 대통령 퇴진 시까지 각 조직별 의사결정 기구를 통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결의를 모으고, 국회 및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는 퇴진 집회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부로 윤석열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윤 정부를 사회적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와 산업재난에 따른 일자리 문제, 정년 연장 등 시급한 문제들이 눈앞에 놓여 있지만 자격이 없는 정부와의 대화는 무의미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후 취재진이 ‘사회적 대화 중단’의 의미냐고 묻자 ‘다만 당장 법정 정년 연장을 (정부가) 하자고 제안한다면 못 받을 이유는 없다’고 여지를 남겼다. 또한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파업 계획 역시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혔다. 추후 계엄령 재선포에 대비해 국회를 엄호하겠다는 다짐도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국회를 엄호하는 투쟁에도 집중할 것”이라면서 “현재 집회장소 등이 곳곳에 분산된 가운데, 한노총이 판단하기에는 전날 사태를 계기로 국회라는 장소에 있어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는 상징적 의미가 커졌고, 또 같은 일이 재현될 우려도 있기에 어제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투쟁 인력을 동원·배치해서 막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하라”면서 여당인 국민의힘도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비상계엄 사태는 대통령의 단순 탈당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국민에게 총을 겨눈 그 책임을 이제는 져야 할 때”라면서 "내란 범죄 자행한 윤석열은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친 뒤 기자회견을 종료했다. -
시민단체, 국정농단 이후 8년만에 광화문 광장에 집결…"촛불 밝히고 시민 힘 보여줄 것"
사회 사회일반 2024.12.04 16:09:174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6시간 만에 해제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참여연대 등 시민사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전면적인 저항을 선언하며 이날 오후부터 촛불을 든다. 민주노총·참여연대 등 다수의 노동·시민·종교단체는 이날 ‘윤석열 불법 계엄 규탄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전면적 저항운동 선포 전국민 비상행동’에 돌입해 이날 오후 6시부터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에서 윤석열 퇴진을 위한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집회는 6시에 동화면세점에서 집결해 용산 대통령실 방향으로 행진을 이어간다. 긴급한 상황임을 고려해 현장 판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이날 오전 시민단체들은 광화문 광장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집회를 예고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제2, 제3의 친위 쿠데타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최후의 보루인 광장을 함께 지켜주실 것을 국민께 호소한다”면서 “오늘 오후 6시부터 수도권은 이 광화문 광장을 중심으로 총집해달라”고 요청했다. 수도권 거주자가 참석하는 광화문 외 제주·광주·경남(창원·진주·합천·산청·거제·거창)·강원(춘천·강릉·삼척·원주) 등 각 광역 지역별로도 진행된다. 비상행동은 오는 5~7일에도 예정되어 있다. 다만 국회 탄핵안 상정 등을 협의·고려해 세부적인 일정을 공지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퇴진 촛불 집회를 진행해온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7시께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즉각 체포! 촛불 문화제’라는 이름으로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연다. 촛불행동은 오는 7일 오후 3시 시청역에서 118차 촛불대행진을 ‘전국집중촛불’로 전환 예고하기도 했다. -
“국민을 적으로 돌렸다”… 경찰 내부서 ‘계엄 대응’ 불만 폭주
사회 사회일반 2024.12.04 16:01:4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와 용산 대통령실 정문 폐쇄에 경찰이 투입된 것과 관련해 경찰 내부에서 일선 경찰관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4일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 위원장 등 3명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서울경찰청 공공안전부 차장,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을 내란죄·직권남용죄·직권남용에 의한 체포 및 감금·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접수됐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조 청장은 부당한 계엄령 선포를 승인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집행하며,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행동을 주도했다”며 “김 청장은 계엄령 집행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지휘하며, 경찰력을 동원해 불법적인 명령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서울청 공안부장과 경비국장에 대해서는 “각자 소관 부서의 책임자로서 기동대와 경비 병력을 동원하여 국회의원의 출입을 원천봉쇄했다”고 전했다. 전날 오후 10시 30분 계엄령이 선포된 뒤 경찰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등에 경력을 파견해 국회 출입을 시도하려는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를 막기도 했다. 조 청장은 4일 오전 12시께 전(全) 국관 회의를 개최해 약 100분간 논의를 했다. 조 청장은 전국 지방 시도청장에게 정위치에서 근무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다만 이날 오전 1시께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면서 경찰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오전 1시에 경찰 비상근무 중 2번째로 높은 단계인 ‘을호비상’을 발령하기로 했던 서울경찰청은 경찰청의 보류 지시를 받고 발령을 취소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불안감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위헌 요소를 갖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며 군경의 공권력 행사 역시 위법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의 불법 명령을 따르는 것이 불법”이라며 군경을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또한 군경의 공권력 행사가 위법하다며 지적했다. 이에 경찰 내부에서는 “명령을 따랐을 뿐이지만 결국 책임은 경찰이 지게 될 것”이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무슨 죄냐, 지휘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의 한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A 씨는 “경찰은 늘 국민의 편이 돼야 하지만, 윗선의 명령이 부당하더라도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며 “이번 조치는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실이 경찰을 비난의 방패막이로 사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5일 비상계엄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에 조 청장과 김 청장 등을 소환할 예정이다. -
“당분간 해외 자금 이탈” 외국인 순매도에 韓 증시 털썩 [마감 시황]
증권 국내증시 2024.12.04 15:50:10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사태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등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이어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이탈해 반등 기회를 노리던 국내 증시가 고꾸라졌다. 정부 당국이 대규모 시장 안정 조치를 내놓으면서 우려했던 만큼 충격을 크게 받진 않았으나 사태가 장기화할수록 자금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6.10포인트(1.44%) 내린 2464.00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9.34포인트(1.97%) 내린 2450.76으로 출발해 낙폭을 줄였다가 다시 확대되면서 2% 넘게 하락하기도 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4078억 원 순매도했다. 전일 오랜만에 유입됐던 외국인 투자 자금이 고스란히 빠져나간 셈이다. 기관과 개인은 각각 186억 원, 3383억 원씩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비상계엄 선포·해제 등을 계기로 정권 변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증시 변동성도 확대된 모습이다. 간밤 환율이 1440원대까지 급등하고 야간선물이 4%대 하락하는 등 시장 불안이 나타나자 정부는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금융위원회도 10조 원 규모 증권시장안정화펀드 등을 언제든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돼 있다는 메시지를 냈다. 원전 사업 등 정책 동력 상실 우려에 두산에너빌리티(-10.17%), 한전기술(-15.77%), 한국전력(-8.82%) 등도 일제히 하락했다. 밸류업 정책 무산 가능성도 커지면서 하나금융지주(-6.67%), KB금융(-5.73%), 신한지주(-6.56%), 삼성화재(-4.94%) 등 금융주도 일제히 하락세를 기록했다. 반면 일부 정치인 테마주는 상한가를 기록했고, 윤석열 정부 들어 집중 제재를 받은 카카오(8.50%), 카카오페이(22.49%)를 비롯한 카카오 그룹주는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부분 하락했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0.93% 내린 5만 31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LG에너지솔루션(-2.02%), 삼성바이오로직스(-0.62%), 현대차(-2.56%), 셀트리온(-2.09%), NAVER(-3.11%) 등이 하락했다. 다만 SK하이닉스(1.88%)와 기아(0.10%), 고려아연(8.37%) 등은 상승했다. 이웅찬 iM증권 연구원은 “외국인 자금이탈 확대 가능성은 정치 리스크가 얼마나 빠르게 수습되느냐에 달려 있다”며 “어떤 방향이든 간에 빠르게 계엄령이 해제된 것과 마찬가지로 빠르게 수습돼야 증시가 안정된다”고 말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3.65포인트(1.98%) 내린 677.15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3.21포인트(1.91%) 내린 677.59로 출발해 결국 낙폭이 확대된 채로 마감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148억 원 순매도했다. 개인이 4억 원 순매도한 가운데 기관만 170억 원 순매수를 기록했다. 알테오젠(-2.15%), 에코프로비엠(-2.83%), 에코프로(-3.39%), HLB(-2.17%), 엔켐(-2.27%), 클래시스(-4.84%) 등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도 하락 마감했다. -
"한국 정치위기, 세계에 드러나"…빅터차 "계엄 철회안됐다면 한미동맹도 위험”
국제 국제일반 2024.12.04 15:47:52빅터 차(사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비상계엄이 철회되지 않았다면 헌법의 위기뿐 아니라 한미동맹에도 위기가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빅터 차는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부장을 지낸 인물이다. 그는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미국과 한국을 포함해 격렬한 정치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여야 간에 심한 다툼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국내 문제에 머물러 있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로 본격적인 정치 위기로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이 큰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에서는 북한이 불안정하고 남한은 안정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상황이 모두 달라졌다”면서 “여야가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철회한 것은 민주주의가 작동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도 큰 관심을 갖고 평화적 해결을 바라왔다. 반도체와 경제안보, 북한 문제 등 미국은 여러 면에서 한국에 의존하고 있고, 미국에 한국은 지금도 좋은 동맹국”이라며 “비상계엄이 철회되지 않았다면 우리 헌법의 위기일 뿐 아니라 한미동맹에도 위기가 됐을 것이다. 앞으로 문제는 윤 전 대변인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여부”라고 부연했다. 그는 “현재 북한은 큰 위협이고 중국은 더 억지스럽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심각하다”면서 “한국에서 야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한미일의 연계를 유지하도록 압력이 가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한미일에 있어서 진짜 변수는 (내년 1월에 취임하는)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군사 훈련에 자금을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
외신 "尹 굴욕적 셀프 쿠데타, 한미동맹 수십년 만에 최대 시험대"
정치 대통령실 2024.12.04 15:45:05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3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굴욕적으로 끝난 셀프 쿠데타"로 평가했다. 폴리티코는 쉬나 체스트넛 그레이텐스 텍사스주오스틴대 교수의 말을 인용해 "그의 대통령직을 정의할 오점"이라고 지적했다.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를 "꽤 비정상적(pretty insane)"이라고 평가했다. 백악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과 한국의 동맹이 수십 년 만에 최대 시험에 직면했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위기를 어떻게 다룰지 힘든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카네기 평화재단 에반 페이건바움 부회장은 "이번 일은 윤 대통령에게 좋게 끝나지 않을 것이며 미국도 이번 사안으로 곤경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고 CNN에 말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역임한 대니얼 러셀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인해 정치적 불안정이 초래된 상황을 북한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일본 주요 언론들도 4일 조간신문 1면 톱 기사로 한국 비상계엄 소식을 전했다. 전날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1호 포고령, 국회 군 투입, 미국의 우려 표명 등이 상세히 보도됐다.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검색어가 계엄령이 발표된 지 30분 만인 오후 11시부터 검색어 1위에 올랐다. 관영 매체들은 실시간으로 속보를 전하고 특집 기사를 보도했다. 관영매체 중국신문은 4일 "대한민국에 '서울의 겨울'이 왔다"며 전두환 대통령이 일으킨 12·12 사태를 그린 영화 '서울의 봄'을 빗대어 이번 사건을 전했다. 관영 신화통신 계열의 소셜미디어 계정 뉴탄친도 4일 비상계엄이 "쿠데타와 비슷하다"고 지적하며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 앞서 9월 제기된 계엄령 발령 가능성 등을 전했다. -
초유의 계엄 사태가 부른 ‘코인 대란’?…거래대금 51조 대거 몰렸다
정치 대통령실 2024.12.04 15:44:20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소동의 여파로 가상자산 시장이 큰 충격을 받은 가운데 국내 거래소에 투자자금이 대거 유입됐다. 국내 거래소의 코인 가격이 급락하자 추후 가격이 다시 회복될 것을 기대하는 투자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4일 가상자산 통계 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0분 기준 5대 원화 거래소의 24시간 거래대금이 51조6823억 원을 기록했다. 업비트의 거래대금은 41조5034억 원으로 이 중 리플 거래대금이 10조6428억 원에 달했다. 빗썸(9조1161억 원), 코인원(7820억 원), 코빗(2692억 원), 고팍스(116억 원)를 포함한 거래대금은 전날 코스피·코스닥 합산 거래대금(15조 원)을 크게 웃돌았다. 비상계엄 발표 직후 가상자산 가격은 전날 오후 10시 30분 이후 1억3000만 원대에서 8800만 원까지 30% 넘게 급락했으나 국회의 해제 결의 후 이날 오전 11시 30분 기준 1억3499만 원까지 회복했다. 리플 역시 7년 만에 기록한 4000원 대에서 계엄 사태 이후 1623원까지 폭락했다가 이날 오전 3577원으로 반등했다. 국내 거래소의 가격 급락으로 차익거래 기회를 노린 투자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업비트와 빗썸은 일시적인 접속 장애를 겪기도 했다. 두 거래소는 트래픽 급증으로 인한 서비스 지연을 공지하고 오전 중 정상화했다. 전문가들은 "비상 계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국내 거래소의 가격이 글로벌 시장과 큰 괴리를 보이면서 차익거래 수요가 폭증했다"며 "시장이 안정을 되찾으면서 가격도 정상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윤석열 퇴진하라” 또 다시 모이는 시민들…전국 곳곳서 촛불 켠다
사회 사회일반 2024.12.04 15:44:07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회의 요구로 6시간 만에 해제된 가운데, 전국 주요 도시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윤 대통령 퇴진과 내란죄 체포 등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다.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 촛불집회는 ‘박근혜 탄핵 정국’이 이어졌던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군사정권의 비상계엄 당시 5·18 민주화운동을 경험했던 광주에서는 이날 오후 7시부터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광주시민 총궐기대회’가 열린다. 5·18 역사 현장인 광주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광장에서 열리는 집회에는 주최 측인 시민사회단체 추산 1000여 명이 참여한다. 지역의 각계 기관·단체 대표들은 이날 오전 옛 전남도청 광장에서 광주시민 비상시국대회를 열어 “헌정을 유린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 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순천과 여수 등 전남에서도 재야단체를 중심으로 비상계엄을 규탄하는 야간 촛불 문화제가 산발적으로 열린다. 대구 동대구역 광장과 경북 포항 죽도시장 앞에서는 이날 오전 시민단체와 노동계를 중심으로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이어졌으며, 오후에도 관련 행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민주노총 대구본부와 ‘윤석열심판대구시국회의’ 등은 오전 기자회견에서 “이번 일은 ‘계엄 해제’라는 말 한 마디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군경을 동원한 분명한 내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에서는 이날 오후부터 내주 초까지 부산진구 서면에서 ‘군사반란 계엄 폭거 내란범죄자 윤석열 즉각 퇴진 부산시민대회’가 매일 개최될 예정이다. 울산에서는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롯데백화점 울산점 앞 광장에서 오후 6시부터 비상계엄 선포 규탄과 정권 퇴진 목소리를 내는 집회를 연다. 강원에서는 ‘윤석열정권퇴진강원운동본부’가 오후 7시부터 춘천시 석사동 거두사거리 일원에서 촛불문화제를 열 계획이다. 강릉지역 시민·노동단체, 정당 등으로 꾸려진 ‘윤석열 탄핵강릉비상행동’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등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제주에서는 오후 7시 제주시청 민원실 앞에서 민주노총 지역본부, 시민사회단체 등이 촛불집회를 진행한다. 대전·세종·충남에서는 이날 오전 지역별 탄핵 촉구 집회가 열렸고, 전북 전주시 충경로사거리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광장 등 각지에서 대통령 퇴진 요구 촛불집회가 각각 개최된다.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지방변호사회 등 각계의 성명 발표가 이어졌다. 수도권 시민사회, 노동단체는 당분간 광화문광장 등 서울에서 열리는 집회에 합류할 방침이다. 매주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퇴진 촛불 대행진을 이끌어온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7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즉각 체포! 촛불 문화제’를 열 예정이다. -
"계엄은 해프닝"이라던 홍준표 "尹 탄핵 막아야…박근혜 때처럼 배신자 나오면 안 돼"
정치 정치일반 2024.12.04 15:42:31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은 일치단결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두 번 다시 박근혜처럼 헌정이 중단되는 탄핵사태가 재발 되어선 안 된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더 이상 박근혜 때처럼 적진에 투항하는 배신자가 나와서도 안 된다"며 "그 길(여당이 단결하는 것)이 또다시 헌정 중단의 불행을 막는 길"이라고도 했다. 홍 시장은 이어 "국민의힘은 탄핵은 막고 야당과 협상해 거국내각 구성과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중임제 개헌안을 추진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힘만으로 사태를 수습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온 것으로 보인다"고 상황을 짚었다. 앞서 홍 시장은 전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충정은 이해하나 경솔한 한밤중의 해프닝이었다”면서 “꼭 그런 방법밖에 없었는지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야권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자 홍 시장은 국민의힘이 탄핵을 막아야 한다며 한동훈 대표를 겨냥했다. 홍 시장은 “박 전 대통령 탄핵 때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의 역할을 한동훈이 하고 있다”면서 “용병둘이서 당과 나라를 거덜내고 있다”고 바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홍 시장은 “화합해서 거야(巨野)에 대비해도 힘이 모자랄 지경인데 두 용병끼리 진흙탕 싸움에 우리만 죽어난다”면서 국민의힘이 야당의 탄핵 추진에 맞서 단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야6당은 5일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한 뒤 6~7일에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
“의료개혁? 물건너 갔다” 전공의 ‘처단’ 포고령 논란 일파만파
사회 사회일반 2024.12.04 15:41:06"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고요? 도대체 의사를 어떻게 보길래 그런 발언을 서슴지 않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계엄사령부가 ‘미복귀 전공의를 처단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포고령을 발표한 것을 두고 의료계 반발이 일파만파 확산하는 모양새다. 미복귀 의료인에 대한 처단을 운운한 것은 반국가세력으로 호도한 것과 다름 없다며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4일 '윤석열은 국민에 대한 탄압을 당장 멈추고 하야하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을 내고 “윤석열과 대통령실 참모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관련자들은 당장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처단하겠다는 것은 전시 상황에서도 언급할 수 없는 망발"이라며 "사직한 전공의들이 아직도 파업 중이라는 착각 속에 의료계를 반국가 세력으로 호도했다”고 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국민을 처단하겠다는 언사를 서슴지 않는 것은 윤석열 정권이 반국가 세력임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아닌, 반헌법적인 반역자 세력임을 자인하는 바”라고 비판했다. 의료계는 포고령에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긴 데 대한 분노가 크다. 사직서를 내고 떠난 전공의들을 포함해 의사들이 의대 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것을 '밥그릇 지키기'라며 악마화해온 것도 모자라, 처단할 대상으로 규정하며 의료인에 대한 비틀린 시각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가톨릭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대통령은 즉각 하야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이후 더 이상 대한민국이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 윤 대통령은 즉각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양심이 남아있다면 속히 하야하는 것이 국민에게 지은 죄를 조금이나마 줄이는 방법이 될 것"이라며 "내란의 죄를 범한 것에 대한 합당한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가 가시화되며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의 운명이 불확실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교롭게도 전국 수련병원들이 내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총 3500여 명의 모집을 시작하기 하루 전날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지면서 사실상 전공의 모집은 무색해졌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6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수험생들에게 통지한다. 6일 중앙대를 시작으로 13일까지 전국 의대는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의대 수시 전형을 마치고 정시모집 입시가 본격화하는 시기가 임박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거취마저 불확실해지면서 의료계의 ‘증원 철회’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던 의료개혁마저 물건너 갔다는 자조섞인 반응도 나오는 실정이다. 내년 1월 치러질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회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최안나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한병원협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탈퇴해 단일대오를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이러한 참담한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었는지 명명백백히 의료계에 밝히라"고 엄포를 놨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대 정원을 단번에 2000명 늘리는 건 지나치더라도 상급종합병원 쏠림 등 의료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해 왔다"며 "이토록 무책임하고 대책 없는 정부였나 실망스럽다. 1년 내내 전 국민이 고생한 보람도 없이 의료개혁은 막을 내리게 됐다"고 씁쓸해 했다. -
무장하고도 '멈칫한' 계엄군, 대규모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4 15:39:29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무장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됐으나, 예상과 달리 적극적인 물리력 행사를 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복수의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에는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280여 명의 병력이 투입됐다. 소총으로 무장한 계엄군은 본청 진입이 막히자 창문을 깨고 들어가 경내 곳곳에서 보좌진과 대치했다. 계엄군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가결을 막기 위해 투입된 것으로 추정됐으나, 본회의장 진입이나 국회의원 체포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이는 2018년 기무사령부 계엄문건상의 '국회의원 현행범 사법처리를 통한 의결정족수 미달 유도' 방침과는 다른 양상이다. 투입된 계엄군 중에는 탄창이 장착된 총기를 든 병력이 있는가 하면, 탄창이 제거된 총기를 든 병력도 있어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미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탄창 박스로 추정되는 물건이 목격됐으나, 실탄 탄창 장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육군 대장 출신)은 MBC라디오에서 "수방사의 특임부대와 특전사 소속 공수부대, 707부대만 움직였고 전방 부대는 동원되지 않았다"며 "수방사 병력도 우왕좌왕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당시 국방부와 합참 주요 인사들도 사전에 이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진 안보22 대표는 "정보유출을 우려해 비밀을 유지하다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계엄이 단행돼 실패했다"며 "군 지휘관들은 정당성 없는 계엄 선포의 위험성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산업부 장관, 계엄선포 국무회의 참석했나… "확인 못 해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04 15:36:35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밟을 당시 각 부처 장관의 행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송미령 농림식품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참석 여부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4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부 대변인은 안 장관의 계엄 의결 및 해제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런저런 말로 오히려 더 혼란만 가중되면 안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또 산업부 기자단 전체에도 “전일 장관 일정을 확인해줄 수 없다”는 공식입장을 알려왔다. 그 이유를 묻자 “산업부가 나서서 확인해주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산업부 대변인실이 안 장관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책임 회피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산업부와 달리 다른 부처는 이날 국무위원들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 등을 알려왔다. 보건복지부는 대변인을 통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계엄 의결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사의 표명도 사실이라고 답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역시 계엄 사전·사후 국무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부, 해수부, 고용부, 공정위 등은 사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알렸다. 산업부만 유독 안 장관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비밀에 부치고 있어 국민과 야당의 책임 추궁 등을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전직 산업부 관료는 “장관의 참석 여부는 어차피 곧 알려지게 될 사항으로 보인다”며 “비상계엄이 해제됐으니 책임 소재 규명을 회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
부산시장·시의회 의장, 비상계엄 사태에 “최선 다해 시민안전·민생 지킬 것”
사회 전국 2024.12.04 15:36:064일 박형준 부산시장과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은 비상계엄 계엄 사태에 대해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정국의 급박한 변화 속에서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시민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부산시청에서 긴급 회동을 가진 박 시장과 안 의장은 “어젯밤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인한 충격과 혼란이 아직 가시지 않았을 줄로 안다”면서 “계엄 선포 사태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께서는 차분히 일상을 이어가며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숙한 민주사회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사회는 각자의 위치에서 변함없이 업무수행을 해나갈 것이며 부산시의회도 시민 일상에 불편함은 없는지 살뜰히 보살피며 시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시민께서는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를 믿고 지금까지와 같이 일상을 유지해나가 주길 당부드린다”면서 “더 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정국이 안정될 때까지 중심을 잡고 묵묵히 일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시장은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 “우리 국민이 지켜온 민주주의에 결코 후퇴가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비상계엄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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