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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한국백신 무죄 확정…녹십자·GSK, 사법 리스크 벗나
문화·스포츠헬스 2024.03.11 05:30:00국가예방접종(NIP) 사업 대상인 영·유아용 결핵 예방 백신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백신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도매업체를 들러리로 세웠지만 입찰의 공정을 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11일 제약 및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달 1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 모 한국백신판매 대표와 양벌 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한국백신·한국백신판매 법인에 대한 검찰 측 상고를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다만 최모 전 한국백신 대표가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배임수재 혐의는 유죄를 인정했다. 한국백신은 2016~2018년 정부의 BCG백신 입찰에 도매업체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국가 예산 9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한국백신 외 해당 백신을 수입할 수 있는 다른 국내 제약사가 없었고 낙찰 금액 역시 사실상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가 정한 추정 단가에 근접한 금액으로 결정된 만큼 부당한 가격을 형성하고 입찰을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한국백신이 담합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으며 같은 혐의로 항소심이 진행 중인 GC녹십자·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보령바이오파마·유한양행·SK디스커버리·광동제약 등 6개 제약·바이오 업체도 사법 리스크를 벗게 될 지 관심이다. 이들은 공정위로부터 고발 당한 한국백신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추가 입찰담합을 인지해 재판에 넘겨졌다. 마찬가지로 2013~2019년 정부가 발주한 결핵, 자궁경부암, 폐렴구균 백신 등의 입찰에 참여하 도매업체를 들러리로 세워 경쟁 입찰을 방해한 혐의다. 이와 관련해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국가예방접종 사업이 경쟁입찰로 발주되는 만큼 두 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해야 유찰되지 않는다” 며 “국가적으로 시급한 사안인데 유찰이 반복되면 백신 공급이 수개월 지연되고 공급할 수 있는 업체도 한 곳에 불과하니 도매사와 함께 참여해 유찰을 피하는 게 관행이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나머지 업체들도 한국백신과 유사한 논리로 기소된 만큼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입찰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폭리를 취하기 위해 담합을 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국내 백신 자급률이 50%에 불과한 상황 등을 고려해 ‘1개 백신·1개 제약사’일 경우 수의계약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한국백신의 1심을 심리했던 재판부도 “질병관리본부 직원들은 암묵적으로 입찰이 유찰되지 않도록 들러리를 세우라고 요구하거나 들러리를 세우더라도 상관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현상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면 ‘들러리 업체 관행’ 때문이 아니라 백신 제품의 특수성과 공급확약서 제도의 파급효과가 원인일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
"10년내 AI킬러로봇 등장"…AI 대부의 섬뜩한 우려
국제국제일반 2024.03.11 05:15:00‘인공지능(AI) 분야 대부’로 잘 알려진 제프리 힌턴 캐나다 토론토대 명예교수가 "10년내에 자율적으로 인간을 죽이는 로봇 병기가 등장할 것으로 본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제프리 교수는 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하며 "AI에게 목표를 주면 해결책으로 인간에게 나쁜 방법을 찾아낼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AI에게 기후변화를 막도록 지시하면 이 목적 달성을 위해 인간을 배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서 실행에 옮길 위험성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서로 다른 AI끼리 경쟁하면서 데이터센터 쟁탈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우려했다. 그는 "누구도 AI가 지배하는 미래를 원하지 않는다"며 "그 사실이 각국이 AI 병기 규제를 향해 보조를 맞추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AI가 농담을 이해하는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면서 2022년 구글이 개발한 언어모델(PaLM)에 의한 챗봇을 상대로 농담을 설명해달라고 했을 때 챗봇은 그 농담이 왜 재미있는지 모두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철학자들 사이에서는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는 기능을 선천적으로 갖고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그건 틀렸다"며 "언어는 태어난 뒤에 학습하는 후천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주관적인 경험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AI는 인간과 같은 감각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힌턴 교수는 딥러닝 기술을 개척해 인공지능 대부로 불리는 전문가다. 그는 토론토대 교수 시절 창업한 AI업체 'DNN리서치'가 2013년 구글에 인수된 뒤 구글 소속으로 연구 활동을 계속하다가 지난해 4월 AI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닛케이는 "힌턴 교수가 AI가 인류를 지배할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래는 불확실하다는 전제에서 장기적인 위험성을 호소하고 있다"며 "그의 경고를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
![[오늘의날씨] 평년보다 따뜻하지만…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비·눈](https://newsimg.sedaily.com/2024/03/11/2D6LDPYX5X_1_m.jpg)
[오늘의날씨] 평년보다 따뜻하지만…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비·눈
사회사회일반 2024.03.11 05:00:00월요일인 11일에는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이 차차 흐려지며 비 또는 눈이 올 것으로 예보됐다. 이날 오후부터 전라권·경남 서부·제주도에 비가 시작돼 밤에 경북권 남부 및 그 외 경남권으로 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높은 산지의 경우에는 비 대신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늦은 밤부터는 서울·경기남부·충북북부·강원남부내륙에서도 비 또는 눈이 시작되겠다. 11∼12일 이틀 사이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10∼40㎜, 부산·울산·경남 5∼20㎜, 광주·전남, 전북, 대구·경북남부 5∼10㎜ 경북북부, 울릉도·독도 5㎜ 안팎이다. 12일에는 서울·인천·경기(서울·인천·경기남부 11일 늦은 밤부터), 서해5도, 강원도(강원남부내륙 11일 늦은 밤부터), 충청권(충북북부 11일 늦은 밤부터) 5㎜ 안팎의 비가 예보됐다. 12일 예상 적설량은 제주도 산지(11일부터) 2∼7㎝, 강원 산지 1∼5㎝, 강원 내륙·경북북동산지 1㎝ 안팎이다. 이에 기상청은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기온은 전날보다 2~4도 가량 높을 것으로 예보됐다. 아침 최저기온은 -2∼5도, 낮 최고기온은 10∼15도 사이를 맴돌 것으로 전망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1.5m, 서해 0.5∼2.0m, 남해 0.5∼2.5m로 예상된다. -
두문불출에 '음모론' 퍼졌던 英 왕세자빈, 두 달 만에 올린 사진 보니
국제인물·화제 2024.03.11 05:00:00지난 1월 복부 수술 후 요양 중인 상태에서 7주간 자취를 감췄던 영국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빈이 두 달 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10일(현지시간) 왕세자빈은 윌리엄 왕세자 부부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지난 두 달 동안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에 감사드린다"고 썼다. 이어 "모두에게 행복한 어머니의 날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왕세자빈이 올린 글에는 그의 세 자녀와 함께 찍은 사진도 함께 첨부됐다. 해당 사진에 대해 영국 BBC 방송은 윌리엄 왕세자가 이번 주 초 촬영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왕세자빈의 메시지와 사진 공개는 수술 후 경과를 둘러싼 각종 소문을 불식하기 위해서로 보인다. 앞서 왕세자빈은 1월 16일 복부 수술을 받고 약 2주간 입원한 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퇴원길이나 요양 사진을 공개하지도 않았다. 왕실은 입원 사실을 발표하면서 부활절(3월 31일) 전에는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후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는 그가 위중하다는 둥 확인되지 않은 온갖 소문으로 들썩였다. 짧지 않은 입원·회복 기간, 사진 미공개 등으로 미뤄 간단하지 않은 수술로 추측된 데다 남편 윌리엄 왕세자도 함께 3주간 대외활동을 멈췄기 때문이다. 활동을 재개한 왕세자가 지난달 27일 지근거리인 윈저성 성조지 예배당에서 열린 전 그리스 국왕 추도식을 약 1시간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개인적 사유로 불참한다고 발표하면서 루머에는 불이 붙었다. -
저 작은 덩어리가 8600년 전 빵? "튀르키예 유적지서 놀라운 발견"
국제인물·화제 2024.03.11 04:00:00튀르키예의 한 신석기 유적지에서 무려 86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빵이 발견돼 화제다. 빵이 발견된 곳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튀르키예의 차탈회위크 신석기 유적지다. 8일(현지시각) 미 CNN은 “8600년 전의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빵’이 튀르키예에서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튀르키예 네크메틴 에르바칸 대학 과학기술연구응용센터에 따르면, 최근 남부 코니아 지방 쿰라 지역의 차탈회위크 유적지에서 파괴된 화덕 구조물이 발견됐다. 고고학자들은 화덕 주변에서 각종 곡물 종자와 손바닥 크기의 둥근 해면질 잔여물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이 잔여물은 조리되지 않은 발효 빵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이 빵은 약 8600년 전인 기원전 6600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발굴팀 대표이자 튀르키예 아나돌루 대학교 부교수인 고고학자 알리 우무트 투르크칸은 “이 빵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빵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건 작은 빵 한 덩어리로 보인다. 가운데가 손가락으로 눌러져 있고, 구워지지는 않았으나 발효돼 안에 녹말이 든 상태로 지금까지 보존됐다”며 “현재까지 비슷한 사례가 보고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튀르키예 가지안테프 대학교 강사이자 생물학자인 살리 카박은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발효의 흔적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그는 “밀가루와 물이 섞인 뒤 발효된 것으로 보인다”며 “튀르키예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흥미로운 발견”이라고 했다. -
◇3월 11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모임·행사 2024.03.11 02:37:35◇3월 11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3:30 당대표 충남 민생현장 방문(홍성시장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167) ▲14:00 원내대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릴레이 아동공약전달식(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그린아고라 / 서울 중구 무교동 20, 지하1층) ▲14:20 당대표 충남 국회의원 후보자 연석회의 및 필승결의대회(양승조 후보 선거사무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홍성천길 166, 2층) ▲16:30 당대표 충남 정책간담회(충남도당 회의실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9, 313호) ▲17:30 당대표 이재명 당대표 충남 현장 기자회견(신부동 문화공원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460-4) ■국민의힘 ▲08:00 비대위원장-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회의(중앙당사 3층 대회의실) ▲10:00 비대위원장-원내대표 故 김영삼 대통령 영부인 손명순 여사 영결식(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 / 서울 동작구 현충로 210) ▲14:00 원내대표 제25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취임식(농협중앙회 대강당 / 서울 중구 새문안로 16) ▲15:00 비대위원장 ＜경기-서울 리노베이션TF＞ 경기 고양시 시민 간담회(라페스타 B동 1층 115호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60-30) ▲16:00 비대위원장 ＜경기-서울 리노베이션TF＞ 라페스타 방문(라페스타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60-30) ■녹색정의당 ▲09:00 상임·공동대표-원내대표 녹색정의당 10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본관 223호) ▲10:00 상임·공동대표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전 위원장, 녹색정의당 비례후보 출마 기자회견(국립중앙의료원 본관 앞 / 중구 을지로 245) ▲12:00 공동대표 후쿠시마핵사고 13주기 녹색정의당 정당연설회(동화면세점앞) ▲14:00 공동대표 농정공약 발표(국회 소통관) ▲15:00 상임대표 기후위기･식량위기･생명위기를 극복하고, 농민･농업･농촌을 살리는 농정대전환 공동정책 협약식(본관 223호) ▲16:00 공동대표 초록우산 22대 국회의원 선거 아동공약 전달식(재단사무실 / 중구 무교로 20 어린이재단 빌딩 11층) -
"푸바오도 저렇게 되는 거야?"…죽어서도 구경거리 된 외할머니 '충격 근황'
국제국제일반 2024.03.11 02:00:00국내에서 최초로 태어난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다음달 3일 중국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푸바오의 외할머니인 신니얼의 근황이 전해 많은 이들이 걱정을 쏟아내고 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신니얼의 근황이 퍼지고 있다. 2007년 태어난 신니얼은 아이바오의 이부 남동생(어머니만 같은 남매)을 야생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양육자로서 같이 야생훈련을 하다 2016년 장폐석으로 죽었다. 사람 나이로는 약 25~26살 정도였다. 이후 중국은 신니얼을 청두 생명의 신비 박물관에 박제해 전시하고 있다. 외형 뿐만 아니라 근육 표본, 내장 표본, 뼈 표본 등 4가지로 나뉘어 전시되고 있다. 희귀동물인 판다가 죽은 후 교육용으로 전시하는 것을 비판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많은 푸바오 팬들에게는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여기에 푸바오의 엄마인 아이바오 역시 과거 중국에서 사육사로부터 학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걱정을 더하고 있다. 현재 푸바오는 한국에서 한달 간 내실에서 지내며 특별 건강관리와 이송 케이지 적응훈련을 하고 있다. 이를 마친 후 내달 3일 중국 자이언트판다보전연구센로 이동한다. 해외에서 태어난 판다는 자이언트 판다 보호연구 협약에 따라 생후 48개월 이전 짝을 찾아 중국으로 이동한다. -
"음주운전 들통날까봐"…다친 동승자 버려두고 도주한 20대男 결국
사회사회일반 2024.03.11 01:00:00인천에서 가로수를 들이받은 후 사고로 인해 다친 동승자를 그대로 차에 방치한 채 도주한 20대 운전자가 경찰 조사에서 음주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8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사고 발생 14시간 만인 전날 오후 8시께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하기 전 가게 2곳에서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다"며 "아버지 차로 음주 운전한 사실이 들통날까 봐 도망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했으나 시간이 오래 지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오지 않자 추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수사하기로 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술의 도수와 양,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기법이다. 또 A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경우 A씨와 함께 달아난 B씨 등 20대 여성 2명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A씨는 전날 오전 6시 1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도로에서 SUV 차량을 몰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사고 차량 조수석에는 동승자였던 20대 남성 C씨만 타고 있었다. 당시 그는 다리에 중상을 입은 상태였고 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후 차량에서 A씨 등 남녀 3명이 내려 달아나는 폐쇄회로(CC)TV 장면을 확인하고 이들의 신원을 특정했다. A씨 등은 모두 지인 사이로 파악됐다. -
2월 개봉 첫 천만영화 되나…‘파묘’ 18일만에 804만명
문화·스포츠문화 2024.03.11 00:31:38장재현 감독의 영화 ‘파묘’가 개봉 18일만에 누적 관객 수 800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최근 천만영화인 ‘서울의 봄(누적 관객 1312만 명)’이 개봉 25일 만에 관객 800만 명을 달성한 것보다 일주일이나 빠른 속도다. 11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영화 ‘파묘’는 지난 10일까지 누적 관객수 804만 명을 기록했다. ‘파묘’는 지난 주말 이틀 동안에만 103만 명을 동원했다. 지난 2월 22일 극장에 걸린 영화 ‘파묘’는 개봉 3일째에 100만 명을 돌파한 이후 일주일 만에 5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흥행 가도를 달렸다. 이런 속도면 이르면 다음 주말 천만영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파묘’가 천만영화를 달성할 경우 이는 역대 2월 개봉 영화 기준 첫 기록이 된다. 2월 개봉 영화 가운데 기존 최고 기록은 2016년 개봉한 ‘검사외전’(970만명)이다. 전통적으로 2월은 극장가의 비수기로 평가된다. 특히 현재의 속도라면 올해 첫 ‘천만영화’ 달성을 넘어 훨씬 더한 목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검은 사제들’(2015), ‘사바하’(2019) 등을 선보인 장 감독의 신작 ‘파묘’는 거액을 받고 수상한 묘를 옮기게 된 풍수사와 장의사, 무속인에게 벌어지는 기이한 일을 그렸다. 최민식, 유해진, 김고은, 이도현 등이 출연했다. -
"집에서 쉬고 있을 이 사람"…신상 털린 공무원, 새벽 1시까지 일했다
사회사회일반 2024.03.11 00:30:00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신상정보까지 털린 뒤 숨진 채 발견된 김포시 공무원은 새벽 1시까지 현장을 지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일 경기도 김포시 9급 공무원인 A씨가 인천시 서구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정황이 확인됐다. 공무원이 된 지 1년 6개월밖에 안 된 A씨는 지난달 29일 김포 도로에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로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민원 폭탄을 당했다. 당일 한 온라인 카페에선 “집에서 쉬고 있을 이 사람 멱살 잡고 싶네요”라며 공사를 승인한 주문관으로 A씨를 지목하고 그의 실명과 소속, 직통 전화번호까지 공개됐다. 이후 A씨를 비난하는 글들이 쏟아졌다. 그러나 김포시 관계자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A씨가 공사 현장에 안 갔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새벽 1시까지 현장에 있었다”고 말했다.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카페 운영진은 사과문을 게재했다. 운영진은 “주무관님의 안타까운 소식에 저희 카페가 관련되어 있다는 것에 뭐라 말할 수 없는 죄책감과 슬픔이 밀려온다”라며 “저희 운영진에서는 단순한 민원성 게시물로 판단해 신상털이와 마녀사냥 식의 댓글을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전했다. 김포시는 이날 이 카페 회원들을 경찰에 고발하기고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자문 변호사와 함께 고발장에 적시할 구체적인 혐의를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 자료도 모으고 있다. A씨를 상대로 작성된 신상정보 공개 글이나 인신공격성 게시글 등을 수집했으며 민원 전화 통화내용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소속 부서 간부는 “A씨는 평상시에 동료들과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인데 2~3일 전부터 힘들어하면서 갑자기 말수가 적어졌다”라고 전했다. 이어 “고민이 힘들어했던 부분은 풀어줘야 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하고 현재 자료 수집과 함께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며 “악성 댓글 게시자에 대해 강력히 조치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설] 총선 D-30, 無정책·몰상식 선거 합리적 유권자가 심판해야
오피니언사설 2024.03.11 00:00:004·10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후반기 정국 주도권 향배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국민의힘은 ‘거야(巨野) 심판론’을 내세워 의회 권력의 입법·탄핵 폭주와 국정 발목잡기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을 내세워 현 정부의 실정과 독선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기형적 제도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몰상식과 비정상이 판치는 ‘역대 최악 추태’를 보여주고 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하는 조국혁신당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형을 받은 황운하 의원 등 각종 비리·논란에 연루된 인사들을 입당시키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피고인 도피처’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 주도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한미 동맹 해체, 상속세율 최고 90% 등을 주장하는 종북·반미·극좌 세력의 국회 진입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여당 지지층 비하 표현인 ‘2찍’을 언급하는 등 갈라치기 정치에 매달리고 있다. 국민의힘도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8명 이상의 현역 의원을 파견하기로 하는 등 투표용지 앞 순번을 확보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총선 후보자로 확정한 233명 가운데 20%가량이 음주운전 등 전과 기록을 갖고 있다. 야당 후보 중에도 전과자가 적지 않지만 집권당이 부실 검증 논란에 휩싸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야의 진흙탕 정쟁은 가열되고 있지만 나라 미래를 좌우할 경제와 외교안보 정책 이슈를 둘러싼 논의와 토론은 찾아보기 어렵다.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 방안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대신 여야는 도심의 지상 철도 지하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등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만 쏟아내고 있다. 정치권은 이제라도 저성장·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비전 등을 내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여야 한다. 이번 선거는 헌법 정신을 지켜 정치를 복원하고, 경제를 살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소중한 기회다. 우리 정치의 정상 궤도 이탈을 막으려면 합리적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과 결단이 중요하다. -
[사설] 세계의사회도 “환자 최우선”…교수들이 전공의 복귀 설득해야
오피니언사설 2024.03.11 00:00:00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공백 사태가 우려되는 가운데 국제기구들은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세계의사회(WMA)가 최근 대한의사협회 지지를 표명하면서 발표한 입장문에는 “의사가 취하는 집단행동 중에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침이 마련돼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WMA가 2012년 총회에서 채택한 성명에는 ‘의사가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환자에 대한 윤리적·직업적 의무를 벗어나지 못한다’ ‘필수·응급의료 서비스가 계속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도 파업시 유지할 최소 서비스 기준 중 하나로 ‘공중의 생명·안전·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업무’를 명시했다. 그러나 대다수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은 20일째 넘게 이어지면서 전국 대학병원 등에서 의료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 게다가 집단 사직한 일부 전공의들은 환자 곁에서 고군분투하는 동료 전공의들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면서 인신공격에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020년 8월 집단행동 당시에는 필수 유지 업무를 예외로 뒀다. 이런 와중에 일부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다”며 집단 사직 카드로 엄포를 놓고 있다. 교수들은 후배와 제자들에게 기득권 지키기로 비치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필수·지역 의료 정상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방안 등을 놓고 대화와 토론을 하자고 설득해야 한다. 그런 역할을 방기하고 전공의들을 무조건 편들면서 부추기는 것은 의사와 스승으로서의 본분을 저버리는 행태다. 2000명으로 제시된 정부의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의사들이 “과도하고 일방적”이라고 불만을 가질 수는 있다. 하지만 생명과 안전이 위협 받는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은 어떤 명분과 논리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교수들이 진정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걱정하고 의사의 명예를 생각한다면 제자이자 후배인 전공의들에게 조속히 병원에 복귀하라고 호소해야 한다. 그것이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라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국제기구들의 지침을 따르는 길이다. -
파리올림픽 열릴 바로 그곳서…안세영, 프랑스오픈 제패
문화·스포츠스포츠 2024.03.11 00:00:00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겨냥하는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프랑스 오픈을 제패했다. 안세영은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프랑스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야마구치 아카네(일본)를 2대1(18대21 21대13 21대10)로 꺾었다. 1월 19일 부상으로 인도 오픈에서 기권한 지 약 7주 만에 국제 대회 정상에 오른 것이다. 안세영은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무릎을 다치고 재활과 실전을 병행하던 중 인도 오픈 8강에서 허벅지 근육 부상이 겹쳤다. 이번 프랑스 오픈은 1월 14일 말레이시아 오픈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거둔 타이틀이다. 넉 달 뒤 파리 올림픽이 열리는 포트드라샤펠 아레나에서 거둔 우승이라는 점도 뜻깊다. 안세영은 전날 타이쯔잉(대만)과 치른 혈투 여파로 체력이 눈에 띄게 저하된 모습이었다. 안세영은 타이쯔잉과의 준결승 3세트 16대20에서 6연속 득점으로 극적인 역전승을 일궜다. 경기 시간은 1시간 6분이었다. 이날 상대도 만만치 않았다. 야마구치는 과거 안세영의 숙적으로 불린 선수로 이날 전까지 안세영에게 상대 전적 12승 9패를 기록했다. 하지만 안세영은 모든 악조건을 딛고 챔피언의 귀환을 알렸다. 1세트를 내준 그는 2세트 14대8에서 1점 차 추격을 허용하며 주춤하는 듯했으나 7연속 득점으로 세트 점수에 균형을 맞췄다. 기세를 잡은 안세영은 3세트 초반부터 야마구치를 거세게 몰아붙이며 5대0으로 치고 나갔다. 결국 안세영은 더블 스코어로 3세트를 끝내고는 힘껏 포효하며 승리의 기쁨을 누렸다. -
[사설] 中도 사상 최대 반도체 펀드…세액공제 연장으로 지원 의지 보여라
오피니언사설 2024.03.11 00:00:00미국이 중국 반도체 업체를 상대로 규제 강도를 높이는 등 글로벌 반도체 전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중국이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전폭 지원에 나섰다. 중국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인 270억 달러(약 35조 원) 이상 규모의 반도체 투자 펀드 조성에 나섰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반도체 자립’을 목표로 2014년부터 ‘대기금(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펀드)’을 만들어 첨단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국산화를 위해 투자하고 있다. 1·2차 펀드는 이미 총 450억 달러(약 59조 원) 규모로 조성됐다. 이번 3차 펀드에는 중국의 중앙·지방정부, 국영기업, 민간 투자 업체 등을 총동원해 각각 수십억 위안의 자금 투입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반도체 주도권을 둘러싼 국가 대항전은 더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은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며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제조 시설 2곳을 건립 중인 대만의 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TSMC에 보조금 50억 달러(약 6조 5800억 원)를 지급하는 방안을 조만간 확정한다. 일본은 TSMC 공장 유치에 10조 원 이상을 쏟아붓는 등 반도체 부활에 사활을 걸고 있다. 네덜란드는 세계 최고 반도체 장비 회사로 꼽히는 ASML 본사의 해외 이전을 막기 위한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리 정치권도 모처럼 반도체 산업 지원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계획을 적극 지원하고 ‘K칩스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의 대들보”라며 반도체 지원 마스터플랜 수립을 공약했다. 여야는 ‘반도체 지원’ 약속이 ‘총선용 생색 내기’가 아니라는 점을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15%(대기업 기준)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혜택 연장 법안을 총선 직후 반드시 통과시키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 세제뿐 아니라 반도체 공장 건설에 필요한 전력·용수 공급 등 인프라 지원과 각종 규제 사슬 혁파를 위해 정치권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
시장조사부터 마케팅까지…경과원, GMS 참여 기업 모집
사회전국 2024.03.10 23:32:16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도 내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한 ‘GMS(경기비지니스센터 수출대행 사업)’의 참여 기업을 오는 13일까지 모집한다. GMS는 10개국, 14곳의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활용해 시장조사, 제품홍보, 거래선 발굴, 상담 주선, 전시회 참가 대행 등 기업을 대신해 해외 마케팅을 밀착 지원해 주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국가는 △미국 LA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베트남 호치민 △태국 방콕 △인도 뭄바이·벵갈루루 △중국 상하이·선양·광저우·충칭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러시아 모스크바 △이란 테헤란 △케냐 나이로비 등이다. 이 사업은 경과원이 쌓아온 수출지원 노하우와 GBC의 인프라를 활용해 기업들에 단계 별 지원을 제공한다. 참여 기업들의 수출 실적 효과와 만족도가 높아 도 내 중소기업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GBC 대표사업이다. 지난해 고속프레스 생산기업인 안산 소재 A 사는 GBC 벵갈루루의 지원을 통해 해외 기업과 20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고, C사는 중국 진출을 위한 판매처를 물색하던 중 충칭 GBC로부터 이커머스 현지 기업을 소개 받아, 방송 플랫폼을 다각화해 110만 달러의 주문 판매를 달성한 바 있다. 한상대 경과원 수출지원본부장은 “산업과 무역구조가 복잡해지고 무역환경이 급격히 변하는 상황”이라며 “GBC를 활용한 수출 마케팅 사업을 강화해, 도내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여 대상은 도 내 본사 또는 공장을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이지비즈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3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이후 서류 심사 및 현지 시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 선정 기업이 결정될 예정이며, 참가비는 지역 당 110만 원이다. 한편 경과원은 GBC를 처음 개소한 2005년부터 GMS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3744개 기업을 지원하고 총 5억 7000만 달러의 실적을 달성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과원 수출플랫폼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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