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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장·차관 외부일정 취소…긴급 간부회의 소집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4 09:46:33통일부는 김영호 장관의 외부 일정을 취소하고 장관 주재로 비상계엄 선포·해제와 관련한 간부회의를 열어 북한 동향을 점검했다. 통일부는 4일 아침 간부회의 후 취재진에 배포한 공지문에서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 기조를 견지하면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조치 이후 소집된 이날 간부회의에는 실·국장과 본부 총괄과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회의(유라시아) 정책설명 일정을 취소했다. 김수경 차관도 주한 아세안 대사단 오찬간담회에 불참하기로 결정했으며 북한재난재해 전문가 포럼은 행사 자체가 취소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관련한 제반 상황을 고려해 장·차관의 주요 일정을 조정 또는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
[속보] 공정위 "기존 업무를 정상 추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04 09:45:40공정거래위원회가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관련 “기존 업무를 정상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조홍선 부위원장 주재 국장급 이상 간부 회의를 개최했으며 직원들에게 차질 없이 업무 수행토록 당부했다”고 언급했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전날 비상계엄이 의결된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 위원장이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참석 차 프랑스 파리에 머물렀다”며 “비상계엄 선포 이후 급거 귀국 준비를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조 부위원장 역시 비상계엄 관련 사전·사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의원 "계엄 투입 병력도 우왕좌왕…몇몇 비밀리에 움직인 듯"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04 09:44:344성 장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비상계엄 선포 후 군의 동향에 대해 "준비가 잘 안된 상태에서 몇몇이 비밀리에 움직인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수도방위사령부 특임부대와 공수부대 등이 움직였지만, 전방 부대들은 움직이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육군 대장) 출신이다. 김 최고위원은 "수방사도 윤 대통령이 계엄을 발표한 이후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며 "그래서 (계엄에) 투입된 수방사 병력도 우왕좌왕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또 "전방의 군단장들도 (계엄) 발표 후 화상으로 대기를 시켜놓은 상태였다"며 "화상회의를 하지 않은 채 군단장들을 묶어둔 상태라서 (군단장들 역시) TV를 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서는 "어제 오후 용산(대통령실)으로 들어갔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박 총장은) 그때쯤 알았을 걸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수방사령관과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은 그와 비슷한 때 알았지 않나 싶다"며 "전방의 3스타(중장), 4스타(대장)급에게 확인했더니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
윤석열株 지고 이재명株 뜨고…‘비상 계엄 선포’에 엇갈린 희비
증권 국내증시 2024.12.04 09:39:45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와 해제 여파가 국내 증시도 흔들고 있다. 특히 주요 국정 과제 수행 동력이 상실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종목이 급락하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 퇴진 요구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테마주는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29분 한국가스공사(036460)는 전장 대비 5450원(13.36%) 하락한 3만 5350원에 거래되고 있다. 화성밸브(039610)는 무려 15% 이상 급락 중이다. 대왕고래 관련주로 꼽히는 한국가스공사와 화성밸브는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및 해제로 촉발된 탄핵 요구에 하락세를 면치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부 역시 이번 사태로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알려진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을 비롯해 정부가 공을 들였던 체코 신규 원전 수출 등 주요 국정 과제 수행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대표 테마주는 일제히 급등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33분 오리엔트정공(065500)은 전 거래일보다 29.97% 오른 1470원을 기록하며 상한가에 도달했다. 오리엔트정공은 계열사인 오리엔트 시계공장에서 이 대표가 근무한 이력이 있어 대표적인 ‘이재명 테마주’로 꼽힌다. 이외에도 수산아이앤티(050960)(29.99%), 에이텍(045660)(29.99%), 에이텍모빌리티(224110)(29.95%), 이스타코(015020)(29.88%) 등 다른 이재명 테마주도 상한가를 기록했다. -
비상계엄 사태로 금융당국 일정 줄줄이 취소…증권사 간담회 무기한 연기
증권 국내증시 2024.12.04 09:38:26비상계엄 선포로 단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융 당국은 예정된 행사나 일정을 일제히 연기하고 시장 모니터링에 나섰다. 정부는 불안 확산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오전 10시 예정됐던 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센터 현장방문 일정을 취소했다. 오후 2시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진행하려고 했던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우수사례 발표대회도 취소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도 이날 오전 함용일 부원장 주재로 진행하기로 했던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무기한 연기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당분간 주식 채권 단기자금 외화자금 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기로 했다”며 “금융시장 불안 확산을 방지하고 정상적,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
보건노조 “계엄선포는 헌법 위배한 불법 폭거…尹퇴진까지 무기한 파업”
사회 사회일반 2024.12.04 09:38:2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전날(3일) 밤 돌연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국회에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를 중심으로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약사, 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의료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가입한 산별노조로 조합원이 8만2000명에 육박한다. 보건의료노조는 4일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시간이다'란 제목의 성명을 내고 "국민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이 망쳐놓은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사회 대개혁의 대장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을 위배한 불법 폭거"라며 "이번 불법적·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질타했다. 정권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반국가세력으로 몰아붙이고, 계엄령으로 반대 세력에 재갈을 물리려는 대통령은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대통령 권한을 남용하고 헌정을 유린한 내란죄를 저지른 범죄라는 것이다. 노조는 "국회 의결로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더 이상 효력이 없다"며 "2시간 35분의 비상계엄이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을 유린하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시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계엄선포 자체가 명백한 탄핵 사유다.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이어 헌정을 유린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지체 없이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은 민생을 짓밟고 나라를 망치는 퇴행의 시간이었다"며 "민주노총의 방침에 따라 윤 대통령 퇴진 때까지 무기한 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
[속보] 대통령실 실장·수석비서관 일괄 사의 표명
정치 정치일반 2024.12.04 09:38:22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이하 3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6시간의 비상 계엄 사태 후폭풍이다. 참모진들이 윤 대통령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다는 것에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진행된 회의에서 3실장(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을 포함해 수석비서관들은 모두 사의를 표명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참모진들의 일괄 사의 표명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밤 10시 23분 긴급 담화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하지만 약 150분 뒤인 이날 오전 1시께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고, 윤 대통령은 오전 4시 25분께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비상계엄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후 대통령실은 비상계엄과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다만 주요 참모진의 사의 표명으로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예정됐던 윤 대통령의 마약류 대응상황 점검회의 순연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에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마약류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3시간 만에 국회에 의해 계엄령이 해제되면서 윤 대통령은 공개 일정을 취소하고 수습책 마련에 골몰할 것으로 보인다. -
'충암고 동문 김용현·이상민'…김병주 "계엄, 너무 허술해 국회 견제 필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04 09:37:57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행 계엄법의 허점을 지적하며 수정안의 당론 추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4일 CBS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계엄을 쉽게 발의할 수 있는 구조"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명되자마자 비상계엄 가능성을 예고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의 성품으로 봐서는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을 예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계엄법을 따져보니까 너무나 허술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지난번에 계엄법을 보완하는 절차를 진행했다"며 "계엄은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발의하기는 너무 쉽다"고 지적했다. 또한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김 장관과,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윤 대통령과 충암고 동문인 점을 언급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계엄법 수정안은 계엄 선포 시 국회 사전 동의 절차와 24시간 이내 국회 승인이 없을 경우 자동 해제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건 당론 법안으로 꼭 추진을 해야 되고 이번 기회에 꼭 손봐야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한 것은 용서할 수 받을 수 없는 내란죄이며 국정을 더 이상 운용할 능력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대통령 자진사퇴 촉구와 탄핵소추안 발의를 동시 추진하기로 했다. 계엄 당시 군 동향과 관련해 김 의원은 "군은 준비가 잘 안 된 상태에서 몇몇 비밀리에 움직인 것으로 봤다"며 "수방사 특임부대, 공수부대, 707부대가 움직였으나 전방 부대는 움직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번 계엄 사태를 내란죄로 규정했기 때문에 사퇴 촉구와 탄핵소추안 발의를 동시에 하는 것이 맞다고 의총에서 결론이 났다"고 덧붙였다. -
천창수 울산교육감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
사회 전국 2024.12.04 09:37:46천창수 울산교육감은 4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이다”고 밝혔다. 천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선포가 가능하다”라며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군을 동원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다행히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출석의원 만장일치로 신속하게 통과돼 비상계엄은 실효를 잃게 됐고, 국무회의도 계엄 해제를 의결했다”라며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는 한밤중의 촌극으로 막을 내렸다”고 말했다. 천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배움과 가르침을 이어가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모든 업무와 학사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한 치의 차질도 없도록 지원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초유의 비상계엄에 재계도 긴장…SK·HD현대, 경영진 긴급 소집
산업 기업 2024.12.04 09:34:42SK(034730)그룹이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에 대비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소집한다. HD현대(267250)도 긴급 사장단 회의를 소집해 현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밤 선포한 비상계엄령의 여파로 원달러 환율과 국내 증시가 요동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자 대응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4일 재계에 따르면 SK그룹은 이날 오전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재로 일부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하는 주요 경영진 회의를 개최한다. 대책 회의에서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상황을 점검하고 그룹 경영 활동과 시장에 미칠 영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SK그룹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도 그룹의 최고 경영진들이 그룹 안팎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등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HD현대 그룹도 이날 오전 긴급 사장단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에서는 비상계엄령 사태 이후 발생 가능한 경제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각 계열사별 대응전략을 수립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권오갑 HD현대 회장은 “국내외 상황이 긴박하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사 사장들은 비상경영상황에 준하는 인식을 가져야 하며 특히 환율 등 재무리스크를 집중 점검해줄 것”이라며 “조선 등 생산현장에서는 원칙과 규정 준수에 더욱 유념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전날 오후 10시부터 이날 새벽까지 발령된 비상계엄으로 한때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446원까지 오르며 불안정한 흐름을 나타냈다. 원달러 환율이 1446원을 돌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이후 15년 8개월 만이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49.34포인트(1.97%) 내린 2450.76에 거래를 시작했다. -
정장선 평택시장 "헌법질서 유지 다행…안정에 모든 노력"
사회 전국 2024.12.04 09:34:35정장선 평택시장이 4일 입장문을 내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뒤이은 해제와 관련, “국회의 신속한 노력에 우리나라 최소한의 헌법적 질서가 유지된 점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정치‧경제‧사회 모든 면에서 많은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평택시는 안정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특히 경제와 관련해 “국내의 물가상승과 경기침체,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에 있던 우리 경제는 이번 사태로 더욱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평택시는 모든 노력을 다해 경제 안정, 특히 서민경제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우리나라 주요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도시로서 군과 긴밀히 소통해 국민의 신뢰 회복과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전례 없는 정치 상황으로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평택시 공무원들은 긴장감을 높여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시장은 “지난밤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발표로 놀라면서도 국가의 앞날을 걱정하셨을 것으로 안다”면서 “우리 모두가 소요와 혼란 없이 일상으로 돌아가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면 지금 직면한 위기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 시장은 최근 대설로 큰 피해를 입은 관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 대책을 세우고,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
조경태 “尹 탄핵 절차 포함해 모든 가능성 열어야”
정치 정치일반 2024.12.04 09:34:24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윤 대통령 탄핵 절차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향후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야당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해법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 문제를 들여다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갑작스런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로 유무형의 비용이 발생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들은 모두 사퇴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책임을 강력히 물었다. 그는 “절차적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겠나”라며 “국무회의가 진행됐다면 참석했던 모든 국무위원은 총사퇴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계엄령 선포 당시 국무위원 소집 여부 등 절차상의 문제와 정치행위 금지를 두고 야당에서 ‘내란행위’라고 주장하는 데에 관해서도 “계엄 선포가 전시나 사변 같은 국가비상사태였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며 “비상계엄 선포는 상당히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직격했다. 조 의원은 윤 대통령 책임론에 대한 여당 내의 공감대를 묻는 질문에 “친윤 친한을 떠나서 대부분이 비상 계엄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들이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
비상계엄 후폭풍에…문체부 ‘인천남동공단 문화융합협의체 발족식’ 취소
문화·스포츠 문화 2024.12.04 09:34:21비상계엄 논란 후폭풍에 문화체육관광부가 4일 인천 남동공단에서 갖기로 한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행사를 취소했다. 4일 문체부와 업계에 따르면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 이날 오후, 인천남동국가산업단지를 찾아가 ‘인천남동산단 문화융합 협의체 발족식’에 참석하고, 지역 청년 근로자의 현장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와 이의 해제 과정에서 문체부는 이날 오전 이번 행사를 취소한다고 전했다. ‘문화가 풍부한 산업단지 조성’은 올해 2월 2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를 통해 추진하기 시작했다. 문체부와 산업부, 국토부 세 부처는 지난 9월 12일, 범부처 합동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번 행사는 민생토론회와 범부처 합동 계획의 후속 조치다. -
"할 말 많다"…이승환 '비상계엄' 해제에 콘서트 예정대로 진행
서경스타 TV·방송 2024.12.04 09:33:29가수 이승환이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취소했던 콘서트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4일 이승환은 자신의 SNS를 통해 "계엄이 해제됨에 따라 '흑백영화처럼' 콘서트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며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할 말 많은 오늘, 더 깊고 짙은 사연과 노래로 만나 뵙겠다"고 덧붙였다. 이승환은 3~5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구름아래소극장에서 콘서트를 예정했으나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 4~5일 공연 취소를 전격 발표했다. 당시 이승환은 "계엄 해제가 선포될 때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다"며 "오전 중 해제 시 공연 진행 여부를 알리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25분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국회는 4일 오전 1시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6시간 만인 4일 오전 4시 30분 계엄을 해제했다. 이로써 이승환의 '흑백영화처럼' 콘서트는 4, 5일 양일간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
민변 "尹 비상계엄 기본권 침해"…헌법소원 청구
사회 사회일반 2024.12.04 09:31:5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서 “비상계엄선포 및 이에 터잡은 공권력 행사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공권력 행사이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그 자체로 제약하므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라며 청구 취지를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는 헌법 제77조 제1항과 계엄법 제2조가 규정하는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라며 “이에 터잡은 다른 피청구인들의 공권력 행사는 위헌·무효임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계엄 해제를 선포하고 계엄 해제안이 국무회의에서 가결됐지만, 계엄 선포행위에 관한 헌재의 판단을 받기 위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취하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변은 헌법소원 심판 선고 시까지 비상계엄 및 포고령 등 후속 조치를 정지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다만 비상계엄 해제로 별도로 헌재가 이를 판단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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