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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2차 영장집행 시 막아서는 경호처 직원 체포 검토"
사회 사회일반 2025.01.06 14:37:52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맡긴 것과 관련해 경찰이 “경호처 직원이 막아설 경우 체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6일 오후 2시 경찰청 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오늘 오전 7시께 공수처로부터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지휘’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사건 이첩 없이 조사 등은 공수처가 그대로 진행하되 체포영장 집행만 경찰이 담당해 달라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취재진이 “체포영장을 연장하든, 재청구하든 경호처 직원 측은 또 집행을 막을텐데 어떻게 체포할 것이냐"는 질문과 관련해 “꾸준히 (공수처와) 같이 검토하고 있다”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3일 1차 집행 당시 경찰 특별수사단 120명을 투입한 것 외에 경찰특공대나 형사기동대 투입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향후 또한 “2차 영장 집행 시 경찰 특공대 투입 등 적극적인 대응을 논의했느냐”는 질문에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원론적인 방안 밖에 답을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달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공수처는 5일 오후 9시께 국수본에 체포영장 집행을 맡아달라고 요구했다. -
尹 체포불응에 이복현 “대통령도 법 집행 영향줘선 안돼"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1.06 14:15:0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법 집행기관의 집행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통상적인 국민 요구”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불응’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금감원은 “체포 불응에 대해 옳다 그르다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에게 사법적인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발언”이라며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이 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과의 신년인사 자리에서 “사법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들은 사법 절차에 따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 발언 직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불응하고 있는 윤 대통령 측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대통령일지라도 체포영장 집행 과정 등 사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거나 다른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기 때문이다. 발언이 논란이 되자 금감원은 “현재 최 권한대행이 정치적으로 행동을 해야한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이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언한 것”이라며 “어떤 장관이 됐건 행정부가 사법부의 법 집행에 대해 영향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부랴부랴 해명에 나섰다. 실제 이 원장은 이날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야당에서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협조를 지시하지 않는다며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쓴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 원장은 "현 상황에서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쪽으로 영향을 미쳐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가 경제 전체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과도한 주장을 하거나, 그 과도한 주장에 터를 잡아 아예 역할을 못하도록 부담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이 경제나 국가 기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당연히 드려야 한다”며 지지 의사를 재차 밝혔다. 특히 이러한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 리스크 대응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1월만 하더라도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통관 정책과 가상자산 관련 정책 변화, 중국의 대응과 경제부양책,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결정 등 이벤트들이 있다”며 "짧게 보더라도 1~2월까지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정치와 경제를 분리시키고 경제 논리에 맞춰 기업이나 금융이 할 수 있도록 정부와 당국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율이 1450원이 넘는 상황에서 급격한 변동성은 우리 경제 주체들의 이해관계 형성이나 기대 측면에서 무조건 나쁘기 때문에 격한 변동성을 줄여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지 않으면 통화정책의 룸(여지)가 너무 없어지고 국민경제에 더 도움이 될 의사결정의 여지도 적어진다"라고 지적했다. -
[속보] 경찰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위임, 법률적 논란 있어”
사회 사회일반 2025.01.06 14:00:50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맡긴 것과 관련해 경찰이 “법률적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6일 오후 2시 경찰청 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오늘 오전 7시께 공수처로부터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지휘’ 공문을 접수했다”며 “이후 내부적인 법률검토를 거쳐 공수처의 집행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달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공수처는 5일 오후 9시께 국수본에 체포영장 집행을 맡아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 자체는 이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즉 체포영장 집행만 경찰이 담당하고, 조사 등은 공수처가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
공수처 ‘체포 토스’에 관저앞 희비…보수 '환호' 진보 '한숨'
사회 사회일반 2025.01.06 13:42:49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기한 마지막 날인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결국 경찰에게 공을 넘겼다는 소식에 관저 인근 한남초 인근 육교를 사이에 두고 갈라진 양측 시민들의 표정도 엇갈렸다. 보수 집회 참가자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성을 내지른 반면 진보 집회에선 “공수처의 무능에 분노한다”는 비판과 함께 탄식이 연신 흘러나왔다.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한남동 루터교회 인근에는 이미 윤 대통령 지지자 수백명이 태극기와 성조기로 중무장한 채 진을 치고 있었다. ‘이재명 감방’ ‘민주당 해체’ 등 구호를 외치던 이들은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겼다는 소식이 알음알음 전해지자 기뻐하면서도 “진짜가 맞냐”며 반신반의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집회 사회자가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겼다고 한다”고 전하자 집회는 곧바로 축제 분위기로 변했다. 참가자들은 노래 박자에 맞춰 태극기와 성조기를 신명나게 흔들고, ‘이재명 구속’ ‘민노총 해체’ ‘전교조 해체’ ‘오동운(공수처장) 사퇴’ 를 외치며 환호했다. 사회자가 “애국 시민이 나라를 구했다”고 참가자들을 치켜세우자 “맞습니다”라며 화답하기도 했다. 비슷한 시각 한남초 인근 육교를 사이에 두고 500m가량 떨어진 일신홀 앞에 모인 시민들의 표정은 사뭇 달랐다. 궂은 날씨 속에서도 온몸에 은박지와 담요를 두른 채 철야농성을 이어가던 참가자들은 힘 빠지는 소식에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주최 측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적법한 법원의 영장을 들고도 단 한 번의 체포시도에 그쳤던 공수처의 무능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날 오후 7시로 예정했던 ‘윤석열 즉각 체포 촉구 긴급행동’을 2시로 앞당겨 진행하겠다고 공지했다. 전국 각지에서 성난 시민들이 몰려들면서 오전만 해도 비교적 한산했던 집회 현장은 삽시간에 인산인해가 됐다. 주최 측 추산 1만 5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시민들은 ‘경호처도 공범이다’ 등 구호를 외치며 윤 대통령의 조속한 체포를 촉구했다. 발언대에 선 대학생 최준서(22)씨는 “눈이 와서 윤석열을 못 잡는다는 공수처의 변명이 말이 되느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현장에 배치된 경찰들은 이날도 관저 진입로 앞으로 바리케이트를 설치해 통행을 전면 차단했다. 양측 참가자들의 충돌을 막기 위해 집회 간 이동도 제한했다. 한 보수집회 참가자는 “나라를 구해야 하는데 왜 길을 막느냐”며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
원희룡 "대통령 마음에 안 든다고 불법 체포? 헌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돼야"
정치 정치일반 2025.01.06 13:35:35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이 “대통령이 마음에 안든다고 위헌적 탄핵과 불법체포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면서 “대통령을 탄핵하는 절차 또한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엄격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전 장관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다”며 “국가 위기와 국민 분열 상황에서 위기 극복과 통합의 유일한 방법은 헌법에 따르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특히 원 전 장관은 “국회에서 부결된 대통령 1차 탄핵 소추안에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했다는 사유를 넣었다가 2차 소추안에는 삭제하고 이제는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가장 결정적 이유라고 할 ‘내란죄’를 탄핵심판 대상에서 빼달라고 한다”며 “내란죄가 탄핵소추안에 없었다면, 탄핵소추안은 통과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국민을 농락하고 헌법을 농락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국가기관 국민 모두는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내란죄 삭제시, 내란동조를 이유로 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원천 무효”라며 “한덕수 대행의 지위는 즉시 복원돼야 한다. 최상목 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 또한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 당연 무효”라고도 했다. 아울러 원 전 장관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불법수사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며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 형사소송법 규정을 배제하는 무소불위의 불법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즉각 탄핵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 원 전 장관은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잘못이 있다고 위헌적 탄핵, 불법수사와 체포를 용인해서는 안된다”라며 “그걸 용인하는 순간 헌법과 법률이 무용지물이 되고 대한민국의 근본이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덧붙였다. -
"성조기 흔들고 미국 국가 부르고"…외신 "놀라운 현상, 트럼프와 비슷"
국제 정치·사회 2025.01.06 13:15:32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찬반 양측 시위대가 미국 상징물을 활용해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어 미국 주요 언론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5일(현지시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성조기를 흔들며 미국 국가를 부르고, '도둑질을 멈춰라(Stop the Steal)'를 외쳤다"고 보도했다. 이는 2020년 미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지지자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사용했던 구호다.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는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해당 시위 사진을 보고 "놀랍다(Wow)"고 언급했다. WP는 "트럼프가 지난 2020년 대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며 '안으로부터의 적들'이 있었다고 주장했듯이 윤 대통령도 야당이 '반국가세력'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전날 '공포와 음모론이 한국의 정치적 위기를 부추긴 방식'이라는 기사에서 "트럼프의 배후에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있다면 윤 대통령에게는 '태극기 부대'가 있다"고 전했다. NYT는 "그들에게 윤 대통령 수호는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종북주의자'들로부터 한국을 지키는 것과 동의어"라고 분석했다. 반면 지난 3일 광주광역시청 앞에는 미국 버지니아주의 구호인 'sic semper tyrannis(폭군들에게는 언제나 이렇게)'가 새겨진 기가 게양됐다. 이는 1776년 미국 독립전쟁 당시 채택된 구호로, 영국군에 대항해 폭군들이 비참한 말로를 맞을 것이라는 의미로 쓰였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폭군 윤석열을 체포하는 아침, 버지니아주 주지사가 보낸 주 깃발과 감사증서가 도착했다"며 "깃발에 쓰인 문구가 의미심장하다"고 밝혔다. 이어 "권력을 남용하는 자는 반드시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라고 강조했다. -
합참 "北, 평양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 발사…중거리급 추정"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1.06 12:59:57북한이 6일 중거리급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평양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올해 첫 탄도미사일 발사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2주 앞두고 존재감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정오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IRBM)로 추정되는 비행체 1발을 포착했다. 합참은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일본 측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도 북한이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를 발사했다며 이 물체가 이미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해 11월 6일 미국 대통령 선거 하루 전날인 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 이후 두 달 만이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최근 탄핵 정국으로 혼란스러운 시기라는 점을 근거로 우리 측 대응 태세 확인 목적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나경원 "민주, 이재명 시계 위한 '내란죄' 제외…대국민 내란 사기 중"
정치 정치일반 2025.01.06 11:15:54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은 대국민 내란 사기 중"이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나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야당은 이재명 시계를 위한 내란죄 제외에 대해 더 이상 궁색한 변명 그만하라"며 "지금까지 내란죄 선동한 것을 사과하고 탄핵소추안을 재의결하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내란죄는 이번 탄핵 사유의 사실상 전부"라며 "계엄 해제 이후 언론은 모두 내란죄라는 어마어마한 죄명으로 뒤덮였고, 일부 친야 매체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아니라 12·3 내란 사태라고 명명했다"고 상황을 짚었다. 나 의원은 또 "국방장관을 비롯한 경찰청장 등 수많은 군인, 경찰이 내란죄로 구속됐다. 나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도 내란선전죄로 고발됐다"며 "그렇게 온 나라를 내란으로 선동질하더니 이제 와서 내란죄는 빼자고 한다"고 거듭 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아울러 나 의원은 "내란 행위는 모두 탄핵소추 사유에 그대로 있지만, 내란죄는 뺀다는 혹세무민 궤변? 내란 행위가 모두 탄핵소추 사유에 그대로 있다면, 당연히 내란죄 성부를 따져야 한다"며 "단순 계엄법 위반죄와 내란죄는 그 헌법위반 정도에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 그래야 하지 않겠나"라고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나 의원은 "야당은 지금까지 내란죄 선동한 것을 사과하고 탄핵소추안 재의결하라"며 "그렇지 않다면 내란죄를 그대로 소추 사유에 유지하고 당당하게 헌법재판소 결정을 받으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
안철수 "尹, 억울해도 법원 영장 따르는 게 법치주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06 11:07:5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한민국 국가원수로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과 수사에 당당히 임해주시기 바란다”며 “억울하더라도 법원의 영장에 따르는 것이 법치주의”라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임하겠다'는 본인의 말씀이 정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게 있는데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에 나서는 것은 충돌과 논란의 빌미가 될 수 있다”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경찰이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힘은 계엄옹호당, 친윤당이 아닌, 진정한 보수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그래야 이재명의 집권을 막아낼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국정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고, 민생경제를 위한 긴급 추경을 편성해 즉각 실시해야 한다”며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몰아닥칠 보호무역 관세 장벽과 보조금 폐지 등 우리 경제의 직접적인 위협에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것에 대해선 “갈등의 현장에 가서 직접 민심을 파악하는 것이 현직 국회의원, 특히 지역구 의원의 중요 책무라 생각한다”며 비판은 삼갔다. “계엄에 관한 거라기보다는 체포영장에 관한 걸로 생각한다”며 ‘계엄 옹호’라기보다는 체포영장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거란 취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홍준표 "좌파 집단광기 극에 달해…박근혜 때처럼 안 당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06 11:03:44홍준표 대구시장은 6일 야당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과 관련해 “박근혜 때처럼 일방적으로 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좌파들의 집단광기(Collective Madness)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나는 줄곳 탄핵에 반대 하면서 내란죄는 되지 않고 이재명이 덮어씌운 정치 프레임에 불과 하다고 해왔다”며 “그런데 느닷없이 이재명은 내란죄 프레임을 철회하고 다시 탄핵소추서를 정리 하겠다고 하고 있고, 위법한 체포영장 발부로 판사와 공수처장이 짜고 윤통 불법체포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나라가 온통 무법천지가 됐다”며 “이재명 한사람이 헌재를 포함해 사법기관, 수사기관 전체를 농단하고 국회도 농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히려 합법을 가장한 내란은 이재명이 획책하고 주도 하고 있다”면서 “언론도 아직 온통 윤통 비난 일색이지만 두고 보시라”며 정국 반전을 기대했다. -
'야인시대' 최준용, 尹 지지 논란 "계엄 좀 제대로 하시지…아쉬웠네"
서경스타 TV·방송 2025.01.06 10:50:31배우 최준용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개적 지지를 선언했다. 가수 김흥국, JK김동욱에 이어 연예계 인사들의 정치적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최준용은 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국민대회'에서 "계엄이 몇 시간 만에 끝나 아쉬웠다"는 발언을 했다. 그는 "계엄 하신 거 좀 제대로 하시지, 이렇게 끝낼 거 뭐하러 하셨나 좀 아쉬웠다"고 말했다. 이날 최준용은 "윤 대통령의 큰 뜻을 몰랐던 것 같다"며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세력을 '중국 공산당'이라고 지칭했다. 또한 "민주당 의원이 언제적 간첩을 얘기하냐고 하는데, 민노총에서 간첩이 얼마나 많이 나왔냐"고 발언했다. 최준용은 2022년 제20대 대선 당시부터 윤 대통령 지지를 선언했으며, 취임식에도 참석한 바 있다. 당시 가수 김흥국, 독고영재 등과 함께 유세 지원에도 나섰다. 김흥국은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체포 저지 집회에서 "2년 반 동안 이분만큼 잘한 대통령이 어디 있는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도 잘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잘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JK김동욱은 3일 SNS를 통해 "대통령을 지키는 게 나라를 지키는 길이다!"라는 글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 집회 참석 인증샷을 게시했다. 이와 함께 "공수처 who??ㅋ"라고도 적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와 6시간가량 대치 후 철수했다. -
이재명 "경호처 제지 않는 최상목, 제2의 내란"…고발 검토
정치 정치일반 2025.01.06 10:42:4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사태를 수습할 책임이 있는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은 질서 파괴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 의원총회에서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영장에 의한 체포 집행을 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서, 심지어 무장까지 해가면서 저항하고 있는데 이걸 제지할 책임이 있는 직무대행이 제지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지, 지원하지 않는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수차례 암묵적으로 경호처에 대해서 ‘경고해라, 지휘해라, 불법행위 하지 말도록 지시해라’ 이렇게 요구하는데도 계속 묵살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는 결국은 질서파괴를 통해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또 하나의 내란행위라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직무대행의 질서파괴행위, 제2 내란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오늘 중으로 △헌법재판관·대법관 임명 △상설특검 추천 의뢰 △대통령 경호처 체포영장 집행 협조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최 대행이 권한대행이 된 지도 벌써 10일이 지났다”며 “지체없이 해야 할 상설특검 추천의뢰나 재판관·대법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가로막고 있는 경호처에 대한 지휘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최 대행이 법질서 파괴 행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파괴행위에 동참하고 있는 걸로 볼 수밖에 없어서 오늘 관련 조치들을 진행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의 탄핵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일단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조 수석대변인은 “최 대행도 대행으로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정말로 대한민국을,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고 수많은 우방국가들의 시선에서 봤을 때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알고 있는 걸 실행에 옮기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尹 계엄령, 유튜브가 만든 세계 최초의 내란사태…알고리즘 덫 걸렸다"
정치 정치일반 2025.01.06 10:32:37한국 정치 혼란의 중심에 있는 유튜브 기반 음모론이 조명됐다. NYT(뉴욕타임즈)는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의 마가(MAGA)와 윤석열 대통령의 태극기부대가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유튜브 의존도가 세계 평균의 2배에 달하는 점을 주목했다. 한국언론재단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53%가 유튜브로 뉴스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계 46개국 평균인 30%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NYT는 "윤 대통령과 극우 유튜버의 친밀한 관계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2022년 대통령 취임식에 다수의 극우 유튜버를 초청한 점, 최근 관저 앞 집회 참가자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태극기부대'로 불리는 윤 대통령 지지층의 성향도 분석했다. 이들은 주로 고령층과 개신교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하고 진보 정치인을 '친북' 세력으로 규정하는 특징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홍성국 전 국회의원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은 알고리즘 중독이 초래한 세계 최초의 내란"이라고 평가했다. NYT는 "한국인 대다수는 이를 우익 유튜버들의 온라인 선동으로 간주하지만, 정치적 양극화 속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NYT는 윤 대통령과 우익 유튜버들이 선거 결과의 신뢰성을 문제 삼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계엄 선포 당시 부정선거 조사를 위해 군 병력을 중앙선관위에 투입했다는 사실도 함께 보도했다. -
“그의 예언자적 점지는 선거서 엄청난 힘 발휘” 尹 옹호한 신평
정치 정치일반 2025.01.06 10:29:35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신평 변호사가 윤 대통령이 탄핵돼 수감되더라도 여전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 재판은 아마 3월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신 변호사는 “삼권분립의 원리상 대통령에게 인정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고려한다면 특별한 이념적 편향성을 가진 재판관이 아닌 한 탄핵소추의 기각 쪽으로 손을 들 것”이라면서도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검찰 기소장의 내용이 거의 사실로 인정된다면 인용 쪽으로 기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살아서 돌아온다면 그의 인품이나 뛰어난 공감능력이 그를 반대편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보다 더 성숙한 정치인으로 바뀌게 할 것”이라며 “그의 집권 후반기는 전반기와 달리 많은 변모를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 변호사는 “만일 윤 대통령이 파면 선고를 받아 옥중에 수감돼도 여전히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며 “그의 예언자적 점지는 공직선거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 변호사는 “다른 보수정부가 들어서서 사면을 받아 그가 옥중에서 풀려난다면 4년 중임의 대통령제로 개헌된 이후의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해 당선될 수 있다”면서 “윤 대통령은 보수의 진영에서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대체 불가능의 정치적 아우라를 계속 지니며, 보수의 진영을 이끌어나갈 것임에 틀림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은 질서 있고 절제력을 갖춘 힘의 행사였다”며 12.3 계엄 사태의 정당성을 호소하고 윤 대통령의 입장을 옹호한 바 있다. -
당정, 8일 금융·통상·트럼프 대응 전략 점검
정치 정치일반 2025.01.06 10:17:35국민의힘과 정부가 8일 경제 안정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금융시장·산업통상·트럼프 행정부 대응전략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당정은 9일 설 성수품 수급 대책 점검과 물가 안정을 위한 당정협의회도 개최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개최 등 민생 안정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8일 고위당정에서) 최근 금융시장동향점검, 산업통상현안, 미트럼프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전략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고위당정에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전부 참석한다. 9일에는 설 성수품 수급 대책 점검과 전반적인 물가 안정을 위한 당정협의회도 개최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설을 앞두고 농산물가격이 일시 강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당정은 선제적으로 설성수품 가격안정대책을 마련해 민생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내수경기 활성화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별도의 특위를 가동하겠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생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국민 여러분의 근심을 덜어드리겠다”며 “탄핵내란의 정쟁세력에 휘말리지 않고 대한민국의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는 집권 여당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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