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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많아지는 설 연휴…"車 보험 특약으로 대비해볼까”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2.05 05:30:00안전운전에 더욱 신경을 써야하는 설 연휴에는 자동차보험 특약을 활용하면 유용하다. 특히 장거리 운전을 해야할 때 운전자를 바꿀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좋다. 친척이나 타인이 본인의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대비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본인이 친척 등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할 때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2021∼2023년 설 연휴 전날의 교통사고 건수는 일평균 1만1691건으로, 평상시보다 12.6% 많았다. 인적 사고도 설 연휴 전날의 사고 건수와 피해자 수가 각 3849건, 5717명으로 평소 보다 각각 15.7%, 18.2% 증가했다. 설 연휴 기간 사고 한 건 당 피해자 수는 2.0명으로 평상시(1.5명)보다 33.3% 많았다. 가족·친척 등 차량 동승자가 늘어난 영향이다. 금융감독원은 친척이나 타인이 본인의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대비해 보험사의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활용하라고 안내했다. 본인이 친척 등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할 때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 단 이들 특약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출발 전날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본인이 운전하는 다른 차량의 종류와 소유자 등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보험사에 따라 보장 조건이 상이할 수 있어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된 경우, 단독 또는 일방과실(과실 100%) 사고에 따른 차량 수리 시 OEM 부품 대신 품질인증부품으로 수리를 선택하면 OEM 부품 가격의 25%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경미한 손상 수리 시에는 복원 수리 대신 새 제품인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 받을 수 있다. -
![[백상논단]평양과 비평양, 기묘한 두 개의 북한](https://newsimg.sedaily.com/2024/02/05/2D58PBLYOA_1_m.jpeg)
[백상논단]평양과 비평양, 기묘한 두 개의 북한
오피니언사외칼럼 2024.02.05 05:30:00공산주의 국가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다. 특히 수도는 극소수의 통치 권력만 거주할 수 있다. 이오시프 스탈린 시대 모스크바는 당원 800만 명만이 살 수 있었다. 마오쩌둥 시대 베이징은 진성 공산당원만 거주할 수 있었다. 모스크바로 이동하는 유일한 방법은 모스크바 시민과 결혼하는 길이다. 수천 명의 외지인들이 거주를 위해 모스크바·레닌그라드 시민과 위장 결혼을 했다. 이러한 전통은 평양에도 그대로 적용됐다. 2500만 명의 주민 가운데 200만여 명의 핵심 계층 노동당원만이 평양에 거주할 수 있다. 지방 거주자가 평양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 거주를 이전할 수 있지만 매우 예외적이다. 과거 남북 당국 간 협상차 북한을 방문할 때마다 ‘두 개의 북한’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놀랐다. 김일성은 6·25전쟁 이후 평양을 북한의 쇼윈도 도시로 건설했다. 지하 100m의 방공호 지하철을 건설하고 시가지 중앙에 대형 광장을 만들면서 대로변에는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도시 전체를 전시장으로 꾸몄다. 인민들이 규모에 압도돼 면종복배(겉과 속이 같지 않음)할 수 없도록 설계했다. 평양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왕궁이 됐다. 평양의 특권층들만이 이용 가능한 대형 병원, 놀이장 등으로 외국 관광객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평양만 벗어나면 바로 ‘다른 나라(another country)’가 나타난다. 멀리 들판에는 식량 부족으로 ‘쌀은 공산주의다’라는 붉은색 대형 입간판이 세워져 있다. 궁색한 빈곤이 덕지덕지 묻어나는 협동 농장과 검은 연기를 내뿜는 허름한 공장이 평양 외곽부터 초라하게 서 있다. 도로는 90%가 비포장이고 철도는 지난해 함경남도 열차 사고 때처럼 헐떡거리며 꼬불꼬불한 언덕길을 오르고 있다.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묘향산에서 지방 경제의 고난과 기본적인 물자 부족 등을 들어 관료들을 강하게 질책했다. 군수산업에 주력하고 인민 경제를 경시한 결과인데 누가 누구를 질책한다는 말인가. 그는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인민 복지 증진을 위한 ‘지방 발전 20×10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이상과 선전이 아닌 실제 계획성을 띤 거대한 변혁적 노선’이라며 이행을 강력 주문했다. 매년 20개 군에 현대적인 지방 공장을 건설해 10년 안에 전국 인민의 초보적인 물질문화 생활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이다. 각 도별로 해마다 2개 군에 지방 공업 공장을 건설하라면서 인민군을 순차적으로 동원하는 계획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집행이 부진할 경우 담당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북한 경제에서 중앙인 평양과 지방인 비평양의 격차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태생적으로 김일성은 모스크바를 흉내 내서 평양을 전시장으로 만들어놓고 지방은 자력갱생을 강조해왔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지방의 생명선이었던 북중 국경이 3년 동안 봉쇄되고 그나마 먹고사는 데 숨통을 열어주었던 장마당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지방 인민들의 삶은 1995~1998년 고난의 행군 수준과 다르지 않게 됐다. 김정은은 러시아에 탄약과 무기를 넘겨주고 식량이나 인민 소비품을 받는 대신 첨단 우주항공 기술 및 핵추진잠수함 등 군사력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북한 인구 2500만 명 중에서 평양 주민과 핵심 당원 200만 명을 제외한 90%의 인민들이 살고 있는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삶은 점차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 김정은이 직접 10개년계획을 지시했지만 중앙에서 예산과 원부자재를 지원하지 않는데 시범 공장을 건설하라고 하면 지방 관료들은 죽지 않기 위해 돌려막기로 공장을 완공한다. 하지만 예산 전용으로 기존 사업은 중단 또는 위축되는 풍선 효과가 발생한다. 지방 인민들의 비루한 삶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 각종 미사일 발사에만 주력한다면 평양과 비평양의 격차는 심화될 수밖에 없으며 선군 정책 기조를 변경하지 않으면 지방의 삶은 10년은커녕 20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마침내 김정은 정권의 균열은 지방에서 발화될 것이다. -
해상풍력 특별법'청신호'…100조 시장 '날개' 돌아가나
경제·금융경제분석 2024.02.05 05:30:001년 가까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해상풍력특별법’의 2월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임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따른 법안이라는 점에서 법안 통과를 반기지 않았던 여당이 기획재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맞춰 찬성 기류로 전환하면서 탄력이 붙고 있어서다. 정부는 지난달 경제정책방향에서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해상풍력특별법 입법 추진 계획을 밝혔다. 해상풍력은 토목공사 비중이 30%에 달할 만큼 이번 경제정책방향인 건설경기 부양에 부합한다. 특히 해상풍력특별법과 연계처리 법안이었던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고준위 특별법)’에 대한 야당 요구를 국민의힘이 수용하기로 하면서 해상풍력특별법 통과 역시 청신호가 켜졌다는 전망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4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와 부처간 이견을 좁히고 2월 임시국회에선 국회통과할 수 있게 국회를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임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따른 법안이라는 부담을 가진 여당으로서는 이번 경방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및 지방 건설 경기 부양에 맞춰 추진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됐다”며 “여야간 법안 쟁점 자체는 크지 않아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법 통과시 인허가 주체를 통일해 현재 5~6년 가량의 인허가 기간이 평균 34개월로 최소화된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미 진행중인 해상풍력 발전 규모가 20GW이상이라는 점에서 금액으로 환산해 100조 원대 시장 조성이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결국 경방의 건설경기 부양책이 해양풍력특별법에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된 셈이다. 또 야당의 반대로 계류중이던 고준위 특별법과 연계돼 1월 국회에선 논의의 진척을 내지 못했지만 야당의 저장시설 용량 기준을 여당이 수용하기로 하면서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실제 해상풍력발전사업은 조성과정에서 대규모 건설토목공사가 필요하다. 서남해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한 한국해상풍력㈜이 발간한 해상풍력사업 현황자료집에 따르면 2010년 더글러스 웨스트우드 해상풍력발전 사업에서 기초단계와 설치과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16%, 13%였다. 즉 토목공사 비중이 30%에 달한다는 얘기다. 기초와 완공 공사를 제외하더라도 운영 유지보수 서비스 비중만도 35%에 달한다. 여당 법안을 발의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도 “(해상풍력은) 조선, 철강, 해양 플랜트 산업과 밀접히 연관이 있고, 타워, 하부구조물, 설계시공 등 연관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도 상당한 장점이 있다”는 입장이다. 탈원전 재생에너지 확대에 무게를 둔 야당과 대립해온 여당이 이번 경방에 따라 해양풍력 확대에 셈법이 맞아 떨어지게 된 것이다. 물론 안심하기는 이르다. 가장 큰 문제는 해상에서 생산한 전력을 외부로 송전하기 위해 만들어야 하는 고압 송전선과 철탑이다. 당장 신안 자은·임자도 일대에 추진중인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가 건설되면 여기서 나오는 전기를 송전하기 위해 필요한 철탑만 66개에 달한다. 자연히 서남해 핵심관광산업의 자연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야당 법안을 발의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법안이 통과되면 더 철저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현재의 난개발식 개발을 피할 수 있다”며 “특별법의 성격상 현재 전력망을 신설하는 데 필요한 건설비용에 정부 지원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해상풍력특별법 입법 추진과 함께 올해 3조 원 이상의 원전 신규 일감을 발주하고, 중대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신속하게 인허가 하는 등 원전·해상풍력·태양광을 묶어 무탄소 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월 임시국회는 19일부터 열린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와 대정부 질문 이후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9일 예정돼 있다. -
"돌아가신 어머니 명의로 대출이 나왔다고?"
경제·금융금융정책 2024.02.05 05:30:00비대면 거래 시 면밀한 본인 확인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금융권의 사망자 계좌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4일 금융감독원의 ‘은행권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현황 및 대응방안’에 따르면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5년간 국내 은행 17곳에서 사망자 명의 계좌가 1065건 개설되고 대출도 49건 실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명의로 금융거래가 발생한 것은 은행이 비대면으로 실명 확인 절차를 진행할 때 명의자 본인을 식별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모바일뱅킹을 이용할 때 사망자의 신분증 사본과 기존 계좌를 활용하면 실명 확인이 가능해 유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사망자 명의 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 대출 역시 사망자 휴대폰과 해당 은행에 등록된 인증서의 비밀번호 등만 있으면 가능하다. 사망자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예금액은 6991억 원으로 집계됐고 인출 건수는 34만 6932건에 달했다. 금감원은 “고객 사망일과 은행이 고객 사망을 인지한 날 사이에 주로 인출이 이뤄졌다”면서 “대부분 모바일뱅킹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거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은행권에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관리 실태를 자체 점검하도록 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계좌 개설 과정에서 은행의 실명 확인 소홀이 인정될 경우 ‘금융실명법’ 위반 등으로 제재받을 수 있다. 아울러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안면 인식 시스템 도입 등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 차단을 위한 제도적 노력도 이어나가기로 했다. 금감원은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는 금융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금융소비자와 은행 모두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라며 “적법 위임 절차 없이 사망자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일으켜 편취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
강남서 '만취 운전'하다 오토바이 친 20대女 구속기로
사회사회일반 2024.02.05 05:30:00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돌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여성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A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3일 새벽 4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친 혐의를 받는다. 오토바이 운전자 50대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
![[기고] 북유럽의 새 수출 파트너, 라트비아](https://newsimg.sedaily.com/2024/02/05/2D58PM6ALR_1_m.jpg)
[기고] 북유럽의 새 수출 파트너, 라트비아
정치통일·외교·안보 2024.02.05 05:30:00거세진 태풍과 홍수·폭염·가뭄 등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심해지면서 자연환경이 깨끗하고 안전한 나라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북유럽 국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북유럽 국가 중 하나인 라트비아는 국토 절반이 숲으로 덮여 있고 산이 없어서 사방이 360도 동그란 접시처럼 보여 ‘지구 평면설’을 믿게 만드는 나라다. 남한의 60% 면적에 180만 명의 인구가 살다 보니 인적이 없는 자연 그대로의 해안에 자연 숭배 등 전통적인 관습을 자랑스러워하는 발트족 사람들이 살고 있다. 처음 만나 악수를 해보면 중세 부족국가 시절 바이킹을 물리쳤다는 그들의 자부심과 힘을 믿을 수 있다. 여성 평균 신장이 170㎝로 전 세계 1위, 남성은 4위를 기록하는 걸리버여행기의 거인국이다.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모여 사는 수도 리가는 중세 북유럽 무역도시 연맹인 한자 도시로 700년이 넘는 번영의 역사를 자랑한다. 19세기 중반부터 아르누보 양식의 화려한 건물들이 수도 리가를 장식했다. 근대 유럽 및 옛 러시아 풍광이 많이 남아 있어 ‘베를린(2013)’ ‘영웅(2022)’, 그리고 개봉을 준비 중인 ‘하얼빈’ 등 한국 영화의 촬영 장소가 됐다. 라트비아는 독일·스웨덴 등 주변 강국들의 지배를 받다 1918년 독립한 후 1945년 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소비에트연방에 편입됐다가 1991년 재독립하기까지 많은 고초를 겪었다. 국민 대부분이 소비에트 시절 가족을 잃거나 시베리아로 유배를 당한 아픈 경험이 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라트비아에 남의 일이 아니었다. 라트비아는 지난해 말까지 우크라이나에 4억 유로의 군사 및 인도적 지원을 하기도 했다. 공공기관에서는 러시아어 사용을 금지했다. 1991년 제46차 유엔총회에서 우리나라와 함께 발트 3국이 유엔에 가입했다. 우리나라는 라트비아와 외세의 침략을 극복한 역사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또 라트비아의 주 수출 품목인 목재의 제2 수입국이며 광물성 연료, 농산품 등 약 9000만 달러(2022년)를 수입하고 플라스틱과 전기기기 등 약 5000만 달러를 수출할 정도로 경제 교류가 활발하다. 현대자동차와 기아, 삼성 휴대폰 등 또한 현지에서 인기가 높다. 20세기 초부터 산업화가 이뤄진 라트비아는 축적된 공업 생산능력과 양질의 노동력도 보유하고 있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이면서 북유럽과 발트해의 요충지에 자리 잡은 라트비아는 해운과 연계한 한자 도시로서의 상업적 전통에 기반해 중요한 수출 파트너가 될 수 있다. 라트비아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김치 축제, K팝 페스티벌 등을 개최할 정도로 한국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라트비아투자청(LIAA)이 서울에서 개최한 ‘라트비아의 날’ 무역 및 투자 전시회는 3만 명이 참관했다. 최근 우리 정부는 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에 공관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라트비아에 이어 2개의 발트 국가에 공관이 개설되면 우리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규모에서 세계 10위, 반도체와 2차전지·조선업 등 여러 산업에서는 세계 1위를 다투며 주요 7개국(G7) 국가에 버금가는 정치·경제적 위상을 인정받고 있다. 라트비아는 드론, 박물관용 특수 유리, 3차원(3D) 스캐닝 등 중소 챔피언 기업들이 많이 있으며 정부가 정보기술(IT)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과 유사한 역사적 경험과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라트비아는 북유럽 및 EU 시장의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로서 주목할 만하다. -
이복현 "금융권, ELS 자체 배상안 마련해야"…금융권은 "배임소지 우려" 반발
경제·금융금융정책 2024.02.05 05:30:00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 원장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가 확인됐다며 투자자 손실을 메울 자체 배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은 경·공매를 통해 토지 가격을 현실화하면 분양가를 지금보다 14% 더 낮춰야 자금난을 해소하고 사업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원장은 4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ELS 사태와 관련 “이르면 이달 내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손실을 배분하는 분쟁 배상안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공적 절차와 별개로 금융회사들이 검사 결과에 따라 일부를 자율적으로 배상할 수 있는 절차를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조사에서 고령층을 상대로 한 부적절한 판매가 있었던 경우들이 확인되고 있고 금융사들도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국이 금융사를 향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였지만 실제 배상이 얼마나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금융권은 적발된 사례는 일부에 불과하며 불완전판매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상을 할 경우 배임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입자의 90%가 투자 경험이 있었던 터라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투자자들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시각도 여전하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는 사례가 일부 있지만 대다수는 불완전판매로 규정하기 쉽지 않다”며 “당국 입김에 배상안을 내놓을 수도 있겠지만 다수의 투자자는 기대에 못 미치는 배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불완전판매가 증명되지 않았는데도 배상금을 내놓는다면 자칫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시론]수도권 메가 프로젝트 현실성 있나](https://newsimg.sedaily.com/2024/02/05/2D58PMZ2ZR_1_m.jpg)
[시론]수도권 메가 프로젝트 현실성 있나
오피니언사외칼럼 2024.02.05 05:30:00‘과유불급’.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몰아붙인 수도권 2기 광역급행철도(GTX) 구상, 철도지하화 및 노후도시특별법 시행령 등 3개의 메가 프로젝트 발표를 지켜보면서 떠오른 고사성어다. 여야가 합심한 이번 구상의 범위와 강도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던지는 덕담쯤으로 생각하기에는 서울대도시권에 미칠 파장이 너무 크다. 그래서 매력적으로 다가오겠지만 불안하다. 불안의 근본적인 이유는 대한민국이 과거의 급속한 성장기가 아닌 인구축소기를 시작한 시점이라는 데 있다. 지금 제시된 정책들이 모양새를 갖추기 시작하려면 15년 이상 지나 2040년경이 되어야 할 것이다. 통계청의 수도권 인구추계를 보면 전반적인 인구도 감소하지만, 활발한 통근 및 새로운 주택수요 형성의 주축이 될 수도권의 25~45세 주요생산연령인구가 2020년 1000만명 남짓에서, 2040년에는 800만명 이하로 급격히 감소한다. 과도한 교통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도시 외곽의 개발 확대를 감당할 수 없는 인구구조 변화가 기다리고 있다. 수도권 GTX 구상은 광대하다. 기존 노선의 연장과 신규 노선으로 남쪽으로는 평택 및 아산, 동쪽으로는 춘천, 북쪽으로는 동두천까지, 그리고 수원·부천·의정부·하남을 둘러치는 순환선을 제안하고 있다.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40조 원에 달하는 재원의 많은 부분을 민자를 통해 조달하겠다는 계획이다. 필요한 재원을 민간에서 조달하기 위해 도시외곽에 역세권이라는 미명으로 얼마나 많은 부동산개발이 이뤄질지 걱정이 앞선다. 결국 주거 입지만 외곽으로 분산시키고 고용은 오히려 기존 도심이나 중심지로 더 집중시킬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더해 이용 인구가 급격한 감소하면 감당하지 못할 적자 운영으로 GTX의 적정 서비스 빈도를 유지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 서울대도시권의 과도한 통근시간 문제는 지하철의 속도보다는 그린벨트를 넘어 도시외곽에 흩뿌려진 공공택지들이 개발이익의 공공 활용을 보장하기 위해 고밀 개발이 허용된 영향이 크다. 화성 동탄보다는 위례와 광명·시흥을 먼저 개발해 GTX의 필요성을 완화시키는 것이 효율적인 선택이었다. GTX의 과도한 확대로 초래될 도시 외곽의 고밀 개발이 서울대도시권 공간구조의 비효율성을 더 악화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그나마 철도지하화 구상은 기존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제시되었지만 사업성에 민감한 민간의 참여를 통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곳은 극히 한정될 수밖에 없다. 대상 지역을 108개로 확대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도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도시인프라의 정비를 강조한다. 최대 용적률 750%에 높이 75층이라는 심히 걱정스러운 떡을 던져야 가능한 곳이라면 안 하느니만 못할 수도 있다. 제시된 3대 메가프로젝트를 모두 현실화하기 위해 필요한 민간의 부동산 개발 총량이 얼마나 될지 감을 잡기조차 힘들다. 시간이 흐르면 여러 세부 대안의 필요성 및 실현 가능성에 대한 옥석을 가려야 하는 시기가 올 것이다. 그 시점 우리 도시는 성장기가 아닌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치밀한 계산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이다. -
'M&A 블루칩' 떠오른 바이오…①자금조달 난항에 창업주 은퇴 맞물려 '저가매수 기회'
문화·스포츠헬스 2024.02.05 05:00:00올 들어 국내 바이오 기업이 대기업의 인수합병(M＆A)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자금 조달을 위해 기술수출과 기업공개(IPO)에만 의존했던 국내 바이오 생태계가 한 단계 성장할 것이란 기대감도 있지만 아직 마땅한 성공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우려 섞인 시선도 존재한다. 바이오 업계 전문가들은 대기업의 투자가 성공을 거두려면 무엇보다 신약 개발의 특성을 고려한 인내심이 필수라고 입을 모은다. 5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국내 바이오 산업의 2022년 전체 매출 규모는 23조 4657억 원이었다. 글로벌 제약사 20위권인 바이오앤텍 1개사의 같은 해 매출 182억 달러(약 24조 3000억 원)와 유사한 수준이다. 국내 바이오 산업이 2018년부터 매년 2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과 비교하면 여전히 영세하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신약 개발에 수천 억에서 조 단위 비용이 드는 바이오 산업의 특성상 대형화를 통한 위험 분산은 필수적이다. 연초 OCI(456040)그룹의 한미약품(128940) 합병, 오리온(271560)그룹의 레고켐바이오(141080)사이언스(레고켐바이오) 인수 발표를 두고 바이오 업계에서 “국내 바이오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계기가 마련됐다”고 기대감을 내비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한미약품 측은 OCI와의 통합과 관련해 “글로벌 임상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력을 갖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빅파마와 기술수출을 하더라도 자체 자금력은 협상의 주도권을 좌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내 바이오 기업 M＆A는 화학 또는 식품 대기업의 ‘이종 결합’이라는 점에서 두드러진다. 해외에는 성공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바이엘은 1863년 화학 염료 기업으로 출발했으나 수차례 M＆A를 거쳐 2022년 기준 매출의 50.1%를 제약 사업에서 올리는 생명공학 기업으로 성장했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은 뉴질랜드 분유 회사가 글로벌 빅파마로 발돋움한 사례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대기업이 바이오 산업에 진출했다가 사업을 매각하거나 철수한 경우가 많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단기간에 사업에서 승부를 보던 대기업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실패 확률도 높은 신약 개발 사업을 인내할 수 있는지가 성공의 핵심”이라며 “이러한 선순환이 정착되면 M＆A가 더 활성화하고 IPO에 의존하는 왜곡된 생태계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다리가 10분간 바퀴에 깔렸다"…파란불에 우회전하던 버스가 '쿵'
사회사회일반 2024.02.05 05:00:00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이 우회전하던 마을버스에 다리가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60대 버스 운전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9시쯤 광진구의 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여성은 다리가 약 10분 동안 버스 바퀴에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났을 당시 보행자 신호는 파란불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각지대라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블랙박스와 인근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
"로열동 파악 가능"…아파트 실거래가 '동(棟)’까지 공개
부동산정책·제도 2024.02.05 05:00:00이달 중순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가 ‘층’에서 ‘동(棟)’까지 확대된다.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같은 층수라도 조망, 지하철역과의 거리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는 만큼 이를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며 이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정보 공개 내용'이 추가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실거래가의 ‘동’ 정보가 표시된다. 지금까지는 단지명과 ‘층’ , 주택면적, 계약일, 등기일자, 거래금액, 거래유형(직거래 또는 중개거래)을 공개했는데 ‘동’까지 늘리는 것이다. 통상 아파트 단지의 경우 같은 층과 면적이어도 조망이 좋거나 지하철역, 학교와의 거리가 가까운 ‘로열동’ 일수록 더 비싸다. 하지만 현재 실거래가 시스템에서는 ‘동’ 정보가 공개가 안돼 로열동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다른 동의 호가도 덩달아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앞으로 동이 표시되면 수요자들의 정확한 시세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층·동별 실거래가가 함께 공개되면 거래 주택이 특정될 수 있어 개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 동 정보는 거래 후 등기 완료 시점에 공개하기로 했다. 동별 실거래가 공개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분 중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된 건이다. 거래 주체도 구분해 공개한다. 지금은 개인간 거래인지, 법인과 개인간 거래인지 등을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없다. 국토부는 공공기관 주택매입 가격(통상 감정가격)과 시세 간 차이에 따른 혼란방지 등을 위해 거래 주체도 개인, 법인, 공공기관, 기타 등으로 구분해 공개할 예정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분부터 적용한다. 또 현재 아파트만 공개 중인 등기일자 정보를 연립·다세대 주택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빌라도 거래가 실제 완료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상가·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정보도 지금은 ‘1**번지’로 부분 공개하지만 앞으로는 전체 공개한다. 올해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분부터 적용한다. 토지임대부 아파트 시세정보(토지임대 여부, 거래가격 등)도 신규로 공개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보다 유용하고 투명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게 됐다”고 말했다. -
바이오 기업 '저가 매수' 기회… "투자 의지·인내심이 성공 요건"
문화·스포츠헬스 2024.02.05 05:00:00“성공하든 실패하든 일단 신약을 끝까지 개발해봐야 글로벌 바이오텍이 나올지 알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국내 자본 시장의 한계로 천문학적인 임상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생존을 위한 기술수출을 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김용주 레고켐바이오(141080)사이언스(레고켐바이오) 대표가 지난달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 사상 최대 규모의 기술수출 성과를 낸 뒤 드러낸 아쉬움이다. 하지만 올 들어 김 대표가 지적한 국내 바이오 생태계의 문제에 반전의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OCI(456040)그룹이 한미약품(128940)그룹에 7700억 원을, 오리온(271560)그룹이 레고켐바이오에 5500억 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인수합병(M＆A)을 결정하면서다. 제약·바이오 기업이 M＆A 블루칩으로 떠오른 것은 글로벌 고금리 여파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상황과 관련이 깊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국내 벤처캐피탈의 바이오·의료 분야 신규 투자는 2021년 1조 6770억 원에서 2023년 8844억 원으로 줄었다. 전년 대비로는 20.0% 감소한 수치다. 자금이 풍부한 대기업 입장에서는 바이오 기업을 ‘저가 매수’할 기회가 온 셈이다. 국내 바이오 업계에서 사실상 유일한 투자 회수 방식이었던 기업공개(IPO)가 위축된 영향도 크다. 국내 바이오 기업의 기술특례상장 건수는 2019년 14건, 2020년 17건에 이르렀으나 지난해에는 3분기까지 10개로 줄었다. 국내 바이오텍 1세대 창업자들의 은퇴 시기가 다가왔다는 점도 한 요인이다. 앞서 오리온이 M＆A를 추진했던 알테오젠(196170)의 박순재 대표도 1954년생으로 고령이지만 후계자가 없어 회사 매각을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올해 대기업의 제약·바이오 기업 추가 거래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바이오 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대기업들이 신성장동력으로 바이오 사업에 관심을 둔 지는 꽤 됐지만 그동안은 상투를 잡을까봐 눈치를 보는 상황이었다”며 “그런 의미에서 연초 두 건의 빅딜은 눈치 싸움을 하던 대기업들에 ‘지금이 저점’이라는 시그널을 주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분석했다. 탄탄한 기술력을 갖춘 바이오 기업이라면 대기업의 미래 사업 확장 카드로 손색이 없다. 실제 한미약품과 레고켐바이오는 굵직한 기술수출을 수차례 성공시킨 우량 기업으로 평가받는다. OCI와 한미약품 통합의 모델로 거론된 독일 바이엘을 비롯해 일본 스미토모화학, 스위스 노바티스 등 화학 기업과 제약·바이오 기업 간 이종결합의 성공 사례도 다수다. 오리온의 경우 식품과 헬스케어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대기업이 바이오 사업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사례가 많다는 점은 우려 요인이다. CJ그룹은 1984년 유풍제약, 2006년 한일약품을 인수한 뒤 2014년 독립 법인인 CJ헬스케어를 출범했지만 4년 만에 한국콜마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CJ그룹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식품회사 특성상 빠르게 신제품을 개발하고 성과를 내는 데 익숙했던 CJ에서 CJ헬스케어는 찬밥 신세였다”며 “R＆D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결과물은 늦는 제약업을 좋게 볼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그룹은 2004년 에이치팜, 2006년 한국메디텍제약을 인수한 뒤 바이오시밀러 및 신약 개발에 도전했으나 좌절한 경험이 있다. 당시 바이오 사업의 주축이었던 한화케미칼(현 한화솔루션)은 2011년 류머티즘 관절염 치료제인 ‘엔브렐’ 바이오시밀러를 미국 머크(MSD)에 기술수출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오리지널 개발사인 암젠의 특허 연장으로 MSD와의 수출 계약이 해지되며 바이오 사업에서 철수해야 했다. 희망적인 것은 이들 대기업의 유산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CJ헬스케어 시절 5000억 원대의 연 매출을 올리던 HK이노엔(195940)은 연 매출 1조 원을 넘보는 회사로 성장했다. 자체 개발한 위·식도 역류 질환 신약 ‘케이캡’이 국내에서만 연 10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게 되면서다. 한화케미칼 바이오사업부문을 총괄하던 이상훈 대표가 설립한 에이비엘바이오도 수차례 기술수출로 경쟁력을 입증했다. 이 대표가 한화케미칼에서 연구하던 이중항체 기술은 최근 항체약물접합체(ADC) 부상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더 주목받고 있다. 결국 대기업의 바이오 기업 인수가 성공하려면 확고한 투자 의지에 인내심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이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바이오 기업은 대기업과 인력 구조, 의사결정 구조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포스트 M＆A’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기업이 바이오 기업을 받아들이고 장기적인 투자를 인내하기 위해 이사회 등 기존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막혀 있던 M＆A가 활성화되면 국내 신약 개발 생태계 전체에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자금 조달 방식으로 기업공개(IPO)에 주로 의존하던 왜곡된 산업 생태계가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지금은 국내 바이오 기업이 주식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기 위해 자꾸 무리수를 두다 보니 투자자들의 신뢰를 많이 잃었다”며 “앞으로 대기업이 신약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기 위해 비상장 벤처의 파이프라인 인수도 고려하게 되면 한 단계 진화한 생태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원조 ‘팬덤株’ 셀트리온, 금리 인하·주주가치 제고 힘 받나 [갑기자의 주씨썰]](https://newsimg.sedaily.com/2024/02/04/2D589WF9IL_6_m.jpg)
원조 ‘팬덤株’ 셀트리온, 금리 인하·주주가치 제고 힘 받나 [갑기자의 주씨썰]
증권증권일반 2024.02.05 00:05:00주식에도 ‘팬덤(Fandom)’이 있다면 1세대 팬덤주(株)는 누가 뭐래도 셀트리온이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의 화려한 입담과 한국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바이오시밀러 산업을 성공시킨 신화, 그 어떤 오너보다 진심이었던 주가 부양 의지가 결합돼 2018년까지 셀트리온 주가는 고공행진했다. 공매도 세력과 한바탕 붙는 배짱을 보인 오너이기도 하다. 이후 셀트리온 주가는 2차례 부침을 겪는다. 첫 고비는 코로나19로 전세계 증시가 급락한 때고, 두 번째는 고금리에 취약한 바이오 주가가 부진의 늪에 빠진 최근이다. 투자 전문가들은 금리 고점을 확인하고, 인하 기대감이 큰 이때가 바이오 업종에 투자할 적기라고 입을 모은다. 마침 셀트리온은 한국 증시 저평가의 주 요인 중 하나인 중복 상장을 해소하고, 자사주를 매입하는 등 주주가치 제고에도 적극적이다. 현재 바이오시밀러 위주인 사업을 2030년까지 바이오 신약 개발사로 변신하겠다는 비전도 매력적이라는 평가다. 다만 바이오 업계의 치열한 경쟁 상황, 오너 리스크는 유의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셀트리온 주가는 지난 1일 기준 6개월 전인 지난해 8월 2일 대비 20.74% 올랐다. 연초 대비로는 22.81% 빠졌다. 다만 지난해 12월 28일 셀트리온헬스케어와 합병이 완료된 후 이달 12일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 신주가 상장되면서 유통 주식 물량이 늘어나며 수급적 요인과 시장 기대감이 소멸한 점을 감안하면 예상가능한 범위 내 조정이었다는 분석이다. 셀트리온은 이른바 원조 ‘팬덤(Fandom)’주다. 현재는 2차전지주인 에코프로 그룹에 자리를 물려줬지만 한때는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열광하던 주식이 셀트리온이었다. 최근 한국 재계에서 드문 창업 1세대인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특유의 성공 신화와 카리스마, 당시로서는 생소했던 바이오시밀러 산업에서 일군 성과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셀트리온 주가는 2010년 10월 15일만 해도 1만 9580원에 불과했다. 꾸준히 상승하기 시작해 2018년 3월 2일에는 33만 3851원까지 치솟았다. 이후 주가 조정을 겪은 데다 코로나19로 전 세계 증시가 크게 하락하면서 2020년 3월 19만 원대까지 급락했다. 그러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소식에 시장 기대감이 커지면서 2020년 12월 주가는 36만 원대까지 치솟았다. 이후 코로나19가 종식 국면에 접어든 후 주가는 지난해 10월 13만 원대로 3분의 1 토막났다. 셀트리온 주가가 부진을 겪는 사이 전기차 시장이 개화하기 시작했고, 2차전지 종목 중 셀트리온과 유사한 성공 신화를 가지고 있는 에코프로 그룹주가 셀트리온의 팬덤을 이어받았다. 주식 시장에 영원한 건 없다. 지난해 초부터 8월까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에코프로 그룹주는 밀랍으로 이어붙인 이카루스의 날개가 뜨거운 태양을 견디지 못하고 녹아내렸던 것처럼, 주가가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다. 주가 전망은 부정적이다. 2차전지 주가 조정이 가까운 시일 내 끝날 것이란 전망이 희박해지고 있다.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수많은 기업이 뛰어 들면서 너나할 것 없이 가격 인하 경쟁을 벌이는 ‘치킨 게임’이 심화하면서다. 소수 승자가 살아남을 때까지 경쟁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 최근 들어 증권가에는 에코프로의 빈 자리를 바이오가 채울 수 있다는 목소리가 차츰 커지고 있다. 우선 바이오 업종 주가를 짓누르던 고금리 환경이 다소 시간은 걸리겠지만 차츰 해소될 전망이다. 올 3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한풀 꺾였지만 시장에서는 2분기 내로는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바이오 산업은 연구개발(R＆D), 제조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붓는데 조달 금리가 높게 되면 아무래도 신규 투자를 받아내기도 어렵거니와 이자 등 자금 부담 비용도 커 수익성이 낮아진다. 미국의 인플레이션방지법(IRA)으로 인한 바이오 신약의 판매 확대 가능성도 우호적인 정책 환경이다. 셀트리온 자체의 주주가치 제고 활동도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여지가 크다. 한국 증시 저평가의 주요인 중 하나로 꼽혔던 중복 상장 해소, 자사주 매입 등에 주목하는 투자자가 많아지면서다. 최근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자사주 매입, 소각 계획을 밝힌 기아가 ‘형’인 현대차를 꺾고 시가총액 6위에 오르는가 하면 연달아 자사주를 사들인 미래에셋증권 주가도 크게 뛰었다. 여기에 현재 셀트리온의 주가순자산비율(PBR)과 주가수익비율(PER)은 각각 5.8배, 43.3배로 최근 5년 사이 저점 부근이다. 바이오 업종인 데다 그간 셀트리온의 주가 수준 치고는 매력적인 가격이라는 평가다. 2030년까지 바이오 시밀러 기업에서 바이오 신약 업체로 도약한다는 비전, 새로운 바이오 시밀러 제품 출시도 눈여겨 볼 지점이다. 셀트리온의 계획대로 신약을 개발하고, 새로운 바이오 시밀러 판매가 증가할 경우 주가가 현재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평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사설] 北 감싸는 러시아의 외교 무례에 단호히 대처하되 힘 키워야
오피니언사설 2024.02.05 00:05:00러시아가 북한의 ‘핵 선제 사용 법제화’를 비판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북한을 노골적으로 감쌌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윤 대통령의 언급은 북한을 겨냥한 공격적인 계획을 흐리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으로 노골적으로 편향됐다”고 억지 주장을 했다. 그러면서 “(해당 발언은) 특히 끔찍해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인 집단”이라고 비판한 것을 겨냥했다. 한 국가 정상의 말에 다른 나라의 외교부 관계자가 거친 표현을 써가며 비난하는 것은 매우 무례하고 오만한 행태다. 우리 정부가 3일 주한 러시아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엄중히 항의한 것은 당연한 조치다. 외교부는 자하로바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수준 이하로 무례하고 무지하며 편향돼 있다”며 북한의 말 폭탄과 무력 도발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명백한 현실을 도외시한 궤변이라고 규탄했다. 러시아의 도를 넘은 외교 언사는 북한과 러시아 간 밀착이 심화되는 가운데 나왔다.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무기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악용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최근 사설에서 “러시아가 북한의 포탄과 미사일을 제공받은 대가로 정교한 무기 기술을 북한에 보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월 대선에서 5선에 성공한 후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러 협력이 강화될수록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 위협을 노골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뒷배 역할을 하는 러시아와 중국을 등에 업고 무모한 도발을 벌일지 모른다. 안보를 튼튼히 하고 한반도 평화를 지키려면 북한과 주변국의 도발 위협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들과 함께 중러의 패권주의에 지속적인 경고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다만 북핵 폐기를 위해서는 중러의 협조도 필요하므로 정교한 외교력을 발휘해 두 나라의 역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북중러의 위협과 도발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압도적인 힘을 기르고 동맹을 강화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 -
[사설] 경사노위 가동…노동시장 개혁 통한 ‘노사 윈윈’ 방안 찾아라
오피니언사설 2024.02.05 00:05:00지난해 6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불참 선언으로 중단됐던 노사정 대화가 6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 개최로 재개된다. 저성장 장기화와 저출생·고령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개혁이 절실한 시점에 마련되는 노사정 대화 테이블인 만큼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건폭과의 전쟁’과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산업 현장의 법치 확립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노동 개혁의 핵심인 고용·해고 및 임금·근로시간의 유연성, 노사 협력 수준의 제고, ‘기울어진 노사 운동장’ 바로잡기 등과 관련해서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제는 노동 개혁의 핵심 과제에 집중해야 할 시기다. 이번 노사정 대화에서는 침체의 늪에 빠진 우리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려 노사가 ‘윈윈’ 할 수 있도록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잠식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경직된 노동시장, 후진적인 노사 관계, 낮은 생산성 등이 꼽힌다.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조사에서 한국 노동시장의 효율성 순위는 64개국 중 39위에 머물렀다. 특히 우리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와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모순된 상황에 처해 있다. 청년·여성 등의 일자리는 부족한데 생산가능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노동 개혁을 미룰수록 기업들은 생산성 저하에 직면하고 근로자들은 일자리 위축의 피해를 보게 된다. 재개되는 경사노위는 경직된 노동시장을 개혁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야 한다. 우선 주52시간제의 경직적 적용에 대해 손볼 시점이 됐다. 업종·지역별 특성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해소 방안에도 머리를 맞대야 한다. 대기업 노조는 기득권을 지키느라 노동시장 이중 구조 속에서 고통 받는 청년들을 방치하는 행태를 접어야 한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골자로 한 노동 개혁을 성공시키려면 정부가 불굴의 뚝심으로 국민들과 노사를 설득하면서 일관되게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또 노사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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