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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계엄 방해한 우원식…한동훈 체포하라" 尹 비상계엄 지지
정치 정치일반 2024.12.04 10:47:55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관련,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일부 보수 인사들이 "구국의 결단"이라며 지지 의사를 내비쳤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함께 가시라”고 계엄을 찬성했다.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며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주도한 우 의장과 대통령 계엄령을 공개 비판한 한 대표를 ‘계엄 방해인사’로 지목했다.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은 “반국가세력의 선거 개입에 의한 종북좌파 거대 야당의 탄생이 이 모든 사달의 근원”이라며 민주당 등이 계엄령 발동을 자초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재명보다 한동훈이 더 빨리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반대한다고 했다”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한 대표를 끌어내려야 한다 주장했다. 전여옥 전 의원도 “윤 대통령이 모든 것을 걸었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명태균 씨 변호를 맡았다가 사임했던 김소연 변호사도 “구국의 결단인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적극 지지한다”고 의견을 냈다. 한편, 윤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에 한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여야 대표들이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은 참담한 상황에 대해 직접 소상히 설명하고, 계엄을 건의한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는 등 책임 있는 모든 관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번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적 조치”라며 “윤 대통령은 즉각 하야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간밤 한국에 무슨 일이" 이틀째 중국 웨이보 실검 장악한 계엄사태
국제 정치·사회 2024.12.04 10:47:28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언이 해외에도 긴급 타전되며 전세계인에게 충격을 안겼다. 가까운 중국에서는 계엄 선언이 이뤄진 3일 밤부터 4일 오전까지도 한국 계엄 관련 이슈가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며 높은 관심을 증명했다. 4일 오전 현재, 중국의 트위터인 웨이보 실시간 검색어 1위는 “간밤 한국에 무슨 일이"였다. 4위는 “한국의 최대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사퇴를 요구했다” 5위는 “한국 국회 대치·충돌 현장 영상” 9위는 “한국 대통령 참모 사퇴”가 올랐다. 앞서 중국 관영 매체들도 비상계엄 선포를 속보로 내보냈으며 신화통신도 비상계엄 선포를 긴급뉴스로 타전했다. 중국중앙TV(CCTV)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더불어민주당의 당 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 소집령 등을 전했다. 4일 0시 기준 중국 최대 검색 포털 바이두에서는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이 검색어 1위에 올라 중국인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또한 일본 언론들도 발 빠르게 비상계엄 선포를 보도하고 나섰다. NHK는 이날 밤 윤 대통령이 긴급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내년 예산안 국회 심의에서 야당이 반발하는 데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전하면서 윤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윤 대통령이 말하는 반국가 세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도 분석했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의 외신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어 국회가 계엄령을 해제하는 결의안을 의결하는 상황을 주요 기사로 신속하게 보도했다. AP통신은 "윤 대통령의 놀라운 움직임(surprising move)은 1980년대 이후 한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권위주의적 지도자(authoritarian leaders)를 연상시킨다"면서 야당과 함께 여당인 국민의힘도 계엄령 선포를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존 닐슨-라이트 케임브리지대 일본 및 한국 프로그램 책임자는 CNN에 계엄령 선포에 대해 "솔직히 괴상하다(bizarre)"면서 "이는 명백히 정치적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간 텔레그래프는 이번 사태에 대한 해외 국제학 전문가들의 분석 및 평가를 모아 싣기도 했다. 추핑후 동아시아국제관계연구소 공동 창립자는 "윤 대통령의 탄핵을 피하고자 계엄령을 쓰고 있는 게 분명하다"며 "현재 일어나는 일은 어렵게 얻은 민주주의와 한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지적했다. -
대법원장 "계엄 적법성 따져볼 것, 탄핵 가능성은 추후 말하겠다"
사회 사회일반 2024.12.04 10:44:21조희대 대법원장이 비상계엄령 해제 직후 사법부의 역할을 재확인했다. 조 대법원장은 4일 오전 대법원 출근길에서 "어려운 때일수록 사법부가 본연의 임무를 더 확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밤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로 법원행정처는 즉각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조 대법원장의 지시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배형원 차장 등 실장급 간부들이 심야회의를 통해 계엄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했다. 천 처장은 계엄 해제 직후인 이날 오전 6시 40분 입장문을 통해 "뒤늦게나마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엄이 해제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안도한다"며 "사법부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법조계는 이번 비상계엄령이 국무회의 의결·공고 등 법적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와 관련해 "차후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비상계엄 하에서는 영장제도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으며, 법원의 권한에도 특별 조치가 가능하다. 계엄법상 주요 사건의 재판권이 군사법원으로 이관될 수 있어 민간 법원의 재판 중단 가능성도 제기됐다. 그러나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되면서 사법체계는 정상화됐다. 법원 관계자는 "4일 예정된 전국 각급 법원의 재판이 평소와 같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일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
바빠진 비명계…김경수는 귀국 김동연은 "尹 체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4 10:43:30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해제한 4일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윤 대통령 퇴진 움직임이 빨라지는 시점에서 대선 역시 조기에 열릴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독일에서 유학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이날 새벽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최대한 빨리 귀국하겠다"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내년 2월 귀국이 당초 계획이었으나 귀국을 두 달 앞당긴 것이다. 김 전 지사 측은 김 전 지사가 5일 오후 입국한다고 전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락에 빠진 경제, 혼란에 빠진 사회, 무너져 내린 민주주의는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며 "윤 대통령은 이제 '탄핵 대상'이 아닌 '체포 대상'"이라고 썼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대통령 탄핵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졌다"며 "국회는 반드시 여야 합의로 대통령 탄핵안을 상정하고 의결하라"고 주문했다.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도 "다시는 이런 일이 상상조차 되지 않도록, 쿠데타는 법과 국민에 의해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며 "국회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질서 있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메시지를 냈다. -
[특징주] 비상계엄 사태 최대 수혜는 카카오?…그룹주 일제히 상승
증권 국내증시 2024.12.04 10:40:06비상계엄 사태로 코스피 상장사 대부분이 하락 중인 가운데 카카오 그룹주만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카카오 계열사들이 현 정부 들어 각종 수사와 조사에 시달렸던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시 30분 기준 카카오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6.05% 오른 4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하락 출발했으나 장중 상승 전환하면서 7% 넘게 오르다가 오름 폭이 축소된 상태다. 카카오페이도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8.18% 오른 2만 9100원을 기록 중이다. 장중 12% 넘게 오르기도 했다. 카카오뱅크(2.13%), 카카오게임즈(1.60%) 등도 일제히 상승세다. 시장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 가능성이 커지면서 카카오가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카카오는 창업주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됐고,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과징금 등 각종 제재를 받은 바 있다. -
계엄 사태로 외교 일정도 '올스톱'…스웨덴 총리 방한 취소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4 10:38:39비상계엄 사태로 외교 일정들도 차질을 빚고 있다. 4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 및 부처 장관들의 방한이 연기됐다. 향후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방한 기간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었다.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로 외교부 차관들의 해외 주요 일정도 줄줄이 취소됐다. 외교부는 김홍균 1차관이 출장을 단축해 이날 늦은 오후 귀국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애초 독일과 스페인을 차례로 방문한 뒤 5일 귀국할 예정이었다. 특히 4~5일 중 스페인에서 제3차 한-스페인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내년 한-스페인 수교 75주년을 맞아 경제·과학기술·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혼란한 국내 정세를 고려해 바로 귀국길에 올랐다. 강인선 2차관은 이날부터 7일까지 제6차 한-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 협력 고위급 협의회 참석차 UAE로 갈 예정이었지만 출국을 보류했다. 강 차관은 △원전 건설 및 해외 원전사업 공동진출 △원자력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원자력 안전규제 및 핵안보 등 분야 양국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
환차익 노린 외화거래 폭증…인뱅 환전서비스 한때 중단[비상계엄 후폭풍]
경제·금융 은행 2024.12.04 10:36:5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환율이 치솟으며 거래가 몰려 인터넷전문은행들의 환전 서비스가 일시 중단됐다 복구됐다. 짧은 시간 동안 외화 거래가 폭증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인터넷은행들은 물론 시중은행들도 비상계엄 여파로 원화 가치가 급락할 가능성에 대비해 초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이날 오전 1시 20분부터 오전 9시까지 외화통장을 통한 외화 환전 거래를 일시 중단했다. 토스뱅크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단기간 외화 거래의 폭증으로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이 어려워 한시적으로 외화통장을 통한 외화 환전 거래가 중지될 예정”이라고 안내하기도 했다. 카카오뱅크도 이날 0시 20분부터 8시까지 해외계좌 송금 보내기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다. 외화 환전 거래가 급증한 것은 비상계엄 선포 후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440원대까지 치솟자 달러 관련 투자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제휴은행인 케이뱅크도 전날 일시적으로 이용자들의 애플리케이션 접속이 지연됐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비트코인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폭락하며 접속자가 몰리자 이에 대한 조치로 유량 제어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상시적인 환율 거래 모니터링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4일 새벽에도 주요 임원들이 모여 비상 상황과 관련된 대책 회의를 했다”며 “기존 은행 약관에 따라 환율 급등 등 이벤트가 생길 경우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시적으로 통장 거래를 제한할 수 있게 했는데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하며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금융) 역시 이날 아침부터 각 지주사 회장 주재로 긴급 임원 회의를 열고 환율 및 유동성 변동 사안 등을 감안한 리스크 전반을 점검하기로 했다. -
비상계엄 소동에…외교 1차관 긴급 귀국, 2차관 출장 취소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4 10:33:42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로 외교부 차관들의 해외 주요 일정이 취소됐다. 외교부는 4일 김홍균 1차관이 출장을 단축해 이날 늦은 오후 귀국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애초 독일과 스페인을 차례로 방문한 뒤 5일 귀국할 예정이었다. 특히 4~5일 중 스페인에서 제3차 한-스페인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내년 한-스페인 수교 75주년을 맞아 경제·과학기술·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혼란한 국내 정세를 고려해 바로 귀국길에 올랐다. 강인선 2차관은 이날부터 7일까지 제6차 한-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 협력 고위급 협의회 참석차 UAE로 갈 예정이었다. 강 차관은 △원전 건설 및 해외 원전사업 공동진출 △원자력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원자력 안전규제 및 핵안보 등 분야 양국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출국을 보류했다. -
유승민, 尹 비상계엄 선포에 "헌법 파괴이자 실패한 내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4 10:28:59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관련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헌법 파괴였고, 실패한 내란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이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헌법을 위배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이어야만 선포 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며 “대통령이 말했던 야당이 입법과 예산을 방해하고 판검사들을 탄핵하고 이런 것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요건이 전혀 아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야당이든 누구든 탄핵을 주장하려면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질서 있게 해야 된다”며 “탄핵의 경우 윤 대통령이 오늘부터 지난밤에 있었던 실패한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 앞에 설명하고 어떻게 책임을 질 건지를 알린 뒤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본다”고 다소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그는 이어 “실패한 내란, 쿠데타라고 생각하지만 내란죄를 판단하는 것은 나중에 탄핵 소추 과정을 밟게 되면 헌재의 결정이 있을 거고, 그 이후에는 불법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며 “그러한 과정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야 되고 헌법질서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평소에도 걱정했지만 어제 판단은 이성을 잃었다, 정상이 아니다, 지금 대통령의 판단을 믿을 수 없고 앞으로도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걱정이 굉장히 들고 있다”며 “국군 통수권자로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느냐는 문제는 당연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 의원들에게 당사 소집을 지시해 상당수의 소속 의원들이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그 판단은 너무 잘못된 것”이라며 “어제 같은 역사적인 순간에 의원총회 의원들이 모이는 장소를 국회가 아닌 바깥 국회 밖에 당사를 했다는 건 완전히 판단력을 상실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의 그 판단 때문에 자기 양싱과 소신에 따라 표결에 참여했어야 될 사람들이 당사로 갔다가 우왕좌왕하면서 국회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표결에 참석도 못 했다”며 “추 원내대표가 정치적으로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될 문제고 잘못된 판단”이라고 거듭 일갈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의힘이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로 분열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크지 않다”며 “국민의힘 의원들 상당수도 어제 같은 표결에 대부분 찬성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유 전 의원은 “어제의 헌법 파괴적인,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때문에 국민의힘이 분열된다? 오히려 그동안에 있었던 작은 여러 가지 분열의 요인들이 이걸로 묻혀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냥 헌법에 따라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
계엄령에 몰린 인파…통신3사 "트래픽 점검, 이상無"
산업 IT 2024.12.04 10:25:133일 밤부터 4일 새벽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대혼란이 빚어지자 통신 3사가 긴급 네트워크 관리에 나섰다. 서울 여의도 국회와 광화문, 용산 일대에 계엄 선포에 항의하는 시민들과 취재진 등 인파가 몰리면서 이동통신 트래픽이 급증 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통신 3사는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긴급 네트워크 관리 체제를 유지했다. 이날 오전까지 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통신 서비스 불편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으며, 네트워크 과부하로 이동기지국 등 네트워크 장비를 추가로 증설할 정도의 트래픽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SK텔레콤은 3일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서울 중구 본사 모니터링팀과 보라매사옥 상황실 등에서 네트워크 관리 요원들이 비상 대기하며 실시간 트래픽 현황을 점검했다. KT도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비상 대응 체제를 구축했으며 집중 관리가 필요한 트래픽 특이사항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KT는 “안정적인 통신 환경을 위해 비상 대기했지만 (트래픽)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도 전날 밤부터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 마곡 사옥에 위치한 통합관제센터에서 트래픽 모니터링을 강화했으며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
계엄사령관, 합참의장 대신 육군참모총장 임명 이유는…'2018년 기무사 문건' 참고했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4 10:23:45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에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대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2018년 논란이 된 옛 기무사령부(현 방첩사령부) 계엄 문건의 내용을 참고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다음 박 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다. 계엄령 선포 후 계엄사령관은 합동참모의장이 맡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합동참모본부가 계엄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는 규정이 있고 합참에 담당 조직인 계엄과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2018년 기무사령부 계엄문건에는 "계엄사령관은 군사대비태세 유지 업무에서 자유로워야 하며, 현행 작전 임무가 없는 각 군을 지휘하는 지휘관을 임명해야 한다",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건의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계엄령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합참의장 대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건의해 윤 대통령이 임명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계엄법상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김명수 현 합참의장은 해군사관학교 출신이며 박 총장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박 총장은 계엄사령관 임명 직후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통해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며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며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선포했다. 또한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며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덧붙였다. -
21세기에 계엄령…"아이들에게 부끄럽다"
사회 사회일반 2024.12.04 10:23:25“독재 정권에서나 보던 계엄령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다니 믿기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살아갈 터전이 걱정되고 어른으로서 너무 부끄럽고 미안했습니다.” 4일 오전 지하철 9호선에서 만난 박 모씨(42, 초2 학부모)는 간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소식에 “밤새 마음을 졸였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전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6시간 만에 해제했지만 학부모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다. 한 학부모는 “21세기에 계엄이라니 믿기 힘들다”며 “국제적으로도 망신이고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가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역사 교과서에서나 보던 일을 우리 아이들이 겪게 됐다” “군대에 있는 조카가 걱정된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전날 밤 교육부에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하냐”는 학부모들의 문의가 쇄도했다. 교육부는 4일 새벽 1시께 정상 등교·학사 운영 방침을 발표했지만 학부모들은 이날 오전까지도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다. 6살 아들을 둔 한 학부모는 “유치원에서 정상 운영 공지를 내서 아이를 데려가고 있지만 당분간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지 않겠다는 부모들도 많다”고 전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이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차분한 업무수행과 교육현장에서 안정적인 학사운영이 이뤄질 수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도 이날 오전 4시30분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각 학교에 “학사일정을 정상 운영하고 학교 안정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
美 언론들 “윤, 독재정권 기억 불러…한국 민주주의 심각한 후퇴”
국제 정치·사회 2024.12.04 10:14:34미국 주요 언론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해제까지 집중 조명하며 향후 국내외 파장 예측까지 상세히 전하고 있다. 3일(현지 시간) 현재 주요 외신들은 이번 사태가 한국 민주주의에 미칠 영향과 한미동맹 관계 변화 가능성을 심층 분석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화요일 밤 윤 대통령의 이례적 계엄령 선포가 1980년대 군사독재 시기의 기억을 되살려 많은 한국 국민을 분노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령은 6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지속됐지만 에너지가 넘치는 민주주의로 알려진 한국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NYT)는 “(계엄령 선포로) 아시아에서 미국의 소중한 동맹국 중 하나(한국)에서 정치적 혼란이 초래됐으며 평화적인 반대를 억압하고 경찰국가를 만들었던 독재정권 시절의 기억을 끄집어냈다”고 전했다. 또 “그러나 윤 대통령의 책략은 긴박한 밤사이에 역효과를 낳았으며 서울에서 해가 뜰 무렵에 그는 물러섰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윤석열 정부는 군대가 국회를 포위하고 의원들이 군 통치에 반대하는 투표가 진행된 긴장된 정치 드라마의 밤 동안에 선포했던 계엄령을 해제했다”고 했다. 허드슨센터 38노스의 나탈리아 슬래브니 연구원은 "계엄령 선포는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라며 "한국은 정치적 다원주의의 강력한 역사가 있으며 대규모 시위와 신속한 탄핵에 낯선 나라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CNN방송은 “윤 대통령의 유턴(계엄령 해제)은 대규모 반대 여론에 직면한 결과”라며 “부패 혐의를 둘러싼 탄핵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향후 미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과의 관계 변화 가능성도 제기됐다. NYT는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을 모범적 민주주의 국가이자 북중러에 대항하는 방벽으로 의지하며 군사적 관계를 강화해 왔다”며 “이번 사태로 양국 관계가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시련을 맞을 수 있다”고 했다.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NYT에 “윤 대통령의 결정이 국내 정치에 큰 지진과 같으며 동맹국들 사이에서는 그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본 주요 신문들도 이날 아침 조간 1면에 한국의 비상계엄령 선포 소식을 잇따라 실었다. 아시히신문에는 ‘한국 대통령 비상계엄 선언’이라는 제목의 머리기사를 비롯해 ‘다수의 탄핵소추로 행정 마비’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 등의 기사들을 함께 전했다. 요미우리 신문도 ‘한국 계엄령 선언’ ‘윤 대통령, 정치활동을 금지’ ‘야당과 대립 격화’ 등 기사를 1면에 배치하면서 한국 상황을 상세히 전했다. -
'비상계엄 해제' 정상 등교…교육부 "안정적 학사운영" 당부
사회 사회일반 2024.12.04 10:09:30비상 계엄령이 선포됐다 6시간여 만에 해제된 가운데 교육 당국이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학사 운영을 당부했다. 교육부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오전 8시 간부회의를 소집해 비상 계엄령 선포·해제와 관련해 학교의 안정적 학사 일정 운영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오전 0시 30분부터 2시까지 본청 교육감실에서 주요 간부들과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7시 50분쯤 서울 시내 교사와 학부모 등에게 안내 문자를 보내 "모든 학교는 학사일정을 정상 운영하고, 학교 안정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최재형 "尹 비상계엄, 헌법 요건 해당되는지 의문…반국가 세력 특정 안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4 10:03:30판사 출신인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관련해 “헌법에 정한 비상계엄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의문이 있다”고 평가했다. 최 전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나와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그것도 군사력으로 병력으로 질서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선포하는 것”이라며 “담화문에 여러 사유가 있었지만 국가 전복을 꾀하는 반국가 세력이 정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야당의 계속된 탄핵 시도와 예산 감액 등을 ‘반국가 행위’로 규정하며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내세운 데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매우 이례적이고 의회 권력의 심각한 타락을 보여주는 그러한 면이 있지만, 법률에 정해진 그러한 규정이나 권한의 남용이라고는 할 수 있어도 그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일이어서 그 자체로 국가 전복을 꾀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분석했다. 최 전 의원은 야당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경우 어떤 결론이 나올지 묻는 질문에 “지금 속단하기 어렵다”며 “비상계엄의 배경 등 더 많은 정보가 밝혀져야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은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서 본 것처럼 그 자체로서 우리나라의 민주적인 질서 유지라든지 또 정치 안정에 굉장히 큰 타격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무리한 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보이는 여러 행태로 봤을 때 국정운영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돌파구를 찾으려고 한 것 같다”며 “의도대로 되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좀 무리하게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을 선택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정치권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촉구 목소리가 나오는데 대해 “적법한 계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김 장관이) 계엄을 건의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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