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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중계권 따낸 티빙…토종 OTT 1위 되찾을까
산업IT 2024.03.09 05:30:00티빙이 프로야구 뉴미디어 중계권을 획득한 가운데 쿠팡플레이를 제치고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자수 1위 자리를 되찾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티빙은 한국야구위원회(KBO)와 ‘2024~2026 KBO 리그 유·무선 중계권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는 지상파 3사 중계와 별도로 뉴미디어 분야 KBO 리그 전 경기를 생중계할 수 있는 권한이다. 티빙은 이번 중계권을 따내기 위해 연평균 450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3년동안 지급하는 금액은 1350억 원에 달한다. 지난 5년간 중계권을 갖고 있던 통신·포털 컨소시엄(네이버·카카오(035720)·KT(030200)·LG유플러스(032640)·SK브로드밴드)이 연평균 220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것을 고려하면 2배가량 많은 수치다. 통신·포털 컨소시엄은 직전 5년동안 총 1100억 원을 지급한 바 있다. 티빙은 다음 달 30일까지는 무료로 KBO 경기를 볼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후부터는 광고형 요금제(월 5500원), 베이직 요금제(월 9900원)을 내야 한다. 업계에서는 티빙이 거금을 내고서라도 KBO 중계권을 획득한 것에 대해 치열해지는 OTT 시장에서 확실한 입지를 가져가겠다는 의지로 해석한다. 티빙은 지난해 7월까지만 해도 토종 OTT(티빙·쿠팡플레이·웨이브) 중 월간활성이용자수(MAU) 1위였으나 같은 해 8월부터 쿠팡플레이에 자리를 내주기 시작했다. 쿠팡플레이가 지난해 OTT 중 최초로 K리그 전 경기 중계를 시작한 데다 미국프로풋볼(NFL) 등 스포츠 콘텐츠 라인업을 선보이면서 이용자를 뺏긴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국내 OTT 중 티빙만 유일하게 MAU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쿠팡플레이를 앞지르는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티빙의 올해 2월 기준 MAU는 661만 명으로 전월 대비 5만 명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쿠팡플레이(778만 명→774만 명), 웨이브(441만 명→425만 명) 등이 감소 추세를 보인 것과는 비교된다. 글로벌 OTT의 절대 강자로 꼽히는 넷플릭스조차 지난달 MAU가 1281만 명을 기록하며 전월(1251만 명) 대비 소폭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티빙 흑자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티빙은 서비스를 선보인 이래 단 한번도 흑자를 내지 못했지만 이번 KBO 중계권 획득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오는 23일부터 KBO 리그가 개막해 다음 분기부터는 실적에 온기가 반영될 것”이라고 했다. -
고금리와 치솟는 전셋값에… 집 없는 청년들 "막막하다"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3.09 05:30:00국내 한 대기업에 다니는 김 모씨는 최근 고민이 깊다. 내년 결혼을 앞두고 서울 도심에 신혼집을 마련해야 하는데 전셋값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최근 청년 주거대책을 내놓았지만 김 씨는 소득 기준을 넘어서 적용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김 씨는 “대기업을 다니는 친구들 대부분 정부가 정한 소득기준을 넘어서 청년 특별공급을 받지 못 한다”며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5억 원을 넘는데 대출금리도 높아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막막한 심정을 토로했다. 최근 고금리와 전세 가격 상승으로 청년들의 주거 문제기 심각한 상황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세대를 위한 맞춤형 주거대책과 공공·민간 물량 공급방안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예금은행의 가계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4.68%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4.82%)보다는 낮아졌지만 3% 중반대를 기록했던 2021년보다 여전히 높은 상태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역시 3.99%로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서울 등 주요 지역에서 ‘공급절벽’ 현상이 나타나며 전셋값은 지속해서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첫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0.05%)보다 0.08% 상승하며 42주 연속 오름세를 나타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역시 0.03% 상승해 지난해 7월 10일 이후 8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규모별로 보면 135㎡(-0.05%) 이상의 대형 평수는 약세를 나타냈지만 40㎡ 이하(0.04%), 40~60㎡(0.05%) 등 소형 평수에서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청년들의 주거 여건이 지속해서 악화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이에 최근 공공분양·임대 등 청년 주택 11만 가구를 연내 공급하는 방안 등을 내놓았다. 하지만 소득 제한 등이 적용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은 한정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기업에 다니는 30대 중반의 청년이라면 대부분 월평균 소득 140% (470만원) 조건을 넘어서게 돼 청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는 실정이다. 반면, 소득백분위 중위 50%보다 낮은 구간의 청년들은 특공을 받더라도 여전히 분양가 부담이 높아 청약은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청년 주거정책이 소득계층별로 다양화하고 맞춤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소득이 낮은 주거취약계층에는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인 공공주택을 제공하고 일정 소득 이상의 청년에는 대출 금리를 우대하는 등 정책금리 혜택을 높여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신율의 정치난타]‘지민비조’ 협력관계 오래 못간다
오피니언사외칼럼 2024.03.09 05:30:00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는 동일하다”며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종식하고, 심판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은 윤 정권에 실망한 중도파와 합리적 보수파까지 끌어와 지역구에서 1대1 구도를 형성해 승리하기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런 언급을 보면 조국당은 민주당의 지역구 후보들을 지원하고 자신들은 비례대표 후보들의 당선에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른바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당)’라는 공조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단순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논리적으로 따지면 두 정당이 연대하거나 공조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가 중첩되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이 대표 자신도 재판받고 있는 사건이 한둘이 아닌데 2심까지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 대표와 연대할 경우 사법 리스크가 두 배가 돼 상대방에게 좋은 공격 포인트를 제공해주는 꼴이 될 수 있다. 둘째, 이 대표는 이번 총선을 정권 심판론으로 치르고 싶어하는데 조국당과 연대할 경우 많은 유권자들이 2019년 조국 사태를 떠올려 정권 심판론은 사그라지고 불공정에 대한 심판론이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중도층도 민주당에 등을 돌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생각할 것이다. 셋째, 이 대표와 친문과의 관계를 들 수 있다. 모두 알다시피 현재 민주당에서는 ‘문·명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수 친문 의원들은 당을 떠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런 상황을 당내 주류 교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아무리 총선 승리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친문 그룹의 상징적 인물 중 하나와 손을 잡아야겠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이 대표는 조 대표와 연합하는 것이 당을 떠난 친문이 다시금 당내에 교두보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이런 상황이 현실화하면 조 대표는 살고 이 대표는 사라질 수 있다. 이런 이유들을 종합해 보면 이 대표는 조국당과의 연대를 절대 생각할 수 없다. 즉 당장은 표면적으로 협력을 말하지만, 조국당과 선을 분명히 그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민주당의 현재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단 연대하고 보자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 가뜩이나 여당이 민주당 위성정당에 대해 ‘종북 좌파 세력과 음모론자들의 국회 진출 숙주이자 교두보’라고 날 선 비판을 가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다수의 의원이 탈당하는 상황에서, 총선 승리를 위해 현재 약진 중인 조국당과의 연대를 고려할 수 있다. 조 대표는 어차피 궁극적인 목표가 민주당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를 위해 총선에서 민주당과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현재 시점에서 양당이 서로 필요에 의해 연대나 협력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총선 이후에도 양당의 협력 관계가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高물가'에 높아진 보육의 벽, 워킹맘은 어디로 가나[일당백]
국제국제일반 2024.03.09 05:30:00워킹맘들에게 일과 가정(보육)의 양립은 풀리지 않는 숙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여성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것이 가능해 보였던 적도 있지만 새로운 장애물들이 잇따라 튀어나오고 있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생필품 뿐 아니라 집값이 오르는 등 보육에 드는 경제·사회적인 비용이 커지면서 그녀들은 다시 높아진 ‘보육의 벽’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전세계 각국에서 펼쳐지는 ‘보육 전쟁’ 속에서 워킹맘들의 고군분투기를 훑어본다. 전세계적 현상 ‘고물가’…치솟는 보육료에 허리 휜다 # 뉴욕시의 한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고 있던 에이미 푸네스는 관리직으로 일하며 연 3만8000달러(약 5017만원)를 벌고 있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그녀는 일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문제는 그녀가 싱글맘임에도 ‘풀타임 탁아소’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국가 보조금을 받기에는 ‘너무 많은 돈’을 벌고 있었던 것. 직장을 그만두는 것만이 단기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고민 끝에 그녀는 직장을 그만두고 아들 레오와 함께 보호소로 이사했다. 푸네스는 “한 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것이 이렇게까지 어렵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전 세계적으로 어린 자녀를 위한 보육비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다. 보육비 증가에 따른 스트레스는 주로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다. 보육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일을 선택하는 여성들은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승진을 포기하고 있다. 일부는 출산 자녀 계획 수를 줄이거나 아예 아이를 낳지 않기로 결심하기도 한다. 푸네스가 일하고 있던 뉴욕의 경우 미국에서 소득 대비 보육료 비중이 가장 높은 도시다. 뉴욕 가정 중 80%가 보육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5Boro Institute 보고서). 그레이스 라우 5Boro 전무 이사는 “한 가정이 뉴욕에서 보육비를 감당하려면 연간 평균 30만달러(약 3억9621만원) 이상을 벌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부모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보육료는 또 다른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지불하는 것과 같다"고 답하기도 했다. 영국의 경우 높아진 물가로 보육료 뿐 아니라 보육 기회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가디언은 지난달 22일 영국의 보육원 4분의 1이 임금 인상을 견디지 못하고 1년 내로 문을 닫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아이가 있는 부모의 3분의 1이 더 높은 보육 비용에 대처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거나 더 적은 시간을 일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기도 했다. 팬데믹이 끝나자 기업들이 부모들에게 사무실 출근을 권장하면서 보육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아마존, 구글, 메타 등 빅테크 기업과 씨티그룹, 로이드 등 은행이 주도한 팬데믹 이후 유연한 근무 방식을 끝내고 속속 근로자들을 사무실로 불러들이고 있다. 가디언은 유연한 근무 방식의 종말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추가 보육료를 내야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2000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최근 몇 달 동안 고용주가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이틀 더 사무실에 나오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각 가정마다 매달 평균 664파운드(약 112만원)에 해당하는 보육 비용이 추가로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코틀랜드의 금융 서비스 종사자인 사라(가명)는 “고용주가 요구하는 사무실 의무 근무일수가 주 3일에서 주 4일로 늘어나면서 추가 보육 비용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가디언 설문에 응한 부모의 3분의 1 이상은 사무실 근무를 피하기 위해 이미 직장을 옮겼다고 답했다. 집값까지 높아지며 이중·삼중고 처한 부모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집값까지 오르며 보육 부담이 더욱 커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경제 분석서인 ‘미니백서’에는 2019년부터 도쿄의 집값 상승에 따라 인근 수도권으로 전출하는 인구가 늘었다고 나와있다. 특히 아이를 가진 비중이 높은 25~44세 ‘육아 세대’의 전출이 눈에 띄게 많았다. 부동산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 도쿄 23구의 신축 아파트 평균가격은 처음으로 1억엔(약 8억9207만원)을 넘어섰다. 미니백서는 2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기혼여성의 경우 출퇴근 시간이 15분 길어지면 일하는 사람의 비율이 5.0%포인트 낮아졌다는 연구도 소개했다. 같은 아시아권 국가인 중국도 높은 보육료에 시달리고 있다.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위와인구연구소는 1인당 GDP 대비 18세까지 아이를 키우는 비용은 중국이 약 6.3배로 호주(2.08배), 프랑스(2.24배), 미국(4.11배), 일본(4.26배)보다 높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성불평등, 높은 출산 비용으로 여성이 가정과 일의 균형을 이루기 어려운 점 등의 이유로 중국인들의 평균 출산 의지는 거의 세계에서 가장 낮다"고 밝혔다. 2023년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약 1.0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하이브리드 근무·AI, 워킹맘의 구원자 될까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2로 중국보다도 낮다. 높은 집값 등을 포함해 보육 부담이 크다는 것이 출산율 제고를 방해하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 희망은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유연한 근무제가 확산하고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는 직업이 생겨나게 되면 양성 평등을 개선하는 한편 보육의 어려움을 일정 부분 개선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 2년 전 컨설팅 회사인 베인앤컴퍼니를 떠난 캐서린 피니는 사모펀드가 투자 실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1인 컨설팅을 시작했다. 노트북과 두 대의 휴대용 모니터를 가지고 있는 그녀는 와이파이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작업할 수 있다. 피니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팬데믹으로 인해 전문 서비스에서 원격 작업이 훨씬 더 수용되는 방식이 널리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FT는 “인공지능(AI)과 같은 신흥 분야에서 여성이 어떤 면에서 과소평가되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향이 있을 수 있지만 여성은 또한 새로운 기술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관련 사례들을 소개했다. 미국의 금융 서비스 회사인 ‘프루덴셜 파이낸셜’은 육아 등으로 잠시 휴직했던 근로자들의 재숙련을 돕기 위해 회사 안에 ‘긱 이코노미(정규직 보다 필요에 따라 계약직 혹은 임시직으로 사람을 고용하는 경제)’ 플랫폼을 만들었다. 테크 기반의 일을 하는 여성이 많아지면 원격으로도 근무할 수 있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하이브리드 근무도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추가 보육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출산 휴가를 다녀온 여성들이 직장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여성들이 육아 휴직을 쉽게 쓰지 못하는 것은 육아 휴직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사무실에 자신의 자리가 없거나 정규직 사무직을 고집하는 상사 등 각종 리스크가 두렵기 때문인데 회사에 발을 걸쳐두는 ‘하이브리드 근무’가 이같은 두려움을 없애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런던에 있는 법률 회사 핀센트 메이슨의 파트너인 스테이시 킨은 이제 여섯살이 된 첫째 아이와 세 살이 된 둘째 아이를 낳는 사이에 일주일에 하루씩 재택근무를 했다. 이제 그녀는 하이브리드 근무를 통해 일주일 중 절반만 사무실에 출근할 수 있게 됐다. 그녀는 “아이를 둘 다 잘 키우기 위해서는 더 큰 유연성이 필요한데 하이브리드 근무는 이를 충족한다”고 말했다. 당분간 ‘고물가·고금리'가 뉴노멀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커보이는 가운데 암담한 보육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기업은 유연근무제 확산에 힘쓰는 한편 돌봄 비용 지급 등 국가의 도움도 더욱 확대되어야지만 워킹맘들이 보육의 벽을 넘을 수 있는 발판이 조금이라도 높고 단단해지지 않을까. <편집자주> 우리는 하루의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고 ‘일의 기쁨과 실망’ 속에서 몸부림치곤 합니다. 그리고 이는 옆 나라와 옆의 옆 나라 직장인도 매한가지일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선 결코 피할 수 없는 ‘일 하는 삶’에 대해 세계의 직장인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앞으로 매주 일요일 ‘일당백(일요일엔 당신이 궁금한 100가지 일 이야기)’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글로벌 미생들의 관심사를 다뤄보겠습니다. -
가계대출 고삐 죈다더니…주담대 또 2조 원 늘었다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3.09 05:30:00지난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2조 원 넘게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금리로 적용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전까지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강세를 보인 것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올 2월 말 주담대 잔액은 537조 964억 원으로 한 달 만에 0.52%(2조 7712억 원) 늘었다. 지난달 4조 원 넘게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수요가 한풀 꺾인 것이지만 여전히 2조 원대의 높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주담대 증가세에 힘입어 가계대출 잔액도 10개월 연속 늘었다. 가계대출 잔액은 695조 7922억 원으로 지난달 대비 0.07%(4779억 원) 증가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와는 반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다만 잔액의 증가 폭은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돌아선 지난해 5월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작은 수준이었다. 지난달 말 ‘스트레스 DSR’ 도입을 앞두고 대출 수요가 몰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최근 금리 인하 추세와 함께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가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점도 주담대 확대를 부추기고 있다.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은 감소 추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신용대출 잔액은 103조 6851억 원을 기록해 1년 만에 최대 감소 폭(1조 7760억 원)을 보이며 4개월 연속 줄었다. 전세대출도 같은 기간 4088억 원 감소했다. 5대 은행의 총 수신 잔액은 1975조 7994억 원으로 전월 대비 14조 7650억 원 늘었다. 20조 원에 달하는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하면서 정기적금 잔액이 한 달 새 약 13조 원이나 빠져나갔지만 수시입출식 예금과 정기예금으로 자금이 유입된 영향이다. 정기적금 잔액은 33조 2204억 원으로 전월보다 13조 2672억 원 줄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로 인한 적금 이탈 현상으로 적금 감소세가 이달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탈 자금의 예금 유입과 기업 예금 증가 등에 힘입어 총 수신 잔액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기업대출도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대기업 대출 잔액은 141조 8090억 원으로 전달 대비 2조 8606억 원,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같은 기간 3조 7051억 원 늘어난 634조 9017억 원을 기록했다. 개인사업자대출 역시 2개월 만에 1조 5636억 원 늘어난 320조 7940억 원을 기록했다. -
"반역·내란 등에 최대 종신형"…'홍콩판 국가보안법' 나오나
국제정치·사회 2024.03.09 05:20:00홍콩 당국이 추진 중인 이른바 '홍콩판 국가보안법' 초안에 반역이나 내란 등 범죄에 대해 최대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AP통신이 8일 공개한 법 초안에 따르면 외국이 중국을 무력으로 침공하도록 선동하는 행위는 반역죄로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 도시의 공공 안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만큼 무모한 폭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반란으로 간주할 수 있다. 통신은 "홍콩 정부는 법안을 통해 주민들이 특정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외국 세력과 공모할 경우 독립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공항 및 기타 대중교통 수단을 포함한 공공 인프라를 손상하는 경우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하지만, 외부 세력과 공모했다면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선동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지만, 이런 행위를 위해 외부 세력과 공모하면 형량은 10년으로 늘어난다. 외부 세력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에는 외국 정부와 정당, 국제기구, 경영진이 외국 정부 희망에 따라 행동할 의무가 있는 기업 등이 포함된다. 법안 내용은 입법을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하라는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의 압력 속에 홍콩 입법회 의원들이 이날부터 개최하는 법안 토론회를 계기로 공개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폴 람 법무장관과 크리스 탕 보안장관이 입법회에 출석해 의원들에게 법안 내용을 2차례 낭독했으며 중국어와 영어 버전의 법안이 각 의원에게 전달됐다고 전했다. 매체는 "해당 법안은 특히 간첩 활동, 외부 간섭, 국가 기밀 보호 등을 목표로 정부 통치에 대한 도전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권한을 확대하고, 반대파에 대한 엄격한 처벌도 담겼다"며 "4년 전 중국이 비슷한 법을 시행한 이후 홍콩의 자유가 더욱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2019년 홍콩에서 발생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2020년 홍콩국가보안법을 제정해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했다. 홍콩 정부가 연내 입법하려는 새 국가보안법은 2020년 제정한 법안을 보완하는 성격으로 ‘홍콩판 국가보안법’으로 불린다. 현재로서는 4년 전에 비해 홍콩 민주세력이 대폭 축소돼 항의 시위가 벌어질 가능성도 적은 데다 국회인 입법회도 친중 인사들이 장악하고 있어 법안 통과는 시간 문제인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홍콩에 거주하는 사업가들과 언론인들은 이 법률에 대해 자신들의 일상 업무가 범죄화될 수 있다며 강한 두려움과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
김종인 "이준석 이번에 국회 진입 못하면 정치 생명 위험"
정치정치일반 2024.03.09 05:00:00“이준석 대표는 이번에 국회에 진입하지 못하면 정치적으로 생존하기가 힘들 것이다." 김종인 개혁신당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은 7일 저녁 MBC라디오에 출연해 ‘개혁신당이 이번에 실패하면 이준석 대표의 정치 생명도 상당히 위태로워지느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총선을 맞이해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을 제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렸다”며 “당대표를 만들어줄 때처럼 국민들이 ‘이 사람은 앞으로 정치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해줘야 하겠다’ 그러면 이 대표의 미래도 괜찮다”고 했다. 또 그는 “이준석 대표가 2021년에 당내 정치적 기반 없이 국민의 성원에 의해서 국민의힘 대표가 됐다”며 “그런데 기득권을 가진 정치인들이 젊은 사람의 모습을 잘 수용을 안 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다. 그러다 보니 약간의 불협화음도 생기고 결국 여당 대표가 징계를 받아서 쫓겨나는 정치적인 불상사가 생긴 것”이라고 했다. 개혁신당의 예상 의석 수에 대한 질문에 김 위원장은 “솔직히 지금 의석 자체가 얼마가 될 것이라고 미리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며 “가급적이면 국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숫자가 당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합당하는 과정도 그렇고 합당 이후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웠기 때문에 도와줘야겠다고 해서 공관위원장 역할을 맡았던 것”이라며 “나는 원래 참여를 안 하려고 했다”고 했다. ‘강한 요청이 왔느냐’는 물음에는 “강한 요청도 요청이고, 보니까 너무 딱해”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제왕적 대통령제’와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지적하면서 “개혁신당이 정치개혁을 할 것 같으면 왜 정치개혁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에게 설득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결국 개헌을 안 하고는 정치개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이 의회에 진출하게 되면 개헌을 주도해서 국민의 동의를 얻고 두 당에 압박을 가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 얘기”라고 했다. -
독일, 온라인 여성혐오 대대적 수사…선동죄 적용
국제국제일반 2024.03.09 03:00:00독일 수사당국이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온라인 여성혐오 발언에 대한 대규모 수사에 착수했다. 일간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 등에 따르면 연방범죄수사국(BKA)과 사이버범죄중앙수사부(ZIT)는 7일(현지시간) 전국 11개 주에서 용의자 82명을 수색 또는 심문했다. 당국은 여성을 성적 대상화 또는 비방하거나 성폭행을 옹호하는 등 여성혐오 게시물 작성자를 추적해 수사대상을 추렸다. 수사당국은 용의자들에게 형법상 국민선동 혐의를 적용했다. 이 조항은 주로 나치 범죄를 부정하거나 인종주의에 기반한 차별 발언을 하는 극우세력에 적용돼왔다. 그러나 여성 집단을 싸잡아 비방하는 경우에도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2020년 6월 법원 판결에 따라 최근에는 여성혐오 처벌에도 쓰이는 추세다. 홀거 뮌히 BKA 국장은 "디지털이든 아날로그든 증오와 폭력은 민주주의와 우리 사회를 위협한다"며 "혐오의 공간에 들어가 범죄와 용의자를 찾아내고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말했다. -
핵심 피의자 출국 가능…'해병대 수사외압' 진실 규명 난항 예상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사회일반 2024.03.09 00:35:00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63)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조처가 속전속결로 해제됐다.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직전 소환조사를 진행해 사실상 해제 조처의 명분을 제공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했다.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이 출국길에 오르게 되면 앞으로 사건의 진실 규명에는 더욱 난항이 예상된다. 이 전 장관은 지난 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됐다. 그러나 올 1월 출국금지 조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7일 뒤늦게 조사에 나섰다. 이후 법무부는 8일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연 뒤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이 전 장관이 5일 출국금지 조처를 풀어달라며 법무부에 낸 이의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법무부 결정에 따라 이 전 장관은 즉시 출국길에 오를 수 있게 됐다. 진실 규명 난망…공수처 수사 또다시 도마에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 해제 조치로 부임할 수 있게 되면서 향후 공수처 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은 사실상 난망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진행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의 포렌식 작업을 아직 마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주요 피의자 소환조사 전에 이뤄지는 기본 작업조차 끝나지 않은 셈이다. 특히 이 전 장관 외에도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가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이 갑자기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 발표를 취소하라고 지시하기 직전 대통령실과 통화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향후 수사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 전 장관의 출국 이후엔 실효성이 떨어지는 서면조사밖에 선택지가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앞서 공수처 관계자는 “이 전 장관은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며 “(서면조사 등) 수사 방식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전을 벌이다 숨진 채 상병 순직 사고 수사와 관련해 외압을 행사한 ‘윗선’으로 지목됐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자 이를 승인했지만, 이후 번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건을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했음에도 이를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하라고 지시하는 등 외압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9월 민주당의 고발로 수사에 나선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뒤 지난 1월 국방부와 해병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등 수사를 이어왔다. 군인권센터·野 한 목소리 맹비난 “대통령의 외압 사실” 군인권센터는 8일 공수처가 이 전 장관을 구속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소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과 전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도 없이 거짓말을 일삼아 온 이종섭과 국방부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즉시 구속수사로 전환하라”면서 “대통령의 격노와 수사외압은 이제 의혹이 아니라 팩트이기에 줄곧 부인하던 통화 사실이 드러난 만큼 대통령실도 신속하게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8일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에 대해 비난을 퍼부으며 공수처에 출국금지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TF는 이날 서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금지된 범죄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하고,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는 윤석열 정부가 범죄 은닉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고 하지만, 출국 이후에는 외교관의 신분이 되어 수사에 비협조적일 것이 뻔하다”며 “법무부가 스스로 내린 출국금지 결정을 뒤집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
美 고용 과열 냉각신호?…2월 일자리 큰폭 늘었지만 실업률도↑
국제국제일반 2024.03.09 00:18:36미국의 신규 일자리 증가폭이 2월 들어서도 시장 예상 뛰어 넘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미 노동부는 8일(현지시간) 발표한 2월 고용보고서에서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27만5000건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블룸버그 시장 예상(20만건)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미국 고용이 여전히 강력함을 시사했다. 다만, 실업률은 0.2%포인트 오른 3.9%로 예상(3.7%)보다 높았고,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발표됐던 1월 고용 지표가 기존 35만3000건에서 22만9000건으로 대폭 하향 조정됐다. 과열된 고용 시장이 냉각되며 안정돼 가고 있다는 징후가 나타난 것이다. 인플레이션 수준을 보여주는 시간당 평균 급여는 전월 대비 0.1% 상승해 시장 전망(0.2%)을 밑돌았고, 1월 수정치인 0.5%보다 크게 둔화했다. 지난해 2월 대비 상승률도 4.3%로 1월의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4.5%)보다 낮았다. 평균 수준을 뛰어넘는 일자리 증가세는 미국 경제가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실업률 상승과 임금 상승률 둔화는 뜨거웠던 고용 시장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신호로도 풀이된다. 블룸버그는 이번 보고서에 대해 “인플레이션이 가속화할 위험 없이 경제가 계속 확장될 것임을 시사한다”며 “이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올해 금리를 인하할 여지를 제공한다”고 해석했다. 실제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준금리 인하에 앞서 인플레이션 둔화세 지속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노동시장 과열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전날 연방 상원 청문회에서도 인플레이션 둔화 확신을 갖게 될 지점이 멀지 않았다고 말해 6월 금리 인하 게시 전망에 한층 무게가 실렸다. 한편, 보고서 발표 후 미국 증시는 소폭 강세로 개장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이 성장을 억제하지 않고 인플레이션 둔화를 계속할 수 있다는 투자자들의 자신감이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권은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며 2년물 국채 이율이 하락했다. 다만, 이번 지표가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다는 평가도 있다. 이에 다음 주 나오는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소매판매 지수에 대한 관심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
[사설] 野 “반도체는 경제 대들보”…‘대기업 특혜’ 프레임 발목잡기 멈춰야
오피니언사설 2024.03.09 00:00:00주요국들이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전략산업에 대한 전폭 지원에 나서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여야 정치권도 4·10 총선을 앞두고 ‘반도체 산업 지원’ 어젠다 선점 경쟁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경기도 수원을 찾아 “진짜 반도체 벨트는 국민의힘이 이루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를 찾아 산업 현장 간담회를 갖고 반도체 공약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표는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의 대들보”라며 “과감한 규제 개혁과 세제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반도체 초강대국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경기 남동부권 ‘반도체 메가시티’ 조성과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인 투자세액공제 연장 등을 골자로 한 반도체 지원 공약도 공개했다. 불과 1년 전 정부가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K칩스법’을 추진할 때 ‘대기업 특혜 감세’라며 발목을 잡은 민주당이 ‘반도체 대들보론’을 들고나온 것은 뜻밖의 돌변이라고 할 수 있다. 반도체 투자 유치를 위한 글로벌 감세와 인센티브 경쟁이 격화하자 지난해 초 윤석열 정부는 8~16%인 투자세액공제율을 15~25%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결국 관련 법은 통과됐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입법이 지연되는 사이 산업계는 가슴을 졸여야 했다. K칩스법 일몰 연장에도 소극적이었던 민주당이 이번에 전향적 태도를 나타낸 것은 수도권 남부의 표심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반도체 공약이 총선용이 아니라 진정 나라의 미래를 위한 정책이라면 말뿐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신산업 지원 법안에 대해 번번이 ‘대기업·부자 특혜’ 프레임을 씌우며 딴지를 걸었다. 게다가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상속세 최고 90%’ 등 과격한 반(反)기업적 공약을 내건 진보당과의 ‘좌클릭 연대’에 나선 상황이다.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첨단 전략산업의 기술 개발과 인재 육성 등에 전방위 지원을 해야 한다. 거대 야당도 국정 발목 잡기를 멈추고 전략산업 지원 입법을 위해 정부·여당과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
[사설] 건보 2026년 적자 전환…재정 누수 막기 위해 제도 수술 서둘러야
오피니언사설 2024.03.09 00:00:00정부가 최근 수립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 계획’의 추계 결과 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진료비 등으로 지출되는 총액이 내년에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한다. 이어 2026년에 건보 재정이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료와 국고지원금 등을 합친 수입 총액도 내년에 100조 원을 넘어서지만 2024~2028년 평균 수입 증가율(6.07%)이 지출 증가율(7.13%)에 미치지 못한다. 건보 재정의 ‘펑크’ 규모는 2026년 3072억 원에서 2028년 1조 5836억 원으로 갈수록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보 재정에 빨간불이 켜지게 된 것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급여비 때문이다. 급여비는 국내 인구 고령화와 일부 환자들의 과잉 진료 확산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는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 따라서 건보 재정 건전화를 실현하려면 과잉 진료를 억제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 2022년 하루 평균 1회 이상 병원에 간 사람들에게 투입된 건보 재정만 268억 원에 이른다. 3000번 넘게 외래 진료를 받은 사람도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건보 재정 악화를 부채질했다.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겠다며 건보 보장률을 대폭 확대하는 ‘문재인 케어’ 정책을 밀어붙인 결과 건보 적용을 받게 된 초음파검사,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등의 고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 정부가 나서서 병원과 의사·환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 셈이다. 급여 대상을 점차 넓혀 국민 건강권을 지켜주고 의료비를 경감해주는 것은 건보의 존재 이유다. 그러나 이는 한정된 재원을 고려해가면서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 불필요한 항목에까지 ‘의료 쇼핑’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남용돼서는 안 된다. 특히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완책으로 약속한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비대면 진료 확대를 실행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이를 위해 과잉 진료의 보장성을 줄이는 등 건보 지출 전반에 대한 구조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와 함께 현재 8%인 보험료율 법정 상한 인상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필수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보장성은 높이되 불요불급한 지출은 줄일 수 있도록 건보 수가 체계 등 제도 전반의 수술을 서둘러야 한다. -
[사설] 환자 돌보는 동료 겁박하지 말고 병원으로 조속히 복귀하라
오피니언사설 2024.03.09 00:00:00집단 사직한 일부 전공의들이 환자 곁에서 고군분투하는 동료들을 겨냥해 되레 ‘마녀사냥’을 벌이고 있다. 의사·의대생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현장을 돌보는 전공의들의 인적 사항을 적은 리스트가 게재됐다. ‘참의사’라고 조롱하면서 “평생 박제해야 한다” 등의 협박성 댓글도 달렸다. 더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할 의사들이 사이버 따돌림을 통해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겠다니 암담하기 그지없다. 동료 전공의들의 진료 복귀와 정상 진료를 방해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다. 집단 따돌림 조장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견해다. 오죽하면 의사 단체인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조차 “아무런 반성 없이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절망케 한다”고 했겠는가. 이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병원에 남은 전공의들의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의협은 이를 부인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18일째 진료 현장을 떠나면서 중증 환자와 보호자들은 피가 마르는 날들을 보내고 있다. 대다수 종합병원들의 수술 건수는 평상시의 절반으로 줄었다. 의료 공백이 더 지속되면 응급 환자 등이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런데도 제자들을 말려야 할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을 지키겠다”며 삭발에 이어 사직서 제출 등 집단행동에 나설 기세다.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하여 고려할 것’이라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교수들이 먼저 내팽개친 꼴이다. 의사들은 지난 20여 년 동안 집단행동으로 정부의 양보를 얻어온 ‘의사 불패’ 신화를 믿고 안하무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동안 쌓인 국민들의 의료 개혁 요구가 분출돼 정부도 물러설 수 없는 처지다. 정부는 다음 달 10일 총선 전까지 대학별 의대 증원도 확정할 방침이다. 이참에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진료보조(PA) 간호사 합법화에 이어 미용 시술 일부를 비의료인에게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기득권 깨기에도 들어갔다. 전공의들은 이제라도 병원의 환자 곁으로 복귀해 필수·지방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화와 협력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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