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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8일 광화문서 국힘 현역 중 첫 '대선 출정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07 10:20:044선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8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 의원은 8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대선 출정식을 진행한다. 조기 대선이 확정된 후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것은 안 의원이 처음이다. 안 의원의 대권 도전은 이번이 4번째다. 안 의원은 이날 채널A ‘정치시그널’에 나와 광화문에서 출마선언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광화문 광장에 여러 다른 성격의 시위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 광화문 광장은 통합의 상징이 돼야 하는 장소”라며 “조선왕조 500년 수도인 이곳을 기점으로 다시 한 번 시대 전환을 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겠다는 각오를 다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윤 대통령과의 단일화를 이뤄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윤석열 정부의 ‘개국공신’으로 꼽혔지만 용산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다 ‘비윤(비윤석열)’계로 돌아섰다. -
국민의힘 대선 경선 선관위원장에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
사회 사회일반 2025.04.07 10:19:49국민의힘이 7일 대선 경선을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장에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낙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장에 황 전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는 인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경선 관리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수도권 5선 의원 출신의 당 원로이자 지난해 총선 이후 비대위원장을 맡은 황 전 위원장이 경선 관리의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판사 출신으로 15∼19대 국회의원을 지낸 황 전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 대표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역임했다. 황 전 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가 선출됐던 2021년 6·11 전당대회에서 당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 전당대회 일정과 경선 규칙을 관리한 바 있다. 또 최근에는 지난해 국민의힘의 총선 패배 이후 꾸려진 비대위 위원장을 지냈다. -
권영세 "대선·개헌 동시 투표하자"…禹의장에 화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07 09:48:36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에 화답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미 개헌특위룰 구성해 자체적인 개헌안 준비하고 있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전날 우 의장은 6월 3일이 유력한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치르자고 각 당에 제안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당 개헌특위를 통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개헌안을 준비해왔다. 권 위원장은 “그동안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목도해 왔다. 대통령 1인에게 국정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면서 협치는 실종되고 정치가 진영 대결로 변질되고 말았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1987년 개헌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제왕적 국회가 출현했다”며 “거대 야당이 등장해서 입법·예산·인사 전반을 통제하고 여소야대 구조가 고착화된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황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지 권력 구조를 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권한 만큼이나 국회의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의 제안에 권 위원장이 즉각 화답하면서 침묵을 지키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다만 이 대표를 제외한 민주당 지도부와 친명계(친이재명계)는 우 의장의 동시 투표 제안에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이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선 “대통령 탄핵이 이재명과 민주당에 대한 면죄부가 아닌 것을 깨달아야 한다”며 “이 모든 사태를 불러온 기저에는 이재명 방탄이라는 불순한 동기가 있음을 이미 많은 국민이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에 대해선 “8개 사건12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런 정치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범죄를 저질러서라도 이기면 된다로 대한민국 윤리·도덕 교과서를 고쳐 써야 할 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권성동 "조기대선, 이재명·민주당 심판하는 선거 돼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07 09:46:4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다가오는 조기대선은 바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세력을 막아내는 게 국가 정상화의 시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판결문을 언급하며 “판결문에서는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 대화와 타협을 노력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2년 11개월 동안 탄핵소추안을 30건을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정혼란의 주범이었다”며 “대통령은 법적으로 심판을 받았지만 민주당은 자신이 초래한 국정혼란에 대해 그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이재명 세력의 폭주를 막아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규정하며 “우리는 절대로 낙담하고 포기해선 안되며 다시 전열을 재정비해 조기대선에 나서야 한다”고 결의를 다졌다. 탄핵 찬성과 반대를 둘러싼 당내 분열과 관련해서는 “서로의 입장과 행보를 놓고 배신, 극우와 같은 과도한 비난을 자제해 달라”며 “당이 최대 위기에 봉착한 상황에서 곧 분열은 패배와 자멸로 가는 길이다. 오직 화합과 단결만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대선의 승리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곧 시작될 대선 경선이 다시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대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
대선 6월 3일로 잠정 결정…정부, 내일 국무회의서 확정
정치 정치일반 2025.04.07 09:27:09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화요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내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런 안건을 상정하고 대선일을 확정·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선거일 지정의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면서도 "중요한 안건인 데다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도 있어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총리실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총리실 측은 “대통령 선거일은 현재 정해진바 없으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힘, 대선경선 선관위원장에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 내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07 09:09:57국민의힘이 7일 황우여(78)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장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황 전 위원장은 15∼19대 국회의원과 박근혜 정부 시절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역임한 당 원로다. 황 전 위원장은 2021년 이준석 전 대표가 선출된 6·11 전당대회에서도 선관위원장을 맡았으며 지난해 국민의힘 총선 패배 이후 구성된 비대위 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대선 경선 선관위원장 인선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
[사설] 조기 대선, 포퓰리즘 접고 ‘민간 주도 성장’ 비전 경쟁을 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5.04.07 00:05:00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자마자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줄줄이 대권 도전 의사를 표명하면서 조기 대선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번 주 중 5월 말부터 6월 3일 사이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져 2% 선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드는 데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치 불안 속에 내수 침체가 길어지는 가운데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까지 겹쳐 수출까지 위기를 맞고 있어서 ‘잃어버린 30년’의 일본처럼 저성장이 고착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이익 우선주의’는 전통적 동맹 관계도 흔들고 있어서 한반도의 안보 불안도 심화되고 있다. 이번 대선은 나라를 정상화하고 복합 위기를 극복해 경제를 재도약시키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여야 정당과 대선 주자들은 무한 정쟁을 멈추고 정치를 복원해 국론 분열 증폭을 막으면서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 특히 대선 과정에서 표심을 사기 위한 인기 영합성 포퓰리즘 경쟁으로 재정 건전성을 흔드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서울경제신문이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에 대해 57%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의 대선주자들은 그 대신에 ‘민간 주도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구조 개혁과 규제 혁파, 초격차 기술 개발 등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경쟁을 펼쳐야 한다. 그래야 신성장 동력을 점화해 저성장에서 벗어나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체제를 만들 수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중국의 팽창주의 노골화 등에 대비해 압도적인 자주 국방력을 갖추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데에도 초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이번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대선에 당장 헌법을 개정하지 못하더라도 대선주자들이 ‘제왕적 대통령과 행정부·국회 충돌’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개헌과 정치 개혁 방안을 내놓고 토론할 수 있을 것이다. -
“해외투자자, 6월 대선후 국내 베팅 나설듯”[시그널]
증권 국내증시 2025.04.06 18:14:39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된 후 해외 투자 업계는 두 개의 정치적 불확실성 중 하나가 줄었지만 여전히 차기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이 남았다고 평가했다. 적어도 6월 대선 이후 본격적인 투자 행보를 재개하겠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일부 해외 투자자는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 다소 놀라움을 표시하면서 대선 이후까지 관망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해외 사모펀드 관계자는 “중화권 기관투자자들은 헌법 재판소가 8대 0으로 결론 내린 점을 이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북미나 유럽은 계엄과 탄핵 사태를 아시아계 기관 투자자보다 생소하게 받아들여서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싱가포르·홍콩·도쿄 등을 돌며 한국경제설명회를 열고 있는 최종구 국제금융협력대사 역시 정권 교체에 따른 외국인 투자 환경 변화가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라고 설명했다. 최종구 대사는 “최근 도쿄에서 만난 일본 공적연금 관계자들은 정부가 달라지면 외국인 투자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도 달라지는 게 아니냐고 질문했다”면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외국인 투자 관련 정책이 갑자기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정권 교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과 경기부양책 등 투자 환경에 긍정적인 요소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는 동시에 정부 공백으로 물가 통제력이 약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커지고, 정권 교체에 따라 자본 시장에 대한 규제가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외 투자자들과 직접 대면하는 국내 파트너 투자사들은 불안 심리를 다독이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해외 부동산운용사와 일하는 국내 투자사 관계자는 “해외에서 탄핵 인용에 따라 이어지는 정치적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기존에 진행하던 투자 협상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물어본다”면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 투자자들은 탄핵이 일단락되었지만,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전쟁이 시작 된 것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 해외 기관투자자 관계자는 “탄핵 사태와 관계없이 한국 사모펀드(PEF) 운용사에 대한 출자 검토가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탄핵보다는 트럼프 관세 정책이 해외 투자자를 더욱 피곤하게 하는 요소”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한국에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국내 투자금을 끌어가려는 해외 운용사의 발걸음이 빨라지는 모양새다. 탄핵 이후에도 국내 시장의 투자 매력도가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국내 사모대출펀드(PDF) 관계자는 “해외 대형 사모펀드는 한국에 대한 투자 비중이 적기 때문에 탄핵 등 정치적 상황에 관심이 적고, 오히려 한국의 자산가나 기관투자자의 자금을 미국 내에서 활발하게 판매되는 사모대출상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국내를 찾고 있다”고 전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글로벌 리서치 기업인 캐피탈이코노믹스는 “헌재 판결로 불확실성이 줄고 재정 정책이 강화되겠지만 성장과 시장에 대한 역풍을 상쇄 시킬지는 의심스럽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 이미 수출이 부진했으며 주가도 그간 정치 변수를 무시해와 크게 반등할 가능성도 낮다”고 지적했다. -
유시민 "국민의힘 대선후보 내지 말아야…내봐야 안될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4.06 17:54:57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국민의힘을 겨냥해 “이성적 사고에 입각해 (조기대선에)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국민의힘에 귀책사유로 인해 조기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도의적”이라고도 했다. 유 전 이사장은 4일 라디오(MBC)방송에 출연해 이 같이 비판한 뒤 “어차피 (후보를) 내봐야 안 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뒤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선 승리를 다짐하고 나섰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 내다본 것이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계엄령을 옹호하고 윤석열 옹호하고 내란을 옹호해 왔다”며 “이 정당은 극우화된 것이 아니고 반체제화 됐다. 헌정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당, 내란 동조 정당이 됐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정치와 사회에 큰 우환거리가 됐다”며 “집권할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지지세력을 모두 끌어모아 겨우 당선됐지만 자해에 가까운 독선적 국정 운영으로 지지 기반을 와해하는 악수를 뒀다고 평가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씨는 최대 연합을 해서 당선됐다. 안철수씨하고 통합해서 중도보수 대통합을 했고, 당내에서는 이준석 당대표가 젊은 대표성을 갖고 있었다”며 “뭉칠 수 있는 모든 세력을 다 뭉쳐서 0.73%포인트 차로 이긴 건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준석을 쫓아내고 안철수를 내치고 박대해서 연합을 깨기 시작했고, 극우 유튜브에 빠지면서 언론하고도 척을 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대통령으로 당선시켜 준 집권 연합을 자기 손으로 다 해체해 버렸고, 그 결과가 탄핵”이라고 해석했다.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특정 정치인으로 쏠림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국민의힘 지지층의 분열이 있다고 짚었다. 그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윤석열씨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두고 의견이 크게 갈라져 있는 것”이라며 “탄핵에 반대하고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과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잘라내야 된다고 하는 쪽이 나뉘어 있다. 당원 베이스 자체가 분열돼 있어서 어느 후보를 갖다 넣어도 집중이 안 된다”고 했다. 지난 대선과 달리 이번엔 민주당이 최대 결집하는 모양새고 국민의힘은 사분오열되는 양상이란 것이다. 그는 “이번 대선은 정권 교체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
우원식 "대선날 개헌 국민투표도 하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06 17:47:48헌법 개정(개헌)을 하려 해도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어 개헌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국민투표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정치권이 법안 개정을 10년 이상 미뤄온 탓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계기로 여야가 개헌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개헌 국민투표의 전제 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에 나설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국회 사랑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며 “국회 각 정당에 개헌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특히 “현재로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은 국민투표법이다.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며 “참정권 침해를 해결하고 공직 선거와 개헌의 동시 투표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의 지적대로 6월 3일이 유력한 제21대 대선에서 개헌의 마지막 절차인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려면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헌재는 2014년 7월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국내 거소가 돼 있는 사람만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는 국민투표법상 투표인 명부 작성 규정을 두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대 대선 기준 294만 8000여 명에 달하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 참정권이 배재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듬해인 2015년 12월 31일까지 입법 개선 시한을 정했지만 당시 19대 국회가 법안 개정에 나서지 않으면서 2016년 1월 1일부터 국민투표법은 효력을 잃은 상태다. 실제 2018년 문재인 정부가 개헌을 추진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재외국민 투표용 선거인 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19~21대 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거듭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김영배·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8년 개헌 추진 당시 중앙선관위는 국민투표에서 재외투표의 첫 시행을 위해서는 최소 약 40일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6·3 대선’ 기준으로 역산하면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해야만 재외투표를 포함한 개헌 국민투표가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우 의장도 개헌 일정과 관련해 “국민투표법에 보면 국회 공고 기간 및 국민투표 공고 기간 등을 합쳐 최소 38일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일정을 고려하면 즉시 개헌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동십자각] 대선, 이념 아닌 경제로 승부내야
국제 정치·사회 2025.04.06 16:36:20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찾은 서울 한남동 관저 인근은 정권의 종말에 좌절한 이들의 거친 절규와 아우성으로 가득 찼다. 흥미로웠던 점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한미 동맹, 자유민주주의, 반중 등 이념적 상징물로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들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관세 폭탄 등 최근 일련의 미국발(發) 경제 악재가 그들에게 후순위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장면이다. ‘내란수괴 단죄’ 같은 구호만 요란할 뿐 경제에 대한 불안 등을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은 탄핵 찬성 집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명분 없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맞닥뜨린 새로운 국제 질서와 경제 문제에 둔감해진 한국 사회의 단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연쇄 탄핵으로 국가 기능이 이미 상당 부분 마비된 상태에서 대통령 체포, 기소, 탄핵 심판이 쉴 새 없이 이어지자 국민들의 시선은 내부 정쟁에 쏠렸다. 탄핵 찬성·반대 집회에는 정파·이념적 구호만 넘쳐났고 국민들은 두 편으로 나뉘어 상대편을 증오했다. 혼란이 넉 달 넘게 이어진 탓에 국정 공백 상황도 어느덧 무덤덤해졌다. 그 사이 환율과 주가는 널뛰기를 했고 소비는 얼어붙었다. 인공지능(AI), 자율주행, 전기차 등 첨단 산업 경쟁력과 경제성장 동력도 크게 저하됐다. 설상가상 올 1월부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광인(狂人) 전략’으로 세계 경제를 쉬지 않고 흔들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 25%의 고율 관세까지 매겼다. 어렵사리 체결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일순간에 무력화됐다. JP모건을 비롯한 미국 월가의 주요 투자은행(IB)들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대까지 낮췄다. 국가 경제가 풍전등화 신세에 처했는데도 윤 전 대통령은 끝내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더 큰 걱정은 여야의 차기 대권 주자 가운데에서도 경제통이나 외교통상 전문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양당의 극단적 지지자들은 법조인·사회운동가 등 시대정신과 동떨어졌거나 진영 싸움에 능숙한 인물들로 선택지를 좁히고 있다. 실용 노선의 중도층이 기꺼이 표를 줄 만한 후보군이 아직은 눈에 띄지 않는다. 여기에 대선 때 소모적인 부정선거 논쟁이 부각할 수 있다는 점도 불안을 키우는 요소다. 신냉전 구도가 흐지부지된 지금은 이념을 초월한 각자도생의 시대다. 6월 초 대선을 계기로 현실 경제 문제에 국가적 에너지를 집중해야 한다. 자유무역의 파수꾼 역할을 포기하고 안보까지 돈으로 계산하는 미국, 물리적 팽창에 몰두하는 중국·러시아 등 이전과 전혀 다른 국제 질서 속에서 기업가적 전략을 세우고 실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케케묵은 1970년대 산업화식 경제관이나 1980년대 운동권식 국제관,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전략 등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 경제가 정치에 발목을 잡히고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지는 ‘실패의 경험’은 이만하면 됐다. -
우 의장 "개헌·조기대선 동시투표 제안…내년 2차 개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06 13:38:40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할 적기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지난 여섯 번의 대선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구체적 절차가 진행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며 "정치세력 각자의 셈법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부닥쳤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의 자리에 따라, 정치지형에 따라 셈법이 달라진다"며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이라며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각 정당에 개헌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한다"며 "헌법개정안이 최대한 빠르게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우 의장은 '개헌 제안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각 당 지도부와 논의했나'라는 물음에는 "지도부와 개헌 논의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 민주당뿐 아니라 여러 당 지도부와 다 얘기를 했다"고 답했다. 개헌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대가 높다는 부분은 확인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도 공감대가 넓은 것 같다"면서도 "국회의장이 얘기하면 가이드라인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 제가 얘기하기보다는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거기서 논의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4년 중임제 혹은 대통령 임기조정 등이 결정되면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그에 대해서는 개헌 특위에 맡기겠다"고 했다. -
[속보] 우의장 "개헌·조기대선 동시투표 제안…권력구조 개편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5.04.06 13:36:10[속보] 우의장 "개헌·조기대선 동시투표 제안…권력구조 개편해야" -
국민의힘, 의총 열어 조기대선 논의…지도부-중진 비상회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06 13:19:37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두 번째 의원총회를 열고 대통령 탄핵 이후 국면에 대한 구체적으로 대응책을 모색한다.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조속히 의견을 한 데로 모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조기대선과 지도부 거취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달 4일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직후에도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대응 방안 토론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의원총회에서는 이렇다 할 대응책이 도출되지 않고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에 대한 징계 요구와 지도부 사퇴에 대한 종합적 의견만 오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의원총회 내용을 바탕으로 이날은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의원총회에 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재로 4선 의원들의 비상회의가 예정됐다. 당이 두 번째 탄핵 대통령을 배출하며 상황이 급박한 만큼 경험 있는 중진 의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겠다는 취지다. 다만 조기 대선에 대한 논의가 오늘 당장 이뤄지기 어렵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지도부 사퇴와 찬탄 의원 탈당에 대한 당내 요구가 거센 만큼 이를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민주 “한덕수, 대선일 조속히 공고하고 정치 중립 선언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06 12:23:59더불어민주당이 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조속히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하고 정치적 중립을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한 권한대행은 (정치 문제가 아닌) 경제 회복과 민생 활력 제고에 모든 역량을 다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이 지금 집중해야 하는 일은 민생”이라며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데 전념해야 하고 미국의 관세정책 대응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도 서둘러 국회에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헌법재판소의 선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것과 관련해 “파면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이제 완전한 내란 종식과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나아가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이어 “대통령직 파면이 형사적 책임을 면해주지 않는다”며 “다시는 위헌·위법한 무력으로 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꾀하거나 국민의 생명·주권을 앗아갈 수 없도록 확실한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벌써 차기 대선 운운하며 국민을 무시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호 당원 윤석열을 즉각 제명하고 내란 선전·선동에 동참한 의원들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선 후보를 낼 자격조차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사무총장은 4일 대통령 궐위 등 선거 사유가 확정된 뒤 4일 이내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을 때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공고 기한이 지난 날부터 3일 이내에 선거일을 공고하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사무총장은 “현재 규정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 파면 뒤 10일 이내에 선거일을 공고하게 돼 있지만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마자 한 권한대행에 대한 불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입법으로 선거일 공고를 압박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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