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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암살 시도 1년만에 또 살해 협박…민주 "용납 못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03 06: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흉기 피습 1년이 된 날인 2일 또 다시 이 대표를 향한 살해 예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치 테러를 단호히 배격한다”고 밝혔다. 이날 과천경찰서에 따르면 유튜버 A씨는 발신번호표시 제한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협박범은 통화가 연결되자 "이재명을 죽이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바로 112에 신고했고, 과천경찰서로 사건이 접수돼 수사가 시작됐다. 민주당은 “오늘은 이 대표에 대한 암살 테러 시도가 있은 지 1년 된 날이라는 점에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다른 생각은 용납할 수 없다는 극우 세력의 증오와 광기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윤석열의 편지가 극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밝힌 바 있다”며 “윤석열에게 묻는다. 대한민국을 얼마나 더 깊은 분열과 혼란에 빠뜨릴 셈인가? 지지자들에 대한 선동을 멈추고 법 절차에 순응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은 “공수본에 속히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할 것을 촉구한다. 헌법재판소도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주시길 요청드린다”며 “경찰에 대한민국이 정치테러에 휩쓸리는 일이 없도록 테러 협박에 대해 관용 없이 엄중히 처벌할 것을 주문한다”고 강조했다. -
尹 탄핵 2차 준비기일 오늘 진행…쟁점 정리·증인 채택 결정될까
사회 사회일반 2025.01.03 05:30:00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두 번째 준비기일을 열고 신속한 심리 진행을 위한 핵심 쟁점 정리에 나선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사건 심리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심리가 또 한번 지연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이 자리에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입장 확인 및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 요청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27일에 진행한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이 주장한 탄핵소추 사유 5가지를 4가지로 정리했다. 국회 측은 탄핵소추 사유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 △계엄사령관을 통한 포고령 1호 발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 진압 및 국회 활동 방해 △군대 동원 영장 없이 선관위 압수수색 △위헌 계엄 선포 후 군대 동원을 언급했다. 헌재는 이 중 '군대 동원' 부분을 나머지 사유들과 함께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특별수사본부 등을 상대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에 대한 영장청구서와 심문조서 송부촉탁을 신청했다. 증인으로는 김 전 장관 등을 포함해 15명을 신청한 상태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렴한 후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윤 대통령 측이 국무회의록 등 심리에 필요한 서류를 여전히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31일 이후 당사자로부터 추가 제출된 서류는 없다”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 당시에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며 변론준비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준비기일은 1차 변론준비기일 이후 일주일 만에 열리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이 다시 한번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심리를 미루려 할 가능성도 있다. 쟁점 사항과 증인 채택 여부 등이 확정되지 않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처럼 준비기일이 세 번째까지 갈 수도 있다. 한편, 헌재는 전날 정계선·조한창 신임 재판관들이 취임하면서 두 달 반 만에 8인 체제로 재편됐다. 6인 체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리 및 선고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헌재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영상] 대통령 지지자 관저 앞 연좌농성…경찰, 강제해산
사회 사회일반 2025.01.03 05:10:00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사흘째인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몰려든 대통령 지지자들에 대해 경찰이 강제 해산에 나섰다. 이날 낮 12시 20분께부터 대통령 지지자 수십 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진입을 막겠다며 관저 진입로 앞 도로에서 연좌 농성을 시작했다. 이에 경찰은 위법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집시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해산 명령을 예고했고, 오후 4시 30분께부터 5시까지 관저 앞 인원 30명을 대상으로 강제 연행을 완료했다. 또, 충돌을 우려해 구역이 나뉘어 있던 대통령 탄핵 촉구 단체(진보)측에 난입했던 보수 집회 참가자들도 줄줄이 끌려 나왔다. 이 과정에서 일부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찰에게 손찌검을 하거나 몸부림을 치는 등 혼란한 상황이 이어졌다. 한편 관저 앞 30여 명을 제외한 보수 집회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주최 측은 3일까지 철야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탄핵심판 서류 안 낸 尹, 헌재에 “수사기록 제출 요청 말아달라” 의견서
사회 사회일반 2025.01.03 04:30:00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이 헌법재판소에 내란 사건 관련 수사기록 제출 요구를 멈춰달라는 치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한겨레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최근 헌재에 2차 변론준비기일이 예정된 3일까지 각 수사기관에 수사기록을 요구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를 근거로 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는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에 계엄의 목적이 질서 유지인지, 국회 출입을 막거나 방해를 지시한 사실이 없는지 등을 정리해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직접적인 쟁점과 관련한 자료는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임 재판관 2명 임명으로 '8인 체제'가 된 헌재는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국회와 윤 대통령의 대리인들과 쟁점을 추가 정리하고 심리 일정 등을 조율한다. 2차 기일엔 쟁점에 관한 윤 대통령 측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변론기일에 부를 증인과 외부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신청 채택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
김종혁 "한동훈, 이달 복귀할 듯…죄짓고 도망친 것 아냐"
정치 정치일반 2025.01.03 02:30:00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월 중에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는 관측이 친한(친한동훈)계 내부에서 나왔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한 대표가 죄짓고 도망친 게 아니지 않는가. 뭐 자숙해야 할 지점은 ‘내가 왜 뒤통수를 맞았을까’ 이런 부분들”이라며 이같이 내다봤다. 김 전 최고위원은 한 전 대표를 향해 비판의 의견이 나온 것과 관련해 “한 대표가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를) 정치인으로서 과감하게 잘못됐다고 외쳤다”며 “그 이후 좀 왔다갔다 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고 하는데 제가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고 가장 가까이 있는 의원들조차도 ‘지금 탄핵하면 안 됩니다’는 등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를 다 봤기에 저는 이해가 되지만, 일반 국민들이 보기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으면 그냥 밀고 가든가 아니면 접든가. 그것도 아니고 왔다갔다 하는 건 뭐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본인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국가가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해 목소리를 낼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전 대표의 1월 중 활동 재개 가능성을 재차 확인하는 진행자의 물음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현재 한 전 대표는 지난달 16일 대표직 사퇴 후 자택 등에서 머물며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탄핵 찬성' 김상욱 "尹, 무섭다고 지지자 뒤에 숨어…법꾸라지 같은 행동"
정치 정치일반 2025.01.03 00:30:00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공개 찬성표를 던졌던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무섭다고 (지지자) 뒤에 숨어서 대중을 갈라치기 하고, 비겁하게 법의 집행까지 피한다는 것은 본인의 말과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전날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우겠다’는 내용의 격려 편지를 보낸 것과 관련 “변명과 말장난, 갈라치기, 말 바꾸기, 법꾸라지 같은 행동은 제발 그만하라"고 질타했다. 이어 "우리가 지도자에게 바라는 최소한의 인격, 품위를 지키지 못하는 데서 좌절감이 든다"며 "(윤 대통령이) 혹세무민하고 비겁한 행동과 말을 반복한다면 역사는 그를 '부끄러운 대통령'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자유민주주의를 부순 게 대통령이다. 정치적 반대세력 척결, 국민이 선거로써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본인이 자의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군사력과 경찰력으로 가둔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다”라며 “그것이 진짜 독재”라고 주장했다. 현재 윤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 변호사 출신인 김 의원은 “나중에 법원가서 하면 되는 말”이라며 “윤 대통령 주장처럼 수사권 없는 데서 수사를 했다면 법원에서 훨씬 유리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대목이니 피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통령경호처가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칫하면 공무집행 방해를 넘어 더 중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내란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더 중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공무원인 그분들께서 그렇게 하시는 건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서는 "어렵게 용단을 내렸다고 생각한다"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고, 현명하게 용기를 잘 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을 향해서는 "이젠 보수가 극우와 작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가치 지향 정당이 되기 위해 권력 지향적 기회주의자들과도 작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사설] 신년 화두는 “초격차 기술”…규제 혁파하고 전방위 지원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5.01.03 00:00:00계엄·탄핵 정국에 따른 정치 불안과 글로벌 무역 갈등 고조 등으로 우리 경제가 위기로 치닫는 가운데 산업계의 리더들이 기술 경쟁력 확보에 사활을 걸겠다는 신년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았다. 한종희·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초격차 기술 리더십을 바탕으로 재도약의 기틀을 다지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금이 인공지능(AI) 기술의 변곡점”이라며 “새로운 제품과 사업,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조기에 발굴하고 미래 기술과 인재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전고체 전지와 같은 차세대 기술 표준을 선점해야 한다”고 임직원들에게 주문했다.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도 “경쟁력의 원천인 기술 혁신에 더욱 집중하고 최고 품질과 성능을 갖춘 혁신 제품을 적기에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우리가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최첨단 기술 개발과 고급 인재 육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 한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제조 업체들은 첨단 기술력에서 미국과 대만·일본 등에 밀리고, 중국에 맹추격을 받는 처지에 몰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그동안 ‘세상에 없는 기술’ 개발을 강조한 것도 이 같은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특히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관련 기술 경쟁력과 인재 확보 여부에 따라 기업의 생존이 좌우되는 상황을 맞았다.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전환기에는 한번 뒤처지면 추격 불능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불확실한 시기일수록 기업들은 혁신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와 두뇌 영입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초격차 기술 확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 사슬 혁파와 세제·예산 지원 등을 서둘러야 한다. 연구개발(R＆D) 인력까지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무제로 묶어두면 밤낮으로 연구 및 기술 개발에 몰두하는 해외 주요국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첨단산업 R＆D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제 예외를 두는 반도체특별법 입법 등이 시급한 이유다. 기업과 국가의 흥망이 달려 있는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전방위 지원에 나서야 할 때다. -
[사설] 1%대 성장 전망…신성장 동력 점화 위한 법안 처리 속도 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1.03 00:00:00정부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기획재정부는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급격한 수출 둔화 등을 이유로 성장률 전망치를 6개월 만에 0.4%포인트 낮춘 1.8%로 제시했다. 수출 증가율은 이달 20일 출범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장벽 영향으로 지난해 8.2%에서 1.5%로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됐다. 계엄·탄핵 정국의 정치 불안이 장기화하면 성장률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급속도로 꺾이는 내수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 정부는 18조 원의 경기 보강 패키지 시행, 상반기 중 예산 67% 조기 집행 등의 경기 진작책을 내놓았다. 지방 부동산에 대한 세금 중과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정치 혼란과 ‘트럼프 스톰’에 휩쓸려 내수·수출이 동반 부진에 빠진 경제를 회생시키기에 역부족이다. 거대 야당이 4조 1000억 원이 감액된 올해 예산안을 일방 처리한 탓에 재정 투입이 제한되는 데다 탄핵 정국임을 고려해 입법 사안도 대부분 배제됐기 때문이다. 여야가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국정의 정상 기능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 같은 정책조차 실행에 옮기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저성장 장기화와 대내외 불확실성 고조로 다층 복합위기에 직면한 경제가 재도약하려면 우선 정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정치권이 합의한 여야정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시켜 정국 안정을 위한 기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환율과 증시가 안정되고 경제 정책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 저성장의 늪에서 탈출하려면 반도체특별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고준위방폐물관리특별법 등 신성장 동력 점화를 위한 법안 처리를 한시도 지체해서는 안 된다. 경제 체질 강화를 위한 구조 개혁과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도 속도를 내야 한다. 경제계 일부에서는 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기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추경 편성을 추진할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감액 예산 강행에 대해 사과하고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 또 포퓰리즘을 지양하면서 첨단산업 육성 및 취약 계층 핀셋 지원에 초점을 맞춰 추경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정치가 우리 경제를 짓누르는 짐이 되지 않도록 여야정이 국정 안정과 경제 회생을 위해 뜻을 모아야 한다. -
[사설] “끝까지 싸우겠다” 尹, 자진 출두로 수사 협조해 충돌 막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5.01.03 00:00:00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면서 공수처·경찰과 경호처·윤 대통령 지지자 사이의 물리적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은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시위자 등이 몰리면서 큰 혼란이 빚어졌다. 윤 대통령 일부 지지자들은 관저 앞 도로에 누워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섰으나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됐다. 윤 대통령이 전날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지지자들에게 전달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A4용지 한 장 분량의 글에서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여러분과 함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이다. 공수처가 내란 등의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문구가 적시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두 조항은 ‘군사상·공무상 비밀 시설과 자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 논란 등을 이유로 “체포·수색영장이 불법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법원 발부 영장에 불응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체포영장 발부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계엄 선포와 수사 거부가 자초한 것으로 자업자득이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세 차례나 거부했고, 헌재의 탄핵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아 지연전술을 편다는 지적을 받았다. 윤 대통령이 여론전에 집착할수록 국론 분열은 증폭되고 국정 혼란은 가중될 것이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법적·정치적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대로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검찰총장까지 지낸 법률가 출신 대통령이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자신이 강조하는 법치와 상식·공정을 무너뜨리는 행위다. 윤 대통령은 이제라도 공수처에 자진 출두해 수사에 응함으로써 물리적 충돌과 혼란 증폭을 막아야 한다. 수사와 탄핵심판에 협조해 국헌 문란 의혹의 진상을 숨김없이 밝히고 그에 상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사진] "尹 체포 막자" 관저 앞 드러누운 지지자들
정치 대통령실 2025.01.02 21:55:34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 앞에서 경찰이 해산 명령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을 끌어내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면서 이날 관저 앞에는 탄핵 찬반 세력들이 집결해 극심한 대립 양상을 보였다. 성형주 기자 -
[르포] 여의도·광화문 이어 이번엔 한남동… 보수 vs 진보 반으로 갈라진 거리
사회 사회일반 2025.01.02 21:38:4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대통령 관저가 위치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인근 거리가 보수와 진보단체 집회로 나뉘어졌다. 육교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집회를 벌이던 두 단체는 상대를 향해 욕설과 고성을 내질렀다. 일부 참석자들은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2일 오후 8시 30분 대통령 관저 인근 도로는 몰려든 인파로 1~2개 차선을 제외한 나머지 차선이 통제되고 있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가의 혼란을 초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기관들이 이날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는 소식을 들은 지지자들이 몰린 탓이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가 한남동 관저로 진입해 체포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보수단체 관계자들은 성조기와 태극기를 들고 오전 10시께부터 한남초등학교 인근에 집결했다. 이들은 저녁까지 관저 인근에서 집회를 이어갔다. 곳곳에서는 경찰과 마찰도 빚어졌다. 이날 오후 6시 30분께 현장에 모인 보수단체 지지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진입을 막겠다며 관저 앞으로 행진을 시도했다. 이에 안전관리에 나선 경찰은 관저 출입로 양방향 인도를 통제하며 시민들의 관저 앞 접근을 막았다. 경찰에 가로막힌 보수단체 집회 참석자들은 바리케이트 앞에 모여 “열어라”, “이재명 구속”, “탄핵 무효”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경찰에 바리케이트 개방을 요구했다. 일부 참석자들이 강제로 바리케이트를 앞뒤로 흔들거나 위로 넘어가려 하면서 아찔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한 참석자는 바리케이트를 넘어와 욕설을 하며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가 “위험하니 뒤로 조금씩 물러나달라”고 당부했지만 대치는 계속되고 있다. 같은 시각 한강진역 2번 출구 앞에서는 비상행동과 민주노총 등 진보단체의 집회가 열리고 있었다. 진보 측 지지자들은 ‘윤석열 탄핵’, ‘윤석열 체포’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윤 대통령의 체포를 촉구하는 구호를 내뱉었다. 같은 장소에 양 측 지지자들이 몰린 탓에 이날 오전부터 관저 앞은 싸움판을 방불케했다. 각 단체는 서로에게 고성과 욕설을 내뱉었고, 일부 장소에서는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 경찰이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진보집회 인근에서 ‘민주당은 패악질을 그만두라’는 내용의 깃발을 들고 있는 보수집회 참석자를 둘러싸고 격한 말싸움이 벌어졌다. 보수집회 쪽에서도 인근을 지나던 진보집회 참석자가 ‘윤석열 체포’ 피켓을 들고다니다 시비가 붙기도 했다. 물리적 충돌도 곳곳에서 발생했다. 이날 오전 한 보수 단체 참석자 노인은 휴대전화로 진보 측 여성 참석자를 촬영하다 기기를 빼앗기자 “내놓아라”라고 외치며 여성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었다. 한 남성은 반대 측 피켓 더미를 들고 도망가다 붙잡혀 육탄전을 벌이기도 했다. 강제해산과 연행도 잇따랐다. 이날 오후 12시 20분께 윤 대통령 지지자 수십 명은 경찰 저지선을 뚫고 관저 진입로 앞까지 진입해 도로 위에서 연좌 농성을 하다 오후 4시 50분께 경찰에 의해 강제해산됐다. 한 보수집회 참석자는 울타리 위를 건너가 뛰어내려 경찰 측이 있는 장소에 난입해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벌이다 결국 연행됐다. 용산경찰서는 오후 6시 10분 기준 남성 1명, 여성 1명 등 2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오후 9시가 지나자 귀가하는 참석자들이 하나 둘 생겼지만, 충돌은 계속됐다. 이날 오후 9시께 서울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에서 보수단체 측 80대 남성이 진보단체 참석자가 지하철에 탑승하자 “내리라”며 고성을 내뱉었다. 진보 측 참석자도 맞받아쳤지만, 다른 보수집회 참석자들이 그를 둘러싸고 욕설을 하자 이내 하차했다. 이날 현재까지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함께 영장 집행 시기와 방식을 조율하고 있다. 한편, 한남동 앞은 당분간 집회로 계속 몸살을 앓을 것으로 보인다. 보수 측은 이날부터 체포영장 집행 기한인 6일까지 매일 관저 앞에 집회 신고를 해 놓은 상황이다. 이날 보수단체는 철야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진보단체 측도 6일까지 ‘윤석열 즉각 체포 촉구 긴급행동’ 집회를 이어간다. 민주노총은 3일과 4일 양일간 1박 2일 집중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
[르포] “관저 앞 가게 열어라”… 보수단체, 한남동 일대서 경찰과 대치
사회 사회일반 2025.01.02 19:30:57수사기관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반대하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으로 집결한 보수단체 지지자들이 경찰이 통제에 반발하며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2일 오후 6시 30분께 현장에 모인 보수단체 지지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진입을 막겠다며 관저 앞으로 행진을 시도했다. 이에 안전관리에 나선 경찰은 관저 출입로 양방향 인도를 통제하며 시민들의 출입을 막고 있다. 경찰에 가로막힌 보수단체 집회 참석자들은 바리케이트 앞에 모여 “열어라”, “이재명 구속”, “탄핵 무효”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경찰에 바리케이트 개방을 요구했다. 일부 참석자들이 강제로 바리케이트를 앞뒤로 흔들거나 위로 넘어가려 하면서 아찔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한 참석자는 바리케이트를 넘어와 욕설을 하며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다 연행되기도 했다. 경찰은 확성기를 이용해 “위험하니 뒤로 조금씩 물러나달라”, “앞 사람이 위험하니 밀지 말아라”고 거듭 당부했지만 상황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다. 보수단체 참석자가 더욱 몰리자 당초 10여 명의 경력을 배치했던 경찰도 추가로 인원을 투입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다. 앞서 이날 오후 12시 20분께 윤 대통령 지지자 수십 명은 경찰 저지선을 뚫고 관저 진입로 앞까지 진입해 도로 위에서 연좌 농성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경찰은 관저 앞 도로는 집회 신고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세 차례 자진해산을 권유했다. 그러나 보수단체 측이 “절대 못 나간다”며 버티자 경찰은 오후 4시 50분께 관저 앞 인원 30여 명에 대한 강제해산을 완료했다. 반대편에서는 진보단체 집회가 이어졌다. 진보단체 관계자들은 “윤석열 체포”, “윤석열 구속” 등의 구호를 외치며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했다. 각 지지자들 사이에서 물리적 충돌이나 고성이 오가 경찰이 제지에 나서기도 했다. 이날 오전 한 보수단체 참석자가 경찰이 조성한 저지선을 밀면서 반대 측 여성 참가자가 밀려 넘어지기도 했다. 상황이 발생하자 양 측은 또다시 서로를 향해 “왜 미냐”, “누가 거기 서 있으라고 했냐”며 욕설을 주고받았다. 보수 단체 집회에 참석한 다른 노인은 휴대전화로 진보 측 여성 참석자를 촬영하다 기기를 빼앗기자 “내놓아라”라고 외치며 여성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었다. 한 남성은 반대 측 피켓 더미를 들고 도망가다 붙잡혀 한바탕 육탄전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진보 측과 보수 측 집회 구역을 나누고 상호간 출입을 할 수 없도록 바리케이트를 설치했다. 현재 관저 앞은 일반 시민들의 통행이 전면 금지된 상태다. 한편, 한남동 앞은 당분간 집회로 계속 몸살을 앓을 것으로 보인다. 보수 측은 이날부터 체포영장 집행 기한인 6일까지 매일 관저 앞에 집회 신고를 해 놓은 상황이다. 이날 보수단체는 철야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진보단체 측도 6일까지 ‘윤석열 즉각 체포 촉구 긴급행동’ 집회를 이어간다. 민주노총은 3일과 4일 양일간 1박 2일 집중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
'권력구조 개편' 촉구 나선 與… "여야, 헌법개정 논의 시작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5.01.02 19:18:48국민의힘이 2일 “여야가 헌법 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를 촉구했다. 최형두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탄핵소추 기간 동안 여야가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치 개혁과 헌법 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비대위원은 “연초에 모든 국내 언론에 계엄과 정치 개혁을 주장하고 국민 여론조사, 원로, 학계, 시민사회에서 개헌을 통해서 광복 80주년에 대한민국 새로운 토대를 쌓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우리 당도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는 대대적인 구조 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주호영 국회부의장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해는 더이상 성공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진 권력구조, 대통령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이미 1987년 체제가 만든 제왕적 대통령제는 유통기한이 지난 것으로 판명됐다”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자신의 정치 스케줄이나 이익에 사로잡혀서 개헌을 거부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달 13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지금이 헌법을 개정할 적기”라며 “의장이 중심이 돼서 헌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달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대통령 중심제가 과연 우리의 현실과 잘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좀 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고 상생과 협력을 할 수 있는 제도로의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개헌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 당 원내관계자는 “당내에서 개헌 논의에 대한 요구가 나와서 해당 논의를 하던 도중 무안 제주항공 사건이 발생했다”며 “국가애도기간이 지나면 실무적 논의를 거쳐 특위를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 정국에서 불거진 개헌 논의를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탄핵 정국에서 개헌 논의가 논점을 흐릴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면한 혼란 정국 안정의 길은 내란 외환 우두머리 체포로 세상과 격리, 헌재의 신속한 심리”라며 “개헌론은 음모”라고 일갈했다. 지난해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4년 중임제 도입’을 주장했던 이 대표는 여권의 개헌 논의에 ‘침묵’을 지키고 있다. -
'선거법 위반' 이재명 2심 23일 시작
사회 사회일반 2025.01.02 18:58:1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이 이달 23일에 시작된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항소심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하는 만큼 올해 4월 이내에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달 23일 오후 3시에 첫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1심 재판부가 이 대표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지 두 달여 만이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 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 측은 1심 선고 이후 의도적인 재판 지연 전략을 쓰는 게 아니냐는 비판에 휩싸인 바 있다. 이 대표 측이 지난해 12월 18일 관련 서류를 수령하고도 여전히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탓이다. 서울고법은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자 같은 달 23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이 대표 측에 통지했다. 이 대표 측이 사선 변호인 선임계를 내면 국선 변호인 선정은 취소된다.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재판 일정이 정해지면서 법조계 이목은 향후 선고 시기에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있기는 하지만 항소심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이 함께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의 재판 선고는 1심은 6개월 이내, 2·3심은 전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은 반드시 2월 15일 이전에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 대표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민주당의 경우 지난 대선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 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인용 여부가 비슷한 시기 결정될 수 있는 점도 관심이 높아지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편 이 대표 측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항소심 재판부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남기정·유제민 부장판사)에 변호임 선임계를 제출한 상태다. 이에 위증교사 2심도 조만간 본격화될 예정이다. -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성장해야"
경제·금융 카드 2025.01.02 18:52:16정태영 현대카드·현대커머셜 부회장이 국내 탄핵 정국과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등 대내외 금융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신년사를 통해 ‘생존’과 ‘성장’을 핵심 키워드로 꼽았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 부회장은 새해 첫 업무일인 이날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현대카드는 GPCC와 PLCC의 양 날개를 단 세계 최초의 카드사로서 두 시장에서 모두 성장했으며 금융사로서 세계 최초 자체 디지털 전환과 소프트웨어 판매를 이뤄내 성장과 생존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커머셜은 산업금융과 기업금융 투자금융의 고른 성장에 데이터 도입을 더해 본격적인 금융사로서 성장의 궤도에 올랐다"고 자평했다. 정 부회장은 "올해 예상되는 어지러운 국내외 상황 속에서도 생존하고 성장해야 한다"면서 "현대카드·현대커머셜은 더욱 단단한 팀워크와 집중력을 다지고, 새해에도 분발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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