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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佛 대통령 “평창 때 방한 검토”
정치 대통령실 2018.01.18 23:35:41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평창동계올림픽 때 방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고 마크롱 대통령은 사의를 표한 뒤 검토할 뜻을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전했다. 통화는 프랑스 측이 먼저 요청해 이뤄졌다. 오후7시20분부터 30분간 진행된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남북대화와 북한의 올림픽 참가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며 나아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프랑스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협조해줘 고맙다”고 덧붙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남북 대화,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환영한다”며 “앞으로 북한의 도발을 막고 한반도의 긴장 고조를 방지하며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과 기여를 계속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창올림픽이 한반도와 전 세계를 위한 평화 올림픽으로서 성공을 거두기를 기원한다”고 역설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靑 “中 평창홀대? 21세기 들어 최고위급 파견”
정치 대통령실 2018.01.18 18:28:46청와대가 최근 제기된 중국의 평창 홀대론을 일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중국이 21세기 들어 동·하계 올림픽 개·폐막식에 정치국 상무위원을 대표로 보낸 것은 2014년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이 유일했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은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당 서열 7위인 한정(韓正) 정치국 상무위원을 대표로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국내 일각에서 시진핑 주석이 참석을 안 하고 서열 7위의 인물을 보냄으로써 평창을 홀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상무위원을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보내는 것은 결코 홀대가 아니다”며 “더욱이 한 상무위원은 특별대사 자격으로 온다. 통상적인 특사보다 더 상위 개념의 대사 자격으로 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올 재건축 분양물량 60%↑…개포·서초·과천이 '격전지'
부동산 분양 2018.01.18 17:45:08올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재건축을 통해 총 1만5,000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18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에서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한 일반분양 물량이 총 1만5,335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9,579가구)보다 60.1% 증가한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의 일반분양 물량이 7,107가구로 지난해(2,756가구)보다 4,351가구나 늘었다. 과천의 주공아파트 재건축 일반분양이 대거 예정된 탓에 공급량이 크게 증가했다. 1,136가구의 인천도 1,040가구가 증가했고 서울은 7,092가구가 분양되면서 365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이 수도권 재건축 분양물량이 늘어나자 유사 생활권에서 새 아파트가 공급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됐다.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경쟁이 한층 치열해진 반면 수요자들에게는 선택의 폭이 다소 커진 셈이다. 우선 서울 강남구에서는 개포지구와 삼성동 일대에서 재건축 분양이 쏟아진다. 현대건설은 ‘개포 주공8단지’를 재건축해 ‘디에이치자이(가칭)’를 오는 3월 분양할 예정이다. 전체 1,980가구 중 1,700여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이어 7월께는 이 단지와 바로 인접한 ‘개포 주공4단지’를 GS건설이 재건축해 공급한다. 이 단지는 총 3,320가구 중 281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또 삼성물산은 올 하반기 강남구 삼성동에서 ‘상아2차’ 재건축 아파트 679가구 중 122가구를 일반에게 분양할 예정이다. 서초구에서는 강남역 일대를 생활권으로 하는 아파트가 상반기에 격돌한다. GS건설이 서초동 무지개아파트를 헐고 1,481가구를 짓는데 이 가운데 204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바로 옆 ‘우성1차’도 삼성물산이 재건축해 총 1,276가구를 지을 계획이며 이 중 192가구를 일반분양한다. 경기 과천에서는 이른바 ‘2기 재건축’이라 불리는 단지들에서 일반분양 물량이 대거 나올 예정이다. 우선 대우건설이 ‘과천 주공7-1단지’를 헐고 1,317가구를 짓는 ‘과천 파크 푸르지오 써밋’이 2월께 분양한다. 전체 중 575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과천 주공2단지’도 롯데건설과 SK건설이 함께 재건축해 전체 2,129가구를 조성하고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1,000가구를 3월께 일반분양한다. 9월에는 GS건설이 ‘과천 주공6단지’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전체 2,145가구 중 886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
北, '평창올림픽 개막 직전 대규모 열병식 개최 가능성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01.18 16:42:57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전날인 2월 8일 군 창설 70주년을 기념하는 열병식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18일 “북한이 평양 미림비행장에 병력 1만 2,000여명과 포병 장비 등 차량 50여 대를 동원해 군 열병식을 준비하는 동향이 포착되고 있다”며 “북한이 정규군을 창설한 내달 8일 열병식을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은 1948년 2월 8일 인민군을 창설했으며 1977년까지 주요 국가 명절 중 하나인 ‘건군절’로 기념해왔다. 북한은 1978년부터 김일성이 항일유격대를 조직했다는 1932년 4월 25일을 인민군 창건기념일(건군절)로 기념하고 있으나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에는 정규군 창설일(2월 8일)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지난 2015년에는 이날 공개적으로 군 열병식을 개최한 바 있다. 앞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을 정규적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일흔돌이 되는 올해”라고 밝혀 2월 8일을 성대히 기념할 것임을 시사했다. 해외의 일부 여행사들은 최근 캐나다 등에서 ‘북한 인민군 창설 70주년 및 밀리터리 투어’라는 이름으로 2월 5일부터 9일까지 4박5일의 관광상품을 예약 판매하고 있다. 이 단체는 2월 8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군사 퍼레이드(열병식)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관광객이 희망하면 북한 관광을 마치고 평창을 방문해 올림픽 응원을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
김정숙 여사 “北, 동계 패럴림픽 참가는 평창이 처음...매우 의미 크다”
정치 대통령실 2018.01.18 16:39:59김정숙 여사는 18일 “북한이 동계 패럴림픽에 참가하는 것은 평창올림픽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이날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G(Game)-50’ 행사에 참석해 “서울패럴림픽 이후 30년 만에 다시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평창동계패럴림픽은 평화의 패럴림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17일 북한은 선수단과 응원단, 예술단 등 150여명 규모로 평창패럴림픽에 참가하기로 했다. 김 여사는 “2018년 평창, 2020년 도쿄, 2022년 베이징에서 잇달아 패럴림픽이 열린다”며 “한중일 3국에 북한을 더해 아시아 국가들이 스포츠와 문화교류를 통해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 전반이 발전하고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이 과정에서 각 국가들이 상호 발전하고 결속할 것”이라며 “다음 30년 아시아 평화와 교류의 시작이 바로 평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인권보장과 복지는 한 사회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며 “문재인 정부는 장애를 넘어 함께 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여러 정책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진정한 올림픽의 완성은 패럴림픽의 성공이며, 진정한 패럴림픽의 성공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티켓구매에 있다”며 50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패럴림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나는 선수들과 함께 마음으로 뛰겠다”며 “모든 선수가 기량을 충분히 발휘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서울경제TV] 특허청 “SKT 평창올림픽 후원사인 척… 광고 중단해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8.01.18 12:49:46특허청이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SK텔레콤의 2018 평창올림픽 홍보 캠페인 광고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 광고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광고 중단을 시정권고 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의 노력이나 명성에 부정한 방법으로 무임승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다. 이 법 제2조제1호 나목은 타인의 영업상 표지 등과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허청은 이 광고로 인해 SK텔레콤이 평창올림픽 공식후원사로 또는 조직위와 조직상·재정상 또는 계약상 어떤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케 함으로써 조직위뿐만 아니라 거액의 후원금을 지불한 KT 등 여러 공식후원사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 광고는 스노보드, 스키, 스켈레톤 등 동계올림픽 종목을 기본배경으로 홍보대사 김연아, 대표선수 윤성빈 등을 모델로 등장시켜 올림픽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작년 12월 1일부터 현재까지 방송사를 통해 방송되고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광고 마지막에 ‘SKtelecom’ 이라는 대형문구를 배치한 것뿐만 아니라 SK텔레콤을 떠올리게 하는 배경음악, 슬로건, 회사명, 제품명 등을 ‘평창 응원하기’, ‘See you in PyeongChang’ 등의 문구와 함께 사용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SKT가 평창올림픽 공식후원사인 것으로 오인·혼동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SK텔레콤은 2013년 KT가 조직위 공식후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2014년에 평창올림픽 홍보대사인 김연아 선수를 자사 광고모델로 계약하였으며, 통상 캠페인 광고가 방송사가 주관하여 제작하는 관례와 다르게 광고제작사에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정황이 발견되는 등 올림픽 연계 마케팅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공식후원사인 KT, POSCO, 한화그룹 등과 SK텔레콤의 광고내용을 비교해 보아도 누가 공식후원사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게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올림픽, 월드컵 등 대형 스포츠 대회는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기업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해당 기업에 독점적인 마케팅 권리를 부여한다. 우리 국회는 공식후원사의 마케팅 권리를 보호하고 앰부시 마케팅을 금지하기 위해 지난 12월 29일 ‘평창올림픽법’을 개정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도 지난 1월 10일 SK텔레콤 광고가 앰부시 마케팅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조직위에 보내온 바 있다. 평창올림픽 조직위는 이미 이 광고의 중단을 요청한 상태다. 엠부시 마케팅(Ambush Marketing)이란 공식 후원사가 아닌 기업들이 공식 후원사인 것처럼 교묘하게 자신의 브랜드나 제품을 행사 등과 연결해 홍보하는 마케팅 방법이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올림픽 대회의 재정기반을 훼손하는 대기업의 무임승차 행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형 국제스포츠 행사의 지속적인 유치를 위해서도 이러한 앰부시 마케팅은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부정경쟁행위 피해신고는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042-481-5190),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부정경쟁조사팀(02-2183-5834)으로 전화하면 된다./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
예정대로 평창 출전하는 피겨페어 "北과 선의의 경쟁 펼치겠다"
문화·스포츠 스포츠 2018.01.18 10:23:21최근 평창올림픽 출전이 확정된 피겨 페어 대표팀 김규은-감강찬 조는 “북한 페어 조와 평창올림픽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싶다”고 말했다. 이들은 남북단일팀 이슈로 인해 올림픽 단체전 출전이 불발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 남북 당국이 여자 아이스하키에 단일팀을 국한한다고 밝힘에 따라 올림픽 출전이 최종 확정되었다. 피겨 페어 김규은-감강찬 조는 지난해 여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함께 훈련한 북한 렴대옥-김주식 조와 우정을 쌓았다. 그러나 북한이 평창올림픽 출전 의사를 밝히며 피겨 종목에서도 단일팀을 꾸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자력 출전권을 따지 못한 김규은-감강찬 조 대신 렴대옥-김주식 조가 단체전에 포함되어 단일팀을 꾸릴지 모른다는 관측도 있었다. 다행히 피겨 단일팀은 성사되지 않았고 김규은-감강찬 조는 예정대로 한국 대표팀의 일원으로 단체전에 출전한다. 개별종목에서도 개최국 쿼터로 출전할 예정이다. 김규은은 “사실 남북단일팀 문제가 이슈가 됐을 때도 그리 개의치 않았다”며 “당시 훈련에 집중했고, (단일팀 문제가 매듭지어진) 지금도 열심히 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체전 출전이 확정된 만큼, 남은 기간 몸 관리를 잘해 좋은 연기를 펼치고 싶다”고 밝혔다. 현재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훈련 중인 김규은-감강찬 조는 22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리는 4대륙 대회에 출전하여 마지막 점검을 할 예정이다. 렴대옥-김주식 조도 해당 대회에 출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
49.4% "평창올림픽 개회식서 태극기·인공기 각각 들어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01.18 09:58:50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 남북이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우리 국민의 40%가량만 ‘남북 선수단이 모두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리얼미터가 17일 tbs 의뢰로 설문한 결과 ‘평창올림픽 개·폐회식 때 남북 선수단이 모두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40.5%로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남한 선수단은 태극기를, 북한 선수단은 인공기를 각각 들고 입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49.4%로 50%에 육박했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보수층의 68.5%, 중도층의 54.8%가 태극기·인공기를 각각 드는 게 좋다고 했고, 진보층에서는 한반도기를 드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56.1%)이 ‘태극기·인공기 각각’ 의견(32.2%)을 크게 앞섰다. 보수적일수록 태극기·인공기를 각각 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한 셈이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62.2%), 30대(50.7%), 50대(48.3%), 20대(44.0%) 순으로 ‘태극기·인공기 각각’ 응답이 높으나 40대는 남북 모두 한반도기를 들어야 한다는 의견(52.1%)이 ‘태극기·인공기 각각’ 의견(38.8%)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
평창 빙판에 뜨는 'NHL 특급 유망주'
문화·스포츠 스포츠 2018.01.17 15:28:12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가 불참하는 평창동계올림픽에 활력을 불어넣을 ‘샛별’이 온다. 남자 아이스하키 특급 유망주 라스무스 달린(18·스웨덴)이 주인공이다. AP통신 등은 17일(한국시간) 스웨덴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의 평창올림픽 엔트리 발표 소식을 전하면서 달린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달린은 오는 6월 미국 댈러스에서 열리는 2018 NHL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 지명이 거의 확정적인 최고 유망주다. 키 189㎝, 몸무게 83㎏의 달린은 ‘공격하는 수비수’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는 최근 끝난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7경기에서 6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스웨덴의 준우승에 기여했다. 스웨덴 아이스하키 1부 리그인 스웨덴하키리그(SHL), 2017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에서 역대 최연소 선수로 이름을 올린 달린은 이번 평창올림픽에서도 최연소 기록을 새롭게 쓸 것으로 보인다. 하키 전문매체 더하키뉴스는 “달린은 올림픽 역대 남자 아이스하키 최연소 출전자로 기록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전하고 “NHL의 불참으로 이번 평창올림픽에서 최고의 선수들을 볼 수 없게 됐지만 달린의 참가 덕분에 적어도 미래의 위대한 재능을 볼 수 있게 됐다. 최소한 NHL 5개 팀 관계자가 그를 보기 위해 평창을 찾을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3위 스웨덴은 핀란드·노르웨이·독일과 함께 평창올림픽 C조에 속해 있다. /박민영기자 mypark@@sedaily.com -
[가자! 평창]'금빛 리허설' 나서는 은반 요정들
문화·스포츠 스포츠 2018.01.17 15:14:25‘동계올림픽의 꽃’ 피겨스케이팅 스타들이 일제히 ‘평창동계올림픽 전초전’에 나선다. 한국 대표팀의 여자 싱글 국가대표 최다빈(18·수리고)과 김하늘(16·평촌중)은 오는 22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개막하는 국제빙상경기연맹(ISU) 4대륙선수권에 출전한다. 4대륙선수권은 유럽을 제외한 4개 대륙 선수들이 참가해 매년 열린다. 최다빈은 지난해 평창올림픽 테스트이벤트(사전점검 대회)를 겸해 강릉에서 치러진 이 대회에서 5위에 올랐다. 지난해 2월 삿포로동계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여자 싱글 최초로 금메달을 따낸 최다빈은 4월 세계선수권에서 톱10에 들어 우리나라에 올림픽 출전권 2장을 가져왔다. 이후 암 투병 중이던 어머니를 6월에 여의는 충격에 더해 발에 맞지 않는 부츠 문제와 발목 부상으로 슬럼프 조짐을 보였던 그는 그러나 지난 7일 끝난 대표선발전에서 당당히 1위(2위는 김하늘)에 오르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양쪽이 서로 다른 ‘짝짝이’ 부츠로 평창행을 확정했다. 국제대회 출전은 지난해 11월 초 그랑프리 3차 대회(9위) 이후 거의 3개월 만이다. 당시는 발목이 아파 점프를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이후 국제대회 참가 대신 국내 선발전 준비에 전념했다. 현재는 발목 상태가 꽤 호전된 터라 지난해 세계선수권에서 세웠던 개인 최고점인 191.11점에 얼마나 근접할지 관심이 쏠린다. 아이스댄스의 민유라-겜린 알렉산더 조와 페어의 김규은-감강찬 조도 출전하며 평창올림픽 참가가 예상되는 북한 페어의 렴대옥-김주식 조도 엔트리에 들어 있다. 한국 남자 싱글의 차준환(휘문고)은 캐나다 토론토에서 훈련 중이라 참가하지 않는다. 평창올림픽 여자 싱글 금메달 1순위로 꼽히는 예브게니야 메드베데바(19·러시아)도 평창 리허설을 치른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유럽선수권이 그 무대. 쇼트프로그램은 18일 오후6시25분, 프리스케이팅은 21일 오전12시30분(이상 한국시각)에 시작된다. 메드베데바는 최다빈이 10위에 올랐던 지난해 세계선수권에서 233.41점으로 금메달을 따냈다. 러시아의 도핑(금지약물 복용) 조작 파문에 평창행이 막힐 뻔했지만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러시아 국기와 국가 사용만을 금지하면서 최악의 사태를 피했다. 메드베데바도 발목 부상 탓에 올 시즌 그랑프리 파이널 등을 걸렀지만 지금은 거의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선수권 3연패 도전이다. 세계선수권과 유럽선수권, 그랑프리 파이널 각 2회 우승의 메드베데바가 여자 싱글의 간판이라면 알리나 자기토바(15·러시아)는 떠오르는 별이다. 이번 시즌 시니어 무대에 데뷔하자마자 그랑프리 파이널과 러시아선수권을 제패했다. 모두 메드베데바가 불참했던 대회라 이번이 ‘진검승부’인 셈이다. 유럽선수권에는 베테랑 카롤리나 코스트너(30·이탈리아), 남자 싱글의 하비에르 페르난데스(스페인) 등 강자들이 대거 참가한다. 남자 싱글 금메달 맞수인 하뉴 유즈루(일본)와 네이선 천(미국)은 참가하지 않는다. 일본 언론은 하뉴가 1주일 전부터 토론토에서 본격적인 빙상 훈련을 시작했다고 17일 보도했다. 2014소치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하뉴는 두 달 전 발목 인대 부상을 당했으나 빠르게 회복해 66년 만의 올림픽 남자 싱글 2연패를 조준하고 있다. /양준호기자 miguel@@sedaily.com -
"北, 평창 패럴림픽에도 대표단 파견하겠다고 알려와"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01.17 13:59:53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뿐만 아니라 패럴림픽에도 대표단을 파견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고 통일부가 17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리고 있는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차관급 실무회담과 관련하여 “북측은 오전 회의에서 평창동계올림픽뿐만 아니라 패럴림픽에도 대표단을 보내겠다는 개략적인 구상을 알려 왔다”고 말했다. 또한 이 당국자는 “앞으로 남과 북은 패럴림픽의 선수단 참가와 관련해서도 평창동계올림픽과 마찬가지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와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
[S리포트 -빈집쇼크 시작됐나]5년이상 미분양이면 빈집으로 관리.. '빈집 특례법' 2월9일 시행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18.01.16 17:10:04오는 2월9일 시행되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빈집 문제에 본격 대응하는 첫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해 2월 공포된 이 법률은 “최근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전국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함에 따라 다수의 대규모 정비사업이 지연·중단되고 있으며 구도심 쇠퇴 등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우리나라의 빈집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빈집에 대한 정의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고 빈집 실태조사나 정비계획 수립 등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제도가 부재한 실정”이라고 법안 제정 이유를 밝혔다. 이 법의 시행으로 앞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등 이른바 3대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주택정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각종 건축특례에 더해 사업 절차도 간소화돼 별도의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도 주민합의체만 구성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를 위해 지자체장이 빈집이나 빈집이라고 추정되는 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토대로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빈집의 직권 철거가 가능하고 재건축을 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셈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내놓은 시행령에서는 빈집의 정의와 종류를 구체화했다. 빈집으로 관리할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한정했으며 다만 △공공임대주택 △일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별장 △건축 중인 주택 △5년 미만 미분양 주택은 빈집에서 제외된다. 대신 5년 이상의 미분양 주택은 빈집으로 관리하게 했다. 빈집 특례법상 빈집은 ‘시장·군수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한 주택’으로 정의됐다. 시행령은 이 ‘확인한 날’의 기준시점을 전기 사용량 등 건축물 에너지 정보,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최초일자로 정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특례법이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빈집의 정의와 지자체장의 재건축 권한 등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그럼에도 빈집의 유형이 워낙 다양하고 이에 따라 처방 또한 다르기 때문에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한 입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황수경 통계청장이 지난해 말 “주거의 질을 위해서 빈집·준주택 통계를 개발하겠다”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빈집 문제를 제기해온 대부분 전문들은 빈집 문제에 대응하는 첫 수순은 빈집에 대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라고 권고하고 있다./온종훈 선임기자 -
'10년 미분양' 아파트·'불꺼진' 빌라…시작된 빈집쇼크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18.01.16 17:08:41빈집의 발생 원인은 다양하면서 복합적이다. 주택이 위치한 지역이 도심이냐 농어촌 지역이냐에서부터 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주택 형태나 평형 등 주택 규모에 따라서도 전혀 다른 원인과 확대 경로를 가지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폐가(파손 50% 이상)와 오피스텔의 장기 미임대, 읍·면·동에서 5가구 이하의 빈집은 사유재산 보호 차원에서 공개되지 않고 있어 빈집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힘든 실정이다. 그럼에도 서울을 생활 기반으로 하는 수도권 인근의 빈집 문제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보다 앞서 ‘빈집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일본과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고 있는데다 앞으로 빈집이 경제 사회의 중대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최대 뇌관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전세 난민’ 겨냥한 난개발이 부른 ‘불 꺼진 빌라’=경기 광주 오포읍 신현리와 능평리에서 성남 분당의 중심인 롯데백화점까지는 불과 10㎞가 채 되지 않는다. 정상적인 교통사정이라면 10분이 채 안 걸리는 거리다. 이 같은 지리적 인접성이 최근 3년 동안 이 지역의 다세대·다가구주택 등 빌라 난개발을 불렀다. 때마침 서울과 신도시 등에서 높은 전월세 가격 상승을 피해 나간 ‘전세 난민’들이 몰려들면서 이 같은 개발 붐을 부채질했다. 저금리로 자금조달이 손쉬워지면서 개발업자들과 분양업자들이 빌라 건축을 황금알을 낳는 투자 대안으로 생각하고 대거 몰려들었다. 이들은 한결같이 “전세금으로 내 집 마련”이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2년 6개월 동안 경기 지역에 신축된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은 약 18만6,600가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5만가구 정도였던 이 지역 빌라 공급물량은 50% 이상 늘어났다. 특히 이들 빌라가 집중적으로 공급된 지역은 경기 광주와 용인시, 남양주 등 이다. 이 지역의 개발 붐으로 주민 입주 규모는 교통·편의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이 감내할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우회 교통로가 없는 신현리의 경우 왕복 2차선의 좁은 도로에다 빌라 단지 시작 지점인 국도와 지방도로가 이어지는 삼거리에서 병목현상을 보이면서 출퇴근 시간 이들 지역을 벗어나는 데만 30분 이상 걸리는 ‘교통지옥’을 만들었다. 종종 1시간이 넘게 걸린 적도 있다는 것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얘기다. 생활환경 또한 열악하다. 오포읍 신현리와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등지는 학교·놀이터·경로당 등 기본적인 기반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열악한 생활환경 못지않게 이들을 대체할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면서 실수요자들의 빌라 외면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들 지역에서 탈출하거나 다소 무리를 하더라도 다른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수요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리 인상, 신도시 추가 완공 등으로 수도권 전세시장이 본격적인 안정세로 접어들 경우 ‘한철 특수’를 노리고 지어졌던 이들 빌라가 ‘거대한 빈집’으로 남을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중대형 아파트의 빈집 쇼크는 이미 시작됐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아파트 시장에서 중대형이 외면받는 현상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추세로 보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나타나고 있는 중대형 외면 현상은 이후 부동산 시장의 활황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반전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가격이 상당히 떨어졌고 건설사들도 중대형 아파트의 건설을 계속 줄여왔기 때문에 일부 반등이 있을 수 있으나 큰 흐름은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가장 큰 근거는 소가구화다.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2인 가구 수(일반가구)는 1,029만가구로 5년 전(835만가구)과 비교해 22.16% 증가했다. 반면 3인 이상 가구 수는 같은 기간 0.87%(899만가구→891만가구) 감소하며 대조를 이뤘다. 장래가구 추계 자료에서도 1~2인 가구는 2035년 68.3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용인 성복의 대형 아파트단지는 이 같은 중대형 아파트 외면의 대표적 사례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건설된 50평대 이상의 아파트가 아직도 완판되지 못하고 있다. 인접한 분당 광교의 아파트 단지와 가깝지만 중대형 비중이 높아 구매자들의 매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이들 단지의 분양사무소에서는 원분양가에 비해 1억원 이상 할인분양을 내세우며 구매자를 찾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준공 후 미분양을 악성 미분양으로 보는데 준공된 지 5년 이상 되고 미분양 상태의 아파트는 사실상 ‘빈집’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탐사기획팀=온종훈 선임기자 jhohn@@sedaily.com -
건설사, 분양시장 성장 기대감 '쑥'
부동산 주택 2018.01.16 11:22:21주택사업자들의 1월 분양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지난해 12월보다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1월 전국 분양경기실사지수(HSSI) 전망치가 81.5를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전망치(67.3)보다 14.2포인트 상승한 것이자 첫 조사를 시작한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으로 80선을 넘어선 것이다. HSSI는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두거나 분양하고 있는 단지의 분양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주산연이 매달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조사 결과가 기준선(100)을 넘으면 분양시장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업자들이 많다는 뜻이고 100 아래면 반대 의미다.주산연은 이번 조사에 대해 “주택사업자가 체감하는 분양시장 여건은 10월 이후 위축됐지만 분양사업 실적은 호조세를 이어가면서 1월이 분양 비수기이지만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고 보는 기저효과가 나타났다”면서 “1월 말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시행 이전에 분양사업을 추진하려는 심리도 복합적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106.9)과 세종(100.0)이 기준선을 넘어섰고 평창동계올림픽 특수로 지역 경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된 강원(90.9)이 90선을 웃돌았다. 또 인천(83.0), 대구(86.5), 울산(82.6) 등 광역시 지역에서 전월보다 10포인트 이상 상승하면서 80선에 안착했다. 다만 지방 도지역은 60~70선을 유지하고 있어 개선에 한계는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또 제주(72.7)는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째 70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월 조사(75.0)보다 하락한 곳으로 나타났다. 또 향후 1년간 분양사업 유망지역에 대한 질문에 서울이라는 답의 비율이 28.1%에서 45.8%로 크게 늘어 서울 집중화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주산연은 전망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
HUG-청약 대기자-건설사 분양가 줄다리기
부동산 주택 2018.01.15 17:19:51연초부터 서울 및 수도권 요지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신규 아파트 분양가 산정을 두고 관련 기관과 청약 대기자, 건설사 간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다. 일부 분양희망자들이 분양가 관련 집단 민원을 제기한 가운데 분양승인 키를 쥐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지방자치단체는 분양가 상승이 인근 집값에 영향을 줄 가능성에 고심하고 있다. 반면 민간 건설사들은 수익성 악화 우려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최대 알짜 분양단지로 꼽히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희망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비대위는 과천시에 서류·전화·방문 등을 통해 분양가 책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해오고 있다. 또 오는 19일에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적정 분양가에 대한 의견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첫 분양단지는 대우건설·태영건설·금호산업 컨소시엄이 S4블록에 짓는 679가구(전용 84㎡~120㎡)가 될 예정이다. 올해 3월 분양예정인 이 단지의 분양가는 아직 미정이지만 비대위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지난해 말 제출한 사업승인신청에서 3.3㎡당 2,670만원의 분양가를 책정해놓은 데 대해 ‘고분양가’라며 반발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공공택지인 과천지식정보타운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인근 단지 시세와는 무관하게 정해진 규정에 따라 분양가가 책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 측은 분양가 논란이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분양가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전혀 없으며 분양가상한제 규정에 따라 과천시의 분양가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S4블록의 분양가 책정에 대해 관심 있게 지켜보는 상황이다. 이후에도 연말까지 4개 블록에서 2,284가구가 추가로 분양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아파트는 전체 11개 블록에 들어서며 이 중 S3·7·10·11·12블록에는 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이, 나머지 6개 블록에는 민간분양과 공공분양 아파트가 각각 공급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 분양가 책정을 기준으로 향후 다른 블록의 분양가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시는 향후 분양가심의 위원에서 규정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인근 단지와의 시세 차이로 ‘로또 아파트’ 열풍이 부는 것 또한 부담스러운 입장이다. 과천 중심 시가지의 경우 3.3㎡당 3,000만원선에 시세가 형성돼 있어 2,000만원 중반대에 분양가가 책정되면 ‘로또 아파트’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또 서울 최고가 분양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높은 큰 ‘나인 원 한남’도 HUG가 분양승인을 미루고 있다. 시행사인 대신F&I가 HUG에 나인원한남의 분양보증 심사를 신청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승인이 나오지 않고 있다. 대신은 분양신청 당시 펜트하우스는 3.3㎡당 1억원에 분양가 책정하려 했지만 고분양가 논란이 일자 펜트하우스 분양가에 대해서는 HUG에 백지위임을 한 상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백지위임은 과거 전례가 없는 사례에서 HUG에서도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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