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 내란대행 될텐가" 野 쌍특검법 압박
정치 정치일반 2024.12.20 15:58:3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이송된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6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한 권한대행이 내란 상설특검의 임명 절차를 지연할 경우 곧장 탄핵안을 제출하겠다는 경고장도 날렸다. 민주당은 성탄절을 전후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더 이상 국민 뜻을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며 “민의에 따라 특검법을 신속하게 공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말한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다.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두 특검법의 거부권 시한은 다음 달 1일이다. 내란 상설특검 요구안에 대한 후속 조치도 요구했다. 상설특검법에 의하면 대통령은 특검 수사가 결정되면 ‘지체 없이’ 후보추천위원회에 두 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대통령이 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하지 않으면 후추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게 된다. 내란 상설특검 요구안은 10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16일에는 특검 후보추천위까지 꾸려졌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한 권한대행이 상설특검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아 비판이 일고 있다. 이 대표는 한 권한대행의 양곡법 등 거부권 행사를 언급하며 “유감스럽다”며 “거부권을 행사할 시간은 있고 특검 추천 의뢰에 도장 하나 찍으면 되는데 그것을 할 시간은 없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해도 임명하지 않는 것을 검토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이 아닐 것이라 믿고 싶다”며 “이것은 내란 동조가 아니라 그 자체가 내란 행위”라고 경고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에는 신중한 태도를 취했던 민주당도 특검 및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지연이 계속된다면 입장 선회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다. 한 권한대행이 시간을 끄는 것에 대해 내란 수사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고의’ 지연하는 것으로 해석하겠다는 얘기다. 실제 특검 후보 추천이 늦어지면 특검으로 사건 이첩은 지연되고 재판관 임명을 미룰수록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지금 당장 국무회의를 열어서 공표하면 되는 것을 (한 권한대행은) 시간을 최대한 끌겠다는 것인데 31일까지 민주당은 기다리지 않는다”며 “일정 기간을 정해 놓고 이때까지 상설특검 임명 절차에 돌입하도록 요구할 것이고 그것이 (한 권한대행) 조기 탄핵 여부의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같은 날 최고위에서 “한 권한대행이 상설특검 국회 추천 의뢰를 당장 시행하지 않으면 내란 비호 세력의 간판이 되겠다는 입장으로 판단하겠다”며 “(한 권한대행이) 내란 대행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인지, 크리스마스 전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도 이어졌다. 이 대표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추경은 빠를수록 좋다’는 발언을 소개하며 “늦었지만 다행이다. 민생 추경은 선택의 문제도 정쟁의 대상도 아니다”라며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직시해 지금 바로 추경 편성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이날 소상공인 단체들을 만나 “내수 진작을 위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준석, 이재명 겨냥?…"쓰레기차 가고 분뇨차 오는 상황 될까 걱정"
정치 정치일반 2024.12.20 14:55:57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결과와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쓰레기차 가고 분뇨차 오는 상황이라고 비유할 상황이 올까 걱정"이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이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나온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결과는 다가오는 조기대선의 의미와 이에 관해 많은 시사점을 안겨준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대통령의 무단통치와 망상계엄이 문제가 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절차와 탄핵이 진행되는 상황인데, 그 빈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이미 사실관계와 혐의가 2심까지 인정된 사람과 사실상 공범인 상황”이라면서 “다른 이야기도 아닌 ‘대북송금’에 관한 이야기이고 조직폭력배와도 얽혔다고 의심받는 사건”이라고도 했다. 이 의원은 이어 “원래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에게 부여된 형사불소추의 특권은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형사 고소, 고발, 그리고 그에 따른 수사로 국정이 혼란스러운 것을 막기 위함이지 방탄용이 아니다”라고 짚은 뒤 “이 와중에 이 대표가 대북송금 재판에 법관 기피 신청까지 하는 것은 어떻게든 시간을 끌고 선거를 치러서 헌법상의 특권을 노리고 지연전술을 펼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이런 시도 자체가 반헌법적”이라며 “반헌법적인 계엄을 양분삼아 반헌법의 또다른 씨앗이 싹트게 되면 대한민국은 헌법이 유린되는 것”이라고 이 대표를 향해 거듭 날을 세웠다. 한편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전날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지만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 방북 비용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대납하고, 여기에 이 전 부지사가 공모한 사실을 1, 2심 재판부 모두 인정했다. 이 대표 역시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직후 같은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은 이 대표 측이 재판부에 법관 기피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중지된 상태다. -
'직무정지'에 멈춘 尹대통령 지지율 조사
정치 정치일반 2024.12.20 14:28:32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와 함께 매주 진행된 대통령 직무수행 여론조사도 중단됐다. 한국갤럽은 20일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직무 평가가 불가하다”며 매주 진행해 온 윤 대통령의 지지도 조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19시 24분을 기점으로 각종 권한 행사가 중단됐다. 한국갤럽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던 2016년 말 당시에도 대통령 지지율 조사를 멈춘 바 있다. 2016년 12월 9일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직무가 정지되자 갤럽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직무수행 조사를 진행했다. 한국갤럽뿐 아니라 각종 여론조사도 윤 대통령 지지도 조사를 잠정 중단했다. 리얼미터는 이달 16일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까지 조사를 중단한다”며 “탄핵 심판이 인용돼 대통령직에서 파면될 경우 재개하지 않으며, 탄핵 심판이 기각돼 대통령직에 복귀할 경우 재개된다”고 밝혔다. 2주에 한 번씩 나오는 전국지표조사(NBS)도 19일 공표한 대통령 지지율을 끝으로 조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정당 지지율 조사는 계속 진행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17~19일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8% 지지율을 기록했다. 지난주보다 8%포인트 오른 것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최고치다. 국민의힘은 지난주와 같은 24%를 유지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도 차이가 두 배로 벌어진 것이다. 해당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 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5.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속보]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아직 미배달 상태"
사회 사회일반 2024.12.20 14:08:39[속보]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아직 미배달 상태" -
이재명·한동훈·배신자·범죄자…텍스트마이닝으로 본 '尹 탄핵' 뉴스 댓글 여론은
정치 정치일반 2024.12.20 13:42:21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 후 2차 표결 가결까지의 일주일 동안 관련 네이버 뉴스 댓글의 주요 단어는 ‘이재명’, ‘한동훈’, ‘배신자’, ‘범죄자’ 등으로 나타났다. 탄핵 국면에서 주요 역할을 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목 받은 가운데 정치적 성향에 따라 진보, 보수 각 진영 사이에서 거친 비난이 오간 결과다.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민주당을 정면으로 비판한 12일 4차 대국민담화 후에는 ‘부정선거’, ‘선관위’가 주요 단어로 등장했다. 네이버에서 ‘윤석열 탄핵’을 입력해 이달 8~14일 서울경제신문의 언론사 선정(Pick) 뉴스를 검색한 결과에서 제목에 윤 대통령을 의미하는 ‘尹’ 또는 ‘윤석열’이 포함돼 있고 댓글 20개 이상인 뉴스는 총 124개로 집계됐다. 해당 124개 뉴스의 댓글 2만 206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이재명’, ‘한동훈’, ‘민주당’, ‘내란’, ‘국힘’, ‘계엄’, ‘보수’, ‘배신자’, ‘정신’, ‘범죄자’ 순이다. 제1야당인 민주당의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도했고, 윤 대통령이 조기 퇴진할 경우 치러질 대선에서 유력한 후보로 주목 받고 있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일 안해도 잘먹고 잘사는 사회를 만들 것”(15일 작성 댓글) 이라며 이 대표를 지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이제는 이재명 감방으로 가면 되겠지요”(15일 작성 댓글)라며 반감을 나타내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한 전 대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14일 댓글에서 “한동훈 당 대표는 계엄선포 그 누구보다 제일 먼저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국회로 달려간 일등 공신”이라고 평가한 이용자가 있는가 하면 15일 댓글에서 “정신이 이상한 한동훈”이라며 비난하는 이용자도 있었다. 한 전 대표는 3일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 반대 입장을 나타냈고 7일과 14일 두 차례의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가결 여부를 좌우할 ‘캐스팅보터’로 관심을 모았다. 14일 탄핵안 가결 후 국민의힘 내부에서 친윤계(친윤석열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책임론에도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결국 16일 사의를 밝혔다. ‘내란’,'계엄'은 민주당 등 야권 주도의 탄핵 추진 배경이 된 지난 3일의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계엄 선포한 사람은 감싸고 하야도 탄핵도 안 된다 하고 계엄 막은 사람은 내쫓고 아주 웃긴 당”이라며 비상계엄령 사태를 언급하고 한 전 대표를 지지하면서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댓글이 해당된다. 정치 성향을 나타내는 ‘보수’, ‘좌파’도 주요 단어에 포함됐다. 한 이용자는 “한동훈한테 책임 전가하는 거짓의 보수들”이라며 “보수 보수하는 것들과 좌파들 이념 나누지 말고 제발 대한인국을 위해 일하라”고 한 전 대표에 대한 비판에 반격했다. ‘정신’은 “정신이 이상하다” 또는 “정신병자” 등으로 비난하는 댓글에 주로 포함됐다. ‘죄명’은 이 대표를 비하할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다. 국민의힘 친윤계를 겨냥해 “국힘 친윤들 니네 윤석열한테 따져 대체 왜 계엄을 해서 이죄명 좋은 일만 시키냐고?”라는 댓글이 해당된다. 4차 대국민담화가 있었던 12일을 전후로 댓글의 주요 단어들이 달라졌다. ‘이재명’, ‘한동훈’, ‘내란’, ‘민주당’, ‘국힘’, ‘계엄’ 외에 8~11일 출고된 뉴스의 댓글에는 ‘투표’, ‘찬성’, ‘여론조사’ 등의 단어들이 포함됐다. 직전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3명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에 따른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1차 탄핵안 표결이 무산된 여파로 해석된다. 민주당이 14일 예고한 2차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얼마나 찬성표를 던질지도 주목 받았다. 10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차 표결 참석을 예고한 소식을 전한 뉴스에는 “투표한다는 거지 찬성한다는 거는 아니다”라며 배 의원에게 반대 표결을 요구하는 댓글이 있었다. 단어 ‘여론조사’의 포함은 9일 출고된 '"尹 퇴진 시 차기 대통령 누가 될까"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1위는?’ 제목의 뉴스에 2195개의 댓글(삭제 댓글 제외)이 달린 영향이다. 해당 뉴스는 대선 정국이 조기에 열릴 경우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 대표가 1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이다. 여기에서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댓글은 “범죄자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데 동의 하시는 분은 공감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였다. ‘부정선거’, ‘선관위’는 8~11일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가 12~14일에는 11~12번째로 많이 사용된 단어다. 12일의 4차 대국민담화를 계기로 윤 대통령이 거론한 부정선거 의혹이 주목 받은 결과다. 15일 작성된 댓글 중에는 “외국에선 전부 부정선거 다 아는데 한국만 모르쇠 일관”처럼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윤 대통령 탄핵 국면 댓글의 주요 단어는 8년 전인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이뤄진 시기와 차이가 있다. 네이버에서 당시 탄핵안이 국회에 발의된 12월 3일부터 표결에 따른 가결이 이뤄진 9일까지 ‘박근혜 탄핵’을 입력해 서울경제신문의 뉴스를 검색한 결과 제목에 ‘朴’, ‘박근혜’를 포함하고 댓글이 10개 이상인 뉴스는 28개로 집계됐다. 해당 뉴스 댓글은 총 2631개다. 윤 대통령 탄핵 관련 뉴스 댓글과 동일한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 사용 빈도가 많은 주요 단어는 ‘원칙', ‘신뢰’, ‘식물’, ‘반기문’, ‘이정현’, ‘노무현’ 등으로 나타났다. 원칙, 신뢰는 박 전 대통령을 대표하는 주요 단어였으나 탄핵 국면에서 “원칙과 신뢰가 무너졌다”는 식의 비판이 이어졌다. 반기문 당시 유엔 사무총장은 박 전 대통령의 조기 퇴진에 따라 치러질 대선의 주요 후보로 주목 받았다. 지역 감정을 나타내는 ‘경상도’, ‘전라도’와 함께 당시 박 전 대통령의 퇴진을 이끈 촛불집회를 의미하는 ‘촛불’도 주요 단어에 포함됐다. 윤 대통령 및 박 대통령 탄핵 관련 뉴스와 댓글은 파이썬을 활용한 크롤링 기법으로 수집했다. 이어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적용해 분석 대상 뉴스 댓글에서 형태소 분석기 ‘Okt’가 명사로 분류한 2음절 이상의 단어들을 추출했다. 단어 사용 빈도를 숫자(벡터)로 변환하는 ‘사이킷런(Scikit-learn)’의 기능으로 사용 빈도 상위 20개 단어를 확인했다. 검색어인 ‘윤석열’, ‘탄핵’, ‘박근혜’ 및 관련 단어인 ‘대통령’, ‘국민’, ‘대한민국’, ‘정치’를 비롯해 의미 없는 단어들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
"이번엔 다를 것"…홍준표 "아웃사이더 만이 선진대국 만들 것"
사회 사회일반 2024.12.20 12:53:46홍준표 대구시장이 20일 "아웃사이더 만이 한국 사회 기득권의 틀을 깨고 진정한 선진대국시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것을 국민들이 알 수 있게 만들어야 비로소 선진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웃사이더(outsider)'는 '사회의 기성 틀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사상을 갖고 행동한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홍 시장이 자신을 일컫는 말로도 사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시장은 "2017년 10월 자유한국당 대표로 있을 때 어느 언론사 간부가 방문 인사 간 나에게 '이번 탄핵 대선은 안될 것 같으니 당신에게 후보 기회가 간 것이지 될 것 같으면 갔겠나'라는 말을 듣고 심한 충격을 받은 일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내가 오랜 세월 보수정당에 몸 담았어도 나는 한국 보수세력의 아웃사이더에 불과했다는 그 말에 충격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엘리트 집안 출신만이 보수세력의 수장이 될 수 있다는 그 말은 4년 뒤 대선후보 경선에서도 나타났다"며 "민심에 이기고 당심에 지는 희안한 경선이었다"고 회상했다. 홍 시장은 "그런데 레이건도, 대처도 보수정당의 아웃사이더였고 심지어 트럼프도 보수정당의 아웃사이더인데 그들은 왜 지도자가 됐고, 한국의 기득권 세력들은 왜 기득권 수호 논리에 갖혀 아웃사이더는 안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그건 민주주의의 성숙도 차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성숙된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열려 있는 그런 사회다. 이재명 대표가 그런 점에서 참 부럽다"고 했다. -
우원식 국회의장 “내수 진작 위한 추경 필요”
정치 정치일반 2024.12.20 12:04:53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 “수출 증가세 둔화로 전체 경기가 하향 국면인데 비상계엄이라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우리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내수 진작을 위해 추경(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민생경제단체들과 비상간담회를 열고 “심각한 침체 국면에 빠지고 있는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 만큼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추경 편성의 최적 시기와 규모, 중점 사업에 관해 하루빨리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중소상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회복을 위한 정책도 어느 때보다 필요하고 절실하다”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부채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자영업, 가맹점, 대리점, 플랫폼, 하청이 겪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도 민생경제 회복의 최우선 과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탄핵안 가결 이후 취소한 송년회 재개를 당부했는데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이 조금은 사라지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은 희망이 됐으면 한다”며 “위축된 소비심리가 회복될 때까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 비상계엄이 촉발한 내란으로 경제 지표가 온통 빨간불”이라며 “민생 추경은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국난에 비견되는 비상시국에 비상하고 신속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기자간담회에서 “경기에 대한 하방 압력이 큰 상황에서는 가급적 여야정이 이른 시일 안에 합의해 새로운 예산안을 발표하는 게 경제 심리에 좋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
野 "한덕수 선제적 탄핵 가능…상설특검 임명이 탄핵 바로미터"
정치 정치일반 2024.12.20 12:02:51더불어민주당이 2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민주당은 (내란·김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 기한인) 12월 31일까지 기다리지 않는다”며 “선제적인 탄핵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압박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31일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야기한 시간”이라며 “지금 당장이라도 국무회의를 열어서 공표하면 된다. 시간을 최대한 끌겠다는 것인데 31일까지 민주당은 기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대해 지체 없이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라며 “당 차원에서 분명한 데드라인을 잡아서 추천 요구를 하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현행법상 특검 추천위원회를 향해서 추천 요청을 지체없이 하도록 되어있다”며 “(한 권한대행이) 요청하기로 한다면 지금 당장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정한 기간을 정해 놓고 이때까지 상설특검 임명 절차에 돌입하도록 추천 요청을 하라는 요구를 할 것이고, 그것이 조기 탄핵 여부의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에게 제시할 데드라인에 대해서는 “막판 고민이 있을 것”이라며 “모든 가능성, 모든 판단의 기준이 12월 31일 단 하루로 맞춰지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권 관계자들의 ‘내란 동조 행위’에 대한 법률적 대응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포함해 여권 관계자들의 내란 동조, 내란 선전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석동현 변호사 고발을 포함해 비슷한 발언을 한 사람들에 대한 고발 조치에 가급적 신속하게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종북 XX들"…양태석 거제시의원 12·3계엄 옹호 발언 논란
사회 사회일반 2024.12.20 11:38:42외국인 혐오와 성희롱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 국민의힘을 탈당했던 양태석 거제시의원이 이번에는 12·3 내란 사태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과 막말로 또 논란에 섰다.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의원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양 의원 징계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거제시의원단은 지난 19일 양 의원의 징계 요구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양 시의원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가리 따게 봐야 해. 머가 들었나. 종북 XX들’이라고 썼다가 삭제했다. 지난 10일에는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는 내용의 진보당 현수막 사진을 공유하며 ‘미친 것들’이라고 썼다. 진보당 거제시위원회는 양 시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양 의원은 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했던 발언을 공유하며 “발표문에 분명히 종북세력 척결이라고 저는 보고 들었는데 대통령의 말씀은 거짓의 내용으로 발표하신 건가”라며 “정부 수반께서 밝히신 내용을 국민들은 믿어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양 의원 행동이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징계 사유에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발령으로 촉발된 탄핵소추 가결에 대한 개인적 입장은 다를 수 있으나, 탄핵에 찬성한 동료 의원과 야당을 지지하는 시민을 향해 현직 기초의원 자격으로 혐오 발언을 해 거제시의회와 시민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자 양 의원은 지난 19일 자신의 SNS에 “시의원에게 이렇게 과분한 관심을 보여줘 감사할 따름이다”며 “과격한 표현으로 인한 것에는 유감이 남는다”는 글을 남겼다. 앞서 양 의원은 지난해 4월 "베트남 애들 10명 중 1명은 뽕(마약)을 한다" 등 외국인 혐오 발언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공개 사과와 경고 징계를 받은 데 이어 3개월 뒤에는 주민총회에 참석한 여성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해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가결 정족수 논란…200석 VS 151석
정치 정치일반 2024.12.20 11:31:20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가능성을 경고하며 정부 길들이기에 나선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두고 해석이 갈린다. 국정 안정성을 감안해 가중정족수(200석)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일반 국무위원 정족수인 의석 과반(151석)을 준용하면 된다’는 게 학계의 중론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의에 따라 특검법을 신속하게 공포해야 한다”며 “공직자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무력이 아닌 민의”라고 압박했다. 다만 헌법·법률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절차에 대한 명확한 조항이 없어 탄핵소추를 위한 국회 정족수를 두고 해석이 엇갈린다. 여권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도 ‘가중 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다. 권한대행이 사실상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일반 국무위원 정족수가 아닌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200석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국무위원 서열 2순위와 3순위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도 탄핵을 연달아 추진하며 ‘무한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이들은 우려한다. 현재 민주당의 의석 수는 170석으로, 단독으로 국무위원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의 탄핵 역시 ‘과반 동의’를 얻으면 된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해석이다. 윤 대통령의 경우 선거를 통해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가중된 기준을 적용하나 한 권한대행은 임시로 역할을 수행한 것일 뿐 대통령의 신분을 획득한 게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을 대행할 뿐이지 (법적 신분이) 총리”라며 “일반 정족수를 쓰면 된다”고 말했다. 익명의 한 헌법학자도 “총리 자격으로 대통령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일반 정족수가 맞다”고 말했다. 다만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한대행자는 비록 임시적이지만,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대신해서 행사한다”며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가 발의해야 하고,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탄핵 사유에 따라 정족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국무위원 자격으로 내린 의사결정이 탄핵소추의 원인이 됐다면 과반을, 권한대행 신분으로 벌어진 사건이 문제가 됐다면 200석으로 달리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이런 견해를 따랐을 때도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는 151명의 찬성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대통령 대행직을 수행할 때 탄핵 사유가 발생했으면 200석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다는 의견도 있다”며 “한 권한대행은 탄핵 사유가 내란죄 관련이기 때문에 국무위원 정족수가 맞다”고 밝혔다. -
지역 경제 살리기 앞장 선 경과원…임직원 150명 '전통시장 장보기'
사회 전국 2024.12.20 11:29:20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이어 탄핵국면에 따른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통시장을 방문,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20일 경과원에 따르면 전날 강성천 경과원장과 권혁규 노조위원장 등 150여 명은 수원 연무시장과 여주 한글시장에서 먹거리와 생필품 등을 구매하고, 최근 민생경제 위기로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시장 곳곳을 돌며 상인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등 현장 소통에도 힘썼다. 이날 경과원 균형기회본부 동부권역센터는 여주도자기조합에서 내년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참석한 기업인들과 함께 여주한글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진행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경과원은 오는 24일 포천 송우리 5일장 방문 등 연말까지 전 사업본부에서 전통시장을 방문해 민생경제 살리기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고물가, 고금리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전통시장 활성화가 절실하다”며 “경과원이 앞장서 전통시장과 지역 사회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과원은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와 관련해 해외 바이어 12만 명에게 흔들림 없는 경제협력을 약속하는 김동연 지사 명의의 긴급 서한을 보내는 한편, '비상민생경제대응 중소기업 긴급지원센터'의 문을 열고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수출기업을 위한 지원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
‘尹동기’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6일 실시
정치 정치일반 2024.12.20 11:14:18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6일 오전 10시 열린다. 청문회를 담당한 인청특위 위원장에는 ‘4선’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인청특위는 2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안건들을 의결했다. 회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야당 의원만으로 진행됐다. 야당 간사는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맡는다. 이 위원장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가 보다 원활하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치적 상황 때문에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참석을 안 하셨는데 다음 청문회 날에는 꼭 참석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임기 만료로 퇴임을 앞둔 김상환 대법관 후임으로 마용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탄핵으로 인한 직무 정지에 앞서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마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
당정 "민생안정 총력…美트럼프 2기 대비 민관 총동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20 11:11:18윤석열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여당과 정부가 20일 처음으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최근 탄핵 정국에 따른 국내 경제적 불확실성과 대외 관계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당정은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춘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는 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관련해 정무·경제를 아우르는 대응체계 구축에 민관이 함께 힘을 모으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내외 경제·외교·안보·민생·치안 등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한동훈 대표 시절인 9월 12일 이후 3개월여 만에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 여권 고위급이 참여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관리와 통상환경 변화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민생안정 등에 중점을 두고 정책 추진과정에서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러한 정책방향을 구체화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연내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민생·체감경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환정된 내년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추가적인 민생 지원방안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김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미·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한 대북 대응태세 및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준비작업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측과의 접촉에 외교 라인 뿐만 아니라 민관의 대미 네트워크를 총동원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북미 협상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차원에서 북핵 문제 대응 구상 및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고금리·고물가, 내수부진 등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 1월 소상공인 지원사업 선정 절차를 시작으로,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를 올해보다 600억 원 늘린 3조 7700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내년도 예산을 통해 성실 상환자에 대한 3000만 원 추가 보증, 영세 소상공인 대상 배달·택배비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당정은 연말연시 대비 민생범죄와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국민적 우려 해소에도 뜻을 모았다. 정부는 인파밀집 및 긴급상황 대비를 위해 현장점검 및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경찰청은 내년 1월 2일까지 범죄 취약지를 중심으로 경찰관을 집중 배치하는 '특별방범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
건설업계 및 부동산시장 전문가 간담회 '탄핵 정국 이후 건설·부동산 시장 점검'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4.12.20 11:10:4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에서 네번째),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 세번째),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다섯번째),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 여섯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업계 및 부동산시장 전문가 간담회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달러 유입을 늘려라"…정부, 은행 선물환포지션 확대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20 11:04:41정부가 은행 선물환포지션을 기존보다 50% 확대하고, 수출 기업들의 외화 대출 문턱을 낮춘다. 외화 유입 규제를 완화해 계엄·탄핵 정국이 촉발한 외환시장 불안에 대처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외환 수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외화 유입 대비 유출 우위가 지속되는 수급 불균형 구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우선 은행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상향한다. 현재 국내은행 50%,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 250%로 돼 있는 한도를 각각 75%, 375%로 기존 대비 50%씩 확대한다. 선물환포지션 한도는 은행들이 자기 자본 대비 거래할 수 있는 선물환 비율을 뜻한다. 특정일에 약정한 환율로 외환을 사고 파는 거래인 선물환의 비율이 올라가면 국내 외환시장에 외화자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 정부가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을 확대하는 것은 4년 9개월만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동안엔 선물환포지션 한도가 낮아 외화운용에 제약이 생긴 은행들이 다양한 사업 기회를 놓치는 일이 발생했다"며 “한도를 상향하면 외부에서 달러 등을 빌려오기 때문에 국내 외환시장에 유동성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수출기업에 대한 외화대출 규제도 완화된다. 정부는 현재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에 시설 자금 용도로 달러·엔화 등 외화대출을 허용해주고 있다. 하지만 해당 대출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시설에 투자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정부는 내년 초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을 개정해 외환(수출대금) 유입이 예정돼 있는 수출 기업에겐 이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이 경우 외화 대출의 원화 환전 수요가 늘면서 환율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생길 것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국내기관의 외화조달 여건도 개선한다. 국내 기관이나 상장사가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에 채권 상장시 편의를 개선해주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글로벌 채권 상장의 30%이상이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에서 이뤄졌다. 정부는 국내기관과 상장사가 이곳에 채권을 상장할 때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는 등 상장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높아진 시장 불안정성에 대응하고 외환시장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말 시행 예정인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내년 6월로 연장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엄격한 외화 유입 규제가 금융기관의 외화 운영 효율성을 제약하고 최근 사태로 외화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각 과제에 필요한 조치 사항들을 일정에 맞춰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