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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이중과세 해소 시급…장기투자 인센티브도 마련해야"
증권국내증시 2024.04.24 17:49:13한국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배당소득 이중과세를 해소하고 장기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도 배당 관련 세제 개편을 검토하는 등 밸류업 추가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24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배당 관련해 세제 지원 등 개편 방안을 검토해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배당 제도 개편 속도를 내는 것은 금융투자 업계뿐만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배당소득 이중과세 해소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상의는 23일 정부에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 개선 과제’를 전달하고 배당 제도 합리화 방안을 제안했다.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개인주주 배당에 대해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고 2000만 원이 넘을 경우 법인세 실효세율 기준으로 세액공제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자는 것이다. 현재는 기업이 법인세를 내고 남은 이익 일부를 배당할 경우 주주는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국내 배당 관련 세제가 해외보다 누진적인 성격이 강해 대주주가 배당소득세에 부담을 느끼고 이로 인해 배당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투자자들의 장기 투자를 유도할 방안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장기적으로 꾸준히 자본시장에 투자한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으로 얻은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개인 일반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한다. 다만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규모에 따라서 0~20%로 분리과세해 장기 투자에 대한 혜택을 제공한다. 영국은 투자 손실에 대해 무제한 이월 공제를 하고 있다. 프랑스도 주식을 2~8년 보유하면 50%, 8년 이상이면 65%로 추가 공제를 제공하는 등 장기 투자를 적극적으로 끌어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장기 투자에 대한 혜택이 미비한 상태다. 증권거래세 인하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당시 증권거래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는데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고 증권거래세도 계속 부과한다면 투자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올해 증권거래세는 코스닥 기준 0.18%인데 홍콩 등 다른 국가 대비 높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미국·일본·독일 등 주요국은 아예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장기 투자한 부문에 대해서는 세율을 낮추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개인투자자가 단타를 하지 않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
악랄한 10대들…중학생 2명 차에 15시간 넘게 감금하고 강도짓 강요했다
사회사회일반 2024.04.24 17:48:56중학생 2명을 렌터카에 감금하고 범죄를 강요한 10대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로 고교생 A군 등 10대 3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군은 고교생이었으며 나머지 2명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 등은 전날 오전 1시께 인천 일대에서 B군 등 10대 중학생 2명을 렌터카에 태우고 15시간 넘게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B군 등에게 중고 휴대전화 판매 글을 올린 게시자를 직접 만나 물건을 훔쳐 오라고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B군 등은 A군 일행과 직접 아는 사이는 아니었으며, 중간에 낀 지인 연락을 받고 약속 장소에 나갔다가 차량에 감금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군으로부터 “형들이 차에 강제로 태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은 친구가 같은 날 오후 4시 28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B군의 휴대전화 발신 위치를 추적한 끝에 A군 일당을 차례로 긴급체포했다. 범행을 강요당한 B군 등은 실제 판매자로부터 휴대전화 기계를 빼앗아 달아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군 일당이 모두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보고 관련 죄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B군 등은 범행을 강요당한 것으로 확인돼 피의자로 수사하지는 않는다”며 “A군 일당이 피해자들을 만나게 된 구체적인 경위도 계속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
배추·김 등 7개 품목 관세 낮춘다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4.24 17:47:45정부가 최근 가격이 오른 배추, 양배추, 마른 김 등 7개 품목에 낮은 할당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 안정 관련 현안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결정했다. 최 부총리는 “전 세계적으로 굴곡 있는 물가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농축수산물 물가가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이라며 “전 부처가 2%대 물가 조기 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배추, 양배추, 당근, 포도, 마른 김 등 농수산물 5종과 코코아두, 조미 김 등 가공식품 2종에 대해 신규 할당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수입 시 관세를 낮추거나 없애 수입 상품을 중심으로 가격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농수산물은 다음 달 중 관세 인하분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도입 절차를 서두르기로 했다. 배추·양배추·토마토 등 가격이 높은 25개 품목의 납품단가 지원도 이어간다. 명태·오징어·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 6종의 경우 정부 비축 물량 1960톤을 이달 중 전량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해 가격 담합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석유류의 경우 국제 유가 상승분 이상으로 과도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매주 석유시장점검회의를 열어 동향을 살피기로 했다. 한편 소비자의 1년 뒤 물가상승률 인식을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달 3.2%에서 이달 3.1%로 한 달 만에 0.1%포인트 하락했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1월과 2월에 3%를 기록했다가 3월 3.2%로 상승한 바 있다. -
'한국판 NASA' 수장에 로켓 전문가…발사체 기술자립 속도낸다
산업IT 2024.04.24 17:47:27윤석열 대통령이 ‘한국판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을 표방하며 신설되는 우주항공청의 초대 청장으로 우주발사체(로켓) 전문가인 윤영빈(62·사진)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를 내정했다. 정부는 다음 달 27일 우주항공청 개청을 계기로 ‘뉴 스페이스(민간 주도 우주개발)’ 시대에 가장 시급한 발사체 기술 확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사 브리핑을 열고 초대 우주항공청장(차관급)으로 윤 교수를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통상 부처 차관급 인사는 대통령실에서 발표하지 않지만 정부 역점 사업인 우주항공청의 개청 의미와 위상을 고려해 대통령실에서 인선을 직접 브리핑했다. 성 실장은 “윤 청장 내정자는 1996년부터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로켓추진연구실을 이끌고 있다”며 “액체로켓, 가스터빈 엔진 등의 연구를 40여 년간 수행해오며 나로호 개발, 한국형 발사체 개발, 달 탐사, 1단계 사업 등에 참여해 성공적 추진에 기여해온 우주추진체 분야의 대표 연구자이며 온화하고 인자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우주항공청의 성공적인 출범과 안착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개했다. 우주항공청장은 우주항공 분야의 국가 연구개발(R＆D)과 산업 육성 정책 관련 실무를 총괄하는 차관급 직위다. 윤 내정자는 “한국은 누리호 발사, 다누리 개발 등으로 우주 수송·탐사 분야에 상당한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며 “기술을 바탕으로 우주개발을 효율적으로 이끌어내 국민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고 미래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우주항공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을 지낸 김승조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명예교수는 “윤 내정자는 발사체를 전공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우주항공청장을 맡을 적임자”라며 “성격도 젠틀하고 남과 얼굴 붉히고 화내는 일이 없어서 조직을 통솔하기에도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윤 내정자는 1985년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1994년 미국 미시간대 항공우주공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졸업 후 캘리포니아대 데이비스캠퍼스(UC데이비스) 연구원을 거쳐 1996년 모교인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로 임용됐다. 국산 발사체 나로호와 누리호의 전신인 국내 최초 액체추진로켓 ‘KSR-III’ 개발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부터 서울대 액체추진로켓 연구소인 ‘차세대우주추진연구센터’의 센터장을 겸임 중이다. 이 분야 학회인 ‘액체미립화분무학회(ILASS)아시아’ 의장을 맡는 등 국제 협력 활동도 활발히 해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인선을 진행하며 “업계 최고 전문가들을 주요 직위에 내정한 만큼 우주항공청이 성공적으로 출범해 우리나라 우주항공 산업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성 실장은 전했다. 실제 발사체 업계에서도 “발사체 전문가를 중심으로 우주항공 정책 거버넌스가 갖춰진 만큼 R＆D와 산업 육성 지원이 확대되지 않을까 기대된다”는 반응이 나왔다. 특히 우주항공청이 재사용 발사체 개발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발사체 자립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윤 내정자의 판단이 적극 반영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은 “우주항공청 업무 추진 방향의 하나로 재사용 발사체 개발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며 “내정자들과 상의해 방향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번 쏘아 올린 발사체를 회수해 다시 쓰는 재사용 발사체는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지만 아직 전 세계에서 미국 스페이스X만 제대로 확보한 고난도 기술이다. 윤 내정자과 보조를 맞출 우주항공청 임무본부장과 차장(1급)에는 각각 존 리 전 나사 고위 임원과 노경원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이 내정됐다. 존 리 임무본부장 내정자는 백악관과 나사 등에서 경력을 쌓았다. 2021년까지 나사 고다드 우주비행센터 수석어드바이저로 근무하며 미국 우주프로젝트 운영을 이끈 것으로 알려졌다. 임무본부장 연봉은 대통령에 맞먹는 2억 5000만 원 수준이다. 노 차장 내정자는 1994년 행정고시 38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해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기획국장, 과기정통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장 등을 지냈다. 우주항공청은 국가 우주개발 컨트롤타워로 다음 달 27일 경남 사천시에서 공식 출범한다. 우주정책을 연구하고 수립하는 정책 기능을 비롯해 R＆D를 기획하고 여러 연구기관을 통해 수행하는 기술 분야, 기술을 사업화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부문, 국제 협력 사업을 발굴·추진하는 국제 협력 부문 등 임무별 조직을 갖춘다. 기존 과기정통부 출연 연구기관인 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산하 조직으로 편입해 R＆D도 직접 수행한다. 우주항공청의 인력 규모는 과기정통부 등 관계 부처 공무원과 외부 영입을 통한 임기제공무원을 합쳐 300명 안팎이 될 예정이다. 현재 과기정통부가 임기제공무원 채용을 진행 중이다. 정원 20% 내 영입 제한을 없애고 외국인과 복수국적자도 데려올 수 있게 하며 영입한 인재에게는 공무원 보수 상한을 넘어서는 보상과 기술료를 지급하는 등 파격적인 대우를 할 방침이다. 최근 진행 중인 5급과 7급 연구원 채용에 지원자가 몰려 1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
금융권 연체율 비상…中企 0.14%P 급증
경제·금융금융정책 2024.04.24 17:47:14국내 은행의 연체율이 4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 고금리 기조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취약 고리’로 지목받던 중소기업 연체율이 크게 뛴 탓이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2월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전달보다 0.06%포인트 오른 0.51%로 집계됐다. 2019년 5월(0.51%) 이후 최고치다. 올 2월 연체율이 크게 오른 것은 신규 연체 채권이 2조 9000억 원이나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 해 전만 하더라도 2조 원이 채 안 됐던 신규 연체액이 이제는 3조 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늘었다. 은행들은 2월 1조 3000억 원 규모의 채권을 정리하면서 연체율 관리에 나섰지만 급증한 신규 연체액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기업대출의 연체율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2월 기업대출 연체율(0.59%)은 전월 대비 0.09%포인트 올라 전체 연체율 상승 폭을 웃돌았다. 차주 중에서도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중소법인+개인사업자) 연체율(0.7%)이 0.1%포인트나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법인 연체율은 0.76%로 전월 대비 0.14%포인트 급등했다.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연체율은 0.42%로 전월보다 0.04%포인트 올랐다. 신용대출 연체율이 0.84%로 0.1%포인트 뛴 영향이 컸다. 2금융권 연체율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저축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연체율(6.55%)은 8년 만에, 카드사(1.63%)는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은행을 포함한 전체 금융권 연체율 상승 추세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진행됐는데 아직 정점을 찍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연체율이 점증하면서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가장 큰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
2월 출생아 첫 2만명선 붕괴…이대로면 年 21만명도 위태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4.24 17:47:02올해 2월 출생아가 2월 기준 처음으로 2만 명을 밑돌았다. 3월 이후에도 월간 출생아 수가 1만 명대에 머물 경우 올해 출생아 수는 21만 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2월 출생아 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3.3% 감소한 1만 9362명으로 집계됐다. 2월 출생아 수가 2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월별 출생아 수 집계가 시작된 1981년 이후 처음이다. 2월 출생아 수는 2017년 3만 499명에서 이듬해 3만 명 선이 붕괴했고 지난해까지 6년 연속 2만 명대를 기록했다. 시도별 출생아 수는 서울·인천 등 5개 시도에서 늘었지만 부산·대구 등 12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올해 연간 출생아 수도 사상 최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통상 1~3월 출생아 수가 다른 달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데 올해는 2월에도 출생아 수 감소세가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출생아 수가 줄어든 동시에 사망자는 늘어나 인구는 52개월 연속 자연감소했다. 2월 우리나라 인구는 약 1만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사망자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9.6% 늘어난 2만 9977명이었다. 2월만 놓고 보면 역대 가장 높은 수치다.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가 다가오면서 85세 이상 후기 고령층 중심으로 사망자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도 두드러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올해 2월이 윤달이라는 점이 사망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며 “혼인 건수와 달리 사망자 수는 연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평년보다 하루 더 있었다는 점이 전체 수치를 끌어올렸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혼인 건수 또한 줄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월 혼인 건수는 1만 6969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 감소했다. 통계청은 2월 중 설 명절이 끼어 있던 까닭으로 분석했다. 결혼식이 집중되는 주말이 연휴에 포함되면서 결혼식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1월의 경우 혼인 건수가 2만 8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6% 늘었다”며 “2월 혼인 건수는 계절적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혼인·출산 감소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간제 보육과 늘봄학교 전국 확대, 유연근무 활성화 등 각종 보육 대책을 내놓았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개별 기업들 역시 출산장려금을 대거 지급하며 측면 지원에 나섰다. 하지만 출생아 수는 계속 하락하는 등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난 후 청년 세대가 미뤘던 결혼을 하면서 혼인 건수가 한동안 느는 추세였다”며 “시기상으로 팬데믹 기저효과는 끝날 시점이 됐다. 정부 정책 전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앞으로 혼인 건수도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출생아 감소 추이가 심상치 않은데도 뚜렷한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정부뿐 아니라 정치권도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논의를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총선 직후 대통령이 주재하는 전체회의를 열고 저출생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야당의 압승 이후 대통령실 참모진 교체와 국정 쇄신 등으로 인해 일정이 연기되고 있다. -
'뉴 스페이스' 신호탄 네온샛 1호…매일 3차례 한반도 상공 찍는다
산업IT 2024.04.24 17:46:46우리 기술로 개발한 국내 최초의 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 발사에 성공하면서 ‘뉴 스페이스(민간 주도 우주개발)’ 시대가 본격 개막했다. 1호기에 이어 총 11기가 발사되는 군집위성은 한반도와 주변 해역을 정밀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군집위성이 정상 가동되면 국가 안보는 물론 자연재해 등 위기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현지 시간) 뉴질랜드 마히아 발사장에서 발사된 초소형 군집위성 ‘네온샛(NEONSAT) 1호’가 우주궤도에 정상적으로 안착했다고 밝혔다. 임무명이 ‘BTS(Beginning of The Swarm·군집의 시작)’로 명명된 군집위성은 이날 오전 7시 32분 발사가 이뤄진 후 50분 만에 위성 분리가 확인됐다. 4시간 26분 후인 11시 57분에는 대전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지상국에서 위성 정보 수신도 완료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대전 항우연 지상국을 통해 수신한 위성 정보를 분석한 결과 태양전지판이 정상적으로 전개돼 안정적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등 위성 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오후 2시 13분과 3시 44분에도 남극 세종기지 지상국과 양방향 교신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네온샛 1호는 앞으로 위성의 기능별 점검 등 초기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위성 본체와 탑재체는 미국 우주항공 기업 로켓랩의 발사체 ‘일렉트론’에 실려 발사됐다. 로켓랩은 미국의 뉴질랜드계 민간 우주기업으로, 소형 위성을 전문적으로 발사하고 있다. 2017년 5월 이후 총 마흔여섯 번 발사에서 마흔두 번을 성공해 임무 성공률 91.3%를 기록하고 있다. 네온샛 1호는 총 11기로 구성된 초소형(100㎏ 미만) 군집위성의 시제기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인공위성연구소가 항우연·쎄트렉아이(099320)와 협력을 통해 개발했다. KAIST 인공위성연구소가 위성 발사 전 과정을 총괄했으며 항우연이 지상 시스템과 검보정 및 활용 시스템을, 쎄트렉아이는 본체와 탑재체 개발을 담당했다. 앞으로 KAIST 인공위성연구소는 2~11호기를 추가로 개발할 예정이다. 2호기부터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통해 2026년과 2027년 두 차례에 나눠 발사된다. 국가 위성 개발 사업을 통해 2026년까지 위성 5대를 만들고 2027년까지 5대를 추가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국가 안보를 위한 뉴 스페이스 지구관측위성’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네온샛은 초소형 위성 군집 시스템을 활용한 준실시간 안보·재난·재해 대응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개발됐다. 매일 3회 이상 한반도 촬영이 가능하고 같은 지점을 하루 이내 재촬영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한반도에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위성을 최대 30도까지 기울여 넓은 지역을 촬영하는 기능도 갖췄다. 이번 네온샛 1호 발사 성공은 기술적으로는 물론 경제·산업 및 사회적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특히 국내 우주시스템 개발의 대량 양산 체계 공정 구축 등 민간 주도 우주산업화 생태계 조성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공공 분야에서 요구되는 위성 영상의 수요를 대부분 충족시켜 해외 영상 구매 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이번 초소형 군집위성 1호 발사 성공은 개발·제작·발사 전 과정에 걸쳐 산학연 역량이 결집된 결과”라면서 “후속 위성들도 뉴 스페이스 시대에 걸맞게 차질 없이 개발해 우리나라의 우주기술 경쟁력을 보다 강화하고 우주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트럼프, 여성 선택 제한" 낙태권 논쟁 재점화
국제정치·사회 2024.04.24 17:46:4011월 미국 대선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낙태 금지 문제를 놓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책임론’을 전면에 내세우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재편된 보수 우위의 연방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후 주(州)별로 낙태 규정을 달리하면서 진영 간 대립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특히 공화당 우세 지역에서도 낙태금지법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자 민주당은 낙태권을 쟁점화해 여성과 중도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주지인 플로리다주를 찾아 “미국에서 가장 극단적인 낙태금지법 중 하나가 이곳에서 발효될 예정”이라며 “이 악몽에 책임 있는 단 한 사람은 바로 트럼프로, 그는 이를 인정했을 뿐 아니라 자랑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플로리다는 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범죄나 긴급 의료 등 예외적 상황이 아닌 경우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여성이 임신했는지 알기도 전에 생식 보건(임신 중지)을 범죄로 만드는 것”이라며 “플로리다의 400만 여성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를 헌법상 인정하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이 2022년 뒤집힌 후 미국 전역에서 낙태권이 위기에 몰렸다고 강조했다. 올해 초까지 미국 50개 주 가운데 21개 주가 사실상 낙태를 금지한 상태다. 앨라배마·텍사스 등 14개 주는 낙태를 전면 금지했으며 나머지는 6~18주의 임신 주수에 따라 낙태를 제한하는 조치를 마련했다. 애리조나는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한 플로리다와 함께 낙태권 찬반 대립이 가장 첨예한 곳으로 꼽힌다. 애리조나 대법원은 9일 예외적 경우를 제외한 낙태를 모두 금지하는 과거 주법을 되살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여성 3명 중 1명이 (낙태) 제한 상태에 놓였다”며 “낙태 문제를 주에 맡겨야 한다는 (트럼프의) 주장은 틀렸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선에 성공하면 연방 차원에서 낙태권을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외신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경합지는 물론 열세 지역에서도 유리한 이슈로 작용하고 있는 낙태권을 전면에 내세워 지지층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낙태금지법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3개 주가 11월 대선에 맞춰 주민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이외 8개 주도 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소셜미디어상에서 최근 낙태 경험과 방법을 공유하는 콘텐츠의 수가 폭증하는 등 바이든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낙태는 유권자들이 트럼프보다 바이든을 더 신뢰하는 몇 안 되는 이슈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의 공세가 거세질수록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향후 낙태권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8일 낙태 문제와 관련해 “각 주가 투표나 입법에 의해 결정할 일”이라는 애매한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약 발표 때는 연방 차원의 낙태 금지에 대한 언급을 피하는 등 해당 이슈와 관련한 발언을 피하는 모양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역과 안보 등의 분야에서 강경한 입장을 드러내는 것과 달리 “낙태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하고 입장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볼보 XC90, 16년간 사망사고 0건…'안전한 패밀리카' 명성
산업산업일반 2024.04.24 17:46:20볼보자동차코리아의 대표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XC90이 안전한 패밀리카를 찾는 고객 수요를 바탕으로 쾌속질주하고 있다. 올해 1분 기준 XC90·XC60의 누적 판매량은 1591대로 같은 기간 볼보 코리아의 전체 누적판매량(3007대)의 53%를 차지했다.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XC90의 인기가 지속되는 건 안전성이 검증된 패밀리 SUV를 찾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XC90은 ‘사고 사망과 중상자 제로’를 지향하는 볼보의 비전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모델이다. 영국 자동차 전문 조사기관인 대첨리서치에 따르면 XC90은 영국에서 2002년부터 16년간 단 한 건의 사망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해엔 미국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가 주관한 충돌 안전 테스트에서 최고 등급인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를 받았다. 볼보는 ‘안전은 옵션이 될 수 없다’는 철학 아래 첨단 지능형 안전 시스템인 ‘인텔리세이프’를 모든 트림에 기본 적용했다. 앞 차량과 간격을 유지하며 최대 시속 140km까지 주행할 수 있는 '파일럿 어시스트 II’와 볼보자동차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긴급 제동 시스템 '시티 세이프티', ‘반대차선 접근 차량 충돌 회피’ 기능 등이 대표적이다. XC90은 안전 기술뿐 아니라 디지털 커넥티비티까지 빠짐없이 갖춘 차량이기도 하다. 볼보자동차가 300억 원을 투자해 티맵모빌리티와 공동으로 개발한 ‘티맵 인포테인먼트 서비스’는 볼보자동차를 선택하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국내 최고 품질의 내비게이션인 ‘티맵’과 AI 플랫폼인 ‘누구(NUGU)’, 사용자 취향 기반 음악 플랫폼 ‘플로(FLO)’를 통합한 것이 특징이다. 2024년식부터 적용된 ‘티맵 인포테인먼트 서비스 2.0’ 업데이트를 통해 더욱 고도화되고 개인화된 편의와 안전을 제공한다. XC90은 볼보의 플래그십 SUV로서 스웨디시 럭셔리를 대표하는 인테리어와 편의 사양을 제공한다. 대시보드 및 센터콘솔 마감에는 천연 나무의 질감이 살아있는 천연 리니어 월넛 소재를 적용해 포근하고 우아한 무드를 완성했다. 여기에 영국의 하이엔드 오디오 브랜드 바워스＆윌킨스와의 협업으로 완성한 프리미엄 오디오 사운드 시스템도 갖췄다 -
![[단독]폐지 대신…'금투세 유예' 힘 받는다](https://newsimg.sedaily.com/2024/04/24/2D81DV9JNY_3_m.jpg)
[단독]폐지 대신…'금투세 유예' 힘 받는다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4.24 17:46:08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과세 유예 방안이 정부와 정치권에서 힘을 받고 있다.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압승해 금투세 폐지를 밀어붙이가 어려워졌고 야당은 불안정한 시장 상황에다 개미투자자들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절충점을 찾게 된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4일 “시장과 국회 상황을 고려할 때 금투세 폐지는 사실상 힘들고 유예하는 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복수의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금투세는 자본시장 선진화의 일환으로 도입해야 하지만 최근 주식시장이 어렵다는 점에서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의원은 “2년가량 유예해 국민들의 금투세 이해 수준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투세는 주식과 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로 얻은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금융투자에 따른 이익과 손실을 더해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면 규모에 따라 20~25%의 세금을 매긴다. 2022년 기획재정부의 분석에 따르면 금투세 도입 시 상장 주식 과세 대상은 기존의 1만 5000명에서 15만 명으로 10배 급증한다. 이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컸고 윤석열 대통령은 올 1월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 반면 야당은 이미 한 차례 유예한 데다 과세 대상도 전체 투자자(1500만 명)의 1%에 불과하다며 시행을 요구해왔다. 야당의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것은 여론 때문이다. 최근 금투세 폐지를 담은 국회 입법청원이 7일 만에 5만 명을 넘어서면서 기재위 회부 요건을 갖췄다. 민주당은 21대가 아닌 22대 국회 개원 이후 다른 세제 법안 및 예산안과 통합해 금투세 유예 기간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야당이 입법청원에 압박을 받는 것 같다”며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한 듯하다”고 전했다. -
투자금 썰물…'돈나무 언니' 빛바랜 명성
국제경제·마켓 2024.04.24 17:46:07‘돈나무 언니’로 알려진 미국 투자가 캐시 우드가 이끄는 자산운용사 아크인베스트먼트에서 투자금이 대거 빠져나가고 있다. 23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아크인베스트먼트에서 운용하는 6개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의 올해 순유출액은 22억 달러(3조 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유출액 7억 6000만 달러의 약 3배 수준이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한 해 200억 달러가 순유입됐던 것과 크게 대조적이다. 액티브 ETF는 시장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을 올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운용 전략을 펴는 펀드를 말한다. 이들 펀드의 총자산도 올 들어 30% 급감한 111억 달러를 기록했다. 590억 달러로 정점을 찍었던 2021년 초와 비교하면 약 20% 수준이다. 주력 펀드인 아크 이노베이션 ETF 주가는 올 들어 전날까지 19% 하락했다. 같은 기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 5% 상승한 것에 비하면 실질 하락 폭은 더 크다. 우드의 펀드가 저조한 성적을 낸 것은 펀드 자금이 일부 주식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아크 이노베이션 ETF의 경우 7개 주식이 약 절반의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테슬라의 주가가 올해 약 45% 급락했고 유니티소프트웨어와 로쿠도 각각 44%, 36% 하락했다. 컨설팅 업체 베타파이의 토드 로젠블루스 리서치 책임자는 “충성도가 높은 주주들은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며 “올해는 성장과 파괴적 기술에 투자하는 아크인베스트먼트에 더 좋은 해가 돼야 하지만 (펀드 투자 대상이) 실적이 저조한 기업에 집중돼 있다”고 말했다. WSJ은 “분석가들은 우드 펀드가 항상 위험하다고 말한다”며 “금리가 제로에 가까울 때는 투기성 베팅으로 급등했다가 금리가 오르면 수익을 못 낼 수 있는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급격히 하락한다”고 지적했다. -
1년새 청소년 마약류 사범 4배 폭증…판매자엔 '최대 무기징역' 처벌 강화
사회사회일반 2024.04.24 17:45:40올해 10대 마약류 사범이 이달 2월 누적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4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1% 안팎에 불과했던 10대 마악류 사범 비율도 4% 안팎까지 치솟았다. 10대에게 친숙한 텔레그램·오픈채팅방·코인 등이 마약류 거래에 점점 더 많이 쓰이면서 청소년들이 마약류에 접근하기 더 쉬워졌기 때문이다. 마약류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며 적발이 크게 어려워지면서 법원도 청소년에게 마약류를 판매하는 사범에게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하기로 하는 등 양형 기준도 대폭 상향해 대응하고 있다. 2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단속에 걸린 10대 마약류 사범은 12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0명보다 4배 넘게 늘어났다. 2020~2022년 2월 누적 기준 3개년 평균(74명)과 비교해도 68% 증가한 수치다. 15세 미만 중학생 이하 마약류 사범도 4명이나 나왔다. 지난해 10대 마약류 사범도 사상 최초로 1000명을 넘어선 1477명을 기록했다. 10년 전인 2013년에는 58명에 불과했다. 올해도 이 속도라면 올해도 10대 마약류 사범 1000명 시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10대 마약류 사범은 전체 연령대 대비 5.3%를 기록하며 모든 세대 중에서도 비중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 2019~2022년에는 10대 사범 비중은 2% 안팎이었는데 지난해 2배가량 비중이 올랐다. 청소년들은 코카인 등 전통적인 마약이 아닌 필로폰·엑스터시·졸피뎀과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주로 구매하는 것으로 조사돼 위험성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 향정은 마약과 달리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오용하면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준다. 실제 지난해 청소년 향정 사범은 964명으로 청소년 대마, 마약 사범보다 각각 24배, 120배 많았다. 10대 마약류 사범 숫자가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마약류 거래가 온라인·비대면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이 익숙한 모바일을 통해 은밀하고 쉽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과거에는 이른바 ‘마약 딜러’를 통해 대면으로 거래하는 일이 많았지만 이제는 마약류를 실제 손에 넣기까지 아무도 만나지 않아도 된다. 채윤석 대륙아주 변호사는 “텔레그램에서 마약류를 주문하고 코인으로 거래 대금을 결제하며 마약류를 던지기하면 수거하는 방식이 빠르게 안착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수사 당국이 마약류 사범 검거에 갈수록 애를 먹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법원도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판매하는 사범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하고 검찰은 리니언시(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도 도입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마약을 대량으로 제조·유통하는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세웠다. 이 기준안은 올해 7월 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마약류 사범 검거가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검찰 역시 내부자가 자발적 신고를 하거나 수사 협조를 하는 사범에게 형벌 감면을 하기로 결정했다. 채 변호사는 “검찰도 마약류 사범 수사 협조자에게 리니언시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그만큼 마약류 사범을 잡기 어렵게 됐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
'올해의 차' 휩쓴 BMW 뉴 5시리즈, 반년새 1만대 넘게 판매
산업기업 2024.04.24 17:45:33BMW의 프리미엄 세단인 뉴 5시리즈가 출시 6개월 만에 국내에서 1만 대 이상 판매됐다. 각종 시상식에서 수상하며 자타공인의 성능을 인정받은 것은 물론 안정성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둔 덕으로 분석된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BMW 뉴 5시리즈는 지난해 10월 한국시장에 진출한 이후 올 3월까지 누적 판매량 1만 1220대를 기록했다. 특히 3월에만 2454대가 판매되며 흥행가도를 이어가고 있다. BMW 뉴 5시리즈의 높은 판매실적은 각종 시상식을 휩쓰며 성능을 인정받은 덕으로 분석된다. 뉴 5시리즈는 한국자동차가 선정한 ‘2024 올해의 차’ 중 ‘올해의 수입차’ 부문에서 수상했다. 2024 올해의 차는 외부 디자인과 인테리어 및 감성 품질, 핸들링 및 주행 감성, 차량 가격 및 구매 의향 등 10개 부문을 평가해 선정된다. 당시 BMW 뉴 5시리즈는 감각적인 디자인, 스포티함과 편안함이 공존하는 주행감각, 혁신적인 편의 사양 및 첨단 디지털 서비스 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BMW는 세계적 권위를 가진 ‘월드카 어워드’에서도 ‘2024 월드 럭셔리카’로 선정되기도 했다. 지난 2004년에 출범한 ‘월드 카 어워드’는 전 세계 30개국에서 100여 명의 자동차 기자가 시승 및 평가해 6개 부문을 선정하는 시상식이다. 심사위원단은 뉴 5시리즈의 전기화 내연기관과 순수전기 구동 시스템이 발휘하는 강력한 성능을 높이 평가했다. 장거리 주행 시의 안락한 승차감과 각종 부문에서 이뤄진 디지털 혁신에도 높은 점수가 부여됐다. 뉴 i5는 특히 안정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뉴 i5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실시한 ‘2023 자동차 안전도 평가(KNCAP)’에서 올해 평가 대상에 오른 10개 차종 중 최고 점수인 총점 93.6점(100점 만점)을 획득하며 가장 안전한 차로 선정됐다. 특히 탑승객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충돌 안전성’ 부문에서는 만점에 근접한 59.7점(60점 만점)을 받았다. 보행자의 인체 상해를 평가하는 ‘외부 통행자 안전성’에서도 17.5점(20점 만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얻었다. 비상 자동 제동 장치와 차로 유지 지원 장치의 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사고예방 안전성’ 부문에서도 16.4점(20점 만점, 82%)을 기록하며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BMW 뉴 5시리즈는 기본형에도 풍부한 옵션을 제공해 소비자들의 호평을 얻고 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19인치 휠, 하만 카돈 하이파이 사운드 시스템 등이 뉴 520i 베이스 모델에도 기본으로 탑재된다. 기본 가격은 6880만 원이다. -
파피루스 해독 AI, 플라톤 무덤 위치 찾아냈다
국제인물·화제 2024.04.24 17:45:11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묻힌 정확한 장소가 인공지능(AI)을 통해 밝혀졌다. 23일(현지 시간) 이탈리아 일간지 라스탐파에 따르면 이탈리아 피사대의 그라치아노 라노키아 파피루스학 교수는 이날 국립연구위원회와 함께 수행한 ‘그리스학교’ 연구 프로젝트의 중간 결과를 발표하면서 플라톤의 정확한 무덤 위치가 밝혀졌다고 말했다. 라노키아 교수는 고대 로마의 파피루스 두루마리 문서를 해독한 결과 플라톤의 무덤은 그가 그리스 아테네에 설립한 아카데미아의 정원에 있는 개인 공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플라톤이 아카데미아에 묻혔다는 것만 알려졌었다. 이 두루마리는 서기 79년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폼페이와 함께 사라져 버린 나폴리만의 고대 로마 도시 헤르쿨라네움에서 발견된 1800여 개의 파피루스 문서를 말한다. 이 문서들은 화산재 열에 타거나 검게 그을려 두루마리를 펼치려는 순간 잘게 부서질 위험이 커 해석하기가 무척 어려웠다. 연구자들의 오랜 고민을 해결한 건 AI였다. 라노키아 교수가 주도한 연구팀은 이번에 AI를 활용한 결과 1000개의 새로운 단어를 발견했다며 이는 30년 전 마지막으로 해독했을 때보다 30% 더 많은 단어를 찾아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
엔·달러 34년만에 155엔 돌파…BOJ '엔저 대응책' 내놓을까
국제국제일반 2024.04.24 17:45:03일본은행(BOJ)이 지난달 17년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한 후 첫 금융정책결정회의를 25일부터 이틀간 개최한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며 엔화 가치가 34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가운데 추가 금리 인상 시점과 엔저 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나올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화 가치는 한때 달러당 155.11엔을 찍으며 34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최근 엔저의 주된 배경이 미국·일본의 금리 차를 겨냥한 ‘달러 매수, 엔화 매도’라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에 주목하고 있다. 일본은행은 지난달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하고 금리 인상에 나섰지만 인상 폭이 미미해 시장에서는 엔화 매도가 이어졌다. 여기에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미뤄지는 분위기인 만큼 양국 간 금리 차는 더욱 부각되는 양상이다. 시장은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이 이코노미스트 54명을 대상으로 일본의 금리 인상 시점을 설문한 결과 4월은 0%였다. 전문가들은 올 10월(41%)을 가장 많이 꼽았고 7월(19%), 9월(17%)이 뒤를 이었다. 직전 회의(3월) 때 마이너스 금리 해제 등 ‘대규모 완화정책’의 큰 틀을 바꿨기 때문에 ‘현상 유지’라는 의견이 대세를 이뤘다. 대신 26일 회의 후 진행될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의 기자회견에서 인상 시점에 대한 힌트가 나올지에 집중하고 있다. 같은 날 발표되는 전망 보고서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본은행이 3개월마다 내는 이 보고서는 3년간의 물가 전망(소비자물가지수(CPI) 전년 대비 상승률)을 제시한다. 올 1월 발표 때는 2023년 2.8%, 2024년 2.4%, 2025년 1.8%였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에서 처음 공개되는 2026년 전망치는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의 목표치인 2%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장기화하는 엔저와 고유가로 물가 상승 압력이 가해지면서 1월 보고서에서 2.4%로 발표된 올해 전망치가 상향될지도 관건이다. 이 밖에도 금리 판단의 중요한 재료가 될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 동향, 장기국채 매입액 축소 여부 등에 대한 의견도 관전 포인트다. 한편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이날 보고서에서 일본은행의 4월 회의 후 엔·달러 환율이 155엔을 돌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화 당국의 환율 개입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야마다 슈스케 연구원은 “일본은행의 가파른 매파(금리 인상) 전환이 전망되지 않기에 이번 회의는 엔·달러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재무성이 환율 개입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스즈키 슌이치 재무상은 전날 참의원 재정금융위원회에 출석해 환율 개입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달 17일 나온 한미일 재무장관의 외환시장 관련 공동성명을 언급하며 “(개입의) 환경이 갖춰졌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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