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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탄핵 카드 꺼낸 민주, '崔대행 옥죄기' 더 세졌다
정치정치일반 2025.02.04 17:36:20더불어민주당이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그간 탄핵 후폭풍을 우려해 최 권한대행의 탄핵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피해왔다. 하지만 마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이 연기되자 대응 수위를 다시 높인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내란을 종식하기 위한 여러 구체적인 대안을 논의했는데, 여기에는 최 권한대행 탄핵안 검토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탄핵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강 원내대변인은 “헌재 판결은 대한민국 헌법 체제에서 가장 최종적인 권한을 갖는 것으로 인정되는데, 이 부분에서 최 권한대행이 또 다른 직무유기를 한다면 간과할 수 없다”며 “마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헌재 선고가 밀렸으니 좀 더 지켜보겠지만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유튜브 방송에서 “끝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 안 할 명분과 도리가 없다”며 “그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다는 것을 이유로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이야기가 나와도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재의 위헌 판단 시)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명분이 명료해지기 때문에 (마 후보자 임명을) 최대 한도로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개인 자격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에 청구한 것 등을 계속 문제 삼았고 결국 헌재는 전날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선고를 연기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헌재가 위헌 판단을 내려도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권한쟁의 심판은 ‘이행소송’이 아닌 ‘확인소송’에 불과해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다는 지적이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대놓고 헌법을 위반하라고 주문하고 있다”며 “이러고도 공당인가. 위헌 정당 심판에 제소될 사유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
"진짜 잘나가네"…'K뷰티 성지' 올리브영, 美에 매장 낸다
증권종목·투자전략 2025.02.04 17:36:14CJ(001040)올리브영이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해외 오프라인 매장 1호점을 연다. K뷰티가 전세계적인 인기를 끄는 가운데 세계 최대 뷰티 시장인 미국 화장품 시장을 주도하며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올리브영은 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LA)에 현지 법인 ‘CJ Olive Young USA’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올리브영은 미국 법인 설립과 함께 기존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올리브영 글로벌몰)을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오프라인 매장 개점을 추진한다. 1호 매장은 미국 법인이 위치한 LA의 여러 후보 부지를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리브영 글로벌몰을 통해 누적된 현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에서 성공한 온·오프라인 연계 전략(옴니채널)을 접목해 다양한 K뷰티 브랜드와 트렌드를 접목한 매장을 선보일 방침이다. 올리브영은 2012년 중국 오프라인 시장에 진출한 후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했으나 2019년 해외 150여개국에서 K뷰티 상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글로벌몰을 론칭하며 해외 사업의 돌파구를 마련했다. 올리브영 글로벌몰에서는 1만 5000종의 K뷰티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회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246만 명이다. 올리브영은 글로벌몰 입점 브랜드 위주로 미국 오프라인 매장을 꾸린 후 현지 반응을 살피면서 추가로 브랜드 입점을 논의할 계획이다. 초기에는 글로벌몰과 올리브영 한국 본사 시스템을 연동해 재고의 입출고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다가 향후에는 CJ대한통운(000120) 미국 법인과 협업해 현지에서 상품을 직접 발송하는 물류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올리브영은 미국 사업을 위해 국내 화장품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및 제조업자개발생산(ODM) 업체인 한국콜마와 코스맥스의 펜실베이니아주 및 뉴저지주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올리브영이 미국에 주목하는 것은 세계 최대 화장품 시장인 데다 K뷰티 대미 수출액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0년 6억 4052만 달러(약 9380억 원)였던 대미 화장품 수출액은 지난해 19억 600만 달러(2조 7910억 원)까지 늘어났다. 미국은 중국에 이은 한국의 화장품 수출 2위 업체로 중국과의 격차를 갈수록 줄이고 있다. 한국의 화장품 수출액 기준 국가 비중은 2021년 중국 53.2%, 미국 9.2%에서 지난해 중국 24.5%, 미국 18.7%로 좁혀졌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23년 글로벌 뷰티 시장 규모는 5700억 달러(740조 원)로 이 중 미국 시장이 1200억 달러(156조 원)로 최대 비중을 차지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전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장벽을 높이는 상황이어서 올리브영의 미국 진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올리브영 관계자는 “미국을 ‘글로벌 K뷰티 1위 플랫폼’ 도약의 전진기지로 삼아 K뷰티 글로벌화를 가속화 할 것”이라면서 “아직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가시화된 게 없어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
"토론없이 '예쁜 보고서'만…공무원 무력감 크죠"
문화·스포츠라이프 2025.02.04 17:35:4210년 차 사무관 생활을 마치고 서기관으로 승진하자마자 ‘순환 보직’으로 부서 이동 지시가 떨어졌다. 저작권 분야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다는 일말의 기대가 무너지자 과감히 사표를 냈다. 퇴직한 서기관이 쓴 공직사회 르포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이 110만여 명의 공무원 사회를 달구고 있다. 출간 한 달 만에 4쇄를 찍었다. 최근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난 노한동 작가는 “한 장짜리 보고서를 ‘예쁘게’ 만드는 게 공무원의 가장 큰 과제가 되고 있다”며 “사무관 한 명의 머리에서 나온 보고서가 토론 하나 없이 장관 결재까지 직행하는 것을 보면서 무기력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노 작가는 한글 파일에 폰트 크기 15의 글씨로 한눈에 들어오는 간결하고 명쾌한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복잡한 사안이라도 단순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쁜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고서 한 장에 모든 내용이 깔끔하게 담기도록 문제점과 원인, 해결 방안을 두세 가지의 맥락으로 단순화하는 게 우선된다”며 “정책이 작용해야 할 복잡한 현실을 해답을 낼 수 있는 선에서 의도적으로 평탄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직에 들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자리잡은 후 처음 맡게 된 출판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독서율 하락 원인과 대책을 짚는 과정에서 해결 방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먼저 고민하고 그에 맞춰 원인을 내놓는다는 것이다. 애초 토론과 협의를 기대하고 중앙부처 사무관으로 일을 시작했지만 면접 때 요구받은 일방향 소통에 순응하는 인재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그는 공직사회의 수많은 회의와 대기(온콜) 문화도 ‘가짜 노동’을 양산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봤다. 중앙부처에서 열리는 실·국장 회의 역시 늘 관례적으로 월요일 오전 9시에 열려 주말 내내 사무관들을 대기 상태에 시달리게 하지만 정작 주요 보고 사항은 다른 간부들이 없는 자리에서 독대 보고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실·국장 회의는 정작 차우선 순위에 있는 안건들이 논의된다는 게 아이러니한 부분이다. 행정고시를 치르며 공부했던 행정학이 그가 경험했던 국가 행정과 가장 큰 차이를 보였던 부분은 무엇일까. 노 작가는 “행정학에서는 특정한 사건을 통해 ‘정책의 창이 열린다’고 표현하는데 실제로 부처 생활을 해보면 정책의 창이 열렸을 때 근원적인 대책을 내놓기 어렵다”며 “창작자가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구름빵’ 사건 때도 정작 창작자가 아닌 플랫폼과 제작사의 권리 향상을 위한 문화 산업 공정 유통 법안이라는 다른 대책을 내놓은 게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기존에 하던 것들에 추동력을 발휘하는 방식을 택하는 편이 새로운 대책을 만들어 예산을 확보하고 여러 장의 보고서를 만드는 것보다 ‘가성비’가 낫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공직사회에서 사무관의 엑소더스가 계속되는 이유로 쌓이는 무력감과 공무원의 권한·책임의 불일치를 꼽았다. 그는 “정부에서는 공무원의 연봉이 낮은 점을 엑소더스의 원인으로 보고 있지만 5급 사무관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비효율적인 노동 관행과 전문가가 될 수 없는 순환 보직으로 인해 무기력감이 공기처럼 쌓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공직사회의 승진 제도에 대해서도 한마디 보탰다. “공직사회에서 승진의 기준은 ‘무엇을 얼마나 잘했는가’가 아니라 ‘누구를 얼마나 가까이서 보좌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질적인 일을 하는 곳은 말(末)과로 취급받아 승진에서 밀리고 모든 사항을 취합하는 ‘호치키스 행정’을 하는 과는 일(一)과로 분류되는 관행이 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
비수도권 미분양 DSR 한시완화 추진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2.04 17:35:11당정이 비수도권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민생 대책 점검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를 위해 대출 규제 한시적 완화 등 다양한 조치를 정부에 촉구했다”면서 “DSR 대출 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요청했고 금융위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DSR은 전체 금융사에서 받은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현재 은행 대출에는 40%가 적용된다. 금융위도 “전반적인 상황을 들여다보겠다”고 전했다. 당정이 DSR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것은 최근 비수도권의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가면서 부도 위기에 직면한 지방 건설사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도 신고한 종합건설사 29개 중 비수도권에 위치한 건설사가 25개로 전체의 86%에 달한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악성 준공 후 미분양된 2만 1000가구 중 비수도권은 1만 7000가구로 전체의 80%에 육박한다. 당정이 비수도권의 미분양 DSR 대출 규제 완화를 들여다보는 것에는 올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고려됐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가산금리를 얹어 대출 한도를 단계적으로 조이는 제도다. 3단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가 1.5%포인트로 높아지고 은행권뿐 아니라 2금융권 신용, 기타 대출까지 규제가 적용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근 비수도권·지방의 미분양 사태, 지방의 건설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해 파격을 넘어선 충격의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건설 업계는 대출 규제가 풀리면 악성 미분양 해소에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지방 미분양 물량에 스트레스 DSR 제도 적용이 완화된다면 건설사들의 미분양 해소, 자금 회수에 도움이 된다”며 “미분양 물량 해소로 건설사들의 유동성이 늘어나고 대출 기관에 막혀 있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에도 활로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취득세·양도세 감면과 같은 세제 혜택 등 추가적인 대책 없이는 공급과잉으로 고착화된 지방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스트레스 DSR 완화는 실수요자 중심의 대책”이라며 “실수요자만으로는 지방 미분양 물량 해소가 어렵다. 투자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취득세·양도세 완화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지방은 DSR이 적용되지 않은 정책대출을 활용해 집을 구매하는 수요가 많아 미분양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며 “세제 혜택 등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나 정국 상황을 비춰볼 때 난망하다”고 내다봤다. 당국 내에서도 대출 규제 완화로 미분양 문제를 풀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국 관계자는 “DSR 규제를 완화하려면 대출 규제로 인해 분양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며 “높은 분양가로 수요가 낮아져 미분양이 되는 측면도 있는 만큼 다각도로 면밀하게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비수도권 미분양 매입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상반기 중 비수도권 미분양 매입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출시를 지원하기로 했다. CR리츠는 시행사와 시공사 등 여러 투자자가 함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를 운영하는 구조로, 적체된 미분양을 직접 해소하는 방안이다. 또한 정부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세제상 1세대 1주택 특례를 유지하고 사업자 원시취득세 50%를 감면하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당정은 내수 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을 위한 방안 또한 논의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총 18조 원 규모의 공공 가용 재원을 총동원하는 동시에 역대 최대 상반기 신속 집행을 더하고 상반기 추가 소비 소득공제, 주택 공급 역할 확대 등으로 내수 경기를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
불붙은 기름값…유류세 인하 연장에 무게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2.04 17:35:07국내 휘발유 가격이 1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이달 말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더 추가로 연장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서울 휘발유값이 보름째 1800원대를 계속 유지하며 서민들의 기름값 부담이 높아서 유류세 인하 압력도 강하기 때문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주에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현재로서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2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며 검토 중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국제유가가 급등한 2021년 11월부터 5년째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휘발유 15%, 경유 23%로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면서도 유류세 인하 연장은 계속 유지했다. 정부는 5년째 지속되는 유류세 인하를 전면 종료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이 감산 정책을 지속하는 데다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으로 국제유가가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멕시코 관세 부과 한 달 유예에도 국제유가는 소폭 하락했다가 이후 다시 상승 반전했다. 이처럼 서부텍사스산원유(WTI)와 브렌트유 가격이 꾸준히 오르면서 국내 유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이날 ℓ당 1733.28원을 기록했다. 전국 휘발유값이 지난달 28일에 1733.49원을 기록하며 2023년 11월 3일(1733.45원) 이후 1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달성하기도 했다. 특히 서울 지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이날 ℓ당 1803.09원에 달했다. 지난달 21일 서울 휘발유값이 1803원을 돌파한 후 3주 연속으로 1800원대를 기록하며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양상이다. 서울 휘발유 가격이 1800원대를 회복한 것은 2023년 11월 6일(1802.69원)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유류세 인하 폭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2개월 더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외 유가 흐름을 면밀히 주시하며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 유가 흐름을 유심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유류세 인하 폭 등을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
렉라자 병행처방 리브리반트, 유럽서 '피하주사 승인' 권고
문화·스포츠헬스 2025.02.04 17:34:47비소세포폐암 치료에 유한양행(000100)의 ‘렉라자’(레이저티닙)와 함께 병용하는 얀센의 ‘리브리반트’의 피하주사(SC) 제형이 유럽에서 승인 권고를 받았다. 경쟁 약물인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는 경구제(먹는 약)인 반면 현재 승인된 리브리반트는 정맥주사(SC) 제형이라 투약하기가 상대적으로 힘들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리브리반트 피하주사가 최종 승인을 받으면 병용 약물인 렉라자의 매출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존슨앤드존슨(J＆J)은 유럽의약품청(EMA)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가 자회사 얀센의 리브리반트 피하주사 제형에 승인 권고를 내렸다고 3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최종 승인을 결정하면 J＆J는 유럽에 리브리반트 피하주사를 정식 출시할 수 있게 된다. 피하주사는 기존 정맥주사 대비 투여 시간을 크게 단축하면서도 치료 효과는 오히려 더 낫다는 점이 승인 권고의 근거가 됐다. 리브리반트 정맥주사는 투여하는 데 5시간이 걸리는 반면 피하주사는 5분이면 맞을 수 있다. 더구나 J＆J는 리브리반트 피하주사의 치료 효과 또한 정맥주사보다 뛰어나다는 점을 입증했다. J＆J가 지난해 미국 임상종양학회(ASCO)에서 공개한 임상 결과에 따르면 리브리반트를 피하주사 제형으로 투여했을 때 병용요법의 전체생존율(OS)은 65%로 기존 정맥주사(51%) 대비 높았다. 주입관련반응(IRR) 부작용도 정맥주사 제형에서는 66%에 달했지만 피하주사 제형에서는 13%로 크게 줄었다. 유한양행은 투약하기 편한 리브리반트 피하주사가 출시되면 병용약물인 렉라자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렉라자 판매 로열티 수익을 높이려면 이미 타그리소가 장악한 시장에 빠르게 침투해야 하는데 병용약물인 리브리반트가 정맥주사 방식이어서 먹는 약인 타그리소와의 경쟁에서 불리했다. 치료 효과 측면에서는 렉라자와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이 타그리소보다 우월하다는 점이 데이터에서 드러나고 있다. J＆J는 병용요법이 타그리소 대비 전체생존기간(OS)을 1년 이상 개선했다고 지난달 밝혔다. 타그리소의 생존기간이 38.6개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렉라자와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의 생존기간은 약 4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공개된 임상 결과에서는 병용요법의 무진행생존기간(mPFS)이 23.7개월로 타그리소(16.6개월)보다 길었다. 다만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리브리반트 피하주사의 승인을 보류한 상태다. FDA는 지난해 말 리브리반트 피하주사에 대한 생물학적 제제 허가 신청을 검토한 뒤 보완요구서한(CRL)을 전달했다. J＆J는 이에 대해 “피하주사 제형을 제조하는 시설 문제로 효능 및 안전성 데이터와는 관련이 없다”며 “FDA는 추가 임상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벼 대신 다른 작물 심으면 ‘인센티브’…지자체, 이달 감축 계획 수립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2.04 17:34:39정부가 콩·깨 등 타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인센티브(혜택)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벼 재배 면적 조정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 8만 ㏊의 논을 줄인다는 목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생산 과잉으로 인한 쌀값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8만 ㏊ 감축을 목표로 ‘벼 재배 면적 조정제’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관련 세부 전략을 발표했다. 전략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이달 중으로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농협 및 생산자 단체와 협력해 감축을 이행해야 한다. 감축 계획 유형은 총 5가지다. 올해 벼 재배가 불가능한 농지, 콩·깨·옥수수 등 하계 전략 작물과 경관 작물을 재배하는 신규 농지, 지자체 지원 사업을 통해 타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 등이 포함된다. 일반 벼에서 친환경 벼농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면적의 20%를 감축 실적으로 인정한다. 이외에 잔여 면적은 휴경을 통해 재배 면적을 감축하도록 했다. 정부는 인센티브를 강화해 지자체와 농업인의 참여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벼가 아닌 다른 작물로 농사를 전환한 농가를 지원하고자 전략작물직불금 예산을 지난해 1865억 원에서 올해 2440억 원으로 늘렸다.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에는 공공 비축미를 우선 배정하고, 식량·사회간접자본(SOC) 정책 지원 사업에서 가점을 준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촌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농촌 공간 정비사업의 올해 1차 신규 지원 대상으로 강원 화천군 원천지구, 충북 증평군 연탄지구 등 12개 지구를 선정했다. -
박수영·우재준·김원이·오세희 ‘中企 지원 최우수 국회의원’ 선정
산업중기·벤처 2025.02.04 17:34:10중소기업중앙회가 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2024년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한 해 동안 중소기업 경영 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에 기여한 박수영·우재준 국민의힘 의원과 김원이·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상을 수여했다. 박 의원은 노란우산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협동조합 공동 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동 사업 지원 자금 활용 대상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수위 완화 등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 52시간제 자율적 적용을 강조하는 등 중소기업 현실을 반영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김 의원은 에너지 비용을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오 의원은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에 에너지 비용 포함, 금융회사의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등 공정한 시장경제와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점을 인정받았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성장을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국회·정부·기업이 각자의 역할을 다하며 협력할 때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반도체 착시효과에…정부 경기 판단도 엇박자
경제·금융정책 2025.02.04 17:33:29우리 경제의 반도체 쏠림 현상이 심화하면서 정부 경기 판단에도 오차가 발생하고 있다. 반도체 등 산업생산을 반영해 미래 경제 상황을 예측하는 경기선행지수가 최근 1년 가까이 개선세를 보인 것과 달리 실시간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는 이 기간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통계청이 발표하는 선행지수 자체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선행지수 변동치와 동행지수 변동치는 각각 100.6, 97.6을 기록했다. 선행지수 변동치가 1년 전보다 0.4포인트, 2년 전보다는 1.0포인트 개선된 데 반해 동행지수는 2년 새 2.6포인트나 악화됐다. 선행지수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해제된 2023년 5월부터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2023년 5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내리 상승한 데다 이후에도 완만한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서다.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통계청이 매달 산업활동동향을 통해 발표하는 지수로 경기 국면과 전환점의 단기 예측에 주로 이용된다. 통상적으로 선행지수가 현재와 반대 방향으로 2분기 이상 연속해 움직이면 이를 국면 전환의 신호로 해석한다. 문제는 시차를 두고 뒤따라와야 할 동행지수는 오히려 나빠지는 등 엇박자를 냈다는 점이다. 이진경 신한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역대 최장 기간 괴리”라며 “선행지수의 경기 예측력이 저하됐거나 동행지수가 경기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3년 카드대란 이후 21년 만의 최악의 내수 절벽을 감안하면 지난해 반도체 수출이 사실상 나 홀로 증가하면서 한국 경제를 떠받쳐온 것이 오판을 불러온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수출은 8.2% 늘었지만 반도체를 제외하면 1.5% 증가에 그친다. 반도체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생각 이상으로 컸다는 얘기다. 관세청의 무역 경기 확산지수도 지난해 10월까지 기준점인 50을 밑돌았다. 반도체 수출의 온기가 경제 전반으로 퍼지지 못했다는 뜻이다. 김진성 흥국증권 애널리스트는 “선행지수가 상승하고 동행지수가 하락하는 것은 주도 산업의 업황 회복이 수출에 국한돼 내수로 확산하지 못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경기 판단도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의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완만한 경기회복(2024년 11월)’에서 ‘하방 우려(12월)’ ‘하방 압력 확대(2025년 1월)’로 전망을 바꾼 바 있다. 김용진 서강대 교수는 “반도체가 이끈 수출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단기적으로는 호재를 찾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말했다. -
현대트랜시스, 농어촌 ESG 실천 우수기업 선정
산업기업 2025.02.04 17:33:23현대트랜시스가 ‘농어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실천 인정제’ 기업으로 2년 연속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농어촌 ESG 실천인정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공동 주관으로 농어업·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업과 기관의 상생 협력 노력, ESG 실천 활동을 평가하는 제도다. 현대트랜시스는 생산 시설이 위치한 충남 지역 농어촌의 환경 개선 및 상생 활동에 앞장선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환경 측면에서 2023년 충남 태안군에 나무 1730그루를 심어 ‘탄소 중립 자원봉사 숲’을 조성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책임을 다하고 있다. 지역사회 밀착형 사회 공헌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현대트랜시스는 지난해 11월 쌀 소비 감소와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산 공장 인근 농가에서 재배한 쌀을 구매해 서산시 지곡면과 성연면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또 농어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소외 계층을 위해 2013년부터 서산시와 ‘희망출동 1365’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산 지역 취약 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집 수리와 보행차 지원 등을 제공한다. 곽종훈 현대트랜시스 서산지원실장(상무)은 “현대트랜시스는 서산을 포함해 충남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라며 “지역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확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단독] 국내 유일 '외상센터 수련기관' 문 닫는다](https://newsimg.sedaily.com/2025/02/04/2GOU8MNN2H_2_m.jpg)
[단독] 국내 유일 '외상센터 수련기관' 문 닫는다
사회사회일반 2025.02.04 17:33:16넷플릭스 드라마 ‘중증외상센터’의 주인공 백강혁 같은 외상전문의를 육성해오던 국내 유일의 수련센터가 11년 만에 문을 닫는다. 외상 치료에 특화된 의사를 길러내는 수련 과정이 사라지면 이 분야의 전문가를 길러내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고된 업무 탓에 가뜩이나 의사들로부터 인기가 없는 중증외상전문의 명맥이 끊길까 우려된다. 4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고대구로병원은 이달 28일 중증외상전문의 수련센터 운영을 중단할 예정이다. 이 센터는 중증외상을 치료하는 의사를 전문적으로 육성하는 기관이다. 국내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센터는 이곳이 유일하다. 중증외상전문의를 육성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2014년 3월 보건복지부가 서울지역 외상전문의 집중 육성 수련병원으로 지정했다. 지난 11년간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면서 20여 명의 외상전문의를 배출했다. 고대구로병원 중증외상전문의 수련센터가 문을 닫게된 이유는 그동안 정부가 지원해왔던 연간 9억 원의 예산이 올해 지급되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복지부의 2025년도 예산이 국회 제출안보다 약 1655억 원 줄어든 125조 5000억 원으로 책정되면서 이 사업비가 전액 삭감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주예산이 깎이면서 한해 9억 원씩 지급되던 사업 운영비도 전액 삭감됐다"며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올해는 사업 운영이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중증외상 전문의는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들이 119 구급대 등에 의해 권역외상센터로 응급 수송되면 제일 먼저 달려오는 의사들이다. 2011년 소말리아 해적을 퇴치하는 '아덴만 여명 작전'에서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을 치료해 ‘현실판 백강혁’으로 통하는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당시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 같은 의사들이다. 짧은 시간에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치료를 해야하는 만큼 전문성이 어느 분야 보다 중요하다. 정부도 이같은 점을 인식하고 인적자원이 풍부한 서울에 외상전문의 집중수련병원을 지정하고 권역외상센터에 준하는 국고운영비 등을 지원해 왔던 것이다. 하지만 국내 유일의 중증외상전문의 육성센터가 운영을 중단하면서 가뜩이나 부족한 중증외상 전문의 수급에 적신호가 켜졌다. 올해는 물론, 내후년에도 사업 재개가 가능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문의 취득 후 중증외상전문의수련센터에서 수련을 받은 의료진들은 현재 각 병원에서 활약을 하고 있다. 아주대병원, 가천대길병원 ,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안동병원 등 전국 외상센터에서 다발성 골절·출혈 등 일반 응급실에서의 처치 범위를 벗어나는 외상 환자들을 살려내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외상센터는 말 그대로 주변 병원이나 일반 응급실이 받지 못하는 환자는 받는 최후의 보루”라며 "의료 공백 장기화로 응급의료체계가 무너질 위기에 놓이면서 현장 의료진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신규 인력 배출에도 구멍이 생긴다면 중증외상 환자가 갈 곳이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외상 분야는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시설, 인력, 시스템 등 다방면에서 병원 차원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라며 “국민 생명을 구하기 위해 수준 높은 외상전문의를 길러내는 기관이 연간 9억 원의 예산이 없어 문을 닫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
공급 절벽 깊어지는데…공공·소규모 재건축 올스톱 위기
부동산분양 2025.02.04 17:33:12연초부터 공공 및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급등한 공사비에 원가율이 90% 이상으로 치솟자 건설사들의 ‘수주 포비아’ 현상이 심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민간 주도 개발이 이미 위축된 상황에서 공공주택마저 차질을 빚으면 공급 감소 우려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건설 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말 ‘서울 연신내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시공사 선정을 위한 3차 공모에 나섰다. 지난해 8월부터 총 네 차례에 걸쳐 모집공고를 올렸지만 매 회마다 참여 의사를 밝힌 건설사가 없거나 1곳만 응찰해 전부 유찰됐기 때문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토지주나 지방자치단체가 정비사업성이 부족한 도심 내 입지를 발굴해 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공동 시행을 제안하는 정비 방식이다. 최고 700%까지 용적률을 올릴 수 있는 대신 조합원분 제외한 공급 물량의 70~80%를 공공분양하고 나머지는 공공임대 등으로 공급해야 한다. 연신내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는 지난해 10월 보상에 착수해 용적률 649%, 최고 46층, 총 392가구로 지어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공사 선정이 난항을 겪으며 사업 차질이 예상되자 LH는 공사비를 1939억 원에서 2244억 원으로 16%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또 다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인 ‘서울 쌍문역 동측’도 두 차례 유찰 끝에 공사비를 3%가량 인상했고 지난달 두산건설과 수의계약을 맺었다. 서울 성북구 장위8구역 및 장위9구역, 서대문구 연희2구역 등 공공재개발 사업장도 낮은 공사비에 건설사들이 외면하면서 시공사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LH와 SH 등이 공동 시행사로 나서는 공공재개발은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참여율이 저조한 입지에서 주로 도입하는 정비 방식이다. 장위8구역이 이달 3일 시공사 선정 입찰을 마감한 결과 삼성물산만 응찰해 유찰됐다. 서대문구에 총 1067가구를 조성하는 연희2구역도 지난달 시공사 입찰에 DL이앤씨만 참여해 경쟁이 성립되지 않아 유찰됐다. 공공재개발은 민간과 달리 시공사가 공사비를 먼저 제안한다. 그럼에도 최근 3.3㎡당 700만 원대에 공사비 계약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수익성이 낮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건설 업계는 공공이 참여하는 재건축·재개발일수록 공사비 인상에 한계가 있는 만큼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상가 비율 축소와 용적률 상향 등 각종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간 재건축·재개발도 예외는 아니다.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5차’는 최근 3.3㎡당 공사비를 기존 980만 원에서 990만 원으로 올려 시공사 재도전에 나섰다. 지하철 9호선 사평역 초역세권 단지인 데 반해 재건축 후 규모가 305가구인 소규모 정비사업장인 탓에 시공사 선정이 유찰을 반복하면서다. 총 316가구를 짓는 방배7구역 재건축도 유찰 끝에 시공사를 찾지 못해 수의계약으로 전환했다. 주택 경기가 침체한 지방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총 231가구를 짓는 부산 서동역2구역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이 지난달 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참석한 건설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대전 홍도동 문화연립 소규모 재건축 사업장도 시공사 선정에 돌입했지만 결국 유찰됐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임대 포함)은 지난해 36만 가구에서 올해 27만 가구로 줄어든 뒤 내년에는 15만 7000가구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원·달러 환율 불안 등에 공사비는 올해 더욱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주거용 건설공사비지수(2020년=100)는 2020년 12월 101.84에서 지난해 12월 129.08로 26.7% 상승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트럼프 리스크'에 탄핵 정국까지 겹치면서 ‘일단 공사부터 따내고 보자’는 식의 수주 전략은 앞으로 국내 건설 시장에서 사라질 것”이라며 “민간 주도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 공급마저 축소되면 무주택 서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1월 금리동결 이유 보니…'정치 리스크' 우려 컸다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2.04 17:32:57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에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1%대 저성장 우려를 제기하며 추가경정예산의 시급한 편성을 주장했지만 정작 추가적인 통화 완화 정책에는 소극적이었다. 지난달 통화정책회의에서 금통위원 다수는 정치 리스크가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을 높여 금리 인하를 한 템포 늦추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은이 4일 공개한 ‘2025년 제1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금리 동결을 주장한 A 위원은 “과거 두 차례의 탄핵 경험에 의하면 정치적 불확실성이 3~6개월 내 해소되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다”며 “그러나 이번에는 과거보다 경제 심리 급락의 정도가 크고 환율 등 대내외 환경이 엄중해 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B 위원 역시 “현재 모든 경제 변수가 불확실성을 가리키고 있고 대외 정책 환경의 급격한 변화, 국내 정치 갈등 등 경제 외적인 요인들이 지배하는 현시점에서의 기준금리 조정은 의도하는 정책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지난해 11월 금통위와 달리 대내외 환경을 금리 동결의 사유로 제시한 의원도 다수였다. 금통위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정책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통화정책 방향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 △한국의 일련의 정치적 사건 등을 공통적 우려 요인으로 꼽았다. 환율도 금리 동결의 주요 요인이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후반으로 여전히 높은 상태에서 3연속 인하로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면 원화 가치가 떨어져 환율이 더 뛸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C 위원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환율 상승 등으로 1% 초반에서 2%에 근접하게 상승했고 근원물가 등 물가지표도 목표 수준에 근접했다”며 “향후 물가는 목표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환율 상승으로 인한 상방 리스크 증대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D 위원 역시 “금리를 인하하면 환율에 추가 부담을 주게 된다”며 “이에 따른 물가 상방 압력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계감을 드러냈다. 금통위는 앞서 지난달 16일 올해 첫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로 유지했다.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번 연속 금리를 0.25%포인트씩 내린 뒤 첫 동결이다. 지난달 금통위에서 신성환 위원을 제외한 전원이 금리를 조정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신 위원은 “트럼프 신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국내 정치 상황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며 성장의 하방 리스크가 증가했다”면서 통화정책 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올해 성장률 또한 정치적 불안정성 확대로 인해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예상 밖의 호조세를 보이거나 확장적 재정정책이 시행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초 전망 대비 부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뿐 아니라 동결에 표를 던진 5명의 위원도 모두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A 위원은 “물가 상승률이 안정적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대내외 요인으로 성장의 하방 리스크가 커지면서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도 증대됐다”고 진단했고 B 위원은 “미약한 내수 회복과 실물 부문의 지표 부진을 고려할 때 추가 금리 인하를 고려할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장에 고명수 스마텔 대표
산업IT 2025.02.04 17:32:51한국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KMVNO)가 4일 고명수 스마텔 대표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고 신임 회장은 한국화이자와 한국얀센 등 글로벌 빅파마의 한국법인에서 전문의약품 기획자로 근무했다. 이후 알뜰폰(MVNO) 사업 등을 통해 통신 분야에서 25년간 전문성을 쌓았다. 고 회장은 “정부의 가계 통신비 절감 및 알뜰폰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협회의 역할을 강화해서 알뜰폰 사업의 신뢰도를 더 높이고 회원사들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협회가 되도록 하겠다”며 “도매대가 사후 규제 체제로의 전환과 전파 사용료 납부 등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인 알뜰통신 시장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 제2의 도약과 함께 알뜰통신 1000만 시대를 넘어 알뜰폰 대중화 시대를 달성해 대국민 통신비 절감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타이어, 매출 9兆 첫 돌파…고부가 판매로 최대 실적
산업기업 2025.02.04 17:32:16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지난해 창사 이래 최초로 연간 매출액 9조 원을 돌파했다. 수익성 좋은 고성능 타이어 등 고부가 제품 위주로 판매를 늘리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한국타이어는 2024년 글로벌 연결 기준 매출액 9조 4119억 원, 영업이익 1조 7622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4일 공시했다. 전년 대비 매출액은 5.3%, 영업이익은 32.7%씩 증가했다. 한국타이어가 매출액 9조 원을 돌파한 것은 1941년 창사 이후 처음이다.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 회장의 ‘퍼스트 무버’ 전략 아래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를 늘리고 프리미엄 브랜드 가치를 강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18인치 이상 고인치 승용차용 타이어 판매 비중은 46.5%로 실적을 견인했다. 올해에는 이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해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국타이어는 지난해 메르세데스벤츠와 BMW 등 글로벌 브랜드를 중심으로 신차용 타이어 공급을 강화했다. 현재 전 세계 50여 개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의 280개 넘는 차량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선보인 전기차 타이어 브랜드 ‘아이온’을 앞세워 전기차 등 친환경차 타이어 시장으로 판매처를 늘리고 있다. 초고성능 타이어 개발에도 착수했다. 한국타이어는 올해부터 3년 간 국제자동차연맹(FIA) 주관의 ‘FIA 월드 랠리 챔피언십’ 대회에 레이싱 타이어를 독점 공급한다. 모터스포츠 대회를 통해 쌓은 데이터로 타이어 성능 개선을 지속할 계획이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2025년 매출액 부문 전년 대비 성장, 영업이익률 10%대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글로벌 프리미엄 완성차 브랜드와의 파트너십 강화, 전기차 시장 선점을 위한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익성 개선을 위한 생산 효율화도 병행한다. 한국타이어는 전 세계에 걸쳐 8개의 글로벌 생산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공장과 신설 미국공장은 상대적으로 제조원가가 높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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