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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동에 1654가구 들어선다…LH, 공공재개발 사업시행협약 체결
부동산분양 2024.02.05 09:35:02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26일 공공재개발사업 최초로 거여새마을 구역 주민대표회의와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거여새마을은 강남3구에서 유일하게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곳으로 공공재개발사업 1차 후보지 12곳 가운데 사업 추진 속도가 가장 빠르다. 이번 협약체결에 따라 LH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신속히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상반기에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거여새마을 구역은 그동안 1종 일반주거지역이 전체 구역의 67%를 차지해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었으나 용도지역 상향으로 용적률이 282%까지 확보돼 오는 2027년 최고 35층의 공동주택 1654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구역은 뛰어난 입지여건과 용적률 상향 및 기금지원 등 공공재개발 사업 장점으로 시공사들의 수주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장위9도 최근 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주민대표회의 구성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시공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중화5 정비구역 지정 △천호A1-1 및 신월7-2 도시계획 수권소위원회 심의 통과 등 공공재개발사업 1차 후보지 12곳 중 7곳이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한 상태다. 박현근 LH 서울지역본부장은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후 3년도 지나지 않아 가시적 성과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남은 절차들도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해 도심공급 촉진 및 공공물량 확대 등 정부의 1·10 대책 달성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수심 1미터 하천도 거뜬히 통과"…군용 차량도 잘 만드는 기아
산업산업일반 2024.02.05 09:32:46기아(000270)가 1미터 깊이의 하천도 거뜬히 통과할 수 있는 군용 수송 트럭을 해외 최초로 선보인다. 기아는 4일부터 8일까지(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되는 ‘국제방산전시회(WDS) 2024'에 참가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2회째인 WDS는 2022년 첫 행사 당시 40여 개국 800여 개의 기업이 참가해 중동 지역 최대 규모 방산전시회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전시 규모가 더욱 커져 900여 개의 기업이 참가한다. 기아는 이번 전시회에 ‘중형표준차량’을 해외 최초로 공개한다. 이 차량은 사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개발할 수 있는 고객 맞춤형 군용 차량이다. 수심 1미터의 하천을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는 기동성과 최대 16명의 전투병력을 태울 수 있는 수송능력을 갖췄다. 기아는 이번 전시에서 기본 모델인 '4X4 차량'과 함께 프레임과 파워 트레인만이 장착되어 있는 '베어샤시 차량' 등 총 2종을 선보인다. 기아는 소형전술차량 기갑수색차와 수소 ATV 콘셉트카’ 등도 함께 전시한다. 소형전술차량은 강력한 동력 성능을 바탕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군의 안전한 이동을 돕는 차량이다. 기아는 최근 폴란드 군용차량 교체 사업에서 신규 차량으로 선정되며 상품성을 인정받았다. 이번에 전시되는 기갑수색차는 강화 방탄유리와 폭발 압력 완화 시트 등 안전사양을 적용해 탑승자의 생존성을 한층 강화했다. 수소 ATV 콘셉트카는 수소연료전지를 동력원으로 활용하는 친환경 차량이다. 기존 내연기관 차량과 비교해 소음과 발열이 상대적으로 적다. 천장과 문을 제거한 경량화 차체를 통해 위험 지역에서도 보다 신속하고 안전한 이동이 가능하다. 기아는 이번 전시를 통해 최근 방위산업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중동 시장 고객들의 관심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아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혁신 기술을 적용한 특수차량들을 개발해 군용 모빌리티의 미래 비전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이재명 결국 ‘위성정당’ 택했다…“반칙 가능한 입법 사과”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2.05 09:32:2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면서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 5·18 민주묘역 앞에서 선거제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준연동제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한 걸음 진척된 소중한 성취”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창당 움직임에는 “위성정당금지법을 거부한 여당은 이미 위성정당을 창당하며 총선승리를 탈취하려 한다”며 “안타깝지만 여당의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칙이 가능하도록 불완전한 입법을 한 것을 사과드린다. 약속드린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면서 “결국 준(準)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사과드린다”고 세 번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같이 칼을 들 수는 없지만 방패라도 들어야 하는 불가피함을 조금이나마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어떤 결정도 저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대의를 따라, 국민을 믿고 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4·10 총선에 적용할 비례대표 선거제도에 대한 입장 결정을 이 대표에게 위임했다. -
“현대차·기아, 적극적 주주환원책 예상…목표주가 상향”
증권국내증시 2024.02.05 09:31:52저PBR(주가순자산비율) 주식이 강력한 트렌드로 안착한 가운데 삼성증권이 현대차(005380)와 기아(000270)의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했다.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1월 판매 실적에도 추가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토요타의 잇단 품질 문제 역시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임은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5일 두 기업에 대해 “지난 3년간 이어진 실적 호조 및 실적 전망치(가이던스) 달성으로 해외투자자들이 올해 가이던스에 대해서도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며 “주가수익비율(PER) 밸류에이션이 코로나19 이전으로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보여 PER을 5배에서 6배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증시 환경은 고금리와 지정학적 리스크, 각국의 선거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지며 미래의 고성장 비전보다 현재의 주주환원이 더 매력적 투자 포인트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에서의 자본 엑소더스, 일본의 기업가치 제고 사례와 토요타의 품질 문제에 현대차그룹의 주주환원 정책이 겹쳐 현대차와 기아 중심으로 자동차 업종 전반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먼저 현대차에 대해서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중국업체와 비교할 때 현대차의 적정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89배로 이를 대입한 적정 주가는 34만 원”이라고 말했다. 이에 그는 현대차 목표주가를 종전 26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올려 잡았다. 같은 방식으로 기아의 적정 PBR을 계산하면 1.36배로 이를 토대로 한 적정주가는 18만 6000원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아의 목표주가를 종전 12만 원에서 14만 5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특히 임 연구원은 현대차그룹이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주주환원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2024년 주주환원율을 29%”라며 “2023년말 현금 여력과 기아와의 시가총액 격차 축소 현황을 감안하면 2월말 발표되는 정부 정책에 맞춰 추가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기아에 대해서도 “기아는 작년 말 순현금이 16조 7000억 원으로, 분기별로 현금을 2조 원 이상 축적했다”며 “상반기에 현금 축적 추이에 따라 추가 주주환원 정책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기업 밸류업'으로 주주환원 기대…5대 증권사 목표가 UP"
증권증권일반 2024.02.05 09:31:37유안타증권이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라 주식 거래대금 증가와 주주환원 정책 강화가 기대된다며 5일 증권사 5곳의 목표주가를 무더기 상향 조정했다. 정태준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주식 거래대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증권사들도 주주환원 정책 강화 프로그램을 마련할 경우 할인율이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 연구원은 미래에셋증권(006800)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NH투자증권(005940)은 1만2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한국금융지주(071050)는 7만5000원에서 8만원으로 목표주가를 올렸다. 삼성증권(016360)의 목표주가는 4만5000원에서 4만8000원으로, 키움증권(039490)은 13만원에서 14만5000원으로 상향했다. 정 연구원은 이들 증권사에 대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충당금 반영에 대한 약식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이들 증권사가 “극단적인 상황도 감내할 수 있다”고 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5개사 모두 채무보증이나 대출채권이 극단적인 상황까지 부실화되어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과 현금 및 예치금으로 이에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시장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만큼 극단적인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브릿지론 만기 연장이나 차환에 대한 이자 부담이 감소하기 때문에 관련 우려가 경감될 수 있고, 대출금리 하락으로 후분양 수요가 회복되면서 준공 후 미분양이 덜 발생할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정 연구원은 증권업 최선호주로 한국금융지주, 키움증권을 제시했다. 두 회사 모두 높은 ROE에 비해 낮은 PBR을 받고 있고, 추후 리스크에 대비하고 주주환원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현금 및 예치금의 규모가 시가총액보다 크다는 설명이다. 다만 최근 주가가 급등세를 탄 것에 대해서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민관 협력이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겠지만 단순히 특정 기준으로 급등세를 추종한다면 반작용으로 그에 상응하는 급락세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
대전 장애인콜택시, 충남·충북으로 확대 운행
사회전국 2024.02.05 09:30:44대전시는 교통약자(보행상 중증 장애인)의 이동지원 강화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의 운영 지역을 세종시, 충남도, 충북 청주·보은·옥천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보행상 중증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그동안 대전의 교통약자(보행상 중증 장애인)가 대전 인접 충남 시·군(계룡, 논산, 금산, 공주)을 제외한 충남으로 이동할 때는 환승체계를 이용하는 불편이 있었다. 예를 들어 충남 청양으로 이동할 때는 공주를 거쳐 청양으로 가야 했다. 그러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역이 충남 전역으로 확대돼 앞으로는 대전의 교통약자(보행상 중증 장애인)가 충남 전역으로 이동할 때는 환승 없이 갈 수 있게 됐다. 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지역을 대전시, 세종시, 충남도, 충북도(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지역으로 규정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2023년 11월말부터 광역 이동 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달 개최한 제275회 임시회에서 개정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공포되면 광역 이동 서비스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특별교통수단 광역 이동 서비스는 보행상 중증 장애인만 이용 가능하며 이용 시간 48시간 전 전화로 예약 신청하고 운영시간은 24시간 운영된다. 이용 요금은 기존 요금체계와(기본 3㎞/1000원, 추가 440m/100원 및 시외 할증 20%) 동일하다. 시는 운영지역 확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대기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2026년까지 특별교통수단 45대를 추가 확충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차량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현재 차량 1대당 1.2명의 운전원을 매년 5%씩 증원해 2026년에는 1대당 1.35명까지 증원할 계획이다. 박도현 시 교통건설국장은 “교통약자 사회활동 증가 및 이동권 보장 요구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지역 확대를 추진해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이동 편의 증진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오전 9:30 현재 코스닥은 41:59으로 매수우위, 매수강세 업종은 운송업(0.97%↓)
증권News봇 2024.02.05 09:30:075일 오전 9시 30분 현재 코스닥은 전일 대비 2.97p(-0.36%) 하락한 811.80로, 41(매도):59(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약세업종은 컴퓨터서비스업(-1.71%), 운송업(-0.97%), 소프트웨어업(-0.94%)이며, 강세업종은 운송장비·부품업(+1.04%), 방송서비스업(+0.75%), 음식료·담배업(+0.55%)이다. 수급측면으로는 운송업이 27:73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방송서비스업은 49:51의 매도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며 지수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가운데, 개인이 홀로 '사자'에 힘을 실어 지수 하락을 방어하는 모양새다. 개인은 1,425억을 순매수 하는 데 반해, 외국인은 929억, 기관은 353억을 각각 순매도하고 있다. 종목별로는 압타머사이언스(291650)가 30.00% 오른 3,965원을 기록 중이고, 헬릭스미스(084990)(+29.93%), 씨씨에스(066790)(+26.62%)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크루셜텍(114120)(-19.86%), 아이티센(124500)(-9.06%), 아이센스(099190)(-8.33%)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하락종목은 904개, 상승종목은 상한가 2개 종목을 포함해 600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오전 9:30 현재 코스피는 22:78으로 매수우위, 매수강세 업종은 비금속광물업(3.04%↑)
증권News봇 2024.02.05 09:30:055일 오전 9시 30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31.94p(-1.22%) 하락한 2583.37로, 22(매도):78(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약세업종은 서비스업(-2.40%), 운수창고업(-2.05%), 금융업(-1.91%)이며, 강세업종은 비금속광물업(+3.04%), 기계업(+0.29%)이다. 수급측면으로는 비금속광물업이 6:94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금융업은 53:47의 매도우위세를 기록 중이다.종목별로는 율촌화학(008730)이 11.17% 오른 32,350원을 기록 중이고, HD현대건설기계(267270)(+10.82%), 덕양산업(024900)(+10.50%)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SK아이이테크놀로지(361610)(-8.55%), 더존비즈온(012510)(-7.56%), 롯데정보통신(286940)(-6.64%)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하락종목은 547개, 상승종목은 323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CJ제일제당 '비비고' BI 새단장… "K푸드 세계화 가속도"
산업생활 2024.02.05 09:29:19CJ제일제당(097950)이 대표 브랜드 ‘비비고’를 글로벌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새단장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새로운 BI(Brand Identity)를 내놨다. 이달부터 국내를 시작으로 일본·유럽·동남아·미국 등지의 제품 포장에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새 BI는 한국 식문화를 함께 나누는 사람과 밥상의 연결을 형상화했다. 비빔밥을 담는 기존의 돌솥 모양에서 벗어나 외연 확장 의지를 담았다. 영문만 표기했던 이전과 달리 한글을 함께 넣어 국적을 각인시키고자 했다. 치킨과 ‘K스트리트푸드(길거리 음식)’를 해외 시장에서 대형 카테고리로 집중 육성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국내에서 성과를 낸 ‘소바바치킨’은 해외 진출을 위한 글로벌 생산기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글로벌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떡볶이·붕어빵·냉동김밥 등의 판매를 확대한다. 비비고는 지난해 기준 70여개 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소비층의 해외 비중은 50%를 넘어섰다. 브랜드 슬로건인 ‘리브 딜리셔스(Live Delicious)’를 내세운 캠페인으로 글로벌 2030세대 소비자들과 계속해서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이번 재정비를 통해 주요국 뿐 아니라 K푸드 미개척 시장까지 비비고의 영향력을 확대해 한국 식문화를 전 세계 구석구석에 전파하는 첨병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
정국 '세븐' 흥행했지만…제66회 그래미 어워즈, K-팝 가수 '0팀'
서경스타가요 2024.02.05 09:29:13올해 그래미 어워드가 오늘(5일, 한국시간) 열린다. 미국 레코드 예술과학아카데미(NARAS)가 주최하는 제66회 그래미 어워드가 오늘(5일, 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린다. 국내에서는 Mnet이 오전 10시부터 유영석, 신아영, 김영대 중계로 독점 생중계 한다. 시상식에는 ‘올해의 앨범’, ‘올해의 레코드’ 등 9개 부문에서 최다 노미네이트된 싱어송라이터 시저(SZA)를 비롯해, 빅토리아 모넷(Victoria Monét), 존 바티스트(Jon Batiste), 보이지니어스(boygenius), 빌리 아일리시(Billie Eilish), 올리비아 로드리고(Olivia Rodrigo), 테일러 스위프트(Taylor Swift) 등 쟁쟁한 아티스트들이 주요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올해 그래미 어워드에 K-팝 가수는 한 팀도 노미네이트되지 못했다. 앞서 방탄소년단이 제63회부터 제65회까지 3년 연속 후보에 오른 바 있지만, 올해는 각자 솔로곡으로 노미네이트되지 못했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정국의 솔로곡 '세븐(Seven)'도 그래미의 높은 벽에 부딪혔다. 올해 초 미국 빌보드 주요 싱글 차트 '핫 100'에서 고무적인 성과를 거둔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FlFTY FlFTY)도 후보에 지명되지 못했다. 한편 제66회 그래미 어워드는 이날 오전 10시 Mnet에서 생중계된다. -
이미경 CJ ENM 부회장, 韓 최초 '아부다비 페스티벌 어워즈' 수상
문화·스포츠문화 2024.02.05 09:24:48이미경 CJ ENM(035760) 부회장이 한국인 최초로 중동의 권위 있는 문화·예술 단체 아부다비음악예술재단이 주관하는 아부다비 페스티벌 어워드를 수상했다. 5일 CJ ENM은 “이 부회장이 K컬처의 글로벌 확산을 주도하고 전 세계 문화·예술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상을 수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부다비 페스티벌 어워드는 재단이 매년 일생 동안 예술과 문화에 뛰어난 공헌을 한 개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퀸시 존스, 요요마, 리카르도 무티 등 거장들이 이 상을 수상해왔다. 아부다비음악예술재단은 “이 부회장은 다양한 문화성을 가진 크리에이터들을 전폭 지원하고 세대를 초월해 문화와 예술의 연결 고리를 만들어냄으로써 동서양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수상 이유를 밝혔다. 시상을 진행한 후다 알카미스 카누 아부다비재단 설립자 겸 아부다비 페스티벌 예술감독은 “이 부회장은 한국 영화 및 음악 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글로벌 위상을 높이는 데 선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라며 “전 세계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힘써준 공로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아랍에미리트(UAE)와 한국의 문화 외교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시상에는 셰이크 나하얀 빈 무바라크 알 나하얀 UAE 관용공존부 장관도 참석했다. -
![[속보] 양지로 쏠린 측근들에…尹, 공정·투명 시스템 공천 누차 당부](https://newsimg.sedaily.com/2024/02/05/2D58PKTBEZ_3_m.jpg)
[속보] 양지로 쏠린 측근들에…尹, 공정·투명 시스템 공천 누차 당부
정치정치일반 2024.02.05 09:24:43대통령실은 5일 “대통령은 누구도 특혜받지 않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을 당에 누차 당부한 바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알림을 통해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여당 우세 지역에 지원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최근 국민의의 총선 지역구 공천 신청자 849명의 명단이 공개되면서 일부 언론에서는 대통령실 핵심 보직에 있던 인사들이 대체로 서울 강남, 영남 등 여당 우세 지역을 지원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청년 정치인과 영입 인재들은 상대적으로 접전지나 야당 강세 지역에 출사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은 접수 마지막 날인 지난 3일 서울 강남을에 공천을 신청했다. 현역은 윤석열 정부에서 외교부 장관을 지낸 박진 의원이다. 또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은 하태경 의원이 서울로 출마하며 빈 부산 해운대갑에 지원했다. 박지형 전 해운대구청 자문변호사, 전성하 전 부산시 투자유치협력관, 박원석 코레일유통 이사도 도전했다. 해운대갑은 부산에서도 가장 여당세가 강한 곳 중 하나로 꼽힌다. 임종득 전 안보실 2차장은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에,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은 대구 북갑에, 강명구 전 국정기획비서관과 허성우 전 국민제안비서관은 김영식 의원이 재선에 도전하는 경북 구미을에 공천을 신청한 바 있다. 박은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광주 동남을에 지원해 문충식 전 당협위원장과 당내 경쟁을 예고했다. 서울 중랑을엔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서울 도봉갑에는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단독 지원했다. -
![[단독]"플랫폼법, 성장 저해"…국회입법처도 '우려'](https://newsimg.sedaily.com/2024/02/05/2D58PZOJIH_4_m.jpg)
[단독]"플랫폼법, 성장 저해"…국회입법처도 '우려'
산업IT 2024.02.05 09:24:15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경쟁촉진법’에 대해 국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소수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미리 지정해 사전 규제할 경우 자칫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기업이라는 ‘낙인 효과’를 낳을 수 있으며 플랫폼 생태계의 성장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5일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규제 이슈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통해 사전 지정의 정당성,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지정 기준, 플랫폼 규제정책의 일관성 등을 고려해 플랫폼법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현 공정거래법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등을 통해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가능한 상황에서 플랫폼법 도입 필요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한국을 포함한 대다수 경쟁당국이 규제 대상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지 않고 독과점 사업자의 남용행위 규제를 실행하고 있다”면서 “'사전 지정'이라는 손쉬운 길을 선택할 만한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남용 사안에 대해 기존 공정거래법의 합리적 적용을 위한 하위 규정을 마련한 상황에서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한다”며 “(플랫폼법은) 플랫폼에 대한 내·외부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으며 사전 지정 방식은 현 정부가 지향하는 ‘민간자율 존중 원칙’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배적 사업자를 선정하는 기준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매출액과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 정량·정성적 요건을 고려해 시장 별로 소수의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입법조사처는 “동태적인 특성을 가진 플랫폼 시장 상황에서 해외 사업자의 연매출액 산정 문제, 생태계 전반의 성장 위축 가능성, 플랫폼 사업자의 활동 제약 우려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정보기술(IT) 업계는 중국계 기업이 한국 시장 점유율을 빠른 속도로 높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법이 오히려 국내 기업만 옥죄는 ‘족쇄’로 작용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올 1월 쇼핑 분야 애플리케이션 월간활성이용자수(MAU) 순위(안드로이드 및 iOS 통합)는 각각 4위(560만 명)와 6위(459만 명)에 올라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알리와 테무는 같은 기간 쇼핑 앱 신규 설치 건수에서도 각각 1위(222만 건)와 3위(59만 건)에 올랐다. -
한동훈 "金불출마, 용산 순응아냐…野, 이재명 기분맞춰 선거제 정해"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2.05 09:23:51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김경율 비대위원의 4·10 총선 불출마 결정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지만 본인의 확고한 결정이라 존중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5일 여의도 중앙당사 출근길에서 “(김 비대위원이) 주말 정도에 저한테 취지를 설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출마해서 이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었지만 본인의 입장이 강했다”고 덧붙였다. ‘당정 갈등의 원인이 된 김 비대위원의 불출마는 대통령실의 요구에 순응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날 광주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한 것에 대해선 “5000만 명이 큰 영향을 받을 선거제도를 이재명이란 사람 한 명의 기분에 맞춰 정한다는 게 이해가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그는 “초현실적”이라며 “이 대표는 선거에서 자기를 방탄해야 하는 대단히 큰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 “민주주의가 맞나 싶다”며 “다수당이 이 대표의 뜻에 따른다는 것도 코미디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메가시티 서울’ ‘경기도 분도’ 동시 추진에 대해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야권에서 비판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한 위원장은 “취지는 서울권 도시 (생활권) 주민들이 원하면 실현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김포, 구리 주민들이 강력히 서울권 편입을 원해도 그걸 막을 것인가”라고 공을 넘겼다. -
트럼프 "재선하면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 60% 이상 부과할 것"
국제국제일반 2024.02.05 09:23:43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중국산 수입품에 60%가 넘는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중국과의 '무역 디커플링(decoupling·단절)' 기조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각) 폭스뉴스 '선데이 모닝 퓨처스'에 출연해 "중국산 저가품에 최소 6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60%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같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초고율 관세 정책에 공화당 대선 후보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미국 시민들의 부담만 가중하는 행위라며 비난했다. 헤일리 전 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려는 일은 모든 가정에 연간 2600달러(약 348만원)의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다"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중국과 이른바 '무역전쟁'을 벌이며 2018년과 2019년 이미 중국산 제품에 수십억 달러(수조원) 규모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당시 세율은 25% 정도였다. 중국 역시 맞불 관세로 맞붙었고 양국이 합의에 도달한 2020년까지 미·중 관세 전쟁이 이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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