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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선 후보 5월 3일 선출…경선룰은 내일 확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09 13:54:59국민의힘이 6·3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5월 3일에 개최하기로 했다. 또 10일 경선 후보 등록을 공고해 이달 14~15일 이틀간 후보 등록을 받는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호준석 선관위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선관위는 후보 등록 이튿날인 16일 서류심사를 통해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서류심사에서는 마약범죄, 성범죄 등 사회적 지탄을 받은 범죄 전력 등을 토대로 부적격자를 걸러낸다. 이번 경선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조항이 추가됐다. 아울러 여론조사 관련 불공정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명태균 방지조항'이 도입됐다. 이에 따라 후보들은 정치자금법 준수 서약을 해야 하며 각 캠프에 제공되는 선거인 명부가 유출되거나 부정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명부 관리 책임자 지정 후 사용 대장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호 대변인은 “여론조사와 관련해 혹시라도 있을 불공정 시비를 없애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는 (각 후보) 캠프에서 사전에 (당 사무처) 기획조정국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대통령 선거일 1년 6개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이른바 '당권·대권 분리' 규정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사퇴한 한동훈 전 대표의 경선 출마가 가능해졌다. 다만 선관위는 이날 경선 일정과 룰에 대해선 확정하지 않고 10일 비상대책회의 결정에 맡기기로 했다. -
김문수 "위대한 대한민국 이룰 것"…현충원 찾아 본격 대선 모드
정치 정치일반 2025.04.09 13:53:25"위대한 대한민국 이루겠습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경선 후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직을 사퇴하고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전 장관이 9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회에서 진행된 대선 출정식 이후 곧바로 현충원을 방문하며 대선 주자로서의 공식 행보에 들어간 것이다. 이날 현충문 앞에 도착한 김 전 장관은 그를 따라온 몇몇 지지자들과 상기된 표정으로 인사를 나눈 후 현충탑을 향해 참배했다. 김 전 장관의 현충원 일정에는 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으로 임명된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청년 서포터즈 등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참배 후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현충탑 일원을 나선 김 전 장관은 방명록 작성 이후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으로 이동해 참배하고 대선 출마를 고했다. 김영삼 대통령 묘지 앞에서 한참 동안 기념비문을 읽던 김 전 장관은 “김영삼 대통령이 나를 민주당에 입당시켰다”며 그와의 관계를 설명하기도 했다. 역대 대통령 묘역까지 돌아본 김 전 장관은 참배 일정을 마무리하고 비공식 일정을 위해 현충원을 나섰다. 이번이 두 번째 대선 도전인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서 “새롭게 앞으로 나아가며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 갈 각오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대결에서도 자신감을 보이며 “거짓과 감언이설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파멸로 몰고 갈 이재명의 민주당은 김문수가 확실히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
"尹, 김건희에 사랑 이상의 감정…절대 못 내칠 것" 尹 1호 대변인의 말
사회 사회일반 2025.04.09 13:48:24조선일보 논설위원 출신으로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의 첫 대변인을 지냈던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감정은 사랑 이상의 감정이 아닐까"라며 과거 일화를 소개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9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윤 전 대통령과 처음 면접을 볼 당시, 굉장히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유튜브를 좋아했다”며 “저도 그때 조선일보에 있을 때 유튜브를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유튜브 보고 당신을 면접했다’고 하더라”고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유튜브 볼 때 김 여사도 같이 봤나’라는 사회자 질문에 “두 분이 같이 보셨다고 그러더라”며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후보 시절에도 늘 밤에 같이 유튜브를 많이 보셨던 거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수석대변인은 당시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김 여사를 봤다며 “그때 ‘김건희 X파일’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어서 제가 첫 만남에서 굉장히 주의 게 볼 수밖에 없었다“며 “처음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에 갔고, 윤 전 대통령이 부인을 소개해주는데 솔직히 깜짝 놀랐다”고도 했다. 또 이 수석대변인은 “자기 남편을 위해 일해 줄 스태프를 처음 면접 보는데 (김 여사가) 굉장히 거침이 없으시고 아주 직설적이었다”며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남편을 공개적으로 면박을 줬다. ‘아휴, 이래저래서 안돼, 이래서 안돼’ 이러면서 면박을 주는데, 그걸 보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그냥 강아지 안고 웃기만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여기에 덧붙여 이 수석대변인은 “제가 속으로 ‘이거 참 큰일 났다’ 생각했다”며 “제 입장에서는 잘 다니던 직장 때려치우고 선거 돕겠다고 왔는데 ‘이러다가 큰 리스크가 될 수도 있겠다. 선거 위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더라”고 회상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또 “두 분이 결혼하셨을 때 윤 전 대통령이 어려운 시기를 거치고 있을 때였다. 그러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하면서 굉장히 욱일승천했고 바로 대선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되지 않았나“라며 “그런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에 대한 동지적 결합 이상으로 굉장히 의존해왔기 때문에 김 여사를 절대 못 내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감정은 사랑 이상 아닐까 생각한다"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반국가 세력, 부정선거를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하나의 명분이라고 본다. 자신과 김 여사의 안위 이런 것들이 제일 우선 고려대상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도 했다. -
우의장,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 사흘만에 철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09 12:36:16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자신의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을 사흘 만에 철회했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한 제 정당의 합의로 대선 이후 본격 논의를 이어가자"며 "현 상황에서는 대선 동시 투표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사흘 전인 지난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대선일에 개헌 국민 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며 '대선·개헌 동시 투표'를 제안했다가 더불어민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우 의장은 이날 "위헌·불법 비상계엄 단죄에 당력을 모아온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이 당장은 개헌 논의보다 정국 수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개헌이 국회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이라면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자신의 권한을 벗어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해 국회를 무시하고, 정국을 혼란에 빠뜨려 안정적 개헌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번 제안에 선행됐던 국회 원내 각 정당 지도부와 공감대에 변수가 발생했다"며 "현재로선 제기된 우려를 충분히 수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며 향후 다시 각 정당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우 의장은 그러면서 "조기 대선은 헌정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헌법 절차"라며 "12·3 비상계엄이 파괴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 이 합의의 내용, 개헌의 골자를 각 정당 대선주자가 공약으로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우 의장은 자신의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이 내각제 개헌과 다름없다는 민주당의 비판과 관련해 "저는 내각제 개헌을 주장한 적이 없다"며 밝혔다. 우 의장은 "지난 제안에서도 4년 중임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했다"며 "대통령제는 6월 민주항쟁의 결실로, 이를 버리는 내각제는 국민적 동의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이유로 저의 개헌 제안이 내각제 개헌으로 규정됐는지는 알 수 없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합리적 토론을 위축시키고 봉쇄하는 선동"이라며 "경청·존중·조율하고 조정하려는 노력 없이는 정치가 회복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권성동, "韓, 대통령 모든 권한 행사 가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09 12:09:5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신임 헌법재판관 두 명 지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아닌 ‘궐위’ 상태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의 적극적인 권한 행사에 논란의 소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탄핵심판이 여러 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대선 이후까지 마냥 미룰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권한쟁의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곳”이라며 “단지 대선이라는 정치적 일정 때문에 하염없이 비워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행사하는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라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행정부의 수반이지, 입법부의 하수인이 아니다. 행정부 수반은 이재명 세력의 입맛에 맞는 권한만 행사하는 자리가 아니다”며 한 권한대행의 재탄핵까지 시사한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번 대선은 87년 체제를 종식시키고, 제7공화국의 시작점이 돼야 한다”며 개헌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이어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한다”며 개헌을 반대하는 이 대표를 향해선 “새로운 변화, 역사의 진보를 거부하는 수구적 행태”라고 맹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은 입법부 장악에 이어 조기 대선에서 행정부를 장악하고, 헌재와 사법부까지 장악해서 제왕적 절대권력을 휘두르는 독재정치의 흉계를 꿈꾸고 있다”며 “이번 대선에서 분열과 정쟁의 이재명 수구세력을 반드시 심판해서 정치 무대에서 퇴장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내에서 거론되는 이른바 ‘한덕수 대망론’과 관련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많은 분들이 당 후보로 등록해주길 원한다”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다”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권 원내대표는 “모든 것은 룰과 경선 규칙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이재명과 같은 파렴치한 사람 빼고는 모든 분들이 후보로 등록 하는 것에 대찬성한 한다”며 “의원들과 지역구민 중에서도 한 권한대행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차원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소위 출마론이 나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출마할 시 ‘국정공백’ 우려에 대해서는 “한 달에서 20일 정도면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고, 대한민국 정부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약간의 리스크는 있지만,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
[속보]오세훈, 13일 대선 출마 선언…김병민 부시장 등 캠프 합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09 11:47:21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13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다. 오 시장 측은 9일 대선 출마 선언은 ‘오세훈 서울시정’의 중심축을 형성해 온 ‘약자동행’ 정책과 관련한 상징적인 장소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과 서울시청에서 손발을 맞춰온 김병민 정무부시장, 이종현 민생소통특보, 박찬구 정무특보, 이지현 비전전략특보를 비롯한 서울시 정무직도 사임서를 제출했다. 김 부시장은 사임 이후 캠프의 대변인을 맡을 예정이다. -
민주당 선관위원장 박범계…대선특별당규위원장 이춘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09 11:42:27더불어민주당은 9일 당내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선거관리위원장에 4선 박범계 의원을 임명했다. 경선 규칙을 정하는 특별당규준비위원장에는 4선 이춘석 의원이 임명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박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노무현정부 청와대에서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거쳐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처음 국회의원 배지를 단 후 22대 총선까지 내리 당선됐다. 문재인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을 지냈으며, 제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야당 간사를 맡고 있다. 이 의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제18대 총선에서 처음 배지를 단 후 20대까지 내리 당선됐다. 21대 총선에서는 당 경선에서 탈락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장관급인 국회사무총장으로 일했고, 22대 국회에서 다시 배지를 달면서 4선에 올랐다. -
오세훈, 대선 출마선언…13일 '약자동행' 상징장소에서
정치 정치일반 2025.04.09 11:41:47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13일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출마 장소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오 시장 측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 시장은 오는 13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출마 선언 장소는 4선 오 시장이 서울시정의 가장 중심축을 형성해 온 '약자동행' 정책을 대한민국 정책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상징적인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쪽방촌, 임대주택, 동행식당, 재건축·재개발구역 등 오 시장이 주거·복지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펴온 약자동행 정책을 대표할 수 있는 장소들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을 보좌해온 김병민 정무부시장, 이종현 민생소통특보, 박찬구 정무특보, 이지현 비전전략특보 등 서울시 정무직 인사들은 이날 사임서를 제출했다. 김 정무부시장은 사임 이후 오 시장 캠프의 대변인을 맡는다. 오 시장 측은 "짧지만 대한민국 역사의 기로에 선 중대한 선거인 만큼 언론 취재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경찰청, 대선 대비 24시간 대응체제 마련
사회 사회일반 2025.04.09 11:16:0221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서울경찰청이 선거사범 24시간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서울경찰청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대선에 대비해 9일부터 서울경찰청과 서울 지역 31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선거기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대응체계를 갖췄다. 서울경찰청은 일선 경찰서 지능팀 등과 함께 289명 편제로 수사전담팀을 가동해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 폭력 △불법 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를 중심으로 첩보 수집과 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초동 조치와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우발 상황을 대비하고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나 여론조사·당내경선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범죄와 관련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의 적극적 신고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홍준표, 2인 경선 압축설에 "탄핵 대선판 모르는 탁상공론" 반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09 11:06:16홍준표 대구시장이 9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최종 2인을 남기는 양자경선 방식에 대해 “탄핵 대선판을 모르는 사람들의 탁상공론”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말하며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지난 대선 경선 후 봉합에 실패했고 그 후유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상 대선 경선 후 봉합 절차가 많을 때는 석달 가량 걸린다”며 “그러나 이번처럼 탄핵 대선일 경우 본선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고 양자경선을 하면 감정이 격앙되어 경선 후 봉합에 시간을 보내다가 본선에 참패한다”고 우려했다. 홍 시장은 이어 “4자 경선을 하면 3, 4등을 합류시키는 건 어렵지 않고 2등은 자연적으로 합류하게 된다”며 ‘원샷’ 4자 경선 방안을 지지했다. -
경찰, 21대 대선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허위사실 유포 등 단속
사회 사회일반 2025.04.09 10:48:32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오는 6월 3일 치러지게 될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9일 경찰청에서 현판식을 열고 전국 278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부정·불법선거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5대 선거 범죄로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을 선정하고 24시간 집중 단속 체제에 돌입한다.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한 각종 불법행위 등도 들여다 볼 계획이다. 배후에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사람은 물론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 추적하면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은 전국 경찰관 2117명을 수사전담팀으로 발령하고 첩보를 수집한다.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공고히 할 예정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혼란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선거범죄에 대한 중추적 수사기관으로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한다”며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선거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엄격한 중립의 자세로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문수 "깨끗한 제가 피고인 이재명 이긴다"…대선출마 선언
정치 정치일반 2025.04.09 10:42:00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새롭게 앞으로 나아가며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 갈 각오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전 장관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출정식을 가지고 “이제는 제게 내려진 국민의 뜻을 받들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대선 공약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는 “자본, 노동, 기술에 대한 과감한 혁신과 개혁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새로운 도약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그 첫 걸음으로 “인공지능(AI)인프라 확충과 투자확대로 세계 6위권의 글로벌 AI 순위르 미국, 중국과 함께 AI시대 G3 국가로 올려 세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첨단산업을 지방에 유치하고 광역경제권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며 “지방의 교육, 문화, 의료혁신을 통해 균형발전을 이루고, 균형발전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갈등이 완전히 봉합하지 못 한 의료개혁 문제도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고용·노동 분야도 빼놓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청년 창업을 돕기 위해 청년보조금, 세제 혜택, 창업교육을 확대하고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와 육아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실업급여 확대, 근로장려금 강화, 기초생활보장 확대로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대결에 대한 자신감도 내비쳤다. 그는 이 대표를 겨냥해 “부패한 지도자는 나쁜 정책을 만들어 나라를 망치고 만다”며 “12가지 죄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을 상대하기에는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 김문수가 제격이 아니겠냐”고 물었다. 한편, 김 전 장관 대선 캠프의 총괄선대본부장은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맡는다. 후원회장에는 중앙대 총장을 역임한 이용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선임됐다. -
전월세 신고제, 6월부터 시행되나
부동산 정책·제도 2025.04.09 10:30:48조기 대선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개편 논의가 중단된 가운데 전월세 신고제가 6월부터 정식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4년간 지속해온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유예 기간을 종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이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제도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의 하나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법 통과 직후 시행됐지만, 전월세 신고제는 대국민 홍보가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유예 기간을 1년 뒀다. 이후 2021년 6월 1일자로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면서도 계도 기간을 2년 둬 신고 의무만 부여하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다. 계도 기간은 1년씩 두 차례 연장돼 올해 5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 여부와 관계 없이 전월세 신고율이 꾸준히 올라가며 제도가 정착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율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고,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과태료를 낮췄기에 제도가 무리 없이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대국민 홍보가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를 판단해 유예기간 종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전월세 계약을 단순 지연 신고했을 때의 과태료를 최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거짓 신고 때 과태료는 최대 100만원으로 유지한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 당사자 모두가 서명·날인한 주택 임대차 계약 서류를 첨부해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임대인·임차인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임차인이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임대인들은 신고 내용이 과세 정보로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임차인들이 권리 보호를 위해 신고할 유인이 크기 때문이다. 계도기간 4년을 거쳤지만 아직까지 임차인이 주민센터에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 거래를 신고하지 않거나, 갱신계약(보증금 증감이 없는 경우는 제외) 때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는 것은 문제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국토부는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 거래 신고를 안 했을 때, 신고 대상임을 안내하는 알림톡 발송 체계를 만들고 있다. -
이재명 "대표 퇴임 순간 주가지수 보니 가슴 아파"…당대표 사퇴
정치 정치일반 2025.04.09 10:18:5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3년 여 간 수행해오던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6월3일 조기대선이 확정되면서 이 대표의 대선 시계도 빨라진 셈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이 마지막 회의”라며 “3년 생각해보면 사실 무슨 소설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보통 3~4분 내외의 모두발언과 달리 이날은 다른 최고위원들이 이 대표에게 시간을 할애해 15분 가까이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당 대표 기간이)엄청나게 긴 시간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거의 순간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며 “당 대표를 어찌됐든 퇴임하는 순간 주가 지수를 보니 정말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12·3비상계엄으로 경제가 망가진 대표적인 사례로 주가지수를 꼽은 셈이다. 이 대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렇다고 당장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다”며 “그래도 우리 위대한 국민들은 언제나 역경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 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과거에 국회의원들이 해외 출장이나 여유를 가진 적도 있다고 지적한 뒤 “지금은 일이 바빠서 그러질 못한다”며 “훌륭한 역할을 해내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당 문화도 많이 바뀌었다”며 "민주 없는 민주당이란 비난을 과거에는 들었는데 요새 좀 사라졌다"고 했다. 대북 ‘삐라’가 사라진 점에 대해선 “신통하다”고도 평가했다. 그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탄핵이 되고 나니까 대북 삐라와 대남 오물 풍선이 사라졌다”며 “희한하지 않냐”고 애둘러 윤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광주 5·18 민주화 운동 당시에 군과 경찰이 철수를 하고 나니까 절도 사건 폭력 사건 하나 없는 완벽한 공동체가 열흘동안 이어졌다”며 “저는 그게 국민의 힘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당 말고”라고도 덧붙엿다. 이 대표는 “(대표직을 )출발할 때는 험했는데 그래도 퇴임하는 상황에서는 출발할 때보다는 상황이 좋은 거 같다”며 “모두 여러분들의 덕분을호 이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겠다”고도 했다. 그는 “우리 민주당은 지금 저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며 “사생활 제외 나머지 삶의 거의 대부분이 더불어민주당이고 민주당 당원들께서 당을 지켜주셨고 또 저를 지켜주셨다”고 덧붙엿다. 이 대표는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도 우리 국민들께서 과거의 그 역경을 이겨낸 DNA를 발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겨낼 것으로 믿고 저도 그 역경에 함께 하겠다”며 “제가 이 말하는 순간에 사퇴했다고 해서, 종료 선언도 제가 하면 안된다”고 웃으며 당 대표 직을 내려놨다. 이 대표는 이르면 10일, 늦어도 다음 주 안에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대선 경선 과정을 총괄하게 된다. 출마 선언문에는 ‘민생 최우선’ 메시지가 담길 전망이다. -
대선 출마 선언하자마자 김동연 테마주 10%대 급락 [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 국내증시 2025.04.09 10:05:1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자마자 그동안 테마주로 엮였던 종목들이 일제히 급락세로 돌아섰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9시 55분 기준 PN풍년(024940)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9.22% 하락한 5810원에 거래되고 있다. PN풍년은 그동안 최상훈 감사가 김 지사와 동문 관계라는 이유로 테마주로 엮어 상승 흐름을 보였다가 5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다. SG글로벌(001380) 역시 전 거래일보다 11.86% 하락한 2230원에 거래되고 있다. SG글로벌은 김 지사 고향인 충북 음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이유로 테마주로 묶였다. 제이씨현시스템(033320)도 전 거래일보다 1.82% 내린 4575원에 거래 중이다. 차현배 대표이사는 김 지사와 덕수상고 동문이다. 김 지사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자 재료 소멸 등으로 테마주 주가가 큰 폭 하락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기획재정부와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테마주로 분류되는 상지건설(042940)은 6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과거 임무영 사외이사가 이 대표 캠프에 합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테마주로 묶였다. 오리엔트정공(065500) 주가도 5.80% 상승 중이다. 이 대표는 과거 계열사인 오리엔트시계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마지막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이후 당 대표를 사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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