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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배현진 습격범’ 보호입원 기한 내 신병처리 계획
사회사회일반 2024.02.05 12:00:00경찰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10대 피의자에 대해 보호입원 기한 내로 신병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5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청에서 정례간담회를 갖고 배 의원 습격범인 10대 A군에 대해 보호입원 기한 내로 신병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퇴원 후 도주하지 못하도록 병원과 소통 창구를 확보해 놨기 때문에 체포영장 발부는 하지 않았다”며 “아직 송치는 안 된 상태며, 수사 결과에 따라 보호입원 기간 내로 신병처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A군은 3일 간 행정입원을 한 뒤 부모 동의 하에 보호입원 전환된 상태다. 보호입원은 3개월까지 가능하며, 이후 6개월 연장 가능하다. A군은 지난 25일 오후 5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을 돌로 수차례 폭행해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A군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확보한 뒤 통화내역 분석 등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공범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참고인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포스코 이사회 배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현재 캐나다 건과 북경 건 총 두 건의 고발 사항을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두 건을 병합해 수사하고 있다. 음대 입시 비리와 관련해 경찰은 서울대·경희대·숙명여대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 확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24일 동대문경찰서가 경희대를 압수수색다. 세 학교를 제외하고 추가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학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찰청이 이선균 마약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경찰은 소환 날짜 등이 담긴 내부보고서 원본이 유출됐다고 보고 유출 경로를 파악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입건된 관계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전 축구국가대표 선수 황의조 씨에 대해서는 추가 소환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른 시일 내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야구선수 김하성 씨와 류현진 씨 등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혜동 씨에 대해서는 보강수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작년 분쟁조정 22% 증가…플랫폼 분야 2배 '급증'"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2.05 12:00:00지난해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분쟁조정 접수가 1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분쟁조정으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구제액도 38% 늘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해 전체 분쟁조정 접수 건수가 3481건으로 전년(2846건) 대비 22% 증가했다고 5일 발표했다. 분야별로는 일반 불공정거래 분야가 1372건으로 가장 많았다. 1085건이었던 1년 전과 비교해 26% 늘었다. 오픈마켓 등 온라인플랫폼의 불공정거래 조정 접수 건수가 106%(111건→229건) 급증한 영향으로 보인다. 이어 하도급 거래 분야(1044건), 가맹사업거래 분야(605건), 약관 분야(339건) 순이다. 하도급 분야 중에서는 건설 하도급 분야의 접수 건수가 1년 전보다 25% 증가했다. 조정 신청 이유로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가 62.1%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약관 분야에서는 과도한 위약금 청구 관련 행위에 대한 조정신청 증가가 두드려졌다. 신청 이유 역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41.3%)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전체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3151건으로, 지지난해(천868건)보다 10% 늘었다. 이 중 조정 성립 사건은 1278건, 직접 피해구제액은 1229억 원으로 집계됐다. 절약된 소송비용 등을 포함한 직간접적 피해구제액은 1309억원으로, 1년 전보다 38% 증가했다. 조정원 관계자는 “축적된 조정 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성 있는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융합보안 인력 양성' 과기정통부, 융합보안대학원 2개교 신규 모집
산업IT 2024.02.05 12:00:00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 2024년도 융합보안대학원 2개 교 신규 선정을 위해 다음달 20일까지 모집 공고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융합보안핵심인재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융합보안대학원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산업 보안 위협 확대에 대응해 융합보안 분야 석·박사급 고급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선정된 대학원에는 연간 10억 원을 최대 6년 간 지원한다. 각 대학원은 융합보안에 특화된 교육 과정 개발, 전용 실습장 구축, 장학금 지급, 산·학 연계 융합 보안 프로젝트·인턴십 등을 통해 산업 현장 중심형 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10개의 융합보안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2개 교를 신규 선정해 총 12개 대학원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신규 대학원은 우주·항공·드론, 자율주행, 산업제어시스템 보안 등 특화분야에서 1곳, 이외 학계의 자율적인 분야 제안을 반영해 1곳을 각각 선정할 계획이다. 특화분야는 정부의 주요 정책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도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역의 사이버보안 역량 제고를 위해 수도권 이외의 지역 대학이 공모에 참여할 경우 가점 3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디지털기술이 전(全) 산업의 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되면서 융합보안의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며 “융합보안분야 고급 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명절 교통사고는 8일, 화재는 9일 최다 전망
사회사회일반 2024.02.05 12:00:00매년 설 명절마다 교통사고는 연휴 전날 가장 많이 발생했고, 주택화재는 설 전날 가장 많이 났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를 기준으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는 8일(목)이며, 주택화재 위험은 본격적으로 음식을 준비하는 9일(금)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설 명절을 맞아 귀성·귀경길 교통사고와 집집마다 음식 장만 등으로 화기 사용이 많아지는 만큼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5일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5년(2018~2022년)간 설 명절 전후로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연휴 시작 전날 평소(일 평균 579건)보다 1.2배 정도 많은 71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시간대별로는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오후 6시께(580건) 사고가 가장 많았다. 특히, 장거리를 가야하는 명절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늘고 가족 단위로 이동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평소보다 다소 감소하지만 인명피해는 오히려 많았다. 교통사고 100건 당 인명피해는 최근 5년 전체 148명에 비해 설 연휴가 176명으로 1.2배 높아 안전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 명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율도 11.7%로 평소(7.8%)에 비해 높았다. 소방청에 따르면 설 명절 주택화재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2019~2023년)간 설 연휴에 발생한 주택화재는 총 541건이며, 20명이 사망하고 55명이 화상과 연기 흡입 등으로 다쳤다. 주택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날은 설 전날로 연간 일 평균인 28.9건보다 10건 정도 많은 39건이 발생했고 설날은 37.6건, 설 다음날은 31.6건으로 연휴 후반으로 갈수록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주택화재의 원인으로는 사소한 부주의가 55%(298건)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전기접촉 불량 등 전기적 요인 21%(111건), 노후·과열 등 기계적 요인 8%(41건) 순이었다. 부주의 유형으로는 불씨 및 화원을 방치(24%, 71건)하거나 음식물 조리 중(23%, 69건) 자리비움, 담배꽁초 관리 부주의(19%, 55건)와 불에 타기 쉬운 가연물을 불 가까이 둬서(13%, 38건) 등으로 조사됐다. 박명균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해마다 명절에는 귀성‧귀경길에서의 교통사고와 음식 장만 등으로 인한 화재 등이 평소보다 많이 발생했는데, 이번 설에는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고 예방해 즐겁고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과기정통부, 메타버스 융합대학원 신규 모집…최대 55억원 지원
산업IT 2024.02.05 12:00:00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다음달 20일까지 메타버스 융합대학원 3개 교를 신규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메타버스 융합대학원은 메타버스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정보통신기술(ICT) 기술과 인문사회 분야를 융합한 교과과정을 운영한다. 기업과의 협력 프로젝트 등을 통해 메타버스 산업을 선도할 고급 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게 목표다. 과기정통부는 각 대학원에 최대 6년(4+2년) 간 55억 원(첫 해 5억 원, 이후 10억 원)을 지원한다. 신규 선정된 대학원은 올해 2학기(9월)부터 메타버스 융합대학원을 설립·운영하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서강대·KAIST·건국대·성균관대·세종대 등 5개 교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올해 선정할 3개 교를 비롯해 2026년까지 10개 대학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선정 평가는 운영계획의 우수성·사업수행 능력, 교육·연구계획, 산학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진다. 지역 인재양성과 지역기업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 이외 지역 대학에는 가점 3점을 부여한다. 과기정통부는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스카이31 컨벤션센터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보다 상세한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애플·메타 등의 새로운 디바이스 출시 경쟁, 초거대 인공지능(AI)과 메타버스의 결합 등으로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산업계가 요구하는 우수한 고급 융합 인재가 양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성폭력·스토킹 피해도 지원한다
사회사회일반 2024.02.05 12:00:00여성가족부는 시·군·구 등 단위에 설치된 가정폭력 상담소 26곳을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피해까지 지원할 수 있는 통합상담소로 확대 개편한다고 5일 밝혔다. 통합상담소에서는 상담은 물론 △의료기관 또는 피해자 보호시설로의 연계 △법률구조 연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새로운 통합상담소 26곳은 시‧군‧구 중 성폭력상담소 또는 통합상담소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총 54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성폭력 상담 자격을 갖춘 종사자(상담소별 2~3명) 등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지역별 서비스 편차가 줄어들고 이용자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여가부는 스토킹⋅교제폭력 등 신종 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 종사자 교육 및 기관역량 강화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디지털성범죄 등 피해자 통합 지원 매뉴얼을 개발해 전국에 배포하고, 매뉴얼 연계교육 및 1:1 현장방문 컨설팅도 추진할 계획이다. 가정폭력 등 폭력 피해자의 회복 및 자립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동반아동에 대해 자립지원금(1인당 250만 원)을 신규로 지원하며 주거지원시설 입주기간(LH 임대주택 활용)을 현행 4년에서 최대 6년으로 연장하는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도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에 명확히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 의료비 지원 한도를 지난해 300만 원 에서 올해 500만 원으로 인상하고 법률구조지원 한도도 지난해 500만 원에서 올해 600만원으로 인상한다. 현재 6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운영기관도 대구, 광주, 울산, 경기 지역에 1개소씩 추가 운영한다. 올 하반기에는 사업수행기관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통합상담소 확대로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의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단계적으로 통합상담소를 확대하고 현장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은 “통합상담소 종사자 교육, 컨설팅 등 현장기관 역량강화를 통해 신종범죄와 복합피해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내실화하고, 전국 어디서든 피해자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
“심장박동기가 나보다 오래 살듯” 8kg 빠진 ‘구야형’…무슨 일? [셀럽의 헬스]
사회사회일반 2024.02.05 11:58:01예능프로그램 '꽃보다 할배'에서 '구야형'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원로배우 신구(87)가 핼쑥해진 모습으로 유튜브 방송에 등장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지난 3일 배우 조달환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조라이프'에는 지난 2022년 3월 연극 공연 중 건강 문제로 입원하며 잠정 하차했다가 최근 차기작으로 복귀한 신구의 근황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1962년 데뷔해 60여 년간 활동해온 신구는 2년 전 심부전증 진단을 받고 인공 심장박동기를 착용한 채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 무대에 오르고 있다. 심부전이 오면서 7~8kg까지 체중이 빠졌다고 밝힌 신구는 작년 초 조달환과 함께 있다가 증상을 발견해 심장박동기를 달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심장박동기를 가리켜 “이 놈이 한 10년은 산대. 아이고 나보다 더 오래 살겠네”라는 말로 투병 과정의 어려움을 애둘러 표현했다. 그러면서도 “(연극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에도 좋다. 아무리 작은 역이라도 최선을 다하면 세상이 알아준다"고 언급하며 배우로서의 연기 열정을 드러냈다. ◇ 암보다 무섭다? 말기 심부전, 5년 이내 사망률 50% 넘어 심부전(heart failure)은 말 그대로 심장의 기능이 저하돼 신체 각 부분에 혈액공급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병이다. 심장의 혈관이 막히는 관상동맥질환부터 맥박이 불안정한 부정맥 등 다양한 기저질환에 의한 일종의 합병증으로 발생한다. 고혈압, 당뇨, 유전자 이상에 의한 심근증 등 심장 근육 자체가 약해져 심부전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심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뜻에서 심부전을 자동차의 엔진이나 부품이 고장 나거나 연료가 부족해 제대로 운행되지 못하는 상태에 비유되기도 한다. 김미정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심장혈관내과 교수는 “말기 심부전은 5년 이내 사망률이 50%를 넘어 암보다 무서운 질환이라고 할 수 있다"며 "조기에 진단하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의 도움말로 심부전 예방과 관리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 고령화로 심부전 환자 급증세…60대 이상이 85% 이상 고령화와 더불어 국내 심부전 유병률은 급증하는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1년 심부전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3만9682명으로 2017년 22만1315명 대비 8.3% 증가했다. 고령은 그 자체로 심부전의 위험요소다. 특별한 질환이 없더라도 나이가 들수록 위험이 증가한다. 60~70대의 5.5%, 80세 이상에서는 12%가 심부전을 진단받는다는 통계도 있다. 실제 심평원 통계에서도 전체 심부전 환자의 85% 이상을 60대 이상이 차지했다. 고혈압과 관상동맥질환에 의한 원인이 과반수 이상이며 판막질환, 부정맥, 심근증도 심부전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최근에는 생활습관에 의한 비만, 대사증후군, 당뇨에 의한 심부전이 크게 늘었다. 비만, 고지혈증, 고혈당은 만성 염증 상태를 일으키고 심근과 혈관을 손상시켜 심부전을 유발한다. 과거 심장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더라도 중증의 폐, 콩팥, 간, 인지장애, 자가면역질환, 암 등 기저 질환이 있거나 전신 상태가 쇠약한 노인은 갑자기 심부전이 발생할 수 있다. 또 항암제, 알코올, 식욕억제제 등의 심독성 약물에 민감한 사람은 이들 약물에 노출됐을 때 심부전이 발생하기 쉽다. ◇ 누워만 있어도 숨차고 발목·종아리 부으면 심부전 신호일 수도 심부전의 가장 흔한 증상은 호흡곤란이다. 심부전 발생 시 폐에 혈액이 고이는 폐부종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초기에는 힘들게 움직일 때만 숨이 차지만 질환이 진행될 수록 눕거나 잠을 잘 때도 숨이 찬 증상이 나타난다. 또 발목과 종아리가 붓고 심하면 복수가 찬다. 간혹 소화가 안 된다고 호소하는 환자들도 있다. 이는 심장의 펌프 기능이 떨어져 위장에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부종이 동반돼 나타나는 증상이다. 교감신경이 자극돼 심장이 빨리 뛰는 증상(빈맥)이 나타나고, 노인은 경미한 인지장애가 악화하기도 한다. 특히 쇠약한 노인에서 흔해 자칫 나이 탓으로 오인할 수 있다. 중증 심부전에서는 근육이 소실돼 기력이 달리고 움직이기 힘들어하며 입맛이 없어 체중이 빠지기도 한다. 만약 최근 몇 개월간 이런 변화를 겪었다면 심부전일 가능성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김 교수는 “6개월이나 1년 전에는 할 수 있던 움직임을 힘들어 못하게 된다면 심부전을 의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예전엔 공원 두 바퀴는 쉽게 돌았는데 한 바퀴만 돌아도 숨이 찬다거나 계단 몇 층 정도는 쉽게 올라갔는데 힘들어졌다면 심부전의 신호일 수 있다”며 “조기 발견을 위해 정기적으로 자신의 체력을 측정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 증상 없을 때부터 약물치료 필요…진행 막으려면 위험인자 교정해야 심부전은 심근 손상 위험인자만 있는 1단계부터 심장이식이 필요한 4기까지 중증도에 따라 크게 4단계로 나뉜다. 1단계는 고혈압, 당뇨, 비만, 대사증후군, 관상동맥질환을 포함한 심혈관질환, 심독성 약물 노출 과거력, 심근병 유전자 보유자 등 위험인자를 보유한 그룹이다. 당장은 증상이 없지만 심부전의 명백한 고위험군으로 식사, 운동, 금연 등 건강한 생활습관과 함께 심부전 예방 효과가 입증된 약물로 위험인자를 교정하는 치료가 필요하다. 2단계는 아직 심부전 증상은 없지만 심장의 구조나 기능 이상이 시작된 단계다. 혈액검사에서 심장 손상을 의미하는 수치가 검출됐거나 심장 초음파 검사에서 심장 비대, 판막 이상, 심근 수축 또는 이완 기능 저하 등이 관찰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런 경우 본격적인 심부전 진행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원인 질환을 교정하고, 위해 요인을 회피하는 동시에 심부전 예방 효과가 입증된 약물치료가 필수적이다. 3단계부터는 위에서 언급한 심부전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호흡곤란, 부종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고 삶의 질이 저하되며 장기적으로 사망률이 증가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뇨제 등 증상을 조절하기 위한 약물과 함께 장기 생존율 향상을 위한 약물치료가 필요하다. 환자에 따라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 4단계는 적극적인 치료에도 심부전 증상이 계속되는 말기 심부전 상태다. 이 단계에 이르면 사망률이 암보다 높기 때문에 약물만으로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심장이식이나 망가진 심장을 대신해 기계적으로 심기능을 보조해주는 심장보조장치 삽입이 필요할 수 있다. 심부전 치료제는 때때로 효과가 늦게 나타나거나 일시적으로 콩팥의 사구체여과율 수치를 올리기도 한다. 기존에 복용하던 당뇨병, 콩팥병, 관절염 등의 약과 상충할 수도 있으므로 전문의와 상의를 통해 심장과 기존 질병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해하고 치료의 목표와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김 교수는 “심부전은 여러 합병증을 동반하는 진행성 질환이지만 건강한 생활습관과 입증된 약물치료로 꾸준히 관리하면 진행을 막고 아프기 전의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다”며 “조기 발견에 힘쓰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민주당 “尹, 녹화 대담으로 ‘김건희 리스크’ 못 피해”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2.05 11:57:08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사전녹화 대담’으로 대체한 것을 두고 “국민 소통을 거부한 대담은 김건희 여사 의혹들을 더욱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미리 정해놓은 질문에 하고 싶은 답변만 내놓는 것이 어떻게 소통이냐는 국민의 지적을 끝내 거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부처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로 이름을 바꾼다고 소통이 되느냐”며 “더욱이 민생토론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무 말 대잔치로 끝나며 불통 이미지만 쌓았다”고 분석했다. 또한 “최근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회동 후 ‘김 여사 사과론’은 봉쇄되고 김경율 비대위원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며 “여당 내에서 터져 나오는 김 여사 의혹에 대한 비판과 사과 요구를 틀어막은 윤 대통령의 불통 행보는 현재진행형”이라고 비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녹화 대담 뒤에 숨는다고 김 여사 의혹을 피해갈 수는 없다”며 “취임 2년도 안 돼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가 63%나 나오는 이유를 윤 대통령은 끝내 외면하려고 하느냐”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과의 진정한 소통을 거부한 대통령의 대담은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을 더욱 키울 뿐”이라며 “성난 민심의 파도를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제대로 인식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
이중근의 파격 출산 지원…"직원 아이 낳으면 1억"
부동산정책·제도 2024.02.05 11:56:18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출산한 임직원에게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사내 출산 장려 지원 정책을 꺼내 들었다. 임직원 출산에 대해 1억 원을 지급하며 출산 장려에 나선 것은 재계에서 처음이다. 더 나아가 이 회장은 부영그룹의 파격적인 출산 장려 정책이 출산 장려 지원 확대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면서 정부에 ‘출산 장려금 기부 면세 제도’도 제안했다. 이 회장은 5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2024년 시무식’을 열고 “기업의 임무는 국가의 법을 준수하고 사회적 통념과 상식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존재해야 그 가치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무식에서 이 회장은 저출생 해결을 위한 사내 복지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현재의 출산율로 저출산 문제가 지속된다면 20년 후 경제 생산 인구수 감소와 국가 안전 보장 및 질서 유지를 위한 국방 인력 부족 등 국가 존립의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면서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 자녀 70명에게 1억 원씩 총 70억 원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셋째까지 출산한 임직원 가정에는 국가로부터 토지가 제공된다면 임차인의 조세 부담이 없고 유지 보수 책임이 없는 국민주택을 제공해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이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근 출산한 자녀가 있는 직원들은 환영했다. 올해 1월 출산한 부영그룹의 한 직원은 “아이를 낳고 기른다는 게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출산 전후로 걱정이 많았는데 부영그룹의 파격적인 지원 덕분에 앞으로 둘째도 계획할 수 있게 됐다”면서 “회사가 큰 버팀목이 돼줘서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저출산 해법으로 출산 장려금 기부 면세 제도도 제시했다. 2021년 1월 1일 이후로 주민센터에서 확인된 출생아에게 1인당 1억 원 이내로 기부할 수 있게 하고 개인 기부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으로, 법인 기부 금액은 법인 소득공제 대상으로 한다는 게 골자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기업은 기업대로 출산 직원에게 출산 장려금을 전달하고 법인세를 공제받게 되면 기꺼이 기부할 수 있게 되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회장은 임대주택 정책의 개편을 제안했다. 신규 아파트를 지을 때 임대주택은 30%가량을, 나머지 70%는 소유(분양)주택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시장을 개편해야 한다는 게 이 회장의 생각이다. 그는 “현행 민간임대주택 제도는 임대와 분양의 성격이 혼재된 분양 대기 임대주택 제도라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분양 전환을 앞두고 하자 문제가 기획적으로 사용되는 등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영그룹은 양질의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무주택 서민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변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임대주택 전문 관리 기업으로 스펙트럼을 넓히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영구임대주택 사업에는 주택 관리 분야가 특히 중요해질 것”이라며 “부영그룹도 세계시장의 사례들을 벤치마킹해 주택 관리 역량을 강화하며 임대주택 전문 관리 기업으로서 살 만한 집의 대명사가 되는 회사로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주식초고수는 지금] '기업 밸류업 기대' 삼성전자·車부품주 순매수 1~3위
증권증권일반 2024.02.05 11:49:45미래에셋증권에서 거래하는 고수익 투자자들이 5일 오전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005930)로 나타났다. 서연이화(200880), 화신(010690), GST(083450) 등도 순매수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이날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주식 거래 고객 중 최근 1개월 간 투자수익률 상위 1%에 해당하는 ‘주식 초고수’들이 오전 11시까지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삼성전자로 집계됐다. 삼성전자는 갤럭시24 시리즈가 흥행 돌풍을 예고하고 있는 데다 1분기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가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1월 수출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56.2%로 7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며 긍정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60% 내린 7만 4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달 2일 최근 1년 중 최고치인 7만 9600원보다 약 7.04% 빠졌지만, 주식 초고수들은 이달 발표 예정인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정책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한 것으로 풀이된다. 순매수 2위는 서연이화이다. 서연이화는 자동차 부품(승용차 내외장품 및 상용차 SEAT) 전문생산업체로 부품의 상당량을 현대차(005380)와 기아에 공급하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각각 0.54배, 0.70배에 불과해 대표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주로 꼽힌다. 기업가치 재평가 흐름이 부품업체로까지 이어지면서 서연이화에도 돈이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일 서연이화와 서연 주가는 각각 24.7%, 15.9% 상승했다. 서연이화는 지난해 연결기준으로 매출액 3조 5810억 원, 영업이익 1920억 원을 기록했다. PBR 1배 미만인 데다 주가수익비율(PER)도 높지 않아 자동차 업종 재평가 기대와 함께 주가가 급등했다. 순매수 3위는 화신이다. 화신은 현대차그룹에 샤시 및 바디를 공급하는 협력업체다. 지난해 초 현대차그룹이 2030년까지 전기차 분야에 24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하자 수혜주로 부각된 바 있다. 작년 11월에는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차 전기차 전용 신공장을 지원하기 위해 전기차용 섀시 부품 제조시설 설립에 들어갔다. 화신은 지난달 30일부터 5거래일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순매도 1위는 현대차다. 이어 흥국화재(000540), LG화학(051910), SK하이닉스(000660) 순으로 매도가 많았다. 전 거래일 순매수 1위는 현대차였다. 현대건설(000720), 에코프로(086520), 삼성물산(028260) 등이 뒤를 이었다. 전 거래일 순매도는 삼성전자, 흥국화재, HLB(028300), 네이버(NAVER(035420)) 순으로 많았다. 미래에셋증권은 자사 고객 중에서 지난 1개월간 수익률 상위 1% 투자자들의 매매 종목을 집계해 실시간·전일·최근 5일 기준으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상에서 공개하고 있다. 이 통계 데이터는 미래에셋증권의 의견과 무관한 단순 정보 안내이며 각각의 투자자 개인에게 맞는 투자 또는 수익 달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또 테마주 관련종목은 이상 급등락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강남 '벤츠 음주운전女' 구속 기로…오늘 오후 영장심사
사회사회일반 2024.02.05 11:45:44강남에서 벤츠 차량을 음주 상태에서 몰다 오토바이를 쳐 5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5일 오후 3시께부터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일 새벽 4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50대 배달 라이더 B씨가 탄 오토바이를 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사고를 낸 후에도 피해자 구호 조치 등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고 반려견을 끌어 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
고금리 여파에 대형 대부업체 연체율 12.6% 돌파…1년새 2.6%P 상승
경제·금융금융정책 2024.02.05 11:45:38서민들의 급전 창구인 대부업체들의 지난해 연체율이 12%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대형 대부업체 25개사의 연체율(원리금 연체 30일 이상)은 12.6%로 전년 말(10.0%)보다 2.6%포인트 올랐다. 대부업권 연체율 상승에는 우수 대부업제도에 따른 은행권 차입액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우수 대부업체 26개사의 은행권 차입액은 1분기 1399억원, 2분기 1483억원, 3분기 1229억원, 4분기 1108억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대부업은 수신(예·적금) 기능이 없어 주로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데 고금리 여파로 조달 금리가 법정 최고금리(20%)를 넘자 대출 규모를 꾸준히 줄여왔다.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대비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은행의 경우 대부업의 전주(錢主) 역할을 한다는 비판 때문에 대부업체 대상 대출에 소극적이다. 대부업체들은 조달 비용 상승에 따른 보수적 영업, 은행권 차입액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체 대출이 줄고 있고 이에 따라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NICE 신용평가 기준 69개 대부업체의 신규대출액은 지난해 말 851억 원으로 지난해 3월 말(978억 원)과 6월 말(876억 원)과 비교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2년 3월(3935억원), 6월(3724억원), 9월(2420원), 12월(780억원)과 비교하면 최대 80%가량 크게 감소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1분기 중 우수 대부업자제도 개선과 관련한 감독규정 입법 예고를 추진하고 대부업 자금공급처인 은행·저축은행·여전사와 대부업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
尹 "부모 돌봄에서 국가 돌봄으로…늘봄학교, 하반기 전국 확대"
정치정치일반 2024.02.05 11:38:56윤석열 대통령은 5일 “늘봄학교를 올 상반기에는 2000개 학교, 하반기에는 전체 학교로 확대할 것”이라며 “2026년까지는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고학년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주제로 열린 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를 전국 모든 학교로 확대해서 누구나 이런 기쁨과 기회를 다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신우초에서 방학 중에도 진행 중인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아이들을 응원했다. 윤 대통령은 “방학이지만 아이들이 교실에서 신 나는 댄스도 배우고 주산으로 암산 공부를 하는 것도 봤다”며 “엄마가 가라고 해서 왔다는 학생도 있지만 재미있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기뻤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를 확대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엄마가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아이들을 학원으로 계속 데리고 다니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맘도 편치 않다”며 “지역 돌봄센터도 여러 곳 둘러봤는데 시설이 학교보다 부족하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페어런츠 케어(부모 케어)에서 퍼블릭 케어, 즉 국가 돌봄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퍼블릭 케어를 정착시키려면 무엇보다 학교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무엇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육의 중심은 공교육이 돼야 하고, 공교육의 중심은 결국 학교다. 좋은 학교 시설을 활용한 국가 돌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돌봄은 우리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고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이고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이라며 “늘봄학교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과 여건에 맞춰 이른 아침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시간을 늘리고 무료 프로그램, 저녁 식사 제공 등 부담 덜어주는 사업도 지속 확대하겠다”며 “대학, 지자체, 기관 등 좋은 프로그램 지원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알차게 운영되려면 전문가들이 재능 기부하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1학기에는 2000개교 이상,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희망하는 1학년이라면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늘봄학교는 우선순위가 있던 기존 초등학교 방과후 또는 돌봄 체제와 달리 신청 우선순위, 추첨, 탈락 등이 없어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이용할 수 있다. 맞벌이 가정 등의 여부도 상관없다. 지원 대상은 2024년 초 1학년에서 2025년 초 1~2학년, 2026년 초 1~6학년으로 단계적 확대할 방침이다. 이용 시간은 방과후·돌봄 시간이 오후 1~5시였는데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전 아침부터 정규수업 후 최장 오후 8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
불법‧불량 수입합판 뿌리뽑는다
사회전국 2024.02.05 11:38:11산림청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수입합판에 대한 특별단속을 3월말까지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산림청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합판·보드류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목재제품 품질 및 표시 적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불량 합판‧보드류의 유통을 차단하여 국민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목재 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해당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SM "카카오 매각설·경영진 교체 사실 아냐…공동 성장 추구"
서경스타가요 2024.02.05 11:36:53SM엔터테인먼트가 카카오의 매각설, 경영진 교체설 등을 부인했다. 5일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은 '최근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주주 및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SM은 "2023년 11월경부터 당사와 관련하여 제기된 여러가지 언론보도에 대하여 근거 없는 억측과 소문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어 당사의 기업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에 당사는 아래의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입장을 간략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SM은 입장문을 통해 ▲Kreation Music Rights(“KMR”)의 투자 건 ▲카카오 감사위원회의 조사 ▲카카오의 SM 매각설 세 가지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KMR 투자 건과 관련해 SM은 "KMR은 SM 3.0 전략에서 밝힌 투자에 대한 중점 사항 중 하나인 퍼블리싱 사업 및 멀티 레이블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주체로 2023년 출범한 회사"라며 "경쟁력 있는 아티스트의 육성 및 음악/콘텐츠 프로듀싱 능력을 바탕으로, 퍼블리싱을 통해 공급되는 좋은 음악과의 시너지를 추구함으로써 SM의 멀티 레이블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텐엑스와 더허브 인수를 인수한 계기를 설명했다. 카카오 감사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해서는 "카카오의 감사위원회는 2023년 12월 초순경부터 카카오의 연결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하여 당사에 다량의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그 중에는 주요 임원에 대한 PC 포렌식 요청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요청사항의 범위나 방식 등에 관하여는 적지 않은 의문과 아쉬움이 있었으나, 당사는 정확한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최대한 협조했다"고 밝혔다. 카카오 매각설과 관련해 SM은 입장에서 "다수의 언론을 통하여 보도된 카카오의 SM 매각설에 대해서는 카카오의 2024년 1월 29일자 공시를 통하여 사실이 아님이 공시됐다. 또한, 당사 경영진 교체설과 관련하여 여러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당사가 카카오와 소통한 바에 따르면 카카오는 경영진 교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아래는 SM엔터테인먼트의 입장 전문. 최근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주주 및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 2023년 11월경부터 당사와 관련하여 제기된 여러가지 언론보도에 대하여 근거 없는 억측과 소문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어 당사의 기업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아래의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입장을 간략히 밝힙니다. 1. Kreation Music Rights(“KMR”)의 투자 건 KMR은 SM 3.0 전략에서 밝힌 투자에 대한 중점 사항 중 하나인 퍼블리싱 사업 및 멀티 레이블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주체로 2023년 출범한 회사입니다. 과거 SM은 전세계 작가들과 관계를 맺고 음악 제작을 해왔으나, SM 3.0 체제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CTGA(Culture Technology Group Asia)라는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의 100% 개인 회사가 작가들의 퍼블리싱 계약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SM은 지난 25년간 SM에 축적된 전세계 작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SM 그리고 더 나아가 전체 K-Pop 생태계에 경쟁력 있는 음악을 공급할 수 있는 퍼블리싱 회사로 성장시키고자 KMR을 설립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KMR은 경쟁력 있는 아티스트의 육성 및 음악/콘텐츠 프로듀싱 능력을 바탕으로, 퍼블리싱을 통해 공급되는 좋은 음악과의 시너지를 추구함으로써 SM의 멀티 레이블 전략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KMR은 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국내외의 유력 퍼블리싱 회사들 그리고 레이블들에 대한 투자/인수 건들을 다각도로 탐색해 왔으며, 그중 소속 아티스트가 3인인 회사로부터 500억원대의 인수딜을 제안받는 등 여러 인수 후보들의 제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KMR이 시행하는 첫 투자라는 측면에서 딜 사이즈의 적절성 및 단시일내 가시적인 시너지 창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고 이러한 측면에서 더허브, 텐엑스를 인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더허브는 음악 퍼블리싱 업체로서, 그 인수가액은 퍼블리싱 업체 평가에 적용되는 Market Approach에 의한 평가 방법(NPS:Net Publisher’s Share, 매출에 작가분배금을 차감한 순매출에 Multiple을 곱하여 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었으며 이는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사례들 및 최근 3개년의 성장 추세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이었습니다. 텐엑스는 SM 3.0 전략 중 멀티 레이블 전략의 일환으로 실행한 투자로, 아티스트 및 콘텐츠 제작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텐엑스의 소속아티스트 김우진은 SM의 연습생 출신이자 스트레이키즈의 멤버로 활동한 바 있으며, KMR은 아티스트 김우진이 향후 충분히 성장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DCF(Discounted Cash Flow) 평가 방법을 통해 적정 수준에서 텐엑스 인수(영업양수도)를 결정하였습니다. KMR은 텐엑스 인수를 통해 향후 아티스트 김우진을 포함한 다양한 아티스트를 육성하는 레이블을 보유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한 제작 역량을 퍼블리싱 사업과 연계하여 국내외의 다양한 프로듀싱 서비스 사업 등을 또한 추진할 예정입니다. 2. 카카오 감사위원회의 조사 카카오의 감사위원회는 2023년 12월 초순경부터 카카오의 연결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하여 당사에 다량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주요 임원에 대한 PC 포렌식 요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사항의 범위나 방식 등에 관하여는 적지 않은 의문과 아쉬움이 있었으나, 당사는 정확한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최대한 협조하였습니다. 3. 카카오의 SM 매각설 다수의 언론을 통하여 보도된 카카오의 SM 매각설에 대해서는 카카오의 2024년 1월 29일자 공시를 통하여 사실이 아님이 공시되었습니다. 또한, 당사 경영진 교체설과 관련하여 여러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당사가 카카오와 소통한 바에 따르면 카카오는 경영진 교체를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과 함께 공동 성장을 추구하고 상호 시너지를 내기 위한 긴밀한 사업협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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