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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거부권이 탄핵 사유인가"…민주당 "선 넘지 마라. 마지막 경고다"
정치 총리실 2024.12.19 16:17:29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6개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19일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을 거론하며 강력 반발한 반면 국무총리실은 "헌법상 보장된 권한"이라며 일축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은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가 어떤 법적 근거로 탄핵 사유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의 '청소 대행' 발언과 관련해 "전 권익위원장이 왜 그런 해석을 했는지 궁금하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라는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치적 해석 여지가 있어 일부 권한은 자제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명쾌한 부분은 없다"고 부연했다. 이는 야당의 주장대로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가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해석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여야정협의체 전망에 대해서는 "오히려 갈등이 있을수록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재의요구권 행사로 정국이 경색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선 "법률적 의견과 정치적 논리가 있어 검토 중"이라며 "청문회가 선행돼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에게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이다. 앞서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에서 한덕수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내란 정권의 망령이 살아있다"며 "마지막 경고다, 선을 넘지 말라"고 강력 비판했다. 특히 '내란 정권' 발언은 강도 높은 비판 수위로 받아들여진다. -
민주, '양곡법 거부권' 韓대행에 '마지막 경고'…"선 넘지 말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6:14:12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은 선을 넘지 마시라"며 반발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끝내 한덕수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에게서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며 거부권으로 국회를 무력화했던 윤석열이 겹쳐 보인다"며 "거부권을 행사한 사람의 이름만 윤석열에서 한덕수로 바뀌었을 뿐 내란 정권의 망령은 여전히 살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다. 나아가 내란 사건 피의자"라며 "오로지 국정 안정을 위해 국민과 국회가 잠시 권한을 맡겨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민주당 역시 한덕수 대행이 내란 수괴와 그 잔당들을 위해 부역할 수 있다는 점을 한시도 간과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에) 엄중히 경고한다. 마지막 경고"라며 "내란 부역으로 판단되는 즉시 끌어내리겠다"고 했다. 그는 끝으로 "한 권한대행은 선을 넘지 말라"며 "국민의 분노를 확인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에 관한 거부권 행사를 심의·의결했다. 민주당은 그간 해당 법안을 강력히 추친해왔으며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시 탄핵 소추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압박해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상 탄핵 소추 여지가 생겼다”며 “지도부 회의 등을 통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집값 내년 봄까지 약세…중반기 이후 강세로 바뀔것"
부동산 주택 2024.12.19 16:08:06전국 집값이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내년 중반기 이후부터는 주택 매매 시장이 강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공급 부족 등의 영향으로 서울과 수도권은 상승하는 반면 지방은 하락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2025년 주택 시장 전망과 정책 방향’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주산연은 내년 주택 매매가격이 3~4월까지 약세를 보인 뒤 중반기 이후 강세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균형재정 고수에 따른 긴축 기조와 수출 경쟁력 약화,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상반기 중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고금리의 주택담보대출과 대출 규제가 상반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30대 주택 시장 진입 인구 급증과 금리 하향 조정 가능성, 주택담보대출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등으로 중반기 이후부터는 주택 시장이 다시 해빙 무드로 돌아설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주산연은 탄핵 이슈와 경기 침체, 강력한 대출 규제 등의 집값 하락 요인이 지속되지만 금리 인하와 주택 시장 진입 인구 증가, 공급 부족 누적 등 상승 요인이 더 큰 만큼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는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주택 가격은 서울은 1.7%, 수도권은 0.8% 상승하는 반면 지방은 1.4% 하락하면서 전국 기준으로는 0.5%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주산연은 현재 하락 요인으로 꼽히는 탄핵이 주택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진단했다. 김덕례 주산연 선임연구위원은 “내년 상반기에는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주택 시장의 일시적 침체가 불가피해 매매 거래가 위축될 것”이라면서도 “금리 인하와 대출 규제 완화, 탄핵 정국으로 인한 불확실성 해소 등으로 하반기에는 주택 매매 거래가 다소 회복되면서 올해와 비슷한 62만 7000건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부동산 시장 영향은 거의 없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에도 2~3개월 상승 폭이 줄어들다가 곧 회복됐다”고 덧붙였다. 전세가격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내년에 수도권 1.9%, 서울 1.7%, 전국 1.2%, 지방 0.1%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파트와 비아파트 모두 내년에는 입주 물량이 크게 감소하는 등 공급 부족이 내년 전월세가격 상승을 견인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유찬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원은 “2018~2021년 연평균 67만 300명 수준이던 30세 도달 인구가 지난해부터 75만 명 수준으로 늘어나는 등 젊은 세대의 전월세 시장 진입이 증가하면서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주산연은 내년 주택 인허가와 착공, 분양 및 준공 물량은 비정상적인 대출 규제와 PF 경색 등으로 모두 예년 평균보다 30% 내외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높은 PF 조달금리로 인해 민간의 주택건설사업 착수가 어려운 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의 공급 물량은 주택 수요를 크게 밑돌고 있기 때문이다. 주산연은 내년 주택 공급 물량이 수요를 밑돌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연평균 약 45만 가구의 주택 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하지만 내년도 분양 물량과 준공 물량은 각각 25만 가구와 33만 2000가구에 그쳐 수요 대비 크게 부족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주산연의 한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내년 말까지 4년 동안 50만여 가구의 공급 부족이 누적될 것”이라며 “내년에는 실수요자 부담을 늘리고 공급을 위축시키는 비정상적인 주택금융 관련 규제를 최우선적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 공급을 크게 위축시키는 건축비 문제와 PF 경색, 과도한 기부채납을 개선하고 공공택지 개발 절차를 단축해야 한다”면서 “3기 신도시에서 주택 공급이 하루빨리 이뤄지게 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16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0.03% 하락하며 전주와 같은 하락 폭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전국 아파트 값은 5주 연속 하락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0.00%→0.00%)은 보합을 유지한 반면 서울(0.02%→0.01%)은 상승 폭을 축소했다. 지방은 0.05% 하락하며 전주와 같은 하락 폭을 기록했다. 부동산원의 한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재건축 및 신축 등 선호 단지에서는 매수 문의가 꾸준하고 상승 거래도 발생하고 있다”면서도 “그 외 단지에서는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며 전주 대비 상승 폭이 축소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
‘尹 탄핵심판’ 국회 대리인단에 김이수 전 재판관 등 17명
정치 정치일반 2024.12.19 15:43:1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국회 측 소추 대리인으로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등 17명의 변호사가 참여한다. 국회 탄핵소추단 간사인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재판관h가 함께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과 ‘이명박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별검사를 지낸 이광범 변호사 등 3명이 대리인단 공동대표를 맡는다. 대리인단의 실무 총괄은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인 김진한 변호사가 담당한다. 최 의원은 “헌법 수호 의지가 강하고 의회주의, 법치주의, 삼권분립 등 민주공화국에 대한 인식이 정확한 분, 헌법재판뿐 아니라 수사와 형사재판의 경험과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탄핵소추단과 대리인단은 20일 오전 8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연다. -
"박근혜, 尹대통령 탄핵 상황에 걱정 많아…나라 걱정도 많이 하셨다"
정치 정치일반 2024.12.19 15:32:31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당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탄핵 당시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19일 전파를 탄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 나와 ‘8년 전 탄핵을 경험했던 박 전 대통령이 윤 대통령 탄핵 상황과 관련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는 질문에 “많은 걱정을 하셨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박 전 대통령께서 (탄핵에 대해) 느끼셨던 것 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다”며 “(무엇보다) 나라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도 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밝히기는 적절히 않다”고 말을 아꼈다. 유 의원은 지난 14일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 14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을 두고는 “안철수·김상욱 의원 등 공개적으로 찬성하신 분들은 본인 소신을 따른 것이니 당당하다고 본다”며 “다만 반대표를 던질 것처럼 해놓고 가서 찬성표를 던진 건 섭섭했다. (당 내) 많은 분들이 뒤통수 맞았다는 느낌에 격앙됐다”고 상황을 전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 때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반면 윤 대통령은 직접 변론에 나설 것을 예고한 것에 대해 “대리인단이 변론하는 것과 직접 본인이 가서 변론하는 게 큰 차이는 없다고 본다”며 “어떤 면에서는 호소력이 있겠지만 위험 부담도 있다. 아마 윤 대통령께서 숙고하실 거라고 본다”고 상황을 짚었다. 여기에 덧붙여 유 의원은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소추 의결서 등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있어 일각에서 ‘재판 지연 전략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저희는 바로 수령했다”고 짧게 언급했다. 이와 함께 유 의원은 윤 대통령의 검찰 출석 요구 불응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지 않겠나”라며 “(사건이 검찰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돼 수사 주체가 단일화된 만큼 향후 정식 소환 절차에 따라 당연히 응하실 거라고 본다”고 했다. -
"털끝 하나 건들지 마라"…용산 앞 방치된 화환에 주민들 '골머리'
정치 정치일반 2024.12.19 15:31:10탄핵 정국 속에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칩거 중인 가운데, 지지자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보내는 응원 화환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18일 윤 대통령의 64번째 생일을 맞아 대통령실 앞에는 '생신 축하한다' , '우리가 응원한다' 등의 화환이 속속 도착했다. 응원 화환은 대통령실 인근 삼각지어린이공원 건너편부터 집무실 입구 앞까지 150여 미터 구간에 화환이 빼곡히 늘어섰다. 화환이 너무 많아 이중, 삼중으로 겹쳐 두는 일은 예사였다. 띠에는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마라"고 적혀 있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화환은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수명이 다해 꽃이 시들거나 그 잔해물이 흩어진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화환이 너무 많아 직접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일부 화환은 배송했던 업체에서 회수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남겨진 화환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아직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용산구 관계자는 "화환은 배송한 특정인이 있는 물건이라 쓰레기로 볼 수 없어 강제로 처리 불가하다"며 "화환 리본에 의견을 써 놨기 대문에 옥외광고물법과 관련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화환 처리 문제를 두고는 "광고물관리팀에서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지난 15일에는 방치된 화환에 불이 나 경찰이 조사에 나서는 일도 발생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응원 화환 9개가 불에 타거나 그을렸다. 길을 지나는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한 시민은 "안 그래도 좁은 인도에 화환까지 줄줄이 놓여 있으니 통행하기 불편하다"며 힘겹게 길을 지나가기도 했다. 또 다른 시민은 "길이 일단 너무 지저분하고 장례식 느낌도 나 미관상 좋지 않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서 감형…징역 9년 6개월 →7년 8개월
사회 사회일반 2024.12.19 15:15:41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약 116억 원) 규모의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19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에 벌금 2억 5000만 원 및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 및 벌금 2억 5000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선고했다. -
트럼프·환율 펀치에 '그로기' 재계… 상법까지 개정되면 치명상
산업 기업 2024.12.19 15:02:0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을 두고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업 경영과 투자를 가로막아 도리어 주주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게 재계의 우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좌장을 맡아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상법 개정 토론회를 지켜본 재계 인사들은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같은 비상 시국 속에서 거대 야당이 논쟁 소지가 많은 법을 밀어붙여 시행했다가 기업이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지금은 국내외 경영불확실성이 크고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을 위협하는 등 기업이 외부 공격에 너무 취약한 시기"라며 "제2의 '소버린 사태'가 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역시 "주식시장 활성화는 단순히 주가를 올리는 게 아니고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올리는 것이 근본적인 처방"이라며 "지금은 규제보다 선제적 산업경쟁력 지원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재계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이 5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선 기업인의 주요 결정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지나치게 커지게 된다. 상법 개정안에 이사가 직접 주주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다. 정연중 심팩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면 주주와 회사간, 주주간 이해충돌 문제 발생하게 되고 주주를 위한 단기적 주가상승과 회사의 장기적 성장 위한 경영 사이에서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래를 위한 투자도 사실상 어려워진다. 당장 수익성이 좋지 않은 기업은 주주들이 막대한 현금이 드는 인수합병(M＆A)을 반대할 경우 설득이 사실상 어려워서다. 인수합병 과정에서 인수기업 주가가 하락한다고 가정할 경우 주주들이 경영진 해임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재계는 지적하고 있다.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가 국내 기업들을 공격할 유인도 커진다. 특히 우리나라 상법은 경영권을 보호하는 장치가 약한데 이사회외 감사위원회 등의 거버넌스가 더 약해질 수밖에 없어서다.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은 "2019년 행동주의펀드인 앨리엇이 현대차를 공격했을 때 주당 2만2000원 총 5조8000억 원의 배당을 요구한 일이 있다"며 "현대차의 가치와 비전을 믿어준 주주들 덕분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당시에 주주충실의무가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발전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중견기업들이 각종 규제망에 놓이는 상장을 기피해 국내 자본시장이 더욱 쪼그라들고 법적 리스크에 대한 보호망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들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게 기업인들의 절박한 호소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위원회 위원장은 "급격한 법 개정보다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맞추는 점진적 개선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멈춰선 의료개혁, 연내 2차 실행방안 무산… 복지부 "골든타임 놓치지 않을 것"
문화·스포츠 헬스 2024.12.19 14:54:59정부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달 말 발표를 목표로 했던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 등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결국 내년으로 미루게 됐다. 특위가 대한병원협회 등 의사단체들이 계엄사태 이후 참여를 중단하면서 사실상 논의를 멈춰버렸기 때문이다. 이른 시일 내 새로운 의료개혁 과제들을 실행하기 어려워진 정부 입장에서는 2차병원 육성, 일차의료 혁신 등 기존 발표한 것들이라도 계속 추진하며 개혁 모멘텀 유지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9일 연말로 예정했던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에 대해 “연기됐다”며 “의료계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중이며 추후 발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특위는 19일 공청회를 열어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핵심으로 점쳐지던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의 공개를 예정했으나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실행방안 발표도 늦어진 셈이다. 특위는 당초 올해 안으로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을 포함해 지역 2차 병원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2차 실행방안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올 4월 발족한 의료개혁특위는 대한병원협회 등 의사단체들이 계엄령 당시 포고령에 담긴 의료인 ‘처단’ 표현에 반발해 이탈하면서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계엄사태 이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등 정국 혼란이 계속되면서 개혁 논의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일정이 좀 늦어진다 해도 의료개혁 과제를 놓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개혁은 국민 건강‧생명에 직결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이미 발표한 지역·필수의료 강화 대책들을 국민의 약속에 따라 착실히 추진할 것”이라고 의료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조 장관은 “2차병원·전문병원 육성, 일차의료 혁신 등을 계속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이달 말 지역 2차병원 활성화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개혁과제들에 대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고 추후 특위 논의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이용 왜곡 해결을 위한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혁,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의 과제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의 발언은 의료개혁특위가 사실상 멈춰버린 상황에서 제기되는 의료개혁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불식시키려는 의지 표현으로 해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에 발표된 정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가며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 장관은 “병원계를 포함한 의료계에서도 지역·필수의료 현장이 되살아나도록 특위 논의에 다시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진행된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과 관련해선 “일부 병원에서 지원자에게 지원 철회를 안내했다는 민원이 제기되는 등 지원 의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모든 지원자가 균등한 선발기회를 제공받고 부당한 사유로 불합격하는 사례가 없도록 모집과정을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헌재 “尹 탄핵 서류 송달 간주 여부 23일에 밝힐 것”
사회 사회일반 2024.12.19 14:48:0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서류 수취를 계속 거부하는 데 대해 ‘송달 간주’ 여부를 오는 23일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브리핑에서 "서류 간주 여부 등에 대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 정기 브리핑 때 헌재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까지 헌재가 송달한 탄핵 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공보관은 “어제와 비슷하게 송달 중이다”고 전했다. 헌재에 따르면, 이달 16일에 결제된 서류는 전날 오전 10시 17분에 관저에서 ‘경호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에서는 11시 15분께 ‘수취인 부재’로 각각 미배달돼 반송 처리됐다. 17일에 결제된 준비 명령서의 경우, 이날 오전 10시 13분에 관저에서 ‘경호처 수취 거절’로, 같은 날 오전 11시 37분에 대통령실에서는 ‘수취인 부재’로 미배달됐다. 헌재 직원들은 해당 서류들을 인편으로 전날 관저에 방문해 윤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려 했으나 경호처 직원에게 수취 거부를 당했다. -
국수본, ‘내란 동조 혐의’ 경찰청장·서울청장 내일 송치
사회 사회일반 2024.12.19 14:46:2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일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19일 국수본은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마지막 경찰 조사가 될 것 같다”며 “내일 이들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의 구속수사 기간은 10일로, 이달 11일 새벽 조 청장과 김 청장을 긴급체포한 국수본은 송치 기한인 20일에 맞춰 이들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국수본은 구속 후 김 청장에 대해 두 차례 조사를 진행했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의 경우 건강상태 문제로 인해 구속 후에 조사를 하지 못했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이달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경력을 파견해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에 출입하려는 국회의원들을 막아 내란에 동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청장은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력을 보낸 의혹도 받는다. 조 청장은 이달 3일 계엄령 선포 3시간 전쯤인 오후 7시께 김 청장과 함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전 가옥에서 윤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자리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계엄군이 장악할 기관과 체포해야 할 인물 등이 적힌 A4용지 한 장 분량의 문서를 이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11일 국수본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조 청장과 김 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이 스스로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의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후 이달 13일 서울 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조 청장은 현직 경찰청장 중 구속된 첫 사례가 된 오명을 썼다. 앞서 국회에서 발의된 탄핵안 또한 통과돼 직무가 정지되면서 경찰 역사 최초로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된 경찰청장이 되기도 했다. -
황교안, 국회서 “부정선거는 팩트…尹비상계엄 내란 아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9 14:39:09지난 21대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해 온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비상계엄의 본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키기”라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도 부정선거 문제 때문에 극약 처방을 내린 것이라고 했으니 이 부정선거 문제를 가리는 것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것은 내란이 아니다”라며 “국헌의 본체인 대통령이 무슨 내란을 저지른단 말이냐”고 반문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담화에서 계엄 당시 선관위에 군 병력을 투입한 이유에 대해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 전산 시스템이 엉터리”라며 “김 전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황 전 총리는 “부정선거는 팩트”라며 “부정선거는 저질러졌고 범죄자는 처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전투표를 누가 했는지, 몇명이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어디에도 없다”며 “오직 선관위 서버만이 그 답을 알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선관위는 그 서버의 공개를 철저히 숨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오는 30일 부정선거 관련 무제한 토론을 열겠다며 선관위 공무원, 야당 국회의원, 언론, 시민들에게 참석을 촉구했다. 황 전 총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에 대해서도 “한 권한대행은 지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며 “저 역시 2017년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장관급을 임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과거 자신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 인용 후에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던 것처럼 한 권한대행 역시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이 된다면 그 이후에야 후임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해야 한다는 논리다. 한편, 이날 황 전 총리의 기자회견장 예약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했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려면 현직 국회의원의 예약이 필요하다. 정 의원은 황 전 총리와 공안검사 선·후배 사이로 인연이 깊어 과거 황 전 총리의 복심으로 불렸다. -
[속보]尹측 "졸속 탄핵 대응 필요…'시간끌기'란 건 너무 성급"
사회 사회일반 2024.12.19 14:29:06 -
尹측 "대통령,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 없어"
사회 사회일반 2024.12.19 14:26:18'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 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국회의원)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 없다”고 밝혔다.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군 관계자들의 진술을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으로부터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직접 들었다”며 “대통령은 법률가다. 체포하면 어디에 데려놓겠다는 거냐. 그런 점을 생각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이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주요 정치권 인사 14명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측은 ‘12·12 담화’ 때와 마찬가지로 내란 혐의 자체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석 변호사는 “실무장 하지 않은 상태의 300명 미만 군인들이 그날 넓은 국회의사당에 배치된 상황이었고, 대통령은 절대 시민들과 충돌하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안다”며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가 2~3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요구해서 그에 따랐다.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냐’ 는 생각을 하시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개인적 불만 차원이 아니라 정말 국가의 비상사태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탄핵 심판이 열리고 당사자의 출석을 요구하는 상황이 되면 대통령 본인은 할 말이 많다”며 “그런 상황이 온다면 대통령이 주춤하지 않고 절차와 단계에 맞는 방식으로 본인의 입장을 설명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번 계엄 선포로 국민이 놀라고 충격받은 부분에 대해 이미 사과했고 송구한 마음엔 변화가 없다”면서도 “왜 헌법적 수단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됐는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고충 등에 대해 소신껏 입장을 피력하고 당당하게 맞서겠다는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 선임계를 내지 않는 것이 시간 끌기라는 지적에 대해선 “시간 끌기는 야당에서 주로 해 왔다”며 “대통령 탄핵소추가 졸속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다. 시간끌기는 성급한 평가”고 강조했다. 석 변호사에 따르면 아직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에서 선임계를 낸 변호인은 없다. 현재까지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이 최적의 변호인단을 구성하기 위해 생각하고 준비 중이다”며 “법리적인 입장과 구체적인 사실 등은 머지 않은 시간 내에 변호인단이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들이 검찰에서 구속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이 서운함을 표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군 통수권자가 지시한 내용을 범죄로 몰면 어떤 지휘관이 하복 할 거냐. 상명하복 관계가 군의 생명인데 그런 염려와 걱정을 한다”며 말을 아꼈다. -
[속보] 헌재, 尹 탄핵심판 접수 통지 오늘도 반송…관저에 재발송
사회 사회일반 2024.12.19 14:07:45[속보] 헌재, 尹 탄핵심판 접수 통지 반송…관저에 재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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