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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4.0시대-독일] 獨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조율자'
국제 경제·마켓 2017.02.03 10:52:16지난 1989년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기 전까지 옛 동독의 중심지였던 베를린 중심부의 알렉산더광장. 광장에 선 기자는 노트북으로 무작정 독일 4차 산업혁명의 현주소를 찾아 나섰다.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에서 제공하는 ‘인더스트리 4.0 지도(landkarte industrie 4.0)’에 접속하니 쉽게 ‘ESYS’라는 이름의 중소기업을 찾아낼 수 있었다. 블루투스 기술을 이용해 공장의 설비 상태를 추적하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정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기업의 이름을 클릭하자 아직 시제품 단계인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담당자 정보와 연락처까지 제공됐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독일 정부는 2012년 ‘인더스트리 4.0(industrie 4.0)’이라는 정책을 발표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인더스트리 4.0’은 독일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사물인터넷(IoT), 사이버 물리시스템(CPS) 등을 융합하고 한 단계 발전시켜 미래에도 산업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야심 찬 계획이다. 2015년에는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에 정부·기업·학계·노동계 등 산업의 주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형태로 확대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를 사회 전반으로 확장해나가고 있다. 정부의 한발 앞선 비전 제시 덕분에 독일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제조업 선도국이라는 브랜드를 차지할 수 있었다. 유럽에서는 독일이 만든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용어가 4차 산업혁명과 동의어로 쓰일 정도다. 물론 독일 역시 4차 산업혁명에 완전히 적응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지멘스·보쉬 등 대기업들과 달리 상당수 중소기업은 변화의 물결 속에서 아직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개념을 잡지 못한 기업의 비율은 절반에 가까운 47%에 달한다. 산업 패러다임의 대변혁기에 독일 정부는 기업과 노동자들을 위해 손에 잡히는 그림을 그려줌으로써 4차 산업혁명으로 향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268개 기업이 등록된 인더스트리 4.0 지도도 이러한 생각에서 출발했다. 지도를 열면 내가 사는 지역에 어떤 기업이 어떤 제품과 서비스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이를 보면 자신이 가진 아이디어를 접목할 만한 기업을 찾거나 새로운 사업전략을 구상하기 위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독일산업협회(BDI)의 클레멘스 오테 4차 산업혁명 책임자는 “독일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개념을 기업들에 번역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이 지도는 인더스트리 4.0에 대해 알고 싶을 때 ‘출발점’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논의의 장인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에서 나온 법률 정비, 근로 방식 및 교육제도 개혁, 디지털 인프라 조성 등을 실제 사회에서 이행하는 것도 정부의 몫이다. 다만 표준화, 구조조정, 전략 수립 등 기업이 해야 할 일은 철저히 기업이 하도록 남겨둔다. 4차 산업혁명 추진 과정에서 독일 정부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기업이 잘 뛸 수 있도록 뒤에서 조율하는 ‘감독’이다. 오테 책임자는 독일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정부 주도 산업정책이 유효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제는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해야 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지만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이 할 수 있게 놓아둬야 한다”며 “주체는 기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배를린=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 -
[리더십 4.0시대-독일] 베셀 훔볼트대 교수 "한국도 리더 의존 줄여야"
국제 정치·사회 2017.02.03 10:52:09“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면 혼합 시스템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계속 사람에게 투표하되 제도적으로 정당 등 기관에 더 많은 권한을 줘 한 사람의 힘에 국가가 휘둘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독일 베를린사회과학센터(WZB)에서 만난 베른하르트 베셀 훔볼트대 교수가 리더십의 위기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 남긴 조언이다. 독일 국민들은 지도자가 아닌 정당에 투표한다. 독일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여러 정당이 연정을 통해 정부를 구성하고 총리를 뽑는 의원내각제를 택한 국가다. 이 때문에 총리 한 사람의 리더십보다는 다양한 입장을 대변하는 정당들이 합의를 통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집단적 리더십이 나라를 이끈다.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근절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한 한국에서도 독일의 모델은 하나의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베셀 교수는 독일식 정치제도를 한국에 곧바로 이식했을 때 제대로 작동할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독일과 문화가 다르며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는 옆 나라 프랑스에는 절대로 독일식 정치제도를 권하지 않는다”며 “개인적으로 집단대표제를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한국에 이를 추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베셀 교수는 한국이 당장 대통령제를 폐지하기보다는 현 제도 아래 한 사람의 리더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조정이 적합한 개혁 방식이라고 봤다. 그는 “아시아 사회에서는 사람의 권위가 기관을 앞서는 경향이 있다”며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힘이 몰리는 제도적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는 9월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독일 역대 최장수 총리 자리를 예약하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리더십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베셀 교수는 메르켈 총리의 안정적인 국정운영 비결이 “당이 자신의 뒤에서 지지를 보내도록 조정하는 탁월한 능력”이라며 “지금까지 그런 능력을 가진 총리가 없었다”고 분석했다. 대중을 대하거나 외교관계에서 신뢰를 중시하는 태도와 분열을 조장하지 않으려는 노력도 그가 10년 넘게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이유로 꼽았다. 그는 “독일에도 ‘총통’ 스타일의 강한 리더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10~20%로 소수”라며 “국민 대다수는 민주적인 리더를 원한다”고 설명했다./베를린=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 -
독일식 도제학교 확 늘린다
사회 사회일반 2017.01.15 11:29:18독일과 스위스식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가 올해 200곳 가까이 확대된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15일 2017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공모·심사 결과 38개 사업단 132개교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고교 2학년부터 학생이 기업과 학교를 오가며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현장 중심 직업교육 훈련을 받는 것이다. 독일과 스위스 모델을 한국화한 것으로 학생들의 기업현장 적응력을 높여주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66곳에 이번에 대폭 늘려 모두 198곳이 된다. 그동안 도제학교가 없었던 부산, 울산, 충북, 전북, 제주에도 신규 학교가 선정돼 전국 17개 시·도 모두 도제학교를 운영하게 됐다. 참여 학생 수도 기존 2,600명 규모에서 7,000여명으로 확대되고, 참여 기업도 기존 800여개에서 약 2,500개로 늘어난다. 교육부와 고용부는 올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도제학교 사업단에는 최신 교육장비 등 최대 20억원의 운영비와 시설 장비비, 선정기업에는 현장교육·도제교육 프로그램·전담인력 연수비 등을 제공한다. 선정학교에는 교육과정 운영 등을 위한 프로그램비, 교재개발비, 교원연수비,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도제학교를 통해 직업교육의 현장성이 강화되고 기업이 필요 인력을 직접 양성하는 주체로 참여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업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민형기자 kmh204@@sedaily.com -
<한독경제인회 독일을 이야기하다>사회갈등 해소, 평화통일 먼저 이룬 독일을 보라
문화·스포츠 문화 2016.12.30 09:49:36■한독경제인회 지음, 새녘 펴냄 한국과 독일은 닮았다. 지정학적으로 한국은 사회주의 거대 대륙국가 중국과 산업선진국 섬나라 일본과 이웃하고 있으며 한국전쟁 때 혈맹인 미국의 지원을 받았다. 독일도 사회주의 거대 대륙국가 러시아와 산업혁명 발상지 섬나라 영국과 이웃이며 2차대전 승전국 미국의 지원(마셜플랜)을 받았다. 민족적으로 한민족은 북방에서 이주한 몽골족이고 독일도 북구에서 따뜻한 곳을 찾아 남하한 게르만족이다. 역사적으로는 오랜 기간 외세의 침략에 시달려온 것뿐 아니라 2차대전 이후 민주 진영과 공산진영으로 분단됐다는 사실도 닮은 점이다. 경제에서는 석유가 나지 않는 자원 빈국이고 수출의존 경제구조를 지녔다는 점, 교육국가로 일컬을 만큼 인적 자원을 중시해왔으며 압축성장을 성공시킨 점, 분배와 이념을 둘러싸고 심한 갈등이 있었다는 점 등이 양국의 공통된 경험이다. 한국과 독일은 다르기도 하다. 무엇보다 한국은 2차대전 전범국 일본의 지배를 받은 피해국이지만 독일은 전범국인 점에서 상반됐다. 또한 한국은 분단에 이은 동족상잔의 전쟁을 치렀으나 독일엔 그런 비극이 없었고, 분단 70년이 넘도록 남북 화해를 이루지 못한 한국과 달리 독일은 1970년대부터 동서 간 교류에 이어 통일을 이뤘다는 점이 판이하다. 지리적으로 한국은 국토의 3면이 바다이며 북쪽 분단으로 막힌 것과 달리 독일은 북부만 해안이고 3면이 내륙이다. 경제에서도 섬유·경공업으로 초기산업을 일으킨 한국과 철강·중기계·중전기 등을 중심으로 한 중공업 국가를 이룬 독일이 다르다. 또한 한국 경제는 여전히 성장과 분배의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독일 경제는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대타협을 바탕으로 분배의 갈등을 성공적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다. 한독경제인회(KGBC)가 쓴 ‘독일을 이야기하다’는 독일에 대한 모든 것을 담은 책이라고 할 수 있다. 각계 46인의 집필진이 소개하는 독일의 역사·문화·경제·정치 이야기는 방대하면서도 통찰력이 빛난다. 공동저작이 지닌 미덕으로 꼽을 만하다. 저자들은 “우리에게 독일은 훌륭한 선행 모델이며 독일의 성공 사례는 물론 실패 사례도 우리에게 소중한 반면교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 책이 우리나라의 평화통일과 선진화의 나침반이 되기 바란다는 저자들의 기대 또한 결코 과장된 것으로 치부할 수 없다. 무엇보다 지금 우리 사회가 처한 남북간 대화 단절과 경제·사회적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는 점에서 이 책은 존재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독일은 어떤 나라인가? 독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한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이들이라면 눈을 들어 독일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전2권, 각권 1만8,000원 /문성진기자 hnsj@@sedaily.com -
[유럽 에너지 혁명 현장을 가다 <상>독일]"환경 위해선...비싼 전기료도 괜찮아요"
산업 기업 2016.09.26 18:07:0810년 가까이 독일 베를린에 거주해온 한국인 김기수(가명)씨는 현지 시장 최저가보다 10~20% 정도 비싼 전력요금을 낸다. 석탄보다 발전단가가 높은 신재생에너지나 액화천연가스(LNG) 같은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 비용부담을 감수하는 것이다. 김씨는 “독일에서는 전력판매 회사들이 제시하는 요금제를 가구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며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에 더 비싼 요금제를 택했다”고 설명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는 이처럼 전력 생산·판매시장이 모두 민간기업에 개방돼 있다. 전력판매 시장을 개방하면서 지속적인 요금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스스로 에너지원을 선택해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시민들은 이를 용인하는 분위기다. 독일 동부 산업도시 드레스덴에서 가장 큰 열병합발전소(CHP) 안내역을 맡은 카를 한스 라이셔씨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값싼 에너지가 제일’이라는 사람들의 인식이 완전히 뒤집혔다”며 “대부분의 시민은 친환경에너지 발전소를 늘리기 위해 기꺼이 더 비싼 전력요금을 낼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독일과 달리 한국은 소비자가 에너지원을 주체적으로 선택할 길이 막혀 있다. 전력생산 단계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지만 판매는 한국전력이 독점하다시피 한다. 5개 발전공기업과 14개 민간발전사업자가 전기를 생산해 전력거래소에 내놓으면 이를 한국전력이 구매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구조다. 이뿐 아니라 석탄·원자력·신재생·액화천연가스(LNG) 중 어떤 에너지원을 우선순위에 놓을지와 관련해서도 무조건 가격에 기준을 두고 있다. 친환경에너지 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이유다. 국내 에너지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력 수요가 예상보다 많은 경우를 제외하면 발전단가가 싼 석탄과 원자력부터 발전기를 돌리도록 유도하고 있어 신재생·LNG는 설비를 갖춰놓고도 놀리는 경우가 많다”며 “친환경에너지를 육성하려는 의지가 확고하다면 소비자들에게 에너지원을 선택할 권리를 주면서 발전사업자들의 안정적 경영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를린·드레스덴=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
[유럽 에너지 혁명 현장을 가다 <상>독일]신재생·열병합 발전 늘린 獨, 청정국가로 탈바꿈하다
산업 기업 2016.09.26 18:07:03통일 전 독일은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악명이 높았다. 석탄(갈탄)을 과도하게 사용해 대기 중 이산화황 농도는 유럽에서 가장 높았다. 주요 산업도시의 하늘은 미세먼지와 그을음으로 뒤덮였다. 이달 초 찾은 베를린의 하늘은 30년 전과 달랐다. 서울에서 드물게 보이는 짙푸른 하늘이 매일 나타났다. 베를린·뮌헨·드레스덴 등 주요 도시는 환경공기질량지수(AQI) 50 미만으로 세계에서 가장 청명한 지역에 속한다. 석탄·원자력 대신 신재생·열병합(CHP) 등 친환경발전소를 집중 육성하고 있는 독일의 현주소가 하늘에 그대로 배어났다. 베를린 인근에 위치한 BTB는 액화천연가스(LNG)와 버리는 가구(나무), 태양광을 사용하는 발전소를 각각 하나씩 두고 베를린 내 십수만 가구에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CHP 기업이다. 기자가 방문한 BTB 산하 CHP 발전소는 연간 23만8,000톤의 나무를 활용해 3만가구의 난방수요를 책임지고 있었다. 홍보책임자 비앙카 하이들러씨는 “우리는 소규모 석탄발전소도 가지고 있지만 겨울에 전력수요가 절정에 달할 때만 잠시 켜둔다”며 “석탄은 발전단가는 싸지만 이산화탄소 발생에 대한 환경부과금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독일은 친환경에너지 발전 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민간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오는 2050년까지 친환경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비중을 전체의 80%로 제고한다는 야심 찬 계획이다. 그 중 CHP는 태양광·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 범주에 들지는 않는다. 그러나 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해 에너지 이용효율이 높아 친환경에너지로 대접받고 있다. 일반 석탄화력발전소의 효율은 42~48% 수준이지만 CHP는 발전원의 38.6%를 추가 열 생산에 쓸 수 있어 전체 에너지 효율이 70%를 넘는다. 지난해 기준 독일 내 CHP가 차지하는 발전용량은 전체 용량의 16%인 27GW다. 독일은 2020년까지 이 비율을 21%로 확대하고 2030년에는 25%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독일은 이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도입했다. 전력판매 사업자들은 CHP에서 생산한 전력을 소비자에게 우선 판매하도록 할당받는다. 신규 CHP용 축열조나 열배관시설을 지을 때는 프로젝트당 최대 2,000만유로(약 260억원)까지 정부가 지원한다. 전기를 많이 쓰거나 택지개발 기업이 CHP 설비를 들일 경우에도 지원금이 나온다. 독일의 CHP 정책은 정부가 지원하는 총액을 연간 15억유로(약 1조8,700억원)로 제한하되 소비자들에게도 책임을 지운 게 특징이다. 독일은 모든 전력소비자들로부터 CHP 수수료 명목으로 ㎾h당 4.19유로센트를 별도로 걷어 CHP 사업자 지원에 사용한다. 국내 에너지 업계의 한 관계자는 “독일은 소비자와 정부·기업이 모두 친환경에너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프라 확충에 팔을 걷어붙인 상태”라며 “반면 한국은 친환경에너지를 키우자는 선언이 줄기차게 나와도 실제로는 발전단가가 싸다는 이유로 석탄·원자력 의존도를 높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석탄과 원자력은 당장 싼 값에 전기와 열을 생산할지 몰라도 훗날 막대한 환경·안전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베를린=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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