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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캠프의 부동산 승부수는 세컨드홈 범위 확대…'제2 주소제'와 연계

부동산정책·제도 2025.04.21 07:0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 캠프가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의 주택을 추가 구입해도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인구 감소 지역에 한해 1주택 특례를 적용 중이지만 인구 소멸 위험 지역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부산광역시의 11개 자치구와 대구광역시의 4개 자치구 등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해도 1주택 특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이 후보의 외곽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의 공동대표인 허민 전남대 교수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1단계로 인구 감소 지역 80여 개, 2단계로 인구 소멸 위험 지역 80여 개 등으로 넓혀 전체적으로 총 160개 자치구에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하고자 한다”며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되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에서 1주택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취득세나 양도세 감면 등도 추진된다. 현재는 공시지가가 4억 원 이하인 아파트에 적용되고 있지만 가격 범위 역시 새롭게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허 공동대표는 “세율과 적용 가능한 아파트 기준, 대도시 편입 여부, 시행 시기 등에 대한 의견을 취합해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인구 감소 지역(89곳)보다 범위가 크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발표한 위험 지역은 전국 228개 자치구 중 130곳에 달한다. ‘한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 수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수로 나눈 값’이 0.5 미만이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부산 중구와 금정구, 대구 동구 등 광역시의 자치구는 인구 감소 지역에서 제외됐지만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 포함돼 1주택 특례가 적용될 경우 미분양 아파트 물량 해소에 불씨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수도권과 가까운 충청도와 강원도 등의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광역시마저 인구소멸 ‘비상’…제2 주소제와 연계해 효과 극대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 캠프가 인구 감소 지역에만 적용되는 ‘지방 주택 추가 구입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인구 소멸 위험 지역까지 확대 추진하는 것은 지방 중에서도 그나마 주택 매입 수요가 큰 광역시 단위의 자치구도 포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 정부는 ‘세컨드홈’ 정책을 통해 인구 감소 지역에 국한해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하고 광역시일 경우에는 인구 감소 지역일지라도 부동산 투기가 발생할 수 있다며 범위를 제한해왔다. 이에 부산 영도구 등은 인구가 감소해 부동산 경기가 휘청거렸음에도 혜택을 볼 수 없었다. 이에 부산원도심산복도로협의체는 지난해 “세컨드홈 정책 대상에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부산 원도심 지역인 동구·서구·영도구가 제외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균형발전과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정책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의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의 허민 공동 대표는 “단계별로 인구 감소 지역에서 인구 소멸 위험 지역까지 1가구 1주택 특례를 넓혀가야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장과 통합’은 앞으로 추가되는 인구 소멸 위험 지역 등을 합해 160개 자치구까지 넓혀 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인구 소멸 위험 지역까지 범위를 확장하면 2024년 기준 전국 228개 자치구 중 130개의 자치구가 해당된다. 인구 감소 지역(행정안전부 지정)인 89개 자치구에 41개 자치구가 더 포함된다. 늘어나는 인구 소멸 위험 지역 등을 합해 160개 자치구까지 넓혀 갈 수 있다는 게 허 교수의 주장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은 전라남도와 경상북도가 각각 20곳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강원도 16 △전라북도 13 △경상남도 13 △충청남도 12 △부산광역시 11 △충청북도 9 △경기도 6 △대구광역시 4 △인천3 △대전광역시2 △ 울산광역시 1 등의 순이었다. 2023년과 비교해보면 11곳이 새롭게 소멸 위험 지역에 포함됐고 이 가운데 8곳(부산 북구·사상구·해운대구·동래구, 대구 동구, 대전 중구·동구, 울산 울주군)이 광역시 지역이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 우려로 광역시를 제외하며 1가구 1주택 특례를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광역시의 인구 감소 속도를 고려하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허 대표는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가격 문제 등을 고려하면서 세율, 적용 아파트 가격 등을 감안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에 단비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미분양 주택의 상당수가 인구 감소 문제를 겪고 있는 지방에 몰렸기 때문이다. 건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방에서 인구 추계를 뻥튀기해 공급을 늘려왔다”면서 “하지만 인구가 줄다 보니 과잉 공급이 돼 미분양이 발생한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국토교통부 ‘2월 주택통계’를 보면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 3722가구로 지방 물량(1만 9179가구)이 전체 악성 미분양의 81%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충북(565가구)이 전월보다 40.2%(162가구)로 가장 크게 증가했다. 경상도 역시 급증해 경북(2502가구) 13%(288가구), 경남(2459가구)은 21%(427가구) 급증했다. ‘성장과 통합’은 1가구 1특례 제도를 국민 제2 주소제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허 대표는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이 늘어가고 있다”며 “국민 제2 주소제를 도입해 고향의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인구 감소 문제로 발생하고 있는 빈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일환이라는 뜻이다. 빈집 정보 웹사이트인 ‘빈집애’에 따르면 지자체가 실시한 2024년 빈집 행정조사에서 전라남도의 빈집은 2만 5채에 달했다. 전라북도도 1만 8300채에 달했고 광역시 중에서는 부산이 1만 1000채가 넘는다. 지방 주택 추가 매입의 1가구 1주택 특례 효과는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서울 거주자가 평창에서 매입한 주택 수는 2023년 181가구에 불과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세컨드홈 정책이 시행된 지난해부터 445가구로 무려 264가구(145.9%)가 급증했다. 평창의 서울 거주자 매입 주택은 2021년부터 3년 연속 감소했는데 지난해 대폭 증가로 돌아서며 2017년(826가구)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충북 보은도 서울 거주자 매입 주택이 2023년 24가구에서 지난해 90가구, 인천 옹진 역시 26가구에서 73가구로 증가했다. 국민의힘 역시 비슷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대선 이후 세법 개정 등의 후속 절차도 수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월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과 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 해소가 시급하다”며 “인구 축소와 수도권 인구 집중, 지방 소멸 등 시대에 맞는 과감한 정책 변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다만 인프라 개선 등 지방 주택 수요를 늘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방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정주 여건 개선 없이 인구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일자리나 교통, 주거 환경 등의 개선이 뒷받침돼야 인구 유입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韓·中 1분기 신약기술 이전 20배 차이…4년 만에 하늘과 땅 벌어진 바이오 경쟁력

문화·스포츠헬스 2025.04.21 07:00:00

중국 바이오텍의 올 1분기 기술수출 금액이 한국의 2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만 해도 한중 바이오 기술수출 금액은 큰 차이가 없었지만 4년 만에 범접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벌어진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고도화한 중국 신약 기술이 글로벌 제약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21일 중국 데이터플랫폼 넥스트파마에 따르면 올 1분기 중국 바이오 기술수출 규모는 369억 29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불과 3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기술수출의 70.6%에 달하는 기술수출을 달성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집계한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수출 금액은 19억 8000만 달러(비공개 계약 제외)에 그쳤다. 불과 4년 전인 2021년 양국의 연간 바이오 기술수출 총액은 한국 109억 8900만 달러, 중국 138억 9100만 달러로 1.2배 수준에 불과했다. 중국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수출 품질도 높다. 올 1분기 수출한 바이오 관련 기술들 중 절반가량은 글로벌 제약사와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의 유연한 규제, 풍부한 시중 자금, 고급 인력 유입이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인간 대상 데이터(POC)를 빠르게 확보해 빅파마들의 매력적인 신약 공급 기지로 탈바꿈한 것이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중국의 바이오 산업은 규제·자본·인력 등 모든 분야에서 한국을 크게 앞서가고 있다”며 “중국 기술로 탄생하는 연매출 10억 달러 이상의 ‘블록버스터’가 등장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중국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신약 공급 기지로 급부상한 가장 큰 원동력은 범국가적인 신약 임상·승인 지원 제도와 글로벌 빅파마 근무 경험이 있는 고급 인력의 유입 등이 꼽힌다. 정부는 제도 유연화를 통해 신약 개발 ‘속도전’에 힘을 실어주고 민간 제약·바이오 업계는 글로벌 인재들을 끌어들여 전반적인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인 것이다. ◇유연한 임상·승인…지난해만 40개 신약 허가=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지난해 48개 혁신 신약을 승인했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수치다. 48개 신약 중 글로벌 기업이 아닌 중국 기업이 허가받은 사례가 40개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희귀의약품이나 혁신의약품 개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가장 큰 원동력으로 꼽는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상하이·베이징에서 시범적으로 임상시험 허가 승인 소요 시일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크게 단축해 바이오텍을 지원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숨 가쁘게 벌어지고 있는 ‘속도전’에서 자국 기업을 돕기 위한 정책이다. 신약 개발을 위한 문턱도 낮췄다. 2023년 중국에서 신속승인제도(허가 후 임상)를 거쳐 정식 승인된 약물의 비중은 약 20%로 미국(50%), 유럽(38%)에 비해 낮다. 신속승인제도는 희귀의약품이나 긴급한 신약 개발을 위해 임상 후 허가를 내주는 통상 절차와 달리 일단 허가 후 임상을 통해 정식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부분의 국가가 도입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10개 약물 중 8개는 정식 임상에서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됐지만 우선 승인해준 셈이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중국 정부는 신약 분야에서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 혁신 기술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다”고 말했다.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에 힘입어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도 활발하다. 시장조사 기관인 글로벌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은 2021년부터 미국을 제치고 글로벌 임상 건수 1위에 올랐다. 게다가 환자당 임상 비용도 미국보다 저렴하다. 국내 바이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국은 인간 대상 데이터(POC)를 어느 국가보다 빠르고 많이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라며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그동안 쌓아왔던 잠재력이 지난해부터 터지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약 못 믿는다"는 ‘옛말’…빅파마 기술 도입 3건 중 1건이 중국산=글로벌 제약사들은 임상 및 시판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한 중국의 신약 후보 물질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 미국 금융회사 스티펠이 올 초 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제약사들이 맺은 기술 도입 계약들 중 중국 기업과 맺은 거래가 3분의 1을 차지했다. 실제 중국 제약·바이오 기업이 빅파마들의 기술 도입 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12%, 2023년 29%, 2024년 31%로 2년 새 3배 가까이 늘었다. 올 들어서 중국 기업과 글로벌 빅파마 간 조 단위 ‘빅딜’이 줄을 이으며 이런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다중항체 치료제를 하버바이오메드(46억 8000만 달러)에서, 노보노디스크가 비만 치료제를 유나이티드래버러토리스(18억 달러)에서, 머크가 심혈관 질환 치료제를 항서제약(19억 7000만 달러)에서, 애브비가 다발성골수종 치료제를 심시어(10억 5000만 달러)에서 도입했다. 특히 중국 제약사 아케소의 폐암 치료제 ‘이보네시맙’의 임상 3상 결과가 주목된다. 이보네시맙은 지난해 매출 294억 7200만 달러로 글로벌 1위를 기록한 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보다 효능이 우월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 벤처캐피털 펀드 ‘프리즈 펀드’는 이보네시맙에 대해 “중국이 미국에 비해 5년 뒤처졌던 PD-1 영역에서 오히려 3년 앞서나가는 국면”이라고 평가했다. 생명과학의 기초 척도 중 하나인 의학 논문 피인용 점유율도 우수하다. 영국 생명과학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생명과학경쟁력지수(LSCIs)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중국의 의학 논문 피인용 점유율은 24.0%로 미국(31.6%)에 이어 2위다. 2011년 6.2%에 불과했지만 지난 10여 년간 4배가량 급성장했다. 한국은 3.1%로 10년 넘게 큰 차이 없이 10위권에 머물고 있다. ◇글로벌 인력 中으로 유입…교두보 역할 ‘톡톡’=빅파마 근무 경력을 쌓은 글로벌 인재들이 속속 중국 제약·바이오 기업에 합류하거나 창업해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소수의 고급 인력에 의해 좌우되는 신약 개발 특성상 앞으로도 중국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대목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올 초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중국 내 제약 업계의 외국 인력 국적은 미국이 19.72%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16.9%), 영국(7.04%), 독일(5.63%), 호주(4.23%), 일본(4.23%) 순이었다. 제약·바이오 선진국 출신 인재들이 전체 외국 인력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이들은 연구 역량을 보완하는 한편 글로벌 제약사와 교두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백승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중국지사장은 “최근 해외 인력의 중국 유입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며 “중국 내 전문 인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해외 제약 업계의 인력이 다수 중국으로 유입되는 정황도 보인다”고 말했다. 해외 인력들 중 중국계 인력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제넨텍·로슈 등을 거친 김민지 크로스보더파트너스 대표는 “연봉도 많이 주고 바이오텍이 성공했을 때 수익도 크다 보니 글로벌 제약사에서 일하던 중국계 인력이 대거 자국으로 돌아가 빅파마와의 합작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도 “중국의 기술수출 총액이 수입 총액을 넘어선 2022년은 빅파마의 중국 과학자들이 자국으로 돌아온 시기와 겹친다”며 “중국이 맨파워를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들과 직접 딜을 하는 시기가 열렸다”고 말했다. “중국은 충분한 인적자원과 자본을 바탕으로 10개 화살을 쏴서 여러 과녁을 동시에 노리지만 한국은 화살 1개를 쏴서 10점에 맞혀야 하는 처지입니다.” 신민재 카이진 대표는 “한국의 바이오 기술이 글로벌 시장으로 최대한 많이 나갈 수 있게 정부가 교두보를 놓아야 한다”며 이같이 토로했다. 인력과 자본 측면에서 한국보다 훨씬 앞선 중국의 공세에 맞서려면 정부가 직접 나서 K바이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 대표는 한올바이오파마가 로이반트에 기술수출한 ‘HL161’ 개발에 참여했던 인물로 한올바이오파마 미국법인장을 거쳐 현재는 미국에서 신약 개발 회사 카이진을 운영하며 글로벌 트렌드를 직접 접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국내 당국의 규제 유연성이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 제약·바이오 업계가 시장 선점을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아 치열한 속도전을 벌이고 있지만 유독 한국만 더딘 게걸음이라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은 국산 신약은 온코닉테라퓨틱스의 위식도역류 질환 치료제 ‘자큐보’와 비보존제약의 비마약성 진통제 ‘어나프라주’로 2개뿐이다. 두 약을 포함해 이날까지 허가된 국산 신약은 총 39개에 불과하다. 2024년 한 해에만 40개의 혁신 신약을 허가한 중국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부터 신약 허가 수수료를 883만 원에서 4억 100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대신 빠른 승인과 상업화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뒷북’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가별로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고 국가 안보라는 정치적 논리까지 작용하는 의약품 산업에서 민관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민관이 원팀을 구성해 글로벌 시장을 효율적으로 공략하는 전략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미중 갈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광대한 내수 시장을 발판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수요를 공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정치적으로는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을 분리해서 바라보지만 산업 측면에서는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자금력과 내수가 탄탄한 중국을 바이오 산업의 파트너로 삼아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의 제약·바이오 산업 성장을 의식하고 있는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에는 지금이 적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미국 의회에는 ‘3년 내 대응하지 않을 경우 바이오 기술 분야에서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중국에 뒤처질 위험이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제출됐을 정도로 중국의 성장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오 전문 벤처캐피털 아델파이벤처스의 정태흠 대표는 “빅파마 간 중국 기술 도입 경쟁이 치열해지고 미국의 중국 견제가 강화되면서 한국 바이오텍들에 대한 글로벌 제약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와 바이오 업계, 투자 자본 등이 나서 한국의 기술력을 알릴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중국·유럽 등에 비해 내수 시장 규모가 작은 한계를 극복하려면 국내를 벗어나 아예 해외 현지에서 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완료하는 전략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영국 생명과학국에 따르면 2023년 중국의 생명과학 산업 주식 발행 자본 조달 규모는 124억 파운드(약 23조 3700억 원)로 미국(526억 파운드)에 이어 2위다. 한국은 22억 파운드(약 4조 2900억 원)로 6위에 머물렀다. 신 대표는 “자금 시장 규모가 제한적인 한국을 벗어나 글로벌 시장에서 더 많은 도전을 해야 한다”며 “신약 후보 물질을 중국과 미국 등 세계 시장으로 가져가 현지에서 개발을 위한 자본 조달부터 사업화까지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