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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12·3 비상계엄날 '국회 가면 목숨 위험'하다는 전화받아"
정치 정치일반 2024.12.19 08:29:03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에 가면 목숨이 위험하다'는 전화를 받았던 사실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를 대화와 협의가 아닌 총칼로 해결하려 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도가 명확해진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서면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가 비상계엄령 선포 당일 ‘국회에 가면 목숨이 위험하다’는 전화를 받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며 "군 관계자가 한 전 대표에게 ‘가족도 대피시키라’며 살해 위협을 암시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강 원내대변인은 “문제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윤석열이 획책한 내란은 본인이 변명하듯 ‘소수 병력 투입한 질서 유지’가 결코 아니었다”며 “정적 암살이 목표인 치밀하고도 무도한 쿠데타였다.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등 마음대로 안 되는 정치인 제거가 ‘체포조’의 실체였던 것”이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지난 3일 밤 계엄 선포 이후 국회로 가는 도중 한 군 관계자에게 전화를 받고 “국회에 절대 가지 마라. 내가 들은 첩보인데 가면 체포될 거고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사실을 최근 측근들에게 얘기했다고 이날 채널A가 보도했다. 보도 내용을 보면 한 전 대표에게 전화한 관계자는 “전화기도 끄고 하루정도 은신처에 숨어 있어라"라며 "너는 잡히면 안 된다. 가족도 대피시키라”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한 전 대표는 이 이야기가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국회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생중계 직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뒤 국회로 이동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계엄 해제 결의안 투표를 독려했다. 이에 대해 강 원내대변인은 “윤석열의 체포리스트는 결국 눈엣가시 제거 살생부였다”며 “정치를 대화와 협의가 아닌 총칼로 해결하려 한 의도가 명확해졌다”고 지적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탄핵 절차의 조속한 마무리로 최소 권한까지 제거하는 게 윤석열이 망친 대한민국을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며 “국민의 눈엣가시인 윤석열이야말로 통치자 자리에서 깨끗이 사라져야 한다”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
"이준석보다 젊은 초선"…국힘 비대위원장 후보군 떠오른 '이 남자'
정치 정치일반 2024.12.19 08:25:41국민의힘이 탄핵 국면에서 불거진 당내 혼란을 수습할 비상대책위원장 선임을 두고 난항을 겪는 가운데 초선 김재섭(서울 도봉갑) 의원이 비대위원장 후보군에 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1987년생으로 1985년생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보다 더 젊은 초선 의원이다. 국민의힘은 18일 3시간 가까이 비공개 비상의원총회를 가졌지만 비대위원장 인선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비대위 설치와 관련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다"며 "선수별로 초선, 재선, 3선 모임에서 의견을 모아 비대위원장에 적합한 사람을 추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비대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이번 주 후보군을 확정 짓는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16일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한 직후 비상의총을 열고 비대위원장 논의에 나섰다. 하지만 후보군을 좁히지 못하면서 비대위 구성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비대위원장을 원내 인사로 선정하는 것에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원장 후보군으로는 권영세, 김기현, 나경원 의원 등 다선 의원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일부 중진 의원들은 초선 김재섭 의원에게 비대위원장직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당내 혼란을 빠르게 수습하기 위해 권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을 겸직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상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서 "국민의힘 구성원들이면 아주 절절할 정도의 반성과 또 치열할 정도의 자기 개혁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된다"며 "김재섭 그 의원이 초선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또 올바른 판단도 한 점도 있고 또 그런 어떤 꿈도 있고 그런 분이 또 그런 리더십을 받고 이끄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2020년 출범 이후 여섯 번째 비대위를 꾸릴 전망이다. 이번 비대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경우 내년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는 중요 임무를 맡게 된다. -
탄핵 정국 재건축 활성화 표류에…내년 중견사 정비사업 수주목표 '뚝'
부동산 분양 2024.12.19 07:00:00중견 건설사들이 내년도 정비사업 수주 목표액을 잇달아 축소하고 있다. 탄핵 정국으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법안 통과가 줄줄이 좌초되면서 사업이 멈추는 조합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반면 대형 건설사가 수주 의지를 보이고 있는 압구정·한남 등 서울 부촌 지역은 본격적인 시공사 선정에 착수하는 만큼 건설업계의 수주 양극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견 기업인 A 건설사는 내년 정비사업 수주 목표액을 계획보다 약 20%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수주 대상 대부분이 지방에 몰려있는데, 사업성이 확보되는 곳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B 건설사는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할 조합의 비례율 기준을 높여 잡기로 했다. 수익성이 높은 정비사업 위주로 선별 수주하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비례율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을 판가름하는 주요 지표다. 통상 비례율이 100%를 넘기면 사업성이 좋은 곳으로, 100%를 밑돌면 낮은 곳으로 평가한다.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비례율이 높아지려면 분양가는 비싸지고, 공사비는 하락해야 하는데 시장 침체와 환율 상승 등을 고려하면 내년에는 그 반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입찰 참여 비례율 기준을 100%에서 120%로 높이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중견 건설사들이 수주 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나선 건 정비사업 수주 환경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비사업 기간을 최장 3년 앞당기는 것을 골자로 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건축 특례법)’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이 탄핵 이슈에 밀려 국회에 발이 묶여있는 것도 또 다른 배경으로 지목된다. 재건축 특례법은 3종 주거지역의 최대 용적률을 기존 300%에서 330%로 높여주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안 통과가 불발되면 서울 외곽과 지방 등 집값이 낮은 지역은 사업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이달 13일 서울에서 개최한 내년도 정비사업 주요 정책 설명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설명회에 참가한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비사업 활성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제시되지 않아 조합원들의 불안감이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형 건설사들은 내년도 수주 목표액을 올해보다 높여 잡고 있다. 압구정과 한남·성수 등 서울의 굵직한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이 예정돼있기 때문이다. 총 공사비가 1조 6000억 원에 달하는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 재개발 조합은 다음 달 18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연다. 이는 대형 건설사의 한해 정비사업 수주액과 맞먹는 금액이다. 현재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조합에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공사비가 약 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강남구 압구정3구역과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대교 등도 내년 시공사 선정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사 규모에 따라 정비사업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건설업계 양극화 현상은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1월 대기업 건설사(시공능력 30위 이내)와 중견 건설사(300위 이내)의 실적전망지수 차이는 11.9로 전년 동월(11.1)보다 더 벌어졌다. -
이재명 “안아보자”, 권성동 “아이! 지금은…”
정치 정치일반 2024.12.19 07:00:00여야 수장이면서 중앙대학교 법대 2년 선후배 관계인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80학번)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82학번)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처음 만났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취임 인사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방문하며 이 만남이 성사됐다. 여야 수장의 첫 만남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다소 불편할 수 있는 ‘내란극복! 국정안정!’이라 적힌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의 백드롭 앞에서 의례적인 ‘악수’로 시작됐다. 서로 발언을 양보하던 가운데 권 권한대행이 먼저 발언을 시작했다. 권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차분하게 민생과 안보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면 혼란 정국을 잘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 차례의 대통령 탄핵소추를 거론하며 "대통령 중심제가 과연 우리의 현실과 잘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개헌 필요성을 제기했다. 권 권한대행의 발언 내내 경청하며 메모하던 이 대표는 본인의 차례가 돌아오자 "현재는 안타깝게도 정치가 아니라 전쟁이 돼버린 상황이다. 정치가 복원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발언했다. 그는 “국정현안협의체에 약간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다"면서 "필요한 부분까지는 저희는 다 양보할 수도 있다”라고 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어 “그러나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교섭단체로서는 좀 실질적인 협의를 해야 된다”라며 여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잠재성장률에 맞춰서 너무 형식적인 균형·건전재정 얘기에 매몰돼서 사실은 정부의 경제 부문에 대한 책임이 너무 미약했다는 생각"이라면서 "조속하게 민생 안정을 위한 민생 추경을 하면 좋겠다"고 ‘추경’도 제안했다. 언론 앞 공개발언이 끝난 뒤, 취재진의 퇴장을 기다리던 이 대표는 권 권한대행을 향해 “여기 언론인들 많은데 그림 한 번 만들어 드릴까요?”라면서 “카메라 많은데요. 우리 악수하지 말고 안아보는 게 어떻습니까”라고 제안했다. 이에 권 권한대행이 “아이!”라며 손사래 치며 거절하자 이 대표는 “이렇게 거부한다니까“라며 웃어 보였다. 이에 권 권한대행은 “지금은 할 때가 아니지”라며 웃으며 대응했다. 오승현 기자 -
19일째 잠잠한 北 오물 풍선…'도발 자제' 추측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19 06:45:00북한이 지난달 28~29일을 마지막으로 19일째 대남 오물·쓰레기 풍선을 멈췄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13주기 행사를 비교적 조용히 치른 점까지 감안하면 북한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불필요한 대남 도발을 자제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이 가장 최근 오물·쓰레기 풍선을 남쪽으로 내려보낸 것은 지난달 28, 29일이 마지막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틀 간 30여개의 낙하물이 국내에서 발견됐다. 북한은 지난 5월부터 32차례에 걸쳐 풍선을 살포해 오물, 쓰레기, 전단 등을 뿌려왔다. 그러나 이후로는 대남 오물·쓰레기 풍선이 관측되지 않고 있다. 앞서 풍선 부양에 3주 가량의 간격을 뒀던 사례도 있어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12·3 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계엄 관련 수사 등으로 남한 사회가 진통을 겪는 상황에서 섣부른 도발을 자제하는 모습으로도 비춰진다. 지난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13주기 행사도 비교적 조용히 치러졌다. 이날은 북한에서 ‘민족 최대의 추모의 날’로 꼽힌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이날 당정 고위 간부들과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12주기였던 지난해에는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올해는 추모 행사로만 끝났다. 이와 관련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올해는 적대적 두 국가론에 따른 대남 접근 자제, 한국 내 정치상황을 감안한 내정 간섭 자제, 당 전원회의를 앞두고 내치와 성과도출에 주력하는 차원에서 조용히 추모하는 분위기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법인 초단기자금 9일만에 13조 빠져…실적 둔화에 정치 혼란 여파
증권 정책 2024.12.19 06:00:00비상계엄 사태 이후 단 9거래일 만에 기업들이 초단기 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에서 13조 원이 넘는 자금을 뺀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연말마다 계절적인 자금 수요 증가로 법인 MMF 설정액이 줄어들긴 하지만 올해는 실적 둔화 속 정치 혼란으로 인한 환율·금리 불안으로 규모가 더 커졌다는 분석이다. 1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법인의 MMF 설정액은 171조 5251억 원(17일 기준)으로 비상계엄 직후인 4일 184조 6138억 원보다 13조 887억 원 줄었다. 올 10월 4일(170조 6111억 원) 이후 두 달여 만에 가장 적은 수치다. MMF는 양도성예금증서(CD)와 기업어음(CP), 만기 1년 미만 채권 등 단기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다. 수시로 돈을 넣고 뺄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라 경제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법인 MMF 설정액은 이달 들어 4일까지는 3거래일 연속 증가하며 177조 9058억 원에서 6조 7080억 원이 더 늘었다가 5일부터 17일까지는 9거래일 동안 하루도 예외 없이 감소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직후인 9일에는 하루 만에 4조 1154억 원이 빠져나갔다. 운용사별로는 5~17일 삼성자산운용의 법인 MMF 설정액이 1조 5515억 원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이어 흥국자산운용(1조 4596억 원), 하나자산운용(1조 492억 원) 등에서도 뭉칫돈이 빠져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 자금이 크게 줄면서 전체 MMF 설정액도 4일 202조 3093억 원에서 17일 189조 5035억 원으로 12조 8058억 원 줄었다. 법인과 달리 개인 MMF 설정액은 이 기간 투자처를 잃은 자금이 몰린 결과 17조 6955억 원에서 17조 9784억 원으로 2829억 원 더 증가했다. 금융투자 업계는 통상적인 연말 법인의 결제 자금 수요가 MMF 설정액 감소에 1차적인 영향을 줬다고 진단했다. 실제 2020년과 2021년, 2022년, 지난해에도 12월에는 법인 MMF 설정액이 22조 6849억 원, 13조 6478억 원, 2조 1557억 원, 21조 310억 원씩 줄어들었다가 이듬해 1월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바 있다. 올해의 경우 비상계엄 사태 이후 환율과 단기금리가 요동친 점, 기업 실적이 둔화하는 추세에 접어든 점까지 법인 MMF 자금의 추가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는 평가다. 미국에서 정책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는 등 전반적으로 시장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큰 점도 현금성 자산인 MMF의 매력을 반감시킨 요인으로 꼽힌다. 업계 일각에서는 MMF가 단기 자금 시장의 주요 유동성 공급원이기도 한 만큼 유출 규모가 지나치게 커지면 기업 자본 조달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정치적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완화됐지만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까지는 사회적 갈등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 1분기 내수 경기에 대한 우려 등은 지속될 수밖에 없어 기업 고민이 클 것”이라고 짚었다. 문다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에 대한 눈높이가 하향 조정되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집권 초기 우리 정부의 리더십 부재에 따른 협상력 약화 우려가 원화 약세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런 것들이 자금 수요에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상당수 증시 전문가들은 현 추세가 지나치게 장기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여기에 국내외 금리 방향까지 뚜렷해지면 법인 MMF 자금 규모가 곧 예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유영상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시장은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경제적 상흔을 정부와 한국은행이 더 많은 추가경정예산과 더 빠른 금리 인하로 치유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학연' 권성동-이재명, "안아 볼까요" 했지만 협의사항은 전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12.19 06:00:00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 후 처음 만남을 가졌다. 두 사람은 중앙대학교 법대 선후배 사이로 회동 처음부터 무겁지 않은 분위기가 흘렀지만 ‘학연’도 공고한 정치적 분쟁의 장벽을 넘어서는데 실패하며 어떤 협의 사항도 내놓지 못했다. 이날 회동에서 이 대표는 권 원내대표에게 “제가 자주 전화도 드렸었다”며 “제 대학 선배님 되시고, 어릴 때 고시공부를 같이 한, 옆방을 썼던 선배님이시다”라고 친분을 과시했다. 이 대표는 “개인적으로 아주 가까운 사이”라며 “전화를 드리며 ‘정치가 복원되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중앙대 법학과 80학번, 이 대표는 82학번으로 두 학번 차이다. 사법시험은 권 원내대표가 27회, 이 대표가 28회 합격생이다. 이 대표는 공개 회동이 끝나자 권 원내대표에게 “안아보는 거 어떻겠냐”며 포옹을 제안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가 “에잇”하며 웃으며 물리치자 이 대표는 “이렇게 거부한다니까”라고 말하며 웃음을 터트렸다. 회담은 화기애애하게 흘러갔고 비공개 회동에서는 두 사람의 큰 웃음소리도 들렸지만 큰 성과는 없이 끝났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담이 끝난 뒤 “특별한 합의는 없었다”고 전했다. 이 대표와 권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추경·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국정협의체 등 다양한 논제들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 대표가 추경을 거론하자 권 대행 측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대표가 모두발언 도중 제안한 대통령제 개헌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특별한 입장을 표하지 않았다. 다만 반도체특별법·전력망확충특별법 등 민생법안 분야에 대해서는 빠르게 추진하자는 것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 "미북 대화전 대북 담당 특사 임명 시급"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19 05:59:02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2기 집권 등 국제 정세가 격랑에 휩싸인 가운데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안 국회 가결로 대한민국 외교가 표류하고 있다. 현 상황을 두고 윤석열 정부 초대 국가안보실장인 김성한 고려대 경제기술안보연구원장은 19일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씹어야 한다”며 “우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응한 대북 담당 특사 임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윤 대통령 취임 11일 만에 성사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의 주역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직무 정지와 트럼프 당선인의 복귀로 미북 대화에 한국이 패싱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김 전 실장은 “(트럼프와 김정은의) 정상외교 전 장관급이든 차관급이든 실무 접촉을 통해 사전 조율이 이뤄질 텐데 리처드 그리넬 대북 특사의 카운터파트를 지명해 준비하고 있으면 필요한 순간 미국과 함께 북한을 접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이 직면한 문제 중에는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도 있다. 국방라인이 공석인만큼 우려가 더 크다. 김 원장은 트럼프 복귀로 미러 관계가 개선 흐름을 보이는 만큼 우리도 러시아와의 관계를 잘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으르렁거리기는 했지만 한국과 러시아 어느 나라도 지금까지 레드라인을 넘지는 않은것 같다”며 “불씨를 잘 살려야 한다”고 진단했다. 전통 우방인 미국과의 관계도 빠르게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김 원장은 “국가안보실이 제대로 작동하기 힘든 상황이니, 외교장관이 관련 부처를 잘 이끌고 나가야 한다다”며 “어려운 상황이니만큼 우리 대기업을 활용할 필요도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달 7일 윤 대통령과의 첫 전화통화에서 조선업을 콕 집어 언급한 게 의미심장하다고 봤다. K-조선의 경쟁력에 더해 기업들이 갈고 닦아온 트럼프 당선인과의 네트워크가 빛을 낸만큼 주미한국대사관과 함께 곧 출범할 트럼프 행정부와의 소통채널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다. 중심에는 한국경제인협회가 있다. 회장인 류진 풍산그룹 회장부터가 공화당과 민주당을 아우르는 인맥을 자랑하는 미국통이다. 류 회장과 함께 한경협을 이끄는 김창범 상근부회장 역시 외교관 출신으로 미국 내 네트워크가 탄탄하다. 김 원장은 "한경협의 자산은 지금 우리 외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외교부 주도로 한경협과 주미대사관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현 상황을 두고 “당파를 초월한 초당 외교를 대미 외교에 본격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시점”이라며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명제를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와 대기업이 열심히 뛰고 국회도 이를 지원해준다면 국민적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대행체제라고 외교 위축 안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2.19 05:53:35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2기 집권 등 국제 정세가 격랑에 휩싸인 가운데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안 국회 가결로 대한민국 외교가 표류하고 있다. 1981년 이후 최장수 외교부 수장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외교부를 이끌었던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19일 “대행 체제라고 외교에 공백이 생길 것이라는 건 과도한 우려”라며 “오히려 먼저 위축되면 한국에 문제가 있다고 오해할 수 있으니 더 당당하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교부 장관이 밝힌대로 외교부가 중심이 돼 더 발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통화하며 한미 관계가 굳건하다는 점을 전세계에 보여준 만큼 모멘텀을 살려 외교정책을 능동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8년 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회고하며 “렉스 틸러슨 미국 전 국무장관을 2017년 2월, 3월, 4월 세 번이나 만나고 기시다 후미오 전 외교장관 등과 접촉을 이어가는 등 탄핵 정국에도 불구하고 외교장관으로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시기였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가장 중요했던 현안으로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이후 대북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한국의 의견 반영을 꼽았다. 윤 전 장관은 “틸러슨 장관의 3월 방한 당시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우리 측 입장을 문서로 만들어 전달했고 4월 유엔 외교장관회의에서도 한국의 입장을 설명한 결과 안보회의결과에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윤 전 장관은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도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을 언급하지 않는 현 상황을 두고 ‘의미를 잘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윤 전 장관은 “공화당 전통이기도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성향 자체가 실용적이고 거래를 중요시하는 스타일이라 다른 나라 내부 문제에 덜 관여하는 성향이 있다”며 “중요한 것은 권한대행 체제 아래서도 필요한 협의와 협상이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선제적으로 미국 내 여론 주도층도 만나 우리의 입장과 논거를 일관되게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계, 국회와의 협력도 당부했다. 윤 전 장관은 “우리 정부에서도 최대한으로 나서겠지만 기업인과 국회 여야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함께 나서주면 외교부의 노력을 상당히 보완해줄 것”이라며 “힘든 상황인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동안 노력했던 것들이 축적돼 있는 만큼 이를 토대로 기회로 만들어나가야 한다. 우리나라가 하나로 뭉친다면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
‘불법 대북송금’ 이화영 2심 오늘 결론…1심은 징역 9년 6개월
사회 사회일반 2024.12.19 05:30:00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2심 결론이 나온다. 결과에 따라 대북송금 공모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김민상·강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달 29일에 선고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선고 이틀 전 기일을 변경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법원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재판부가 심리가 더 필요한 경우 선고가 연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10월 결심공판 이후 몇 차례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0억 원을 구형하고, 3억 3400여만 원의 추징을 명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앞선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검찰은 “고위공무원이 스폰서로부터 뇌물자금을 수수한 후진적 정경유착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안보를 위협한 중대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그룹에서 법인카드와 차량 등 약 3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지급해줬다는 대북송금 의혹 혐의도 있다. 6월에 열린 1심 선고에서는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특히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의 대북송금 비용을 대납했다는 점을 모두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과 비슷한 취지로 판결을 내릴 경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다시 한번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
의료계-국회, 오늘 비공개 간담회… 민주당 통해 갈등 해결 모색 주목
문화·스포츠 헬스 2024.12.19 05:30:00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9일 국회 교육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과 만나 의대 정원 증원 등에 따른 의정 갈등을 해소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의협 비대위와 만나는 국회 상임위원장들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의사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 주도권을 쥔 민주당과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모습이다. 의사단체들이 내년 의대 모집정지 입장을 고수하면서 의대정원이 이대로 증원되면 2026년엔 의대생을 한 명도 뽑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의료계가 대안을 내지 않으면 기존 증원 계획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라 민주당과 만남이 이런 이견을 좁힐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과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비공개 간담회를 연다. 의협 비대위 관계자에 따르면 간담회 안건은 따로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내년도 의대 증원을 포함해 의정 갈등을 둘러싼 의료계 이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할 예정이다. 의료계와 정치권이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이래 공식적으로 만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첫 만남의 상대인 김영호·박주민 위원장 모두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의료계가 현재 의정갈등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민주당과 협력을 시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의협 비대위와 대전협이 민주당 보건의료특위가 24일 여는 ‘의료공백 사태 조기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불참하기로 한 가운데 열린다는 점에서 더 주목된다. 의협 비대위 관계자는 “비대위의 기본 입장은 ‘필요하면 만난다’는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의료계와 국회의 대화가 이어질 수 있을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이 자리에서 요구할 사항은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의 전면 중단과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즉각 중단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 비대위는 최근 서면브리핑에서 각 대학 총장들에게 의대 신입생 모집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의료계는 내년 1월 3일 대입 정시모집 원서접수 마감일을 의대 정원 논의를 위한 마지노선을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후로는 의대 정원을 되돌릴 수 없는 만큼 그 이전까지 총공세를 펴는 모습이다. 최창민 전국의대교수비대위 위원장은 18일 기자회견에서 “당장 의대 증원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며 “2025년도 의대 신입생은 최대 3058명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의 주술적 의대증원 2000명을 동조하고 협력한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교육자로서 양심에 따라 의대 정원을 줄여야 한다”며 “이대로 내년 입시가 마무리되면 2026년 의대 정원은 0명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정부 입장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의대 증원이 천재지변 같은 상황은 아니기에 내년 정원 조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 부총리는 “법령, 법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변경할 경우 이걸로 손해를 볼 수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있어서 그 학생들의 기대 이익을 크게 훼손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도 대안을 내지 않으면 기존 계획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
고환율·침체·트럼피즘 겹친 韓 경제…"특단의 대책 만들어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2.19 05:30:001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4원 내린 1435.5원을 기록했다. 정부의 구두 개입과 외국인 증시 순매수에 4거래일 만에 하락했지만 이달 9일 1432.0원을 찍은 이후 6일째 1430원대다. 이날도 0.1원 오른 1439.0원에 출발해 1440원 선을 위협했다. 당국은 “시간이 흐르면 안정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떨어지지는 않고 있는 셈이다. 한국 경제가 트럼프 쇼크와 고환율, 저성장의 시대를 맞고 있다. 1400원대의 환율이 ‘뉴노멀’이 되고 있고 수출 증가율 감소와 1%대 성장의 늪이 눈앞에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서조차 구조 개혁 없이는 저성장·저물가의 장기 침체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전문가들은 국정동력에 한계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새 성장 로드맵을 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한국 경제의 반등 요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장 환율이 문제다. 지난달 3일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촉발된 고환율이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자원이 없는 한국은 고환율이 길어지면 물가에도 부담을 준다. 특히 내년은 글로벌 통상·무역에 대전환의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을 상대로 60%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취임과 동시에 미중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을 상대로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도 안심할 수 없다. 올 11월 기준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1159억 달러, 중국은 1212억 달러다. 두 나라의 수출 비중만 40%에 이른다. 이 중 중국의 성장 둔화는 한국의 수출과 성장 감소를 불러온다. 위안화와 연동된 원화도 추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한은은 “트럼프의 관세 인상이 이뤄지면 한국의 대중 수출이 6% 이상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복합 위기를 극복하려면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재정정책 스탠스가 긴축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서, 이거보다는 확장을 해야 거시경제가 안정을 찾을 것”이라며 “통화정책도 경기가 안 좋은 만큼 완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장의 밑그림을 다시 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제조업 내에서도 자동차는 좋고 철강·석유화학 등은 어려운 만큼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며 “제조업을 중심으로 초위기, 위기, 정상 업종 등 위기 단계별로 중기 로드맵을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구조적으로 고쳐야 할 것들은 너무 많지만 지금은 비상 상황”이라며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려면 여야가 협력해 정부를 돕는 모습을 외부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중기 로드맵 작성과 함께 발등의 불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경기부양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통시장이나 자영업자 대상 소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소비를 촉진하고 내수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
[영상] '트럼프 달래기'에 나선 일본 정재계
국제 정치·사회 2024.12.19 05:10:00일본이 정재계가 원팀으로 뛰면서 트럼프 2기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고?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취임 전 만나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트럼프 달래기’에 나섰다. 트럼프 당선인은 16일 플로리다 마러라고리조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프트뱅크가 1000억 달러(약 144조 원)를 미국에 투자하고 최소 10만 개의 미국인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때 트럼프는 취임 전까지 각국 정상을 만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날 트럼프는 취임 전 이시바 총리와의 회동 가능성에 대해 “그들(일본)이 원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재계의 원팀 구애에 화답한 셈이다. 반면 한국은 리더십 공백 속에 트럼프 시대를 맞게 됐다. 2016년 아베 일본 총리는 당선 9일 만에 뉴욕에서 트럼프를 만났다. 당시에도 한국은 탄핵 국면으로 한미 정상회담은 트럼프 정부 출범 5개월 뒤인 2017년 6월 말에 열렸다. -
[사설] 정책 연속성 지켜 성장동력 재점화해야 경제 위기 벗어난다
오피니언 사설 2024.12.19 00:05:00계엄·탄핵 정국으로 인해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인공지능(AI)·반도체·소형모듈원전(SMR) 등 첨단산업 지원 정책이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각 부처 장관들의 리더십도 약화하면서 주요 정책 집행의 동력이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거대 야당이 감액한 내년 예산안을 단독으로 강행 통과시키면서 첨단산업 지원 예산 집행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극심한 정치 혼란 속에서 산업 정책의 연속성이 끊기면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낙오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도체 지원 패키지 정책이 대표적 사례다. 지난달 말 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위한 재정·세제·금융·인프라 패키지 지원책을 내놨다. 용인·평택 산업단지의 송전선 지중화 비용을 1조 원 이상 지원하고,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동시에 내년에 14조 원에 달하는 정책금융을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계엄 사태로 중단된 지원 논의가 언제 재개될지 미지수다. 한번 뒤처지면 만회하기 힘든 ‘칩 워(반도체 전쟁)’를 벌이고 있는 기업들의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진돼온 원전 생태계 부활 정책도 제동이 걸렸다. 전 세계가 AI 시대의 핵심인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원전 건설 및 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과 달리 과거 원전 암흑기로 되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관련 업계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현 정부가 추진해온 규제 완화 기조도 발목이 잡혔다. 그동안 정부는 규제 혁신을 위해 총 342개 법안의 입법을 추진했으나 현재까지 통과된 것은 38개에 불과하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불확실성이 크면 기업은 투자를 꺼린다. 경제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중요한 이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8일 공동 외신기자간담회를 열어 ‘한국 경제의 회복탄력성’을 강조할 정도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도 정쟁을 멈추고 여야가 논의 중인 반도체특별법 등을 조속히 통과시켜 경제 살리기 정책을 뒷받침해야 한다. 정치 불안의 경제 위기 전이를 막으면서 성장동력 재점화에 나서야 할 때다. 첨단전략산업 지원 정책의 연속성을 지켜야 저성장 장기화에서 벗어날 수 있다. -
[사설] 權·李 첫 회동…대권 신경전 접고 정치 정상화 나서라
오피니언 사설 2024.12.19 00:05:00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뒤 첫 회동을 갖고 정국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두 사람은 ‘정치 복원’ 등에선 한목소리를 냈으나 정치 쟁점에선 평행선을 달렸다. 권 대행은 최재해 감사원장 등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돼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14건의 탄핵소추안을 거론하며 “정치 공세적 성격이 강한 탄핵소추는 철회해서 헌재의 부담을 덜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이 대표는 자신이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했음을 상기시키면서 “정부가 형식적인 건전 재정에 매몰돼 경제 부분에 대한 책임이 너무 미약했다”면서 민주당이 제안한 민생 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또 권 대행은 대통령제 개선을 위한 개헌을 검토하자고 했으나 이 대표는 헌정 질서의 신속한 복귀를 강조했다. 다만 두 사람은 모두 국정 안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대행은 “지나친 경쟁을 자제하고 차분하게 민생과 안보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면 혼란 정국을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서로 존재를 인정하면서 적정하게 양보·타협해서 합의에 이르게 하는 게 정치 본연의 역할”이라며 “정치가 복원되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두 사람은 이와 함께 권 대행이 제안한 반도체특별법과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선포가 초래한 국정 공백은 극단적 대립 정치의 산물이기도 하다. 여야는 대표 회동을 계기로 헌법정신과 상식을 기초로 정치 정상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래야 탄핵 정국에 따른 정치 불안이 경제·안보 위기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여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낮은 자세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전면 쇄신함으로써 ‘계엄 비호당’이란 비난을 더 이상 듣지 않도록 하면서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내년 상반기에 실시될 가능성이 높은 조기 대선을 더 앞당기려는 무리수를 접고 경제 살리기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 여야 어느 쪽이든 대권 신경전에 빠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흔들려 한다면 거센 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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