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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1위' 김문수도 대선 도전…오늘 장관직 사퇴
정치 정치일반 2025.04.08 09:46:38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주목 받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로 6월 3일 치러질 차기 대통령 선거에 도전한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후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6월 3일의 대통령 선거일 및 임시 공휴일 지정이 확정된다. 헌법 및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확정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하며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는 법이 규정한 60일을 모두 채운 6월 3일을 대통령선거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앞서 2017년 3월 10일 헌재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에도 차기 대선일은 60일 후인 5월 9일이 됐다. 6월 3일로 선거일이 확정되면 정식 후보자 등록 기간은 5월 10~11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6월 2일이 될 전망이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따라서 김 장관의 장관직 사퇴는 대선 도전을 위한 수순으로 해석된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7일 경기도 용인시 기아 오산교육센터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어떤 결심을 내린 것도 없다”며 “여러 가지 깊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대통령(선거)에 나가야겠다고 다른 후보들처럼 준비하고 있던 게 아니고, 지난해 계엄과 탄핵을 거치면서 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다”며 “그렇기에 나 자신이 준비가 잘 안 돼 있어 여러 가지 고심 중”이라고 했다. 출마 여부를 밝힐 시한에 대한 질문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이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통과로 탄핵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잇달아 보수 진영 후보 중 지지율 1위로 나타나 주목 받았다. 다만 중도층 및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에서는 지지율이 낮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
[속보] ‘보수 1위’ 김문수 오늘 장관직 사퇴…대선 출마한다
사회 사회일반 2025.04.08 09:43:06 -
홍준표 "사형 반드시 집행해야"…19·20대 대선 때도 주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08 09:02:52홍준표 대구시장은 8일 “흉악범이 난무하는 세상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려면 확정된 사형수는 반드시 형사소송법에 따라 집행을 해야 한다”며 ‘사형제 부활’을 제안하고 나섰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은 보호할 가치 있는 생명권만 보호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형 집행 반대론자들을 향해 “사형수의 생명권을 존중한다며 반대하지만 그들이 저지른 잔혹한 살인 행각의 피해자들이야 말로 존중 돼야 할 생명권이 아니던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사람이기를 거부한 흉악범에게도 생명권을 주장하는 사회는 혼란과 무질서만 초래 하고 유사한 흉악 범죄는 계속 반복된다”며 “미국과 일본, 중국에서도 매년 사형집행을 하고 있고, 특히 미국과 일본이 매년 사형집행을 한다고 해서 그 나라들이 인권후진국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형사소송법 463조 사형집행은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의해 집행한다”며 “현재 확정된 강호순, 유영철 등 흉악범 사형수는 60여명이 된다”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사형제 존속을 주장한 건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맞붙었던 2017년 대선 당시 “제가 집권하면 사회 방위를 위해 흉악범에 한해서 반드시 사형을 집행하겠다”고 공언했고, 4년여 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경선에서 만났을 때도 “확정된 흉악범 사형수를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해 형사소송법에 의거, 사형 집행을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한덕수, 오늘 6월 3일 대선일 공표…두달간의 대선 레이스 개막
정치 정치일반 2025.04.08 06:05:00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조기 대선일을 오는 6월 3일로 확정 및 공고할 방침이다. 정부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차기 대선일을 6월 3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정부 관계자는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도 함께 상정될 예정”이라며 당초 6월 3일로 예정된 수능 모의평가와 관련해선 “소관 부처(교육부)에서 일정 변경에 대한 안내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 권한대행이 60일 법정기한을 꽉 채운 뒤 대선을 열기로 한 것은 충분한 후보 검증의 시간과 국민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60일을 모둔 채운 5월 9일에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으나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에는 별도의 요일 규정이 없다. 6·3 조기 대선이 확정될 경우 정식 후보자 등록은 5월 10~11일 이뤄지고,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전날인 6월 2일까지가 된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장관·지방자지단체장 등 공직자는 5월 4일까지는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대선일 확정과 함께 각 당의 선거 준비 작업도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일 당대표직에서 사퇴하고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등도 출마 공식화 시점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에서도 중진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를 예정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광화문 광장에서 출마를 선언하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11일 시장직에서 물러나 14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도 수일내 출마를 공식화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경선을 관리할 선거관리위원장에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임하며 대선 체제로 전환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대선은 단순히 정권 재창출이 목적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하는 싸움”이라며 “대선 승리를 위한 에너지를 만들자”고 이 대표를 견제했다. 이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대통령 보궐선거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에 있다”며 “선거 원인을 제공한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
"계획 없던 지출"…'尹파면' 조기대선 예산 5000억+α
정치 정치일반 2025.04.08 06:04:13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 치러지게 된 조기 대통령선거에 약 5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제출받은 ‘2025년 대통령 보궐선거 비용 추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기 대선을 실시할 경우 드는 총 비용은 4949억 42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항목별로는 대통령선거관리비용 3258억 400만 원, 재외선거관리비용 189억 2500만 원, 선거보전금 994억 2400만 원, 정당보조금 507억 8900만 원이 포함됐다. 예정처는 보고서에서 “2025년 조기 대선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이번 보궐선거는 2027년으로 예정됐던 정규 대선보다 2년 앞당겨 치러지는 것으로, 당초 예산 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아 별도의 재정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인 2017년에는 원래 대선이 예정된 해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궐선거 비용이 들지 않았다”며 “이번 조기 대선은 계획되지 않은 지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파면에 따른 대통령 보궐선거에 무려 5000억 원 가까운 국민 혈세가 투입된다는 예정처의 추계가 나왔다”며 “국민의힘이 염치가 있다면 이번 대선에 후보조차 내지 말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대선 지켜보자"…서울 아파트 매물 2개월만에 최저치[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4.08 06:00:00서울 아파트의 매매 물건 등록 수가 올해 2월 서울시의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중심으로 조기 대선까지 집값 추이를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짙어진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7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서울의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6274건으로, 올해 2월 6일(8만 6123건) 이후 약 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연초부터 8만 건대를 유지하다 서울시가 잠실·삼성·대치·청담 등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2월 12일 9만 건을 넘어섰다.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가 가능해지면서 거래가 급증하자 호가를 올려 집을 매도하려는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후 9만 4700건까지 쌓였던 매물은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토허구역으로 재지정한 직후인 지난달 25일(8만 9289건) 다시 9만 건 밑으로 내려왔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8만 중반대를 기록 중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10일 전과 비교해 서초구의 매물이 9.2% 줄어 가장 많이 감소했다. 이어 강남구(-7.5%)·강동구(-6.6%)·용산구(-5.4%)·광진구(-3.0%)·송파구(-2.8%) 등 토허구역 확대 재지정 영향권 내 지역의 매물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자이’ 매물은 89건에서 61건으로 30% 넘게 줄었다.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의 대출 등 부동산 정책 윤곽이 드러날 때까지 서울 아파트 매도 및 매수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강남구 A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토허구역 해제 후 눈높이가 높아진 상황에서 호가를 내려가면서까지 빨리 처분하길 원하는 집주인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집주인과 수요자 모두 관망세를 보이면서 당분간 가격도 횡보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3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6766건으로 전월(6281건)을 넘어섰다. 거래 신고기한이 이달 말까지인 것을 고려하면 9000건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토허구역 재지정과 탄핵 정국 여파가 미친 4월은 이날 기준 82건에 그치는 등 전월 보다 저조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
"이재명 앞질렀다"…여야 모두 떨게 만드는 '지지율 1위'의 정체는
사회 사회일반 2025.04.08 01:00:00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기점으로 정치권이 조기 대통령선거 국면에 돌입하며 여야 대선 잠룡들이 본격적인 몸풀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국민의힘 잠룡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높지만 이 대표보다 사실상 지지율이 높은 ‘A 씨’가 있다. 민주당, 국민의힘 모두를 긴장 시키고 있는 A씨는 바로 ‘아무도 없다’이다. 4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4월 1주차 여론조사 결과(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 전국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 응답률 13.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또는 중앙선관위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사실상 지지율 1위는 A 씨다. 이 대표는 34%로 김문수(9%) 한동훈(5%) 홍준표(4%) 오세훈(2%) 이준석 조국 이낙연(이상 1%)을 모두 합친 것보다 지지율이 높다. 그러나 이 대표도 38%를 보인 A 씨, 즉 의견유보(마음에 드는 후보가 아무도 없다)에는 뒤진다. 한국갤럽이 2021년 10월 1주차 이후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재명 대표가 A 씨에게 이긴 건 2021년 11월 1주·3주와 2024년 12월 3주, 2025년 2월 2주·3주, 3월 2주 등 6번에 불과하다. 이 대표 지지율이 30% 중반 박스권에 갇힌 것도 모두 A 씨가 버티고 있는 이유가 크다. 의견을 유보한 이들은 무당층, 1020세대 비율이 높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직전 조사가 이뤄진 한국갤럽의 3월 2주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는 ‘없음·유보’ 비율은 19%에 그쳤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선두권을 유지하는 가운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 2위 후보가 뜨고 지면서 추격하는 흐름이 이어졌다. -
[사설] 6월 3일 대선, 극한 정쟁 접고 신성장 동력 점화 계기 삼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5.04.08 00:01:00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정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8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선거일 지정 안건을 상정하고 대선일을 확정·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 3주 동안 진행된다. 정치권은 사실상 대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7일 대선 후보 경선을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장에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내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후보로 유력한 이재명 대표가 9일쯤 대표직을 사퇴하는 것을 기점으로 공식 선거 체제에 들어간다. 민주당은 이 대표 사퇴 직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특별 당헌·당규 준비위원회와 경선을 진행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날 국민의힘에서는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민주당에서는 김두관 전 의원이 가장 먼저 대선 출사표를 던졌다. 여야의 무한 정쟁과 계엄·탄핵 정국을 거친 뒤 실시되는 이번 대선은 정치 복원, 국민 통합, 지속 성장, 안보 강화 등의 시대적 과제를 떠안고 있다는 점에서 국운이 달린 중대 선거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치러지는 대선인 만큼 국론 분열을 막으면서 국력을 결집하고 미래를 개척해갈 수 있는 유능하고 깨끗한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체제를 만들려면 새 정부가 해야 할 최대 과제는 경제의 신성장 동력 확보다. 각 당의 대선 주자들은 저출생·고령화 대응과 생산성 제고 등을 위한 구조 개혁과 과감한 규제 혁파, 초격차 기술 개발 등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정치권은 나라가 정치·경제·안보·사회 전반의 복합위기에 처했음을 직시하고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우리 경제는 국정 리더십 공백 속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로 7일 증시가 대폭락하며 ‘블랙먼데이’를 맞는 등 메가톤급 폭풍에 직면했다.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처리와 상호관세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서둘러 거센 폭풍을 막아야 한다.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만 증폭시킬 상법 개정안도 무리하게 밀어붙일 때가 아니다. 거대 양당은 극단적인 정쟁을 접고 성장 엔진을 되살리기 위해 국가적 에너지를 총결집해야 한다. -
'국힘 대선 적합도 1위' 유승민, 증시 폭락에 "트럼프 상대할 경제대통령만이 위기 돌파"
정치 정치일반 2025.04.07 20:35:21국민의힘의 유력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이 7일 미국발(發) 글로벌 관세 전쟁의 여파에 따른 증시 폭락 및 원·달러 환율 급등과 관련해 “준비된 경제 대통령만이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이번 대선의 화두는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글로벌 관세 전쟁의 충격파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학 박사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을 거친 경제 전문가로서 자신의 경쟁력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전거래일 대비 5.57% 폭락 마감한 코스피 지수, 33.7원 급등해 1달러당 1467.8원으로 마감한 원·달러 환율을 언급하며 “1929년 대공황 이후 가장 거친 관세 전쟁과 보호무역주의의 등장으로 세계 경제는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폭풍 속으로 빨려 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극한의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며 “트럼프를 상대하여 국익을 지킬 전략이 있고, 경제와 통상을 알고, 폭풍 속에서 우리 민생 경제와 일자리를 튼튼하게 지킬 수 있는 준비된 경제 대통령만이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차기 대선 도전 의지를 나타내온 유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이번 대선의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1위를 기록해 주목 받는다.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4~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가장 적합한 인물을 질문한 결과 유 전 의원은 전체 응답자 19%의 선택을 받아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현행 경선 기준(당원 50%, 일반 국민 50%)에 따른 480명(국민의힘 지지층·무당층 합산)을 대상으로 한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는 4%의 선택을 받는 데 그쳤다. 유 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재임 기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아 최대 난제였던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장기간 활동하면서 안보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복지를 강조한 ‘따뜻한 보수’, ‘개혁 보수’ 노선을 앞세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는 정치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탄핵에 찬성하고 바른정당을 창당해 갈라섰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여전히 거부감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서 탈락했고,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앞서 치러진 당내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에서도 김은혜 후보에 밀려 2위에 그치는 등 당내 경선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신 이력이 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다른 글에서 지금부터 당의 모든 선택은 어떻게 대선을 이기느냐, 어떻게 이재명을 이기느냐에 둬야 한다”며 완전국민경선 도입을 주장했다. 현재 당헌에 명시된 ‘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고쳐 100% 민심을 반영하자는 의미로, 당내 경선의 장벽을 넘어서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서울경제·한국갤럽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480명 조사에서는 ±4.5%포인트)다. 이번 조사는 탄핵 선고 이후 첫 무작위 추출된 유무선 전화번호를 활용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9.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대선 후보자 전담 경호팀 꾸리는 경찰
사회 사회일반 2025.04.07 18:50:31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경찰이 대선 후보자 전담팀을 꾸리는 등 준비에 나섰다. 헌법재판관들의 신변 보호도 당분간 이어진다. 이달 18일 퇴임하는 재판관들 역시 의견 확인 후 경호 연장을 결정할 계획이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7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경찰청 차원에서 대선 후보 경호 계획을 잡고 있으며 4일 ‘대선 후보자 전담 경호팀 선발 공고’가 올라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본격적인 선거 유세가 시작되면 일선 경찰서 형사나 기동대원, 지역 경찰을 투입해 현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헌법재판관에 대한 경호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박 직무대리는 “신변 보호를 언제 해제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달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등의 신변 보호는 퇴임 재판관의 의견을 확인하기로 했다. 헌재 인근의 경비 또한 당분간 이어갈 계획이다. 박 직무대리는 “아직까지 위해 요소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인 영업 활동이나 시민 통행에 큰 지장이 없는 선에서 (통제를) 유지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
김문수 장관, 대선 출마에 “청년 일자리 답 없이 할 수 있나”
사회 사회일반 2025.04.07 17:49:06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조기 대선에 출마할지 고심하고 있다. 김 장관은 7일 경기도 용인시 기아 오산교육센터에서 열린 고용부와 전기차 정비인력 업무협약식 후 기자들과 만나 대선 출마 가능성에 “아직 어떤 결심을 내린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여러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보수 진영 후보 중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치뤄지는 조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보수 진영 전직 국회의원 125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장관에게 대선 출마를 촉구했다. 김 장관은 “대통령(선거)에 나가야겠다고 다른 후보들처럼 준비하고 있던 게 아니고 지난해 계엄·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다“며 “그렇기에 나 자신은 준비가 잘 안 돼 있어 여러 가지 고심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대선 출마 결정을 고심하는 배경 중 하나로 청년의 취직난을 언급했다. 고용부는 고용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다. 그는 “청년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통령에 나오겠다는 사람이 (이 상황에 대한) 답을 안 가지고 출마할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
"내란종식 먼저"…'대선과 동시 개헌' 주장에 선 그은 李
정치 정치일반 2025.04.07 17:44:5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정치권의 헌법 개정 논의에 대해 “지금은 정말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선을 그었다. 조기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사실상 거절한 셈이다. ‘정권 심판’ 성격이 강한 조기 대선의 동력이 개헌에 분산되는 것에 대한 당내 불만과 국민투표법 개정이라는 현실적인 제약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개헌 필요성은 거듭 강조한 만큼 대선 이후 재논의 가능성은 남겨뒀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한 것을 국민들의 힘으로 간신히 복구하는 중”이라며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다”고 말했다. 당초 이 대표는 최근까지 개헌을 두고 우 의장과 진지한 얘기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스스로도 당 대표 취임 이후 개헌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데다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대통령의 계엄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수차례 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란 심판이 우선”이라는 당내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다. 실제 전날(6일) 우 의장의 기자회견 이후 민주당 의원의 단체 대화방에는 동시 개헌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에도 소위 ‘관저 정치’ 이어오는 상황도 이 대표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여전히 영향력 행사를 시도하는 상황에서 이를 엄호해온 국민의힘 지도부와 개헌 논의를 진행한다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현실적인 이유도 발목을 잡았다. 이 대표는 개헌의 선결 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을 동시 개헌이 어려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꼽았다. 조기 대선이 6월 3일 치러지는 상황에서 같은 날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이번 주 안에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완료돼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지금 국민투표법상으로는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본투표일에만 할 수 있다”며 “만약 국민투표법이 신속하게 합의돼서 시행된다면 물리적으로는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18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문제나 계엄 요건을 강화해서 함부로 남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정도는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다면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4년 중임제 등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해선 대선 공약으로 다룰 것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데는 전 국민이 공감하지 않느냐”면서도 “다만 이런 것들은 논쟁의 여지가 커서 결과는 못 내면서 논쟁만 격화되는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잡한 문제들은 각 대선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을 하고 대선이 끝난 후에 최대한 신속하게 공약대로 개헌하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가 조기 대선 동시 개헌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자 국민의힘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까지 누리려는 속셈’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보수 진영 유력 대권 주자 중 한 명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표를 ‘호헌세력’으로 규정하며 “나까지는 누릴 것 다 누리고 내 뒤부터 권력도 나누고 임기도 줄이겠다고 해서는 개헌이 될 리 없다. 염치없는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에 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개헌은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을 새롭게 짜는 일”이라며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이 대표를 압박했다. 민주당 잠룡 사이에서는 입장이 엇갈렸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우선 계엄 방지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행정수도 이전부터 합의하자”며 “다른 개헌 사항은 정권교체 이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내년 지방선거 때 2단계로 추진하자”고 이 대표 입장에 힘을 실었다. 반면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개헌과 내란 종식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우 의장은 이 대표가 5·18 정신 전문 수록 등 개헌 논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개헌은 제정당 간 합의하는 만큼 하면 된다”며 “이번 대선에서부터 개헌이 시작될 수 있도록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서두르자”고 촉구했다. -
전직 국회의원 125명…"김문수 대선 출마의지 밝혀야"
정치 정치일반 2025.04.07 17:12:51전직 국회의원 125명이 7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얼마 남지 않은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대선 출마 의지를 국민과 당원 앞에 조속히 밝혀야 한다”며 대선 출마를 촉구했다. ‘김문수 장관의 대선 출마를 바라는 전직 국회의원 모임’은 이날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갑자기 치러지게 된 제21대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내세울 수 있는 후보로 김 장관을 주목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모임에는 심규철 전 의원과 목요상 국민의힘 상임고문, 이경재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전직 의원 125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그동안 국민의힘이 무기력한 모습으로 국민에게 비추어진 것이 사실”이라며 “정당을 변화시키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후보는 투철한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풍부한 국정운영의 경륜을 갖추고도 청렴하고, 서민과 애환을 함께해 온 후보”라며 김 장관 지지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또 “자유우파가 제 역할을 해야 나라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며 “대한민국 좌파는 대한민국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을 두고는 “대한민국의 헌법 내로 온전히 들어와 있다고 믿기 어려운 정당”이라고 규정하며 “대한민국 헌법에 충성하지 않는 민주당이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여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서도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 장관이 국민과 당원 속에서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감으로 지지받고 있는 현실을 헤아려 입당 권유와 영입 노력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
'보수 잠룡' 김문수 "尹 파면 승복"…대선 출마엔 "고심 중, 상황 보며 판단"
정치 정치일반 2025.04.07 17:07:34조기 대선을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수 잠룡 중 선두를 달리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어떤 결심을 내린 것은 없다”며 “여러 가지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7일 경기도 용인시 기아 오산교육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선 출마 여부에 관한 질문에 이 같은 답변을 내놨다. 그는 본인의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목마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날 김 장관의 오산교육센터 방문은 전기차 정비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위한 것으로, 이달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장관으로서 첫 공식 일정이었다. 김 장관은 탄핵 정국에서 차기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줄곧 보수 진영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이전에는 그의 복귀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꾸준히 함구해 왔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정국이 술렁이자 김 장관이 대선 행보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그가 8일 국무회의 후 장관직을 사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아직 어떤 결심을 내린 것은 없다”며 “여러 가지로 깊이 고심하고 있다. (언제 결정을 내릴지 등은) 상황을 좀 보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선거)에 나가야겠다고 다른 후보들처럼 준비하고 있던 게 아니고 지난해 계엄 및 탄핵 등의 국면을 거치면서 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다”며 “그렇기에 나 자신이 준비가 안 돼 있어 여러 가지 고심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던 그는 윤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에 대해선 “법이 결정했으니 승복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연속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들이 파면당한 것에 대해선 정치하는 한 사람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이에 대해 깊은 숙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동훈, 李 '대선 후 개헌' 입장에 "제왕적 대통령 권력 휘두르려는 속셈"
정치 정치일반 2025.04.07 15:46:0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7일 대통령 선거 이후 개헌을 하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의회 독재에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까지 다 휘둘러 보려는 속셈”이라며 개헌을 거듭 압박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는) 대선이 끝난 후에 (개헌을) 하겠다는데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은 내놓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87헌법의 수명이 다하게 만든 한 축인 이 대표가 개헌을 사실상 반대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라며 “법전 안에서 잠자고 있던 탄핵을 서른 번이나 꺼낸 무절제로 87헌법을 엉망으로 만든 것에 최소한의 책임감을 느낀다면 언제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표가 개헌을 구체적으로 약속하지 못하는 이유는 입법, 행정, 법원, 헌재까지 모두 장악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5년간 본인 한 몸 지켜야 하기 때문”이라며 “그러면 ‘일상계엄’이 펼쳐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전 대표는 “다음 대통령은 자기 한 몸, 자기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 먼저여야 한다”며 “임기를 3년으로 줄여서라도 반드시 구시대를 끝내고, 개헌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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