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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교육 카르텔’ 가담 교사 징계시효 10년으로 확대
사회사회일반 2024.03.11 14:45:49교육부가 입시비리에 가담한 교원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현직 교사들이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는다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의혹이 감사원 감사에서 사실로 확인되면서다. 교육부는 11일 사교육 업체와의 문항 거래 등 중대한 비위가 확인된 교원에 대해 소관 교육청에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고 교원의 비위 등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입시비리에 가담한 교원에 대한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입시 관련 비위에 대한 양정기준을 신설하는 ‘교육 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월 중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 더불어 수능과 사설 모의고사 지문 중복 등 수능 출제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수능 출제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올 6월 수능 모의평가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감사 결과 혐의가 확인된 교원과 학원 관계자 등 56명을 수사해 달라고 올해 2월 초부터 세 차례에 걸쳐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배임 수·증재 등이다. 수능 출제 또는 EBS 수능 연계교재 집필에 참여한 다수 교사가 사교육 업체와 문항을 거래한 것도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교원과 사교육 업체 간 문항 거래는 수능 경향에 맞춘 양질의 문항을 공급받으려는 사교육 업체와 금전적 이익을 원하는 일부 교원 간에 금품 제공을 매개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템페스트 한빈, 사랑스러움의 의인화 [SE★포토]](https://newsimg.sedaily.com/2024/03/11/2D6LG1SEVY_1_m.jpg)
템페스트 한빈, 사랑스러움의 의인화 [SE★포토]
서경스타포토 2024.03.11 14:45:42그룹 템페스트(TEMPEST) 한빈이 11일 오후 서울 광진구 예스24라이브홀에서 진행된 미니 5집 ‘템페스트 보야지(TEMPEST Voyage)’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타이틀곡 ‘라잇하우스(LIGHTHOUSE)’는 딥하우스 베이스에 팝 요소를 더해 감성적이면서 웅장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노래다. 가사에는 내면의 성장통을 항해에 빗대며 더 단단해진 템페스트의 모습이 담겼다. ‘템페스트 보야지’는 이날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
![템페스트 태래, 순둥한 얼굴에 동굴 목소리 [SE★포토]](https://newsimg.sedaily.com/2024/03/11/2D6LFG83M0_1_m.jpg)
템페스트 태래, 순둥한 얼굴에 동굴 목소리 [SE★포토]
서경스타포토 2024.03.11 14:45:16그룹 템페스트(TEMPEST) 태래가 11일 오후 서울 광진구 예스24라이브홀에서 진행된 미니 5집 ‘템페스트 보야지(TEMPEST Voyage)’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타이틀곡 ‘라잇하우스(LIGHTHOUSE)’는 딥하우스 베이스에 팝 요소를 더해 감성적이면서 웅장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노래다. 가사에는 내면의 성장통을 항해에 빗대며 더 단단해진 템페스트의 모습이 담겼다. ‘템페스트 보야지’는 이날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
<코>리노공업, 장중 신고가 돌파.. 238,500→239,500(▲1,000)
증권News봇 2024.03.11 14:44:55오후 2시 44분 현재 리노공업(058470)이 11.14% 오른 239,500원(▲24,000)을 기록하며, 52주 신고가를 +1,000원 경신했다. 기존 52주 최고가는 2024년 01월 22일 기록한 238,500원이다. 체결강도는 102%로 강세 반전했다. 총매수체결량은 316,001주, 총매도체결량은 309,095주를 각각 기록했다. (※ 체결강도(%) = (총매수체결량/총매도체결량)*100)이 시각 현재 거래대금은 1,375억3,125만, 거래량은 62만7,776주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급측면으로는 49(매도):51(매수)의 매수우위를 보이고 있다.거래일을 기준으로 최근 3일간 평균 거래량은 2십1만1천주, 60일 평균 거래량 1십6만9천주로 최근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템페스트 태래, '아이'만을 바라봐 [SE★포토]](https://newsimg.sedaily.com/2024/03/11/2D6LFWXAYD_1_m.jpg)
템페스트 태래, '아이'만을 바라봐 [SE★포토]
서경스타포토 2024.03.11 14:44:45그룹 템페스트(TEMPEST) 태래가 11일 오후 서울 광진구 예스24라이브홀에서 진행된 미니 5집 ‘템페스트 보야지(TEMPEST Voyage)’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타이틀곡 ‘라잇하우스(LIGHTHOUSE)’는 딥하우스 베이스에 팝 요소를 더해 감성적이면서 웅장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노래다. 가사에는 내면의 성장통을 항해에 빗대며 더 단단해진 템페스트의 모습이 담겼다. ‘템페스트 보야지’는 이날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
![템페스트 태래, 사랑둥이 막내 [SE★포토]](https://newsimg.sedaily.com/2024/03/11/2D6LGG3XIH_1_m.jpg)
템페스트 태래, 사랑둥이 막내 [SE★포토]
서경스타포토 2024.03.11 14:44:25그룹 템페스트(TEMPEST) 태래가 11일 오후 서울 광진구 예스24라이브홀에서 진행된 미니 5집 ‘템페스트 보야지(TEMPEST Voyage)’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타이틀곡 ‘라잇하우스(LIGHTHOUSE)’는 딥하우스 베이스에 팝 요소를 더해 감성적이면서 웅장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노래다. 가사에는 내면의 성장통을 항해에 빗대며 더 단단해진 템페스트의 모습이 담겼다. ‘템페스트 보야지’는 이날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
![템페스트 태래, 아기 맹수 리트리버 왔어요! [SE★포토]](https://newsimg.sedaily.com/2024/03/11/2D6LG1HKQ5_1_m.jpg)
템페스트 태래, 아기 맹수 리트리버 왔어요! [SE★포토]
서경스타포토 2024.03.11 14:43:41그룹 템페스트(TEMPEST) 태래가 11일 오후 서울 광진구 예스24라이브홀에서 진행된 미니 5집 ‘템페스트 보야지(TEMPEST Voyage)’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타이틀곡 ‘라잇하우스(LIGHTHOUSE)’는 딥하우스 베이스에 팝 요소를 더해 감성적이면서 웅장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노래다. 가사에는 내면의 성장통을 항해에 빗대며 더 단단해진 템페스트의 모습이 담겼다. ‘템페스트 보야지’는 이날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
수술 연기·취소에…환자 발길 끊긴 수서역
사회사회일반 2024.03.11 14:41:42“서울의 대형 병원에 가려고 지방에서 올라오던 손님들이 요즘은 없어요.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오던 분들도 방문이 뜸해졌어요.”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장기화로 대형 병원들이 축소 운영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그 여파가 병원 인근 상권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강남세브란스 등 서울 동남권 대형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관문인 수서역(고속철도) 내 상인들은 ‘의료 대란’의 직격탄을 맞았다. 11일 수서 역사에서 가방·스카프 등을 판매하고 있는 50대 A 씨는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는 지방 손님들이 많은데 의사 파업 이후 평일 매출이 최대 80%까지 감소했다”고 울상을 지었다. 실제로 이날 승차권을 사는 키오스크 4대 중 한 대만이 사용되고 있는가 하면 하염없이 손님들을 기다리며 진열된 상품을 정리하는 상인들도 눈에 띄었다. 과일·떡 등 간식류 장사를 하는 B 씨의 사정도 비슷했다. 그는 “지방 환자 손님들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며 “약봉지를 들고 간식 사러 오는 어르신 손님들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토로했다. 수서역은 2016년 개통 이래 서울로 상경하는 암 환자 등 중증 환자들의 거점역으로 환자들의 이동 편의를 책임지고 있다. ‘빅5 병원(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과 접근성이 좋은 이유에서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제5차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2022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시도별 지역 환자 구성비에서 서울은 59.7%를 기록했다. 구성비가 가장 높았던 제주(92.4%)와 32.7%의 큰 차이를 보였다. 도서 지역을 제외하더라도 서울은 유일하게 구성비가 60%를 넘지 않는 곳이었다. 지역 환자 구성비는 지역 의료기관 입원 환자 중 해당 지역 환자의 비율을 의미한다. 그만큼 서울 소재의 의료기관은 서울 이외 지역에서 온 환자가 많다는 뜻이다. 이날 수서역 내 곳곳은 한적한 모습이었지만 드문드문 병원 진료를 위해 지방에서 올라온 승객들을 마주할 수 있었다. 이들은 열차를 기다리면서 약값 청구 내역을 확인하는 한편 휴대폰으로 대학병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교수 진료 과목을 확인하기도 했다. 또 의사 파업 때문에 수술 날짜가 미뤄졌다며 다소 격앙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역사에서 액세서리 등 잡화를 판매하는 50대 C 씨는 “수서역 내부에 놀거리가 별로 없어서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내고 구경 오는 손님들이 많은데 최근 확 줄어든 것을 실감하고 있었다”며 “우리도 매출이 안 나오면 점포를 비우고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거주자 중 빅5 병원에서 진료받은 인원은 2013년 50만 245명에서 2022년 71만 3284명으로 42.5% 늘었다. 5곳의 병원 중 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 등이 수서역 권역 내의 대형 병원으로 꼽히며 이 밖에도 강남차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 등 대형 병원들이 즐비하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을 방문한 지역 환자들의 수도 2018년 87만 9208명에서 2022년 97만 6628명으로 10만 명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지는 의료 대란으로 수서역 인근의 대형 병원들도 예정된 수술의 30~50%를 연기 혹은 취소하면서 서울을 찾는 환자들의 발걸음이 감소하고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의사 파업으로 역과 병원 주변 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항상 파업은 소상공인이나 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데 정부와 의사 단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빨리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디지털 전환·신사업 공동 추진" 네이버·HD현대, 맞손
산업IT 2024.03.11 14:41:42네이버는 HD현대와 클라우드 전환 및 AI 사업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정기선 HD현대 부회장과 최수연 네이버 대표,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등이 참석했다. 양 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HD현대의 클라우드 전환 및 네이버 초대규모 AI ‘하이퍼클로바X’ 활용 지원 △클라우드 사업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 △HD현대마린솔루션의 해양 디지털 애플리케이션 사업 추진 등을 공동 진행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HD현대가 가지고 있는 2억 건 이상의 조선 분야 데이터베이스(DB)에 하이퍼클로바X를 적용해 생성형 AI 서비스를 구현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HD현대가 자체적으로 구축⋅운영 중인 인프라를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양 사는 조선·해운영역에서의 다양한 신사업 기회도 발굴할 예정이다. 양 사는 지난 해 하반기부터 조선·해운 영역에 클라우드·AI 기술을 적용한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전세계 선박 운항 데이터를 수집해 선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해양 종합 데이터 플랫폼인 ‘메타오션데이터 클라우드'를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으로 구축해 기술검증까지 완료했다. 이 플랫폼은 올 상반기 정식 출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양 사는 메타오션데이터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를 활용해 HD현대마린솔루션의 차세대 ‘스마트십 솔루션(ISS)’과 탈탄소 솔루션 '오션와이즈' 사업화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선박 탄소집약도(CII)와 항해 중인 선박들의 운영·관리 전반을 클라우드 상에서 구현하고, 솔루션과 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HD현대마린솔루션의 선박 및 엔진 AS 관련 고객 문의 및 응대를 위한 AI 챗봇도 개발 할 예정이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팀네이버는 앞으로도 다양한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파트너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정기선 HD현대 부회장은 “양 사 간 협력관계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
'연합학습 신약 개발 가속화' 사업단장에 김화종 원장
문화·스포츠헬스 2024.03.11 14:41:26인공지능(AI)을 이용해 빠른 신약개발을 지원하는 정부의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통칭 K-멜로디) 사업단장에 김화종(사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AI신약융합연구원장이 선정됐다. 이 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약 1개월간 지원자를 공모한 뒤 자격 검증과 면접, 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김 원장을 단장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는 여러 기업과 기관 등이 보유한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지 않고 개별 기관에서 AI를 학습시키는 연합학습(Federated Learning) 모델을 활용해 신약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각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은 상태로 학습하기 때문에 정보 유출 위험이 거의 없어 민감정보의 보호와 활용이 동시에 가능하며, 이를 통해 국내 제약기업 등이 보유한 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해 AI 기반 신약 개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사업단 운영을 지원하며, 이번 단장 임명을 시작으로 사업단장이 속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사업단을 구성해 4월부터 세부과제 기획과 공모, 선정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김화종 사업단장은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30여년간 강원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인공지능(AI) 연합학습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장을 지냈으며, 올해 1월부터는 센터를 확대·개편한 AI신약융합연구원(CAIID) 초대원장으로 임명돼 활동해왔다. 김 사업단장은 "지난 30여년간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으로 사업에 전념해 AI 신약 개발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코>와이씨켐, 현재가 6.38% 급등
증권News봇 2024.03.11 14:40:34오후 2시 40분 현재 와이씨켐(112290)의 현재가는 14,500원으로 1분전 13,630원 대비 6.38% 급등했다. 수급측면으로는 59(매도):41(매수)의 매도우위를 기록하고 있다.지난 1개월간 와이씨켐은 28.66% 상승했으며, 표준편차는 5.92%를 기록했다. 이 기간 '반도체업' 업종 평균 주가수익률은 0.44% 로 나타났으며, 변동성은 2.12%를 기록했다. 이 시각 현재 '반도체업'은 1.52% 하락 중이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동아쏘시오홀딩스, 3년 간 300억원 이상 현금배당 주주환원
문화·스포츠헬스 2024.03.11 14:37:46동아쏘시오홀딩스(000640)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 간 잉여현금흐름의 50% 이상을 주주환원 재원으로 활용한다. 11일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이 같은 내용의 2024~2026년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다. 3년간 영업현금흐름에서 자산취득·지분투자금(CAPEX)을 뺀 별도 잉여현금 절반 이상으르 주주환원 재원으로 활용한다. 3년간 현금 배당 300억원 이상 진행하고 매년 3% 주식배당도 진행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매년 주식을 3% 배당하면 주식 거래량이 늘어 주주가치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주식 배당은 주주환원 규모 안에서 배당한 뒤 남은 재원은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활용할 예정이다. 주주들의 안정적 현금흐름을 위해 기존 중간배당 정책도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동아쏘시오홀딩스는 2021년에도 3년 단위 계획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엔 연결 당기순이익(비경상적인 이익/손실 제외)의 30% 이상, 현금 배당금 300억원 이상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결산배당 외에 창사 이래 처음으로 중간배당을 실시했다. 지난해 사업연도 기준 배당금은 목표로 했던 300억원을 넘었다. 동아쏘시오홀딩스 관계자는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으로 투자자의 예측가능성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차별적 사업경쟁력 강화와 함께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추진하여 신뢰 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
![[영상]'기생충' 배우 故 이선균 오스카 추모 영상 등장 ‘타임 투 세이 굿바이’](https://newsimg.sedaily.com/2024/03/11/2D6LG1IA3L_1_m.gif)
[영상]'기생충' 배우 故 이선균 오스카 추모 영상 등장 ‘타임 투 세이 굿바이’
문화·스포츠문화 2024.03.11 14:36:15미국 아카데미가 2020년 영화 ‘기생충’으로 아카데미 4관왕의 영예를 안았던 ‘기생충’의 배우 고(故) 이선균을 추모했다. 미국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AMPAS)는 10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돌비극장에서 제96회 아카데미 시상식을 열었다. 작품·감독·여우주연·남우주연상 시상을 앞두고 지난해 세상을 떠난 영화인들을 기리는 ‘인 메모리엄’ 무대가 마련됐다. 안드레아 보첼리가 아들 마테오와 함께 부르는 ‘타임 투 세이 굿바이’를 배경음악으로 고인이 된 미국 드라마 ‘프렌즈’ 챈들러 빙 역으로 사랑받은 매튜 페리와 영화 ‘러브스토리’의 주역 라이언 오닐, 음악감독 류이치 사카모토, ‘브루클린 나인나인’ 시리즈로 잘 알려진 안드레 브라우어 등이 등장했다. 고 이선균의 모습도 스크린에 비쳤다. 중계방송 진행을 맡은 영화 평론가 이동진은 “이선균 씨의 모습을 오스카에서 보니 마음이 무척 무거워진다”고 말했다. 한편 봉준호 감독이 연출하고 이선균이 출연한 영화 ‘기생충’은 지난 2020년 제92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기생충’은 최우수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장편영화상 등 4개 부문을 휩쓸었다. 이선균은 당시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의 영광을 함께 누렸다. 아카데미는 ‘기생충’ 수상 이후 이듬해 ‘기생충’의 최우식, 이정은, 조여정, 장혜진, 박소담 등을 아카데미 회원으로 받아들였다. 이선균은 아쉽게 아카데미 회원으로 초대받지 못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열린 미국배우조합상(SAG) 시상식에서도 이선균을 포함한 영화인들을 추모했다. 이선균은 지난해 12월 27일 세상을 떠났다. 당시 AP, 로이터통신, 워싱턴포스트, BBC 등 주요 외신들도 일제히 이 소식을 전했다. - -
‘청소년 신분증 확인한 소상공인 행정처분 면제’…시행령 개정해 다음 달 시행
산업중기·벤처 2024.03.11 14:35:25정부가 주류와 담배 판매시 신분증을 확인한 소상공인 행정처분 면제를 위한 청소년보호법과 담배사업법, 식품위생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다음 달 까지 개정 완료하고 시행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8개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제2차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됐던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민생토론회 당시, 대통령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들은 후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자체에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를 적발한 경우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 행정처분 및 고발을 신중히 결정하도록 협조 요청 공문을 당일 3시간 내에 발송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이행했다. 또 지난 달 15일에는 중기부 주관 ‘제1차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해, 지자체의 행정조사 과정에서 CCTV 또는 다수의 진술 등을 통해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수사·사법 기관의 조사·판단 이전에도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및 적극행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협의회는 오영주 장관이 직접 주재해 그동안 논의해온 제도개선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자체와 현장 적용 사례 등을 공유하는 등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우선 3개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법제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가 협업해,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등 신속히 진행하여 4월까지 개정을 완료해 시행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에는, 3개 법령 외에도 자체적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숙박 분야의 ‘공중위생관리법’, 문화 분야의 ‘공연법’, ‘영화비디오법’ 등은 법제처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번 협의회에 경찰청이 처음으로 참석했으며, 관련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신속히 수사하고, 소상공인이 요청하는 경우 신분증을 확인한 증빙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는 등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다. 아울러,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지금까지 진행해 온 노력과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한 조치 사례 등을 공유했다. 인천시 중구는 경찰청 협업을 통해 신분증 도용 사실을 확인하고 청소년 주류 제공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했으며, 부산시 해운대구는 청소년 신분증 검사 CCTV 증거자료를 확인하고 행정처분을 면제했다. 전북자치도는 당장 3월부터 청소년 주류판매 소상인에 대해 행정심판 심리기준을 완화해,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전에도 해당 내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세종시는 3월 중 자체적으로 적극행정위원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오영주 장관은 “수십 년간 소상공인에게 불합리하고 고질적이었던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원팀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소상공인에게 족쇄로 작용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범 국민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중기부는 각 부처, 지자체와의 협조를 지속해 개선된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더 이상 억울한 눈물을 흘리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준석 "조국, 당선돼도 취임 전 직 잃을 것…개혁신당 지지해 달라"
정치정치일반 2024.03.11 14:35:18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가장 (강한) 명분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정당이 개혁신당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권 심판의 기수로 조국혁신당을 택하신다면 조국 대표가 (국회의원에) 당선된다 한들 취임 전에 대법원 판결로 직을 상실하고 국정 동력이 꺾일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비공개로 결국 저희는 야당이고 윤석열 정부의 지금까지 2년간 실정에 대해 심판하는 선거로 진행돼야 한다고 저희가 뜻을 모았다"며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그 대오에 있어서 가장 앞에 서고 또 가장 명분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정당이 개혁신당"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같은 이 대표의 발언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개혁신당을 압도하고, 비례대표 지지율은 조국혁신당이 민주당도 넘보는 상황을 반전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 대표는 "(개혁신당엔) 윤석열 정부가 가진 일방주의의 직접적 피해자가 됐던 인물이 많고 무엇보다 지금 국민들이 여러 대안을 놓고 고민하는 걸 안다"며 "진정성 있게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자 하는 국민들은 지금까지 180석 가까운 의석을 갖고도 해내지 못한 무능한 민주당도 대안이 되지 못하는 걸 아실 것이다. 이미 2심까지 징역형을 받은 조국의 혁신당도 수단이 될 수 없음을 알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덧붙여 이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은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도태우 변호사를 두고는 "과거 자유한국당 시절 매우 이념적 색채가 강해졌고 보수 통합만 외치며 선거했던 적이 있는데 선거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상황을 짚었다. 이 대표는 이어 "대구 지역 공천에서 일부 문제가 된 인사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취조를 담당한 윤 대통령께서 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보수 대통합이라는 정치적 목표에 사로잡혀 결국 그 비서격 인물과 대변자격에 해당하는 인물을 공천하려다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이번 공천 초기에 무음 공천이라고 할 정도로 현역 재공천을 통해 잡음이 안 나는 것처럼 하려 했고 민주당의 경우 물갈이론이라 하지만 사실 '비명(비이재명계)횡사' 공천을 했다"며 "양 공천 모두 실패한 공천이었고 젊은 세대나 미래 세대를 생각하기엔 정치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공천이라 생각한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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