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돈세탁용 '중고폰 무역업체' 운영한 보이스피싱 일당 구속
사회사회일반 2025.04.21 18:50:21보이스피싱 범죄로 벌어들인 돈을 세탁하려는 용도로 중고 휴대전화 무역업체를 설립해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단체 조직·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는 5명(자금세탁책 4명, 현금 수거책 1명)을 전원 구속해 이달 1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서울 금천구에서 중고 휴대전화 무역업체를 설립한 후 보이스피싱 수거책들이 가져온 피해금으로 휴대전화를 매입한 뒤 정상적인 수출 거래로 위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총책·수거책으로부터 범죄수익을 전달받아 휴대전화를 매입하는 관리책·매입한 휴대폰 점검 및 포장책·피해금 수거 및 전달책 등 역할을 분담하고 상호 감시하는 등 체계적인 조직범죄를 저질러왔다. 하지만 이달 3일 현금 2600만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피해자로부터 진정서를 접수한 경찰이 수거책의 동선을 추적한 끝에 자금세탁 현장이 적발됐다. 경찰은 "이달 10일 압수수색에 나선 결과 총 5명을 긴급체포하고 범죄수익금으로 추정되는 현금 5억 1260만원 및 휴대폰 688대, 대포통장 16개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구속된 피의자들과 연계한 해외총책 등에 대해서도 추적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송파서 관계자는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에서는 절대로 전화로 약식 조사를 요구하거나 대출 실행을 요구할 일이 없다는 점을 꼭 알아달라”고 당부했다. -
65세 정년연장 논의 속도 "2033년까지 점진적 추진"
정치정치일반 2025.04.21 18:49:13더불어민주당이 21일 당내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TF’ 주도로 청년 간담회를 열며 정년 연장 공론화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 정년연장TF는 이날 당내 대학생·청년위원회와 공동으로 간담회를 열고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한 노사와 2030 세대의 의견을 청취했다. TF 단장인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정년 연장은 피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청년의 기회를 빼앗아가면 안 된다”며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더라도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행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점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 중으로, TF를 중심으로 공론화를 거쳐 올 9월 노사 합의안 마련, 11월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 22대 국회에는 이미 법정 정년을 2033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65세로 상향하거나(박홍배·서영교), 소규모 사업장에 우선 적용한 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박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경영계는 이 같은 법정 정년 연장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임영태 한국경영자총협회 고령사회정책본부장은 이날 “법정 정년이 일률적으로 연장되면 기업은 막대한 비용 부담에 직면하게 된다”며 “정년 연장은 청년 취업 감소와도 연결된다. 법정 정년 연장보다는 임금체계 개편과 퇴직 후 재고용을 통해 노후 소득을 확보할 방안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TF는 법정 정년 연장을 비롯해 계속고용(퇴직 후 재고용)까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TF 단장인 소 의원은 이날 “일본은 주 4일제 근무나 겸업 허용 등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 계속고용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부분을 참고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이르면 이달 24일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만나 노사 간 논의 과정에 대해 보고받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 대응을 위한 통상안보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며 차기 정부 집권 후 관세 협상 방안 모색에도 나섰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김현종 통상안보TF 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파면된 정권의 국무위원은 그 권한과 정당성 모두 단기·임시직에 불과하다”며 “모든 권한은 새 정부 들어설 때까지 최소한의 유지에 그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이날 비공개 회의를 통해 △관세대응팀 △통상팀 △외교안보팀 등 3개 팀을 꾸려 현황 점검과 대안 모색에 나서기로 했다. 논의된 내용은 27일 확정되는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보고할 방침이다. -
尹 두번째 내란 재판…"의원 끌어내라" 지시 두고 공방전
사회사회일반 2025.04.21 18:47:51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내란 혐의 재판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군 지시가 실제 있었는지를 두고 검찰 증인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정면충돌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진술 시점과 내용을 번복하고 있다”며 신빙성을 문제 삼았고 조 단장은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었기에 현장에서 거부했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재판장)는 2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2차 공판을 열고 조 단장과 김형기 특전사 제1특전대대장을 증인으로 신문했다. 재판에서는 해당 지시가 실제로 내려졌는지 여부뿐 아니라 이를 현장에서 수행하는 것이 군사적으로 가능했는지, 당시 판단이 적법했는가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조 단장은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명시적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현장 상황과 명령의 정당성을 고려해 후속 부대 투입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군 명령은 중요하지만 합법성과 정당성이 전제돼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따르지 않을 책임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작전을 강행했다면 시민과 부하 모두가 다쳤을 것”이라고 했다. 김 대대장도 조 단장과 같은 취지의 증언을 내놨다. 그는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누구를, 어떻게, 어디로 데려갈지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었다”며 “말도 안 되는 지시였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단장의 진술이 조사기관과 법정마다 달라 신빙성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기억나지 않는다던 진술이 나중에 ‘떠올랐다’고 바뀌고, 자신의 판단으로 명령을 거부했다면서도 지시를 따랐다고 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며 “유리한 내용만 강조하고 불리한 진술은 흐리는 식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단장이 이번 재판에서 처음으로 “부하에게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며 이는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에 조 단장은 “헌법재판소에서 변호인의 질문을 받으며 기억이 복기됐고, 이후 조사 과정에서 상황이 떠올랐다”고 반박했다. 또 “부하에게 진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건 오히려 그 자체가 압박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당시 상황의 이례성과 판단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신문 종료 후 가진 재판 절차 논의 과정에서 직접 발언하기도 했다. 그는 “계엄령은 그 자체로는 가치중립적인 법적 수단이며, 이를 단순히 ‘내란’으로 도식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칼이 요리나 수술, 범죄에 모두 쓰일 수 있듯 계엄 역시 어떻게 쓰였는지를 봐야 한다”며 “법리를 제대로 세워 재판을 진행한다면 법적으로 의미 없는 증인에 대해서는 과감히 동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세월호 참사 등에 위로 메시지…한국에 깊은 애정 드러내 [교황 선종]](https://newsimg.sedaily.com/2025/04/21/2GRLX856PO_2_m.jpg)
세월호 참사 등에 위로 메시지…한국에 깊은 애정 드러내 [교황 선종]
문화·스포츠문화 2025.04.21 18:42:0121일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생전 한국을 각별히 여겼다. 취임 이후 첫 아시아 방문지로 한국을 찾았고 세월호 참사나 대형 화재 등 가슴 아픈 사고가 있을 때마다 위로를 아끼지 않았다. 북한이 초청한다면 기꺼이 방문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한 화해의 메시지도 끊임없이 보내며 한국을 위해 언제나 기도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4년 8월 4박 5일간 방한하면서 한국인 모두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2013년 콘클라베로 선출된 지 1년 만에 해외 방문 국가로는 세 번째이자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다. 1989년 요한 바오로 2세의 방한 이후 25년 만에 이뤄진 교황의 한국 방문이었다. 당시 교황은 윤지충 바오로 등 순교자 124위를 천주교 복자로 선포하는 시복미사 집전과 아시아 청년대회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았다. 이때 열린 시복식은 한국 천주교회 역사상 세 번째였으나 직전 두 번은 모두 로마에서 열렸다. 교황이 직접 한국에 와서 진행한 시복식은 특별함을 더했다. 교황은 한국에 머무는 동안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장애인 등을 두루 보듬는 행보를 보이며 종교의 벽을 넘어선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 당시 교황은 성남 서울공항 도착 직후 마중 나온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 네 명의 손을 잡고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하며 위로했다. 세월호 유가족에게 받은 노란 배지는 방한 기간 내내 교황의 왼쪽 가슴을 장식했다. 교황은 전세기를 타고 바티칸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배지를 떼지 않았다. 교황은 중립을 위해 배지를 뗄 것을 권유하는 목소리에 “인간의 고통 앞에서는 중립을 지킬 수 없다”고 답하며 깊은 울림을 남겼다. 방한 기간 교황이 보여준 소탈함도 전 국민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교황은 기아자동차의 1600㏄ 준중형 박스카 ‘쏘울’과 KTX를 이용하며 한국 곳곳을 찾았고 환호하는 시민들에게는 언제나 미소로 화답했다. 아이들의 얼굴을 쓰다듬거나 머리에 손을 올려 축복하는 등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놓지 않았다.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 한반도 평화에 대해 논했고 남북·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될 때마다 평화 정착을 지지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교황청은 2022년에도 “프란치스코 교황은 북한 당국의 공식 초청만 있다면 북한 지역을 방문하겠다는 강렬한 열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교황은 최근까지도 한국의 대형 재난·사고 때마다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왔다. 지난해 12월 무안국제공항 비행기 참사로 피해를 입은 유가족들을 위로했고 최근 한국의 대형 산불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보냈다. 교황은 최근 전 세계 가톨릭 젊은이들의 신앙 대축제인 ‘세계청년대회(WYD)’의 차기 개최지를 서울로 결정하면서 2027년 한국을 다시 찾겠다는 약속도 했다. 그러나 교황이 선종하면서 약속을 지키는 것은 후임 교황의 몫으로 남았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소식에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전 세계 천주교인들과 함께 슬픔을 같이 하며 진심 어린 추모의 마음을 전한다”고 추모했다. 총리실은 이날 한 권한대행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전을 피에트로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에게 발송했다고 전했다. -
조기대선 국면에 바빠진 의료계…기획단 꾸리고 ‘공약 어필’ 총력
사회사회일반 2025.04.21 18:34:28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6월 3일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각 보건의료단체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를 상대로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면서 숙원사업을 공약에 담아내려는 눈치싸움이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의계의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대선기획단을 출범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선기획단은 한의사협회 중앙회와 16개 시도지부 임원, 한의학회와 여한의사회 등 한의계 직역 대표 27인으로 구성됐다. 기획단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실현해야 할 한의약 정책과 한의약 발전·제도개선에 필요한 정책 등 다양한 제안을 마련해 각 대선 후보자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정유옹 대선기획단장(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한의계는 불공정한 의료 환경 속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아직도 한의약은 법과 제도적 차별 속에 갇혀 있다"며 "기획단은 한의약 관련 정책이 국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노조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 등을 21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채택해달라고 제안했다. 보건의료노조가 발표한 핵심 대선 공약화 과제는 △공공의료 확충 △9.2 노정합의 이행 △산별교섭 제도화 등 세 가지다. 9.2 노정합의는 2021년 9월 정부와 보건의료노조가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기준 마련과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생명안전수당 지급 제도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 공공의료 확충 방안에 합의한 것을 말한다. 노조는 "의대 정원 확대는 의정 간 원칙 없는 타협이 아니라 노조, 환자단체,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 바탕을 둬야 한다"며 "공공의료 확충과 함께 공공의대 설립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추진에서 비롯된 의정갈등으로 정부와 강대강 대치를 이어오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달 13일 대선기획본부를 출범하며 일찌감치 조기 대선 국면 대응에 나섰다. 의협 내부에서는 새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에 현 정부와 의정갈등을 매듭 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민복기 의협 대선기획본부장(대구광역시의사회장)은 "의정 갈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4월 중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특히 "의대생, 전공의와 정부가 빠른 시간 내에 접점을 찾아 내년도 의대 정원(모집인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도 치과계 주요 정책 현안들을 정치권에 전달하기 위해 '2025 대선 정책 기획 및 홍보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치협은 박영채 치협 정책연구원장을 단장으로 임명하고 부단장으로 강충규·이민정 부회장과 이의석 치협 정책연구원 부원장을, 간사로 이정호 치무이사를 각각 선임했다. 오는 23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
"10억달러 짜리 결혼 선물이냐"…'女전용' 우주관광에 갑론을박
국제기업 2025.04.21 18:30:04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의 민간 우주 기업 블루오리진이 최근 여성 전용 우주관광 프로그램을 진행한 가운데 이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블루오리진은 이달 14일 팝스타 케이티 페리 등 여성 6명을 태운 우주선 ‘뉴 셰퍼드호’를 발사했다. 탑승객들은 고도 106km까지 올라 약 10분 간 우주 여행을 하고 귀환했다. 이번 비행을 두고 미국 내에서는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시사 잡지 애틀랜틱은 “페리가 우주에 머무른 시간보다 지하철을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길다”고 꼬집었다. 특히 블루오리진이 탑승객들을 ‘우주비행사(astronaut)’로 칭한 것은 미 연방항공청 기준에 맞지 않아 논란이 됐다. 미국 내에서는 “이들이 우주 관광 혹은 우주 체험을 하고 왔는데 지구에 도착하자마자 땅에 입을 맞추며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깨달은 경험” 등의 말을 한 데 대해 어처구니 없다” “몇 주, 몇 개월 동안 우주에 다녀온 줄 알았다” 등의 비판이 잇따르기도 했다. 과학기술 매체 퓨처리즘은 블루 오리진이 ‘전원 여성 탑승’을 강조한 데 대해 “첫 여성 우주인은 1963년 러시아의 발렌티나 테레시코바”라며 “이번 비행을 여성의 업적으로 치켜세우는 일은 공허하다”고 지적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도 “연구가 아닌 관광 목적의 어리석은 돈 낭비”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베이조스의 약혼녀 로런 산체스가 일부 탑승자를 선택한 것을 두고 “10억 달러짜리 결혼 선물 아니냐”라는 비아냥도 나왔다. 이에 산체스는 “수천 명의 블루오리진 직원들은 자신의 일과 임무를 사랑한다”며 “그들에겐 이 일이 큰 의미가 있다”고 반박했다. -
로레알파리, 앰버서더 미야오와 함께 한 '토탈 리페어 5’ 캠페인 공개
산업생활 2025.04.21 18:27:14헤어 브랜드 로레알파리가 21일 앰버서더인 아티스트 ‘미야오’와 함께한 ‘토탈 리페어 5’ 캠페인을 공개했다. 로레알파리의 토탈 리페어 5 캠페인은 ‘엉킴 없는 머릿결로 손상 고민 리셋’이라는 콘셉트를 가지고 있다. 무대 위 강한 조명에서도 윤기 있고 건강한 머릿결을 유지하는 아티스트 미야오와 함께 차별화된 비주얼을 완성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미야오의 멤버들인 수인, 가원, 안나, 나린, 엘라는 한 올 한 올 살아있는 머릿결이 돋보이는 헤어 실루엣으로 멤버 각자 매력을 보여줬다. 로레알파리의 연구기술로 탄생한 토탈 리페어 5 라인은 마이크로 세라마이드 성분이 모발에 빈틈없이 밀착해 손상모 깊숙이 영양을 공급하고 수분 보호막을 형성해 준다. 단 1회 사용으로 5대 손상 징후인 끊어짐, 건조함, 푸석함, 윤기, 끝 갈라짐을 즉각적으로 케어 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세라마이드 클렌징 샴푸 토탈 리페어 5 샴푸는 부드럽고 쫀쫀한 미세 거품이 모발은 물론, 두피 각질과 피지 노폐물을 잔여감 없이 개운하게 씻어주고 손상 모발을 윤기 있고 건강하게 가꿔준다. 토탈 리페어 5 헤어팩은 기름지지 않는 산뜻한 크림 제형으로 헤어스타일과 볼륨을 해치지 않는 데일리 데미지 케어가 가능하다. -
"수수료만으론 못 버텨"…커스터디 업계, 비트코인 스테이킹 시동
블록체인블록체인 2025.04.21 18:27:06국내 가상자산 커스터디 사업자들이 비트코인(BTC) 스테이킹 도입을 추진하며 수익 모델 다변화에 나서고 있다. 수탁 수수료만으로는 수익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커스터디 업체인 DSRV와 코다는 최근 BTC스테이킹 프로토콜 바빌론과 협업을 검토하며 새로운 서비스 도입을 저울질하고 있다. 올해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단순 수탁을 넘어 보관 중인 자산을 활용한 부가 수익 모델을 마련하려는 시도다. 업계가 사업 다각화에 나선 배경에는 낮은 수수료 구조가 있다. 해외에서는 법인·기관의 가상자산 투자가 활발해지며 커스터디 수수료가 연 0.1~0.3% 수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국내 수수료는 비공개 원칙이지만,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평준화되는 추세다. 한 커스터디 업계 관계자는 “국내는 그간 법인 투자 허용이 되지 않아 대부분이 가상자산 재단의 리저브 물량이었다”며 “재단과 협의해 정기 수탁 이용료를 받는 정액제로 계약하면 수수료를 연 1%까지 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BTC는 글로벌 경쟁력 차원에서 해외와 비슷한 범위에서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취득하며 커스터디 사업에 본격 뛰어든 DSRV는 국내에서 가장 먼저 BTC 스테이킹을 공식화했다. 바빌론 블록체인 검증자로 직접 참여하고 있어 자체적인 스테이킹 운용이 가능한 구조다. 최근에는 사전 등록 페이지도 오픈하며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코다는 아직 공식 출시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조진석 코다 대표는 “BTC 스테이킹 구조가 실제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 바빌론 측과 함께 검증 중”이라며 “테스트 계정 등을 통해 리스크 검토를 먼저 마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업계에서는 BTC 스테이킹의 기술적 안정성과 법적 적합성을 두고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언스테이킹 지연이나 자산 동결 가능성,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동종·동량 보관’ 원칙 위반 여부 등도 검토 대상이다. 커스터디 업계는 법인 대상 서비스 다변화가 본격화되는 올해가 새로운 수익 구조 전환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BTC처럼 활용처가 제한적인 자산까지 스테이킹으로 연결할 수 있다면 국내 커스터디의 사업 지형 자체가 바뀌게 될 것”이라며 “기술 안정성과 규제 해석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서부지법 난동' 피의자 143명 檢 송치…소요죄는 적용 안 해
사회사회일반 2025.04.21 18:26:09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 경내에 침입한 혐의 등을 받는 ‘서부지법 난동사태’ 피의자들 143명에 대한 수사가 21일 마무리됐다. 경찰은 이들 피의자들에 대해 소요죄를 적용하지 않고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부지법 난동사태와 관련해 143명을 입건 수사했고, 그 중 95명을 구속하고 4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난 1월 19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난입해 폭동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서부지법 시설물 다수가 파손됐다. 당초 일각에서는 이들에게 소요죄 혐의를 적용하는 전망도 나왔지만 경찰은 해당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대신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건조물칩입 등의 혐의만 적용했다. 소요죄는 형법 제115조에 따라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혐의가 적용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경찰은 현장에서 검거한 86명 중에 58명이 구속되고 28명은 불구속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추가 검거한 57명 중에서 37명은 구속, 20명은 불구속됐다. 이달 4일 기준 이 사태와 관련해 총 94명이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서부지법 사태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앞서 전씨는 서부지법 사태를 선동했다는 의혹을 받아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달 7일 전 목사와 관련해 “11건의 고발장이 접수돼 고발인 조사와 12명의 참고인 조사도 마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부터 서부지법 난동 사태 이후의 기간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전 목사 뿐만 아니라 관련 단체 관계자들의 발언과 사태 전후 상황 등 전체적 맥락을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에 따른 법리 검토를 마치고 전 목사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도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이후 수사를 진행 중이다. -
![[기자의 눈] ‘똘똘한 신약’ 제대로 키워야](https://newsimg.sedaily.com/2025/04/21/2GRLXM6RXO_1_m.jpg)
[기자의 눈] ‘똘똘한 신약’ 제대로 키워야
문화·스포츠헬스 2025.04.21 18:26:09중국 제약·바이오 산업이 한국을 앞지르고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사건’이 아니다. 중국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글로벌 제약 산업의 맹주로 떠올랐다. 국내 업계에는 체념의 정서가 자리 잡은 지 오래다. 한국이 어떻게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 묻는 말에 “어쩔 수 없다”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온다. 중국은 이미 한국의 경쟁자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중국 제약 산업에 양적·질적 성장 가속도가 붙은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간소화된 임상시험 절차와 14억 명의 인구를 무기로 대규모 임상을 빠르게 진행해 신약 개발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한국의 국산 신약 허가가 2개에 그쳤을 때 중국은 40개의 신약을 허가했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개수다. 물론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의약품에서 ‘속도전’은 양날의 검일 수 있다. 빠르면 30일 내 임상시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중국 당국의 규제 수준과 중국산 신약 효능에 대한 의구심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또 각국의 신약 승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한중 간 단순 비교는 무리일 수 있다. 하지만 리얼 월드 데이터(처방 데이터)만큼은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업계 전반의 평가다. 약의 효능과 부작용 관련 데이터를 빠르게 쌓아 연구개발(R＆D)에 바로 반영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도 본국에서 신약 허가받은 것을 레퍼런스로 삼는다”며 “중국의 속도전은 향후 FDA 승인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중국만큼의 인적·물적 자본을 신약 개발에 투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한정된 자원을 ‘똘똘한 약 하나’에 투입해 제대로 키우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블록버스터 약물(연 매출 1조 원) 후보로 꼽히는 유한양행(000100)의 폐암 치료제 ‘렉라자’와 SK바이오팜(326030)의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가 대표적이다. 약의 효능뿐만 아니라 경쟁 약물과 시장의 미충족 수요 등을 분석해 ‘팔릴 만한 약’을 골라내 적극 개발해야 한다. 알짜배기 신약으로 중국을 따라잡는 K바이오의 미래를 기대해본다. -
![[로터리] 포용금융, 인뱅만의 숙제일까](https://newsimg.sedaily.com/2025/04/21/2GRLY3ESXU_1_m.jpg)
[로터리] 포용금융, 인뱅만의 숙제일까
경제·금융금융가 2025.04.21 18:25:41인터넷전문은행들은 출범 초기부터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라는 미션을 받았다. 은산 분리 원칙을 뛰어넘어 예외적으로 산업자본인 정보기술(IT) 기업에 주식 보유 특례를 허용하려면 그 정도의 명분은 필요했었다. 담보도 없고 신용도 부족해서 은행의 문턱을 넘을 수 없는 고객들 위주로 은행업을 한다면 일부 예외는 인정할 수 있다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혁신 기업들에 혁신 대신 포용이라는 숙제를 내준 게 자연스럽지는 않다. 어쨌든 이에 따라 인뱅들은 설립 이래 중저신용자 대출을 30% 이상 유지하고 있다. 포용 금융이라는 정책적 목표만을 고려하면 이 조치는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기존 금융권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했던 중저신용자들이 인뱅을 통해 보다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경쟁이 정체된 은행업에 혁신으로 메기 역할을 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인뱅들에 이 미션은 발목에 찬 모래주머니와 같았다. 더욱이 가계부채 총량 관리로 대출 증가율이 인위적으로 억제되면서 대출 자산이 적은 인뱅들은 건전성 관리에 큰 위협을 받고 있다. 소규모 인뱅들이 건전성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위험 분산이 어려워서다. 대형 은행들은 우량 고객을 포함해 다양한 신용등급의 대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어 일부 연체가 발생해도 전체적으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 반면 인뱅들은 담보대출 같은 안전한 자산이 적어 부실 대출이 증가할 경우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다. 특히 연체율이 상승하면 이를 대비하기 위한 대손충당금을 더 많이 쌓아야 하며 규모가 작은 은행일수록 상당한 재무적 부담이 된다. 인뱅들은 대형 은행에 비해 금리 경쟁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있다. 대형 은행들은 조달 비용이 낮고, 신용도가 높은 고객들에게도 대출을 공급할 수 있어 비교적 낮은 금리로 대출을 운영할 수 있다. 반면 인뱅들은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 비용이 높고 중저신용자 대출 비율까지 지켜야 해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 ‘금리 맛집 인뱅의 배신’ 운운하며 인뱅이 이자 장사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은 사정을 모르고 하는 얘기다. 문제의 핵심은 포용 금융이라는 큰 정책 목표를 인뱅들에만 짊어지게 했다는 점이다. 그 결과 가장 규모가 작은 인뱅이 20배 이상 큰 대형 시중은행보다 더 많은 중저신용자 대출을 하는 기이한 결과까지 초래했다. 기존 대형 은행들은 의무에서 자유로운 반면 상대적으로 자산 규모가 작은 인뱅들은 능력 이상으로 중저신용자 대출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불균형한 구조에서는 정책 목표 달성도 어렵고 인뱅들의 건전성도 위협받게 된다. 포용 금융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라는 임무를 특정 금융업권에만 부과할 것이 아니라 기존 대형 은행들도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는 인뱅들이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어렵고 궁극적으로는 중저신용자 대출 시장 자체의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의무 비율을 강제하는 방식 자체도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있는 점 역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이 시장 논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이다. 중저신용자 대출 시장이 자연스럽게 성장하려면 금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리스크를 감내하고 해당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단순한 목표치 부과보다는 대출 심사 모델 개선, 신용평가 고도화, 정부의 리스크 분담 기제 마련 등을 통해 금융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중저신용자 대출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쪽으로 정책이 재설계되기를 바란다. -
김동연 "민주, 여성 정책 적극적이어야…'비동의강간죄' 도입 필요"
정치정치일반 2025.04.21 18:25:31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1일 “민주당이 갖고 있는 공정과 평등이라는 가치 추구를 위해서는 여성 문제에 있어서 전향적, 적극적이어야 한다”며 ‘비동의강간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모두의 성평등, 다시 만난 세계’ 간담회에서 “무엇보다 비동의 강간죄에 관련된 법규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비동의 강간죄란 강간의 성립 기준을 폭행·협박 여부와 무관하게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를 하는 행위’로 정의하는 것을 뜻한다. 김 후보는 전국성폭력상담소의 통계를 인용하며 “폭력이나 협박 행위가 없이 이뤄지는 강간이 전체의 62.5％를 차지한다. 그 방법이 그루밍이든, 약이든, 음주든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피해자 중심에서 봐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대선 후보로서 해당 내용을 공약에 포함시켰고, 만약 적절한 상황이 되면 당론으로까지 만들 것”이라며 “당선된다면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민주당이 최근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 공약을 수백 개씩 발표하면서 감세를 얘기하는 포퓰리즘적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 공약을 할 거면 증세까지 주장하는 솔직함이 있어야 한다”며 “여성 정책도 마찬가지다. (소극적 대응이) 선거 전략이나 표를 의식한 걱정이라면 민주당답지 못하고 비겁하다”고 지적했다. -
앙숙 이스라엘·이란도 교황 선종 한목소리 애도
국제국제일반 2025.04.21 18:24:03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 소식에 중동의 앙숙인 이스라엘과 이란도 한목소리로 애도를 표했다. 이츠하크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X(옛 트위터)에서 “깊은 신앙과 무한한 연민을 가진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어지러운 세상에 평화를 촉구하는 데 평생을 바친 인물”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유대인의 세계와 유대를 강화하고 더 큰 이해와 상호 존중으로 종교 간 대화를 발전시켰다”며 “중동의 평화와 (가자지구) 인질들의 안전한 귀환을 위한 그의 기도가 곧 응답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에게 애도를 표한다”고 전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무슬림이 대다수인 이란은 바티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앞서 이날 교황청 궁무처장인 케빈 페럴 추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늘 오전 7시 35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셨다”고 발표했다. 교황은 2013년부터 12년간 전 세계 14억 가톨릭 신자를 이끌어왔다. -
층간소음 다투던 옛 이웃이 '농약 살포기'로 방화…7명 사상
사회사회일반 2025.04.21 18:23:52“순간 아파트에 버스가 부딪힌 줄 착각할 정도로 굉음이 났어요. 쳐다보니까 연기가 나고 있더라고요.” (인근 아파트 주민) 2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21층 규모 아파트 4층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7분께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은 4분 뒤인 오전 8시 21분께 현장에 도착했고 소방대 등 인원 206명과 장비 63대를 동원해 오전 8시 30분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이후 소방은 오전 9시 15분께 초진을 완료하고 약 40분 뒤인 오전 9시 54분께 모든 불길을 잡았다. 유력한 방화 용의자 남성 A(61) 씨는 발화점인 4층 복도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경찰은 A 씨의 자택에서 유서를 발견하고 범행 동기를 수사 중이다. 현금 5만 원과 함께 놓인 유서에는 딸을 향해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농약 분무기를 사용해 불을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웃들의 증언에 따르면 2년 가까이 이 아파트 3층에 거주하던 A 씨는 아파트에서 자주 난동을 피우던 유명 인사다. 방화 피해를 입은 윗집 주민과는 층간소음으로 잦은 다툼을 벌였고 이유 없이 이웃들을 향해 욕설을 내뱉는 일도 부지기수였다. 지난해 9월에는 윗집과 쌍방 폭행을 벌여 경찰이 출동했지만 서로 처벌 불원서를 내 처벌 받지 않았다. A 씨를 향한 민원이 이어지면서 A 씨는 지난해 말 퇴거 조치를 당하고 근처 빌라로 이사 간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사 간 빌라에서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공사 책임자를 밀쳐서 벌금을 부과 받는 등 말썽이 이어졌다고 한다. 아파트 이웃 주민 B(59) 씨는 “평소 윗집과 층간소음으로 다툼이 잦았고 이사 간 뒤에도 한밤중에 몰래 들어와 난동을 부려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다”면서 “분을 이기지 못하고 이상행동을 벌여 주민들이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두려움에 떨었다”고 전했다. 70대 C 씨도 “갑자기 집에 있는데 ‘XXX’이라고 욕설을 내뱉어 한동안 피해다녔다”고 말했다. A 씨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기 전인 오전 8시 4분께 1.4㎞ 떨어진 빌라 인근에도 불을 질렀다. 이 빌라에는 A 씨의 모친이 거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경찰은 A 씨의 오토바이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견하고 조사한 뒤 4층에서 발견된 시신과 지문이 동일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오토바이 뒷좌석에서는 기름통이 발견됐다. 화재로 4층 거주자 80대 여성 2명은 전신 화상을 입고 건물에서 뛰어내렸고 다른 거주자 4명도 연기를 마시고 호흡곤란을 호소하거나 낙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밖에 주민 7명이 연기 흡입으로 현장에서 응급 처리를 받았다. 대피 과정에서 아슬아슬한 상황도 이어졌다. 화재 현장을 목격한 아파트 주민은 “아침을 먹다 ‘뻥’하는 큰 소리가 나서 나왔는데 4층에서 할머니가 불길이 나오니까 우왕좌왕하고 있었다”면서 “뛰어내리라고 소리 지르니까 안테나 줄 같은 걸 잡고 낙하산처럼 겨우 뛰어내렸다”고 설명했다. 화재가 발생하기 전 공사장을 방불케 하는 굉음과 비명이 들렸다는 인근 주민의 증언도 이어졌다. 이웃 아파트에 거주하는 40대 김 모 씨는 “‘사람 살려’라고 외치는 여자의 목소리가 5~10분 동안 들려왔다”며 “공사장처럼 ‘펑’ 소리가 나 버스가 부딪힌 줄 알고 커튼을 열어 바깥을 보니 불이 화르륵 하고 붙는 광경이 보였다”고 말했다.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단지가 노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공임대 아파트여서 대피가 늦어졌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김 씨는 “화재가 발생한 곳은 임대 아파트여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이 산다”며 “어르신들에게 ‘대피하라’ 외쳤지만 움직임이 느려 더 큰 인명 피해가 걱정됐다”고 말했다. 실제 부상자도 70·80대가 4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화재가 빠르게 진압되지 않았을 경우 더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유추되는 대목이다. 화재로 관악구청과 인근 복지관에서 아파트 거주민에게 라면 및 식사를 제공하고 임시 대피소도 물색하는 등 피해 지원에 나섰지만 주민들의 우려는 깊어지고 있다. B 씨는 “진압 과정에서 소방이 호스로 물을 뿌리다 보니 집안에 잿물이 떨어졌을지, 어떻게 피해를 복구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
"먹기만 했더니 7.3㎏ 감량"…위고비 위협하는 '경구용 비만약' 등장하나
문화·스포츠헬스 2025.04.21 18:22:57미국 제약회사 일라이 릴리(Eli Lilly)가 개발 중인 비만·당뇨병 치료제 ‘오포글리프론’(Orforglipron)이 3상 임상시험에서 유의미한 체중 감소 효과를 보여 경구용 비만약 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등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2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일라이 릴리는 이달 17일(현지시간) 오포글리프론 3상의 탑라인(주요 지표)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유효성 및 주사용 GLP-1 약물과 일치하는 안전성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오포글리프론은 위고비, 젭바운드 등 블록버스터 주사제인 ‘GLP-1’ 약물을 먹을 수 있게 만든 저분자 경구용 GLP-1 수용체 작용제다. GLP-1은 음식을 먹거나 혈당이 올라가면 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다. 당초 당뇨병 치료에 사용했으나, GLP-1이 뇌의 포만중추를 자극해 식욕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비만약으로 각광받기 시작했다. 이번에 발표된 ‘ACHIEVE-1’ 연구는 릴리가 당뇨병,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3상연구 7건 중 첫 번째 연구다. 해당 3상에서 릴리는 2형 당뇨병 환자 559명에게 40주간 오포글리프론 혹은 위약(가짜 약)을 매일 투여했다. 오포글리프론을 매일 3㎎, 12㎎, 36㎎ 복용하는 그룹으로 나눠 임상을 진행했더니 당화혈색소가 1.3~1.6% 줄었다. 이 약의 효능 평가를 위한 1차 평가지표는 ‘혈당(당화혈색소·A1C) 감소’로, 위약의 0.1% 감소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1차 지표를 충족했다. 환자들의 체중도 최대 7.3㎏(7.9%) 줄었다. ‘체중 감소’는 2차 평가지표였는데, 하루 한 번 오포글리프론 3㎎을 복용한 환자들은 40주 후 평균 4.7%(4.4㎏), 12㎎ 복용군은 평균 6.1%(5.5㎏), 36㎎ 복용군은 평균 7.9%(7.3㎏) 체중이 줄었다. 반면 위약 복용군은 평균 1.6%(1.3㎏) 감량됐다. 릴리는 올해 말까지 체중 관리 목적으로 허가 신청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당뇨병 치료제로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화이자, 암젠 등 먹는 비만약을 개발하던 경쟁사들이 최근 개발을 중단한 상황에서 나온 발표라 더 주목받았다. 먹는 GLP-1이 최종적으로 개발에 성공한다면 자가 주사해야 하는 걸 꺼려했던 사람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달성한 체중 감량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에게도 선택의 여지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먹는 GLP-1 제제는 노보 노디스크의 ‘리벨서스’가 당뇨병 치료제로만 허가된 상태다. 올해 1월 아이큐비아(의약품시장조사기관)의 보고서는 오포글리프론이 내년 첫 경구용 GLP-1 비만치료제로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