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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모수·구조 개혁 논쟁 접고 ‘더 내는’ 방식 초점 맞춰 연금 개혁해야
오피니언사설 2025.02.05 00:05:00국민연금 개혁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지만 여야가 개혁 방안을 놓고 신경전만 벌이고 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4일 “조속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모수 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여당의 구조 개혁 병행 주장에 대해서는 “개혁을 미루려는 꼼수”라고 공격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모수 개혁 주장에 대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정치적 이미지에 분칠하려는 것”이라며 “땜질식 처방에서 끝나지 않으려면 반드시 구조 개혁을 수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개혁은 계속 표류해왔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보험료율 9%에서 13%로 연령별 차등 인상,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국회에 넘겼지만 여야가 논의의 장도 만들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민주당은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소위 논의를 각각 주장하면서 개혁을 뒷전으로 미뤘다. 연금 개혁이 지체되면 후세대에 전가되는 재정 부족분이 하루 평균 1400억여 원, 연간 52조 원씩 불어난다. 국민연금 기금은 2041년 적자로 전환된 후 2056년에 고갈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계엄·탄핵 사태로 혼란이 적지 않지만 이런 때일수록 여야가 합심하면 후세대들에게 물려줄 짐을 덜 수 있다. 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 여론도 무르익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보험료율 13% 인상은 물론 15% 인상도 감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21대 국회 말에도 여야가 보험료율 13% 인상, 소득대체율 43~45% 상향으로 의견을 좁히기도 했다. 중요한 것은 연금 제도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제대로 수술하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보험료율은 18.2%, 소득대체율은 42.3%다. 정부안대로 보험료율 13% 인상에 현행 소득대체율 42%를 유지해도 OECD 회원국들에 비하면 받는 돈은 비슷하지만 내는 돈은 훨씬 적다. 소득대체율을 현 상태에서 묶되 보험료율 15% 이상 인상,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야는 모수·구조 개혁 논쟁을 접고 ‘더 내는’ 방식에 초점을 맞춰 연금 제도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
[사설] 여야정 국정협의회 ‘주 52시간제 완화’부터 합의하라
오피니언사설 2025.02.05 00:05:00정부와 여야가 4일 실무협의를 갖고 다음 주 초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 4자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이 자리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의 2월 국회 처리를 제안했다. 민주당은 민생 정책과 인공지능(AI) 및 연구개발(R＆D)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을 주요 의제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처음 가동되는 국정협의회인 만큼 여야정은 경제·민생 살리기에서 실질적 진전을 이뤄야 한다. 특히 획일적 주 52시간 근무제 규제 완화부터 합의해야 할 것이다. 현행 근로시간제는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비슷한 작업을 반복하던 65년 전의 제조업 환경에 맞춰 설계됐다. 우리는 낡은 규제를 업종·직무별 특성과 관계없이 기술 연구 분야에도 무차별적으로 적용해왔다. 반면 미국·일본 등 주요 경쟁국들은 첨단산업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을 근로시간 규제에서 제외하고 있다. 대만 반도체 기업 TSMC의 연구자들은 하루 24시간 2교대 근무까지 마다하지 않고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반면 우리 기업들은 주 52시간제 틀에 묶여 평일 저녁이면 연구실 불을 꺼야 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중국의 저비용 고성능 AI ‘딥시크’ 쇼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우리 기업들의 R＆D 근로 규제를 조속히 풀어줘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반도체 분야 R＆D 인력을 주 52시간제 적용에서 제외하는 반도체특별법안이 여당 발의로 계류돼 있다. 민주당 이 대표가 3일 “특정 산업의 R＆D 분야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느냐 하니 할 말이 없더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 52시간제를 고집해온 거대 야당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는 4일 “방위산업은 가장 가시적인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라면서 지원 의사를 표명했다. 여야 정치권의 경제 살리기, 실용주의 구호가 진심이라면 국회는 기업의 족쇄들을 풀어주는 법안부터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
[사설] 트럼프 정상외교 시동…‘대행의 대행’ 체제 문제 조속히 해결해야
오피니언사설 2025.02.05 00:05: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외교에 시동을 걸면서 우리나라의 국정 리더십 공백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이스라엘, 7일 일본, 11일 요르단 등 다른 나라 정상들을 백악관에서 만나 경제·통상·안보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3일 캐나다 총리, 멕시코 대통령과 각각 통화한 뒤 마약·이민 단속을 약속받고 양국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한 달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한시적 조치에 불과하지만 캐나다와 멕시코로서는 일단 관세 전쟁 위기를 넘길 수 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통화해 10% 대중(對中) 관세 부과 문제를 협상할 것으로 보인다. 상대를 극한으로 압박한 뒤 정상 간 담판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충격과 압박’ 전술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식 ‘정상 간 거래’에 대응해 일본의 움직임이 발 빠르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자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세계 최대 규모라는 점을 내세워 안보·경제·기술 등 폭넓은 분야에서 미일 동맹의 심화를 노릴 것이라고 한다. 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한 통 하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신분인 최 대행을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이 미국의 향후 관세 표적이 되고 한국을 ‘패싱’한 북미 직접 대화가 이뤄질 경우 손 놓고 당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정치적 이유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지금은 정상외교의 공백을 극복하기 위해 민관정이 대미 소통 채널 확보, 시나리오별 대책 마련 등 총력전을 펴야 할 때다. 정부는 외교·통상·산업·금융 등을 아우르는 패키지 대책과 양국 간 ‘윈윈’ 산업 협력 방안을 마련해 트럼프 측을 설득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업들은 대미 네트워크 등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한미 협력 확대 논의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국정 혼란 장기화를 막기 위해 최우선으로 한 총리 탄핵심판 관련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초당적으로 국력을 결집해야 우리의 국익과 안보를 지킬 수 있다. -
前 HID부대장 “노상원, HID 요원들 폭사시켜 제거하라 지시”
정치정치일반 2025.02.04 23:43:20민간인 신분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서 ‘비선’ 역할을 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현직 시절 우리 요원들을 제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증언이 나왔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청문회에는 정보사에서 여단장을 맡았다가 현재 육군 2군단 부군단장으로 있는 박민우 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박 준장에게 “왜 노상원이 이렇게 상상 밖의 일을 저질렀다고 보는가”라고 질문했다. 박 준장은 “2016년 속초 HID 부대장으로 있을 때, 당시 노상원의 지시가 일반적이지 않았다. 시나리오나 영화에서 본 것을 응용한 지시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대북 중요 임무를 6개월간 준비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 불합리한 지시가 많았지만 특히 요원들을 폭사시키라던 지시가 생각난다”고 말했다. 그는 “노상원은 요원들에게 ‘원격 폭파 조끼’를 입혀 보낸 뒤, 임무를 끝내면 폭사시키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박 준장은 “그 얘기를 듣고 앞에서는 말을 안 했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쌍욕이 나왔다”며 “노상원은 특수전 비전문가라 제가 (제거하라는 지시 이행을) 안 하고 안전하게 복귀시키면 되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반대 의견을 드러내면 노 사령관이 부대장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고 그대로 추진할까 봐 감정을 표출하거나 지시를 주변에 알리지는 않았다고 부연했다. 박 준장은 이어 “그런 그 사람의 잔인한 면, 반인륜적인 면을 봤기 때문에 계엄 수첩에 적힌 용어들이 낯설지 않았다”며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만약 제가 (정보사) 여단장으로 있었으면 노상원하고 뭘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박 준장은 “군 조직 성격상 계엄은 노상원만 보고 할 수 없다”며 “그 위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을 보고 하는 것이다. 윗선 영향력 때문에 (계엄을) 준비하고 실행했을 것이다”라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과 직원 체포 등을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노 전 사령관의 거처에서 확보한 60∼70쪽 분량의 수첩에는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문구나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등을 ‘수거 대상’으로 표현한 내용이 발견됐다. -
‘이것’만 문지르면 자동 '보톡스' 효과?…젊은층 빠진 피부관리법 뭐길래?
산업바이오 2025.02.04 23:39:24“바나나 껍질 안쪽을 피부에 문지르면 당신도 젊어질 수 있어요” 4일(현지 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은 최근 틱톡 등 사회연결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바나나 껍질을 활용한 피부 관리법이 ‘젠지(Gen Z)’ 사이에서 유행처럼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 바나나 껍질 안쪽을 얼굴에 문지르면서 각질을 제거하고 주름을 개선하는 등 이른바 ‘천연 보톡스’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인플루언서들은 잇따라 영상을 통해 실제 후기를 담았다. 틱톡 인플루언서 칼리 톰슨은 자신의 SNS를 통해 “몇 달 전부터 매일 아침 바나나 껍질을 얼굴에 문질러 왔다”며 “피부가 전보다 더 빛나고 건강해진 느낌”이라고 주장헀다. 또 다른 인플루언서 케이트 역시 바나나 껍질을 활용한 피부 관리법을 소개하며 “단순히 바나나 껍질 안쪽을 얼굴 전체에 문지르면 된다”며 “각질 제거와 수분 공급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바나나 껍질에는 천연 보톡스 역할을 하는 효소가 포함돼 있다”며 “미세한 주름과 잔주름을 개선하는 데 좋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이 확산되면서 젊은 층 사이에서 바나나 껍질을 활용한 피부 관리법이 하나의 ‘뷰티 트렌드’로 자리 잡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바나나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인 루테인이 피부 미백과 주름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점이 이러한 유행을 부추긴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피부과 전문의들은 이러한 방법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 없으며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바나나 껍질에 포함된 루테인 성분이 피부를 통해 효과적으로 흡수되기 어렵고 농도 역시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피부과 전문의 테일러 블록 박사는 “바나나 껍질을 얼굴에 문지르는 것이 주름이나 다크서클, 염증 완화 등에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다”며 “차라리 항산화제가 풍부한 피부 관리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피부 관리 전문가 데이브 라일라 박사 역시 “틱톡과 같은 SNS에서는 종종 피부 관리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확산된다”며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피부과 전문의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서부지법 난입 "예상 못 했다"더니…전날 경비 대책 세우고도 못 막은 경찰
사회사회일반 2025.02.04 23:12:18경찰이 '서부지법 난동'이 발생하기 전날 법원 내 무단 진입 시도를 예상하고 관련 경비 대책을 마련했던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4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7일 '서부지법, 구속영장 발부 관련 경비 대책'을 세웠다. 해당 문건에는 상황별 대응 방안이 담겼는데, 여기에는 '서부지법 무단 진입 시도' 상황이 포함됐다. 서부지법 내 집단 진입, 담벼락 월담 등 상황 발생에 대비해 경력 및 폴리스라인으로 차단하고, 불법행위자를 현장에서 검거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에 따라 법원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의 집회를 차단하고 불법 미신고 집회가 이어질 시 신속한 해산절차 및 사후 사법처리 후속을 병행한다는 방침도 포함됐다. 앞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 책임론이 불거지는 데 대해 "예측 못한 상황이었다"며 "현장 지휘관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밝힌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속되는 집회 및 시위로 경찰 기동대 피로도가 누적된 상황에서 경찰력을 동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취지다. 지난달 19일 오전 3시 8분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보도되자 일부 시위자들은 유리병과 돌, 의자 등을 투척하며 법원 출입문과 창문 등을 부수고 침입했다. 경찰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벽돌 등을 던지며 대치한 시위자들도 있었다. 경찰은 서부지법 난동 관련 99명을 수사 중이다. 이날 이른바 '녹색점퍼남'과 언론사 기자를 폭행한 남성이 추가로 구속되면서 총 65명이 구속된 상황이다.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경찰에 입건된 인원은 총 99명이다. -
홍장원 "싹 다 잡아들이라 했다"·尹 "계엄 관련 전화 아냐…간첩 얘기"
정치대통령실 2025.02.04 23:03:12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한 것은 “계엄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홍 전 차장의 증인 신문이 끝난 뒤 발언권을 얻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홍 전 차장과 통화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따르면 첫 전화 당시엔 조태용 국정원장이 미국 출장 중인 것으로 잘못 알고 저녁에 홍 전 차장에게 전화해 "국정원장 부재니 국정원을 잘 쟁겨라, 전화할 일 있을지 모르니 비화폰을 챙겨라"라고 말했다고 한다. 두번째 전화는 비상계엄을 위한 국무회의에 조 원장이 온 것을 보고 조 원장이 국내에 있는 것을 안 뒤 오후 11시가 다 되어서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두번째 전화에 대해 "해외 순방 때 국정원의 해외 담당 파트가 여러 가지 경호 정보를 많이 도왔기 때문에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해야겠다고 해서, 계엄 사무가 아닌 간첩 검거와 관련해 방첩사(국군 방첩사령부)를 도와주라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로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받은 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대상자의 위치 추적을 도와달라는 요청과 함께 구체적인 명단을 들었고, 이를 메모지에 받아적었다고 증언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 국정원에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국군방첩사령부를 도우라'고 말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그렇게 기억한다"고 답했다. 홍 전 차장은 다만 "누구를 잡아들여야 하는지는 전달받지 못했다"며 이를 파악하기 위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전화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홍 전 차장은 ‘여 전 사령관이 사용한 정확한 워딩(단어)이 ’체포조'가 맞느냐', '체포 대상을 검거 후 방첩사 구금 시설에서 감금해 조사할 예정이라는 얘기를 들었느냐'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여 전 사령관이 불러주는 체포 명단을 받아 적었다고 말하며 "적다 보니 이게 뭐지, 생각이 들어서 뒤 내용은 반 정도 적다가 추가로 적지 않았고, 나름대로 기억을 회복해 적어 보니까 14명, 16명 정도 됐나(하고)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홍 전 차장의 증언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대통령은) 간첩들을 싹 다 잡아들이라고 말한 것"이라며 "(대통령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증인 혼자 그렇게 이해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홍 전 차장은 "제가 기억하는 부분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면서도 김 변호사가 추궁하자 "뭐, 그럴 수도 있다"고 했다. 다만 이후 '여 전 사령관과 통화에서 간첩이 언급됐느냐'고 국회 측에서 묻자 홍 전 차장은 "없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의 증언과 관련해 "계엄이 선포되면 방첩사가 사실상 국정원의 우위에 있다"며 “만약 계엄에 대해 국정원에다 뭘 지시하거나 부탁할 일이 있으면 국정원장에게 직접 하지 차장들에게는 하지 않는다”며 “1차장에게 계엄과 관련한 부탁을 한다는 건 비상식적”이라고도 반박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지난 4차 변론과 달리 직접 증인에게 질문하는 것이 금지되면서 증인신문 내내 주로 눈을 감거나 증인을 쳐다보며 증언을 청취했다. 다만 홍 전 차장이 증언할 땐 그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또 홍 전 차장의 발언에 반박할 때는 다소 흥분한 듯 양손을 크게 휘젓거나 책상을 내려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
주광덕 남양주시장 "투자하고 싶은 도시, 부자 도시 조성에 전심전력"
사회전국 2025.02.04 23:01:33주광덕 경기 남양주시장은 4일 “투자하고 싶은 도시, 미래형 자족도시, 진정한 부자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주 시장은 이날 시의회 시정연설에서 “격변의 한 해가 예상되지만 남양주는 그간 다져온 성장의 기틀로 희망과 도약의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주 시장은 △교통허브도시 △잘 사는 도시 △살고 싶은 도시 △문화와 교육의 메카 △시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행복지수 1위 도시 등에 대한 계획이 담긴 2025년도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시는 교통허브도시 완성을 위해 경춘선과 수인분당선 직결 추진, 9호선 남양주 연장사업, 상봉~마석 간 셔틀열차 도입 등 광역교통망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지난해 5개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5개의 철도 노선 개통으로 교통 기반을 마련했고, 올해는 교통망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는 올해를 ‘산업생태계 대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지난해 우리금융그룹과 체결한 5500억 원 규모의 ‘디지털 유니버스’ 건립 협약을 시작으로, 왕숙신도시 내 120만㎡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바이오, 메디컬,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혁신 산업 유치를 위해 박차를 가한다. 주 시장은 “대규모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해 남양주 제1호 영업사원이라는 사명감으로 기업의 구상·계획이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시는 지역 특색에 맞춘 상권 활성화와 시민 중심의 노후 인프라 재정비를 추진해 원도심 재도약과 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또 혁신적인 수소도시 조성과 100만 인구 대비 신청사 건립 등을 통해 차별화된 도시브랜드를 확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문화와 교육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선진화된 교육환경과 문화 힐링 기반도 확충한다. 주 시장은 “교육공동체 네트워크 강화하고 ‘휴먼북 라이브러리’를 통한 평생학습의 새로운 모델 선도할 것”이라며 “‘시민주도형 남양주 정원박람회를 개최하고, 16개 읍면동 맨발걷기길도 확충해 시민들의 일상 속 건강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행복지수 1위 도시를 목표로 한 생애주기별 돌봄정책 역시 강화한다. 다함께돌봄센터와 상상누리터 4개소를 추가 확충하고, 청년 지원사업을 확대하며, 여성 창업을 위한 ‘남양주시 꿈마루’를 운영한다.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와 액티브시니어 인프라를 강화하며, 모든 시민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주 시장은 “100만 메가시티 슈퍼성장 남양주를 위한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의 어려움을 직접 살피고,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소통하며 행정혁신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삼성생명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검토 중"
경제·금융보험 2025.02.04 22:28:38삼성생명이 삼성화재(000810)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화재가 상장한 보험사 최초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하면서 삼성생명의 자회사로 편입될 가능성이 커졌다. 삼성화재는 공시를 통해 “자사주를 소각해 현재 자사주 비중인 15.93%를 2028년까지 5% 미만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소각하면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의 지분도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다만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의 주식을 15% 이상 보유할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회사로 편입해야 한다. 증권사 보고서 등에 따르면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5%까지 소각하면 삼성생명의 지분율은 14.98%에서 16.93%로 오른다. 이 때문에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소각할 경우,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해야 한다. 삼성생명은 삼성카드·삼성증권 등 금융계열사의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삼성화재의 지분 14.98%를 보유한 최대주주일뿐 삼성화재는 아직 별도 법인으로 남아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삼성화재 밸류업과 관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단계”라고 밝혔다. -
"내 차 어디갔나 했더니 눈에 파묻혀"…12시간만에 '120cm 눈폭탄' 맞은 日
국제인물·화제 2025.02.04 22:19:284일 홋카이도 등 일본 일부 지역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까지 홋카이도 동부 오비히로 지역에 12시간 동안 120㎝의 눈이 쌓였다. 이는 일본 내 관측 사상 최고의 강설량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종전 12시간 최고 강설량은 2022년 12월 24일 야마가타현 오구치마치에서 관측된 91㎝였다.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홋카이도에서는 초중고 379개교가 임시 휴교를 하고 오비히로 공항에서 이착륙하는 항공편이 대거 결항하는 등 교통 차질도 곳곳에서 빚어졌다. 이날 눈은 동해를 따라 북일본에서 서일본에 걸쳐 한기가 유입되며 홋카이도를 비롯해 니가타현, 히로시마현, 기후현 등 혼슈나 규슈까지 폭넓게 내렸다. 일본 기상당국은 홋카이도에 오는 6일까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고 곳곳에 대설 경보가 내려질 수 있다고 예보했다. 가와세 히로아키 기상청 기상연구소 연구관은 이번 폭설과 관련해 "지구 온난화로 폭설 빈도가 약 1.4배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NHK에 말했다. -
'헌재 직접신문 불허' 尹, 증인들 발언 때 결국 눈 감았다
정치대통령실 2025.02.04 21:56:24윤석열 대통령은 4일 탄핵심판 변론에 세 번째로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증인 신문 동안 눈을 감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앞서 출석했던 4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기억이 나십니까”라며 직접 신문하던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헌법재판소는 5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증인에게 심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헌법재판관들은 지난 4차 변론이 끝난 뒤 평의를 거쳐 방침을 내렸다고 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5차 변론 진행에 앞서 “증인신문은 양측 대리인만 하고, 피청구인 본인(윤 대통령)이 희망하면 증인신문이 끝나고 의견 진술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 하겠다”며 “이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결론”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변론 당시 자신의 변호인들이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신문할 때 중간에 끼어들어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헌재는 증인들이 윤 대통령 앞에서 증언을 해야 하는 부담을 고려해 윤 대통령의 직접 신문을 제한하고 가림막까지 준비했다. 문 권한대행은 “증인이 요청하면 가림막 설치는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측의 윤 대통령 퇴정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도 헌재의 이 같은 조치를 의식한듯 증인들을 직접적으로 쳐다보거나 접촉하는 걸 최소화하는 모습이었다. 대부분의 증인 신문 동안 윤 대통령은 눈을 반쯤 감은 채 정면만 바라봤다. 홍 전 차장이 재판정에 들어오면서 윤 대통령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할 때도 잠깐 본 뒤 고개를 돌렸다. 군복을 입고 출석한 두 사령관은 “형사재판에서 따질 사안”이라며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을 ‘국군 통수권자’ ‘국민의 대표’ ‘검찰총장님’ 등의 극존칭으로 표현했다. 반면 홍 전 차장은 양측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했다. 질의에 신중하게 답하려는 듯 3초가량 침묵하며 생각에 잠기는 모습도 나왔고, 정확하게 답변하기 위해서라며 미리 준비해온 메모를 읽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신문을 증인 1명당 90분 진행하기로 했지만 양측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며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겼다. -
홍장원, 尹 면전서 “싹 다 잡아들이라 했다”
사회사회일반 2025.02.04 21:42:07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참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확인했다. 또 윤 대통령의 지시 후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과 통화하면서 ‘정치인 체포조’ 가동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 전 사령관은 “(홍 전 차장과) 국회 체포조와 관련한 통화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홍 전 차장은 4일 헌재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이) 자금 등 방첩사를 무조건 도우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후 여 전 사령관이 통화에서 체포조를 언급했고, 14~16명의 구체적 명단도 받아 적었다고 설명했다. 홍 전 차장은 당시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듣고 작성한 체포 명단 메모도 헌재에 제시했다. 여 전 사령관이 정치인 검거 후 방첩사 구금 시설에서 조사하기 위해 정치인 등에 대한 위치 추적도 부탁했다고 언급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국정원은 수사권이 없어 검거는커녕 위치 추적도 못 한다”며 “홍 전 차장에게 방첩사를 도우라고 했으나, 이는 비상계엄과는 무관한 내용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투입을 지시한 게 본인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를 쫓아가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도 각각 “방첩사령사(소속 군인이) 출동한 게 새벽 1시로, 2시간 전에 홍 전 차장과 그런 대화를 했을 것 같지 않다” “대통령으로부터 누군가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달 20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93조에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
트럼프 원조 중단에 전세계 민주주의 붕괴 위기
국제정치·사회 2025.02.04 21:36:55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해외 원조 지출을 90일간 중단시킴에 따라 전 세계 민주주의 활동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해외 원조 프로그램이 미국의 외교 정책에 부합하는지 평가해야 한다"며 해외 원조 중단을 단행함에 따라 권위주의 국가에서 활동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단체들의 자금줄이 끊겼다. 개발도상국과 빈국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이나 보편적 인권을 옹호하면서 쌓아 올렸던 미국의 '소프트파워' 외교가 무너지는 모습이다.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한 단체에는 베네수엘라 대선에서 부정투표를 적발하기 위해 투표 관리자를 훈련한 단체, 쿠바와 중국의 민주화 운동가 단체들, 벨라루스 대선 부정선거 방지 캠페인에 참여한 벨라루스 망명자 그룹 등이 포함됐다. 미 의회는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지 않은 국가로 꼽히는 벨라루스, 중국, 쿠바, 이란, 니카라과, 북한,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 8개국의 권위주의 통치에 대응하는 민주화 프로그램에 올해 최소 6억9천만달러(약 1조64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둔 상태였다. 민주주의 증진에 투입되는 자금 대부분은 미 정부의 해외 원조 전담 기구인 국제개발처(USAID)를 통해 전달되는데, USAID는 트럼프 집권 2기 출범 후 '청산 대상'으로 지목됐다. 뿐만 아니라 직원들은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으면서 USAID는 국무부 산하 조직으로 격하될 것으로 관측된다. 전 세계의 '스트롱맨'(권위주의 통치자)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를 반기면서 반대자에 대한 공격을 강화했다. 부정선거 논란에도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3선을 확정 지은 베네수엘라는 USAID가 야당에 제공한 지원은 '부패의 블랙박스'라며 조사 방침을 밝혔다. 마두로 대통령이 작년 대선에서 야당에 졌다는 증거를 공개해 온 베네수엘라 선거감시단은 자금 부족에 마두로 반대운동을 조직해 온 핵심 인사들을 해고하기 시작했다. 중국 공산당에 맞서 싸우는 민주주의 운동가들도 위기에 처했다. 티베트와 홍콩, 위구르족 소수민족 문제를 다루는 단체들은 재정적 지원이 끊긴 상태에서 중국 정부의 표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미국은 유엔 회원국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도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4일 미국이 유엔인권이사회를 탈퇴하고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에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
“바이든, 퇴임 후 오바마 에이전시와 계약”
국제정치·사회 2025.02.04 21:36:00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할리우드 연예 기획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앞서 부통령 임기를 마친 후 2017~2020년 함께 일한 경험이 있는 기획사 크리에이티브 아티스트 에이전시(CAA)와 다시 손을 잡은 것이다. 외신 등에 따르면 CAA는 3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과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CAA는 “바이든 대통령은 국내 및 국제사회에서 가장 존경받고 영향력있는 미국의 목소리 중 하나”라며 “그와 다시 협력하게 돼 매우 영광이다”라고 말했다. CAA는 2017년 바이든 대통령이 출간한 회고록 ‘약속해주세요 아버지’의 홍보를 맡았던 회사다. CAA는 보통 유명 영화배우나 A급 연예인과 계약을 맺는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정치인이나 사회운동단체와 협력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는 해석이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부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부 장관 등도 CAA와 계약을 맺었다. 한편 델라웨어주 자택에 머물고 있는 바이든 전 대통령은 전 보좌관 등과 연락하며 비교적 조용히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0일 백악관을 떠난 바이든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우리는 집무실을 떠나는 것이지, 싸움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
"돈도 없는데 새 옷은 무슨"…안 먹고 안 쓰는 사람들 참 많더니 벌어진 일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2.04 21:33:34국민들의 지갑이 꽉 닫혔다. 지난해 재화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지수가 카드 대란이 벌어졌던 2003년 이후 2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소매판매액지수는 전년 대비 2.2% 줄었다. 신용카드 대란이 있었던 2003년(-3.2%)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소매판매는 2022년(-0.3%), 2023년(-1.5%)에 이어 3년 연속 감소세다. 통계청이 소비항목을 조사한 이래 가장 길다. 특히 의복이나 신발 같은 준내구재 부문이 3.7% 줄면서 감소세를 이끌었다. 준내구재는 통상 물가가 오르거나 경기가 어려울 때 쉽게 줄어드는 품목이다. 당장 먹고사는 데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지출을 미루는 경향이 있다. 승용차, 가전제품 등이 포함된 내구재 부문도 3.1% 줄었고, 비내구재는 1.4% 감소를 기록했다. 전망도 좋지 않다. 월 단위로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0.6% 감소했다. 2월(0.8%)을 제외하면 모든 달에서 하락세다. 6월에 -3.6%를 기록한 이후 10월 -0.8%까지 차츰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후 다시 악화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소매판매 부진이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여파라고 분석했다. 김귀범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지난 3년은 이자율이 높았고 임금은 늘지 않았던 시기”라면서 “가처분소득이 떨어지니까 물건 사는 것에 긍정적 영향은 안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높은 물가상승률을 잠재우기 위해 고금리를 오래 유지했는데, 실질임금까지 2년 연속 뒷걸음치면서 소비심리에 악영향을 줬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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