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데이터 보안·백업 플랫폼 통합은 최초…엔비디아도 선택"
산업IT 2025.04.21 18:07:01“데이터 보안과 백업의 중요성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이를 하나로 통합해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기업은 코헤시티(Cohesity)가 처음입니다. 엔비디아가 투자한 유일한 보안업체라는 사실 역시 코헤시티의 탁월한 혁신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산제이 푸넨 코헤시티 최고경영자(CEO)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 본사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글로벌 전역에서 수백 엑사바이트(EB·1EB는 100만 테라바이트)를 보호하는 동시에 백업은 45%, 복구는 10배 빠른 업체는 코헤시티뿐”이라며 “지난해 매출은 17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중단기적으로 50억 달러까지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코헤시티는 2013년 설립된 AI 데이터 보안업체다. 별개로 서비스되던 보안과 백업을 한 데 모아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소프트뱅크·구글·아마존·퀄컴 등의 투자를 받으며 급성장했다. 데이터 ‘금고’와 비상복구 기능을 합쳐 비용을 크게 낮추는 동시에 안전성과 복구 속도는 끌어올린 것이다. 지난해에는 업계 2위 ‘베리타스’를 전격 인수하며 기존 7위권에서 델·IBM 등을 뛰어 넘고 1위에 올라섰다. 엔비디아가 신규 투자자로 등장해 AI 협업에 나선 것도 지난해부터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확장은 물론 공개 데이터 고갈에 따른 ‘보안 데이터’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이 분야 절대강자 코헤시티를 주목한 것이다. 푸넨 CEO는 “인공지능(AI)은 보안 위협 탐지와 대응을 자동화할 뿐만 아니라 백업한 빅데이터에서 통찰력도 얻어낼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다. 다만 데이터 보안업체 입장에서 AI는 기회인 동시에 위협이다. 드론의 등장이 물리적 전장의 판을 바꿨듯 사이버 공격 또한 자동화하고 있어서다. 이에 대한 해법을 묻자 푸넨 CEO는 ‘선제 공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안 역량의 3할은 공격에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사이버 갱’은 대부분 3~4개 특정 국가(북한 등)의 후원을 받고 있고 ‘나쁜녀석들’은 세계 평화와 관계 없이 언제나 돈을 노린다”며 “방어를 위해선 ‘스파이’처럼 침투해 마치 드론을 선제 격추시키듯 위협을 제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중 관세전쟁이 격화하면서 AI 산업 전반의 투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푸넨 CEO는 “하드웨어 가격 상승에 따라 고객사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소프트웨어 회사도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코헤시티는 중국 사업이 없고 소프트웨어 분야는 직접적인 영향권에선 벗어나 있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반 이민 정책에 대해서는 “H1B를 많이 받지 못한다면 미국인 채용을 늘릴 수밖에 없다”면서도 “미국에서 공부해 직업을 구하는 아시아인들이 많고 미국 대학은 세계 최고의 컴퓨터공학 교육 프로그램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코헤시티는 2021년부터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푸넨 CEO는 최근 변동성이 확대된 증시에 대해 “어려운 시기인 만큼 올해는 인수한 베리타스를 소화하는데 집중하겠다”면서도 “태생부터 기업 공개(IPO)를 위해 설립된 회사”라며 강력한 상장 의지를 드러냈다. 한국과의 협력 강화 의지도 내비쳤다. 코헤시티가 인수한 베리타스는 한국에서 20년 이상 사업을 벌여왔다. 푸넨 CEO 역시 SAP·VM웨어 등 글로벌 기업에서 장기간 재직하며 수차례 한국을 찾았던 인연이 있다. 그는 "과거부터 삼성전자는 물론 한국 통신사들과 긴밀히 협업해왔다”며 “베리타스로부터 물려받은 한국 내 강력한 기반을 더욱 성장시키겠다”고 했다. -
'google.co.kr' 안녕…전세계 구글 '닷컴'으로 통일
산업IT 2025.04.21 18:06:13구글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지역 현지 도메인을 없애고 ‘구글 닷 컴(google.com)’으로 도메인을 통일한다. 한국의 google.co.kr 도메인도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21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자사 블로그에 올린 국가 코드 최상위 도메인(ccTLD) 사용과 관련한 공지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구글은 “지난 몇 년간 지역별 검색 경험 제공 역량이 꾸준히 향상돼 왔다”며 “이제 국가별 도메인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검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 코드 최상위 도메인에서 google.com으로 자동 연결(리디렉션) 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글은 국가·지역별로 최적의 검색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지금껏 국가 도메인을 사용해 왔다. 한국에서 google.co.kr, 일본에서 google.co.jp를 사용하는 식이다. 각 국가별로 뉴스, 지역 정보 등 현지에 최적화된 검색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그러다가 2017년부터 도메인 대신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활용해 자동으로 현지에 맞는 최적화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예를 들어 미국에 여행 간 한국인이 현지에서 google.co.kr로 접속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위치 기반으로 미국 현지 상황에 맞는 검색 결과가 노출되는 식이다. 이 같은 개선에도 불구하고 구글은 지역별로 이용자들의 접속 습관과 현지 광고 전략의 효율화 등을 고려해 각국의 국가 도메인 주소도 그대로 유지해 왔다. 하지만 구글은 최근 위치 기반 검색 기술이 더욱 강화된 만큼 이제는 굳이 국가 도메인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각국의 접속자는 각 나라별 국가 도메인으로 접속하더라도 자동으로 google.com으로 연결된다. 기존에 사용하던 주소를 바꾸는 데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한 차원으로, 사실상 국가 도메인 형태의 주소는 사라지는 셈이다. 구글은 이 같은 방식을 향후 수 개월에 걸쳐 전 세계에 일괄 적용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구글의 이같은 동향에 대해 ‘kr’ 도메인을 관리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같은 각국 기관의 영향력을 떨쳐내고 현지에서의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한편 이 같은 방식은 구글 전체의 브랜드를 일관적으로 유지하는 차원에서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불편의 목소리가 나올 수 도 잇다. 지역을 자동으로 정해 검색 결과를 제공하다보니 현재 위치가 아닌 국가 기준의 검색 결과를 쉽게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
안철수 "AI 시대 준비된 '경제대통령'…한국을 창업국가로 만들 것"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4.21 18:06:02네 번째 대권 도전에 나선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자신을 ‘준비된 경제 대통령’으로 내세우며 인물론을 부각했다. 안 후보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21대 대통령직은 당선과 동시에 국정운영에 돌입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라며 “국정 전반을 보고받는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경험해본 사람은 저뿐이다. 당선된다면 다음 날부터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저는) 법조인이 아닌 과학자이자 기업인으로, 전 세계 정치인 중에서도 이런 조합은 드물다”며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AI 기술을 가장 잘 이해하고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할 복안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파면 이후에도 측근과의 만남을 통해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서는 “더 이상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며 자중을 촉구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윤석열 정권 탄생의 1등 공신이면서 탄핵에 앞장섰다. △정권 창출의 주역이자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출신으로서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 윤석열 정부의 개혁 방향과 정책 기조는 옳았으나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아쉬움과 시행착오가 많았다. 또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집권 연합이 해체되고 개혁의 내용은 사라진 채 ‘2000명 증원’ 같은 숫자만 남는 일방적인 방식이 결국 국민과 멀어지게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다만 인류 역사상 국민이 분열된 상태에서 위기를 극복한 나라는 없었다. 이제 우리 모두를 위해 국민 통합에 다시 나서야 할 때다.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뭔가. △이번 대선은 단순히 대통령 한 사람을 새로 뽑는 선거가 아니라 시대 교체를 이루는 선거다. 1987년 체제라는 낡은 정치 구조를 개헌과 선거제 개편을 통해 극복하고 혁신과 개혁의 정신으로 정치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이러한 시대 교체만이 급변하는 국제정치·경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인구 감소, 고령화, 성장률 둔화라는 내부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보수 통합이 필요한데 윤석열 신당, 전광훈 목사의 대선 출마 등으로 시끄럽다. △전 목사의 대권 도전은 어설피 볼 문제가 아니다. 보수 쇄신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분열의 불씨를 다시 지피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도 이제는 책임감을 갖고 보수 재건을 위해 신중한 행보를 해주기를 바란다. 윤 전 대통령의 선거 개입은 패배를 여는 문이 될 것이다. -당내에서는 ‘한덕수 대망론’이 거론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출마를 안 하시는 게 맞다. 도널드 트럼프 2기 관세전쟁에서 우리 국익을 챙기는 게 먼저다. 특히 고환율·고물가·고금리에 따른 내수 경기 악화로 민생이 시급한 상황에서 책임 없이 출마를 결단하시는 것은 부정적이라고 본다. -본선 후보가 돼도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는 없다는 의미인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라면 난 모두 열려 있다. -최근 ‘찬탄(탄핵찬성)파’인 나경원 예비후보와 설전을 벌였다. △저의 단일화 결단으로 이재명 집권을 막고 정권 교체를 이루지 않았나. 나 후보는 여당 중진 의원으로서 혜택을 본 분이다. 어떻게 제게 탈당하라고 비판을 할 수 있나. 한탄스러울 뿐이다. -경선에서 자신만의 경쟁력이 있다면. △대통령 선거 국면이 본격화되면 당심도 민심도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후보’로 급격히 이동할 것이다. 중도 확장성이 부족한 후보로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 저는 보수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직접 실천한 사람이다. 2020년 대구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됐을 때 아직 항체가 없었음에도 직접 현장을 찾아 봉사를 했다. 목숨이 달린 일이었다. 말로 하는 희생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저는 재산 절반을 기부했고 나라를 위해 언제나 최전선에 나가 목숨을 바쳤다. 저는 도덕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와 가장 뚜렷이 대비되는 인물이다.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후보’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생각이다. -대통령으로서는 어떤 강점을 지녔나. △저는 2022년 대선을 치러봤기에 10대 공약부터 주요 정책들까지 이미 정리해둔 당내 유일한 후보다. 인수위원장 시절 안보와 외교 영역도 보고받는 등 우리나라 국정 전반을 꿰고 있는 후보는 저밖에 없다고 본다. 과거 인수위 없이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을 그대로 추진했다. 검증조차 제대로 안 된 정책들을 밀어붙이다 보니 소득 주도 성장으로 인한 부작용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속출했다. 그런 실수는 이제 없어야 한다. -당선이 되면 무엇부터 할 계획인가. △당장 미국부터 가야 한다. 미국 행정부는 출범 이후 6개월 동안 전 세계 각국을 상대로 모든 전략을 정해둔다. 남은 임기 동안 계획을 그대로 실행해가는 것이다. 한국에 대한 정책이 확정되기 전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협상이 이뤄지도록 한미 정상회담이 시급하다. -대선에서 이겨도 여소야대 상황은 이어진다. △우선 여야가 서로 화합을 해야 한다.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서로 말도 섞지 않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야당 의원들이 더 숫자가 많아 딴죽을 걸 수 있어도 실질적인 실행력은 여당만 가질 수 있다. 여야가 서로 협상하며 정말 국민들을 위한 일들을 실행해야 한다. 여야가 서로 대화와 타협을 한다면 현실적이고 중도적인 정책들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협치를 위해서는 유럽처럼 여야를 아우른 연정이나 거국내각 인사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런 방향으로 가는 편이 한국 정치 발전에도 유리하다. -대한민국이 도약하기 위한 구상이 있다면. △AI 시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정치인은 안철수가 유일하다. 차기 지도자에게 주어진 당면 과제는 AI,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 K서비스산업을 5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강한 나라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35년까지 AI 세계 3강 진입, 반도체 기술 주권 확보, 연구개발(R&D) 투자 비중 국내총생산(GDP)의 5% 달성, 디지털 인재 100만 명 양성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다. 특히 20조 원 규모의 K스타트업 펀드 조성을 통해 우리나라를 이스라엘과 같은 ‘스타트업 네이션(창업 국가)’으로 만들 생각이다. 아울러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과 도농 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통해 낡은 정치체제를 바꾸고 연금·교육·노동·의료 개혁을 통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며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 -가장 해결이 시급한 현안은 무엇인가. △R&D 분야에 한해서는 주52시간 근로 규제를 풀어야 한다. 안랩 시절의 경험을 떠올려보면 개발자들은 한 번 발동이 걸리면 시계도 안 보고 며칠 밤을 새서 프로젝트를 끝낸다. 몇 달 만에 끝나고 몇 달을 노는 거다. 이를 1년 평균으로 따지면 주52시간에도 맞출 수 있다. 제조업과 연구개발 분야는 명백히 차이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발자 출신이 없으니 자기가 모르는 것은 보이지 않고 이해를 못 하는 거다. ■안철수 예비후보는=부산에서 태어나 부산고와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했다. 군의관 전역 이후 의대 교수직을 내려놓고 1995년 국내 대표 사이버 보안 기업 안랩의 전신인 '안철수컴퓨터바이러스연구소'를 창업했다. 이후 2011년 정치권에 입문해 그해 서울시장 자리를 박원순 당시 후보에게 양보하며 유력 대권 주자로 떠올랐다. 2016년 국민의당을 창당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 38석을 얻어 제3지대 신당 돌풍을 일으켰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와 단일화를 한 뒤 윤 후보가 당선되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
마케팅 효과 있었지만…자본 건전성 과제 부상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4.21 18:04:05한화생명이 보완자본에 의존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의 지급여력금액 중 ‘해약환급금 부족분 중 해약환급금준비금 초과금(준비금 초과금)’은 전년(6조 8941억 원) 대비 2% 증가한 7조 306억 원(연결기준)으로 집계됐다. 지급여력금액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돌려주기 위해 쌓아 놓는 돈이다. 크게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분류한다. 기본자본에는 보통주나 이익잉여금이 포함된다. 현재 7조 원을 웃도는 한화생명의 준비금 초과금은 보완자본으로 분류된다. 시장에서는 해당 항목은 사실상 부채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문제는 보완자본인 준비금 초과금이 지급여력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이다. 준비금 초과금이 한화생명의 전체 지급여력금액(21조 3317억 원)의 33%에 달한다. 삼성생명(9.8%)이나 교보생명(18%)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이는 한화생명의 일반 지급여력비율(K-ICS·킥스)과 기본자본 킥스 비율 사이에 괴리가 큰 이유로 작용한다. 한화생명은 기본자본에 보완자본을 더한 일반 킥스 비율이 163.7%인 반면 기본자본 킥스 비율은 73.8%에 불과하다. 대형 생명보험사 가운데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100%를 밑도는 것은 한화생명이 유일하다. 문제는 금융 당국이 앞으로 기본자본 킥스 규제를 도입할 것이라는 점이다. 한화생명이 증자를 통해 킥스 비율을 방어해야 하는 방안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화생명의 일반 킥스도 하향세다. KB증권은 올해 1분기 한화생명의 일반 킥스 비율이 156.6% 수준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업계에서는 한화생명이 그동안 보험계약마진(CSM)에 의존해 경영을 해온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준비금 초과금에 CSM이 상당 부분 반영돼 있기 때문이다. 보험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화생명의 자본 건전성이 시장 이자율이나 계리 가정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라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3년 한화생명은 단기납 종신보험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3년 한화생명의 연간 신계약 CSM은 전년보다 58% 증가한 2조 5412억 원을 기록했다. 이 과정에서 법인보험판매대리점(GA)을 비롯한 판매 채널에 과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업권 내 과당경쟁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한화생명은 최근 경영인정기보험 절판 마케팅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현장 조사를 받았다. 한화생명은 2월부터 경영인정기보험 판매를 중단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도 한화생명의 실적은 하락세다. 한화생명은 지난해 7373억 원(연결 기준)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2.8% 감소한 액수다. 지난해 보험 보유 계약 건수는 1083만 3000건으로 전년(1022만 9000건)보다 늘었지만 금액은 297조 2255억 원으로 1년 전(300조 4246억 원)보다 감소했다. 300조 원이 무너진 것이다. 투자 사업 성과도 좋지 않다. 한화생명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64억 5800만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고 인도네시아 손보사인 리포손해보험도 순이익 규모가 2023년 149억 2700만 원에서 지난해 49억 5500만 원으로 급감했다. 보험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 당국이 기본자본 킥스 비율 중심의 규제 강화를 예고하고 있어 한화생명 입장에서는 증자를 통해 킥스 비율을 방어해야 하는 방안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
8개 비관세 장벽 꺼낸 트럼프…中 "이익 훼손하는 국가엔 반격"
국제정치·사회 2025.04.21 18:03:19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이 미국에 수십 년 동안 해온 학대(abuse)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환율 조작, 부가가치세 등 비관세장벽을 겨냥한 발언이다. 중국은 “어떤 국가가 중국의 이익을 희생한 대가로 (미국과의) 거래를 달성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각국에 중국과의 무역 제한을 압박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공개 경고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앞둔 한국이 ‘넛크래커(중간에 낀 상태)’ 신세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에 “해방의 날(4월 2일 상호관세 발표일) 선포 이후 세계의 많은 지도자들과 기업 임원들이 관세 면제를 요청하며 나를 찾아왔다”며 “우리가 진지하다는 점을 알아봐 줘서 기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들은 수십 년간의 (미국에 대한) 학대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우리는 위대한 우리나라의 부(Wealth)를 재건하고 진정한 상호주의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각국이 미국을 상대로 취한 대표적인 ‘비관세 부정행위’ 여덟 가지 유형도 소개했다. 첫 번째로 통화 조작(환율 조작을 의미)을 들었고 관세와 수출 보조금 역할을 하는 부가가치세, 원가보다 낮은 덤핑, 수출 보조금 및 정부 보조금을 적었다. 또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농업 기준과 기술 기준도 비관세장벽으로 꼽으면서 유럽연합(EU)의 유전자 변형 옥수수 수입 금지 등을 지목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상무부는 21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입장문에서 “자신의 단기적 이익을 위해 타인의 이익을 훼손함으로써 이른바 ‘면제’를 받는 것은 호랑이에게 가죽을 요구하는 것(與虎謀皮·무모한 일)이고,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중국은 어떤 국가가 중국의 이익을 희생한 대가로 (미국과의) 거래를 달성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만약 이런 상황이 나타나면 대등하게 반격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미국과 협상을 앞두고 있는 국가들에 섣부르게 미국 편에 서지 말라며 사전 경고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70여 개국과 관세 협상을 앞두고 중국의 제조 역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이 트럼프 관세를 우회할 방법을 원천 봉쇄하려는 조치로 읽힌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고위급 고문들이 상대국 관세 협상 대표들에게 이른바 ‘2차 관세’를 꺼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특정 국가들에서 수입되는 상품들에 대해 금전적 제재를 가해 중국을 옥죄겠다는 의도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1기 때와 달리 중국산 제품이 미국의 관세를 우회하기 위해 한국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되는 경우는 미미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 측에 중국산 우회 수출을 막는 추가 조치를 요구하고 중국이 강력 반발하는 상황으로 치달을 경우 미중 사이에서 생각지도 못한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파크골프협회장 선거 낙선자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이슈 2025.04.21 18:03:00지난해 말 치러진 제4대 대한파크골프협회 회장 선거 낙선자들이 “홍석주 현 회장의 당선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홍 회장 측은 “불법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제4대 선거의 후보였던 김선종, 홍대호 씨는 “11일 서울동부지법에 홍 회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21일 밝혔다. 김선종, 홍대호 씨 측 관계자는 어깨동무파크골프에 “홍 회장이 사전선거운동, 답례품 제공, 낙선 후보에 금전 제공 시도 등의 위법 행위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한 증거자료 10여 개를 수집해 법원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대한파크골프협회장 선거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 8~9월경 홍 회장이 지역에서 열리는 대회에 참석해 답례품을 나눠주는 등의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홍 회장이 선거가 끝난 뒤 낙선한 홍대호 씨에게 금품을 제공하려고 했다고 문제 삼았다. 이러한 주장에 관해 홍 회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선거를 치른 지 이미 4개월여가 지났으며 새롭게 임원진을 구성하고 협회를 혁신하기 위해 힘을 모아 뛰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지적이 나온다는 게 매우 유감”이라며 “선거 관련 불법 행위를 한 적이 없는 만큼 협회 운영을 흔드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
빈자의 아버지, 하느님 곁으로
국제국제일반 2025.04.21 17:55:32‘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아버지’로 전 세계인의 존경을 받았던 프란치스코(88) 교황이 부활절 다음 날인 21일 선종했다. 2013년 사상 첫 남미 출신으로 교황에 선출돼 즉위한 지 12년 만이다. 21일(현지 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교황청 궁무처장인 케빈 패럴 추기경은 이날 바티칸 TV 채널에서 “오늘 아침 7시 35분, 로마의 주교 프란치스코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다”며 “그의 전 생애는 주님과 그분의 교회를 위한 봉사에 바쳐졌다”며 교황의 선종을 알렸다. 교황은 기관지염으로 지난 2월 14일부터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이후 추가로 폐렴을 진단받는 등 건강 상태가 급속히 나빠졌고 역대 최장 기간인 38일 간 입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했다. 이후 산소 마스크를 쓰고 휠체어에 앉아 공개 일정을 수행했지만 끝내 고비를 넘기지 못했다. 패럴 추기경은 “그는 복음의 가치를 충실함과 용기, 그리고 보편적 사랑으로 살아가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쳤으며,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향한 사랑을 보여줬다”고 추모했다. 이어 “주 예수의 참된 제자로서 보여주신 그분의 모범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교황 프란치스코의 영혼을 하느님의 무한하고 자비로운 사랑에 맡긴다”고 말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1936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이탈리아 출신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다. 성요셉 신학교에서 공부해 사제서품을 받고 2001년 추기경에 서임됐다. 베네딕토 16세가 2013년 건강상의 이유로 교황직에서 스스로 물러나자 같은 해 266대 교황에 선출됐다. 프란치스코는 첫 아메리카대륙 출신 교황이자 첫 예수회 출신 교황,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사용한 최초의 교황이었다. 교황은 진보적인 행보로도 눈길을 끌었다. 가톨릭 교회의 핵심 교리와 전통적인 가르침을 큰 틀에서 유지하면서도 동성애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나 세례 거부 등을 비판하며 포용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여성을 처음으로 교황청 장관에 임명하기도 했다. 교황은 폐렴으로 입원했던 병상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3주년을 맞아 “전쟁은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고 이스라엘에는 “어린이들을 해치는 것은 잔학 행위”라며 평화를 강조했다. 최근에는 미국 주교들에게 서한을 보내 “대규모 추방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대한 위기를 면밀히 주시해왔다”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2014년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등 한반도 평화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방문 당시 세월호 참사 추모를 두고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세월호 유족의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
車부터 MRI까지…전세계 숨통 죄는 中 '희토류 통제'[글로벌 왓]
국제국제일반 2025.04.21 17:55:28중국이 전기차·반도체·방산 핵심 소재인 희토류를 무기화한 수출통제를 본격화하면서 전 세계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의존해온 최대 원료 공급지 미얀마가 내전과 강진으로 흔들리며 중국의 ‘희토류 카드’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급망 불안에 직면한 중국은 희토류 패권 유지를 위해 자원 전략 재조정에 나서는 양상이다. 20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여파가 산업계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한 트레이더는 “대부분 완성차 업체들이 고성능 자석을 2~3개월 분량밖에 비축하지 못한 상태”라며 “수출통제가 장기화되면 전 세계 자동차 생산 차질은 피할 수 없다”고 전했다. 중국은 이달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 대중 관세 조치에 대응해 네오디뮴·디스프로슘·테르븀 등 7종 희토류 원소와 관련 자석에 대해 수출제한을 단행했다. 이들 소재는 전기차 모터, 풍력 터빈 등 고성능 산업재에 필수적이다. 한 완성차 고위 임원은 “테슬라를 포함한 거의 모든 제조사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파급력은 10점 만점에 7~8점”이라고 평가했다. 희토류는 군수·의료 분야에서도 핵심 원료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F-35 전투기 한 대에는 900파운드(약 400㎏) 이상의 희토류가 들어간다. 하지만 미국의 국내 생산능력은 극히 제한적이다. 미국 희토류 채굴 업체인 MP머티리얼스조차 생산 가능한 네오디뮴·붕소·철(NdFeB) 자석의 양은 연간 1000톤에 불과하다. 이는 2018년 기준 중국 생산량(13만 8000톤)의 1% 수준에도 못 미친다. 조영제의 원료로 쓰이는 가돌리늄 역시 수출제한 대상에 포함돼 있어 자기공명영상(MRI) 진단과 암 치료 등에도 타격이 우려된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를 강화하며 세계 산업계의 ‘목줄’을 쥐고 있지만 중국의 희토류 패권이 외부 변수에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중국이 희토류 정제 능력의 90%를 보유하고 있지만 원료의 상당량은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서다. 특히 미얀마는 최대 공급처로, 지난해 중국은 전체 희토류 수입량의 57%인 4만 4000톤을 미얀마에서 들여왔다. 상하이메탈마켓(SMM)은 비공식 루트를 통해 유입되는 중희토류 산화물의 약 70%가 미얀마산이라고 추정한다. 이처럼 미얀마 희토류는 오랫동안 중국의 중희토류 공급망을 떠받쳐온 ‘그림자 자원’이다. 무장 세력의 통제 아래 환경·세금 규제를 피해 비공식적으로 중국 국경을 넘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얀마에서 생산되는 디스프로슘과 테르븀은 고온에서 자성을 유지시켜주는 핵심 원소로, 전기차 모터와 항공우주 산업에 필수다. 그러나 최근 핵심 공급망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해 미얀마 무장 반군 카친독립군(KIA)이 주요 광산을 장악하며 채굴이 중단됐고 올 3월 말 발생한 규모 7.7의 강진은 광산 설비와 운송 인프라에 심각한 타격을 줬다. KIA는 지난달 일부 비축분 수출을 재개했지만 내전과 자연재해가 동시에 겹친 상황에서 안정적인 공급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웬둥 장 코넬대 응용경제학 교수는 “이번 지진은 희토류 공급망의 구조적 취약성을 다시 드러낸 사건”이라며 “중국은 수입선 다변화와 자국 내 채굴 확대를 병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중국 정부는 희토류 패권 약화를 막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서두르고 있다. 미얀마 내 반중 정서를 완화하고 희토류 확보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진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서는 한편 자국 내 재활용 기술 개발을 독려하고 일부 광산의 채굴 재개도 검토 중이다. 중국 내 희토류 매장량은 약 4400만 톤에 달하지만 환경 규제 등을 이유로 생산을 억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중국이 해외 공급망 다변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라지브 비스와스 아시아태평양경제연구소(APE) 대표는 “지정학적 불안정성과 무역 제재로 인한 희토류 리스크는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라며 “중국은 호주·브라질, 심지어 그린란드까지 새로운 공급지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에루샤 잘 나가지만…고꾸라진 명품 플랫폼
산업생활 2025.04.21 17:54:39발란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온라인 명품 플랫폼 시장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발란과 함께 일명 ‘머트발’로 불리는 머스트잇과 트렌비의 지난해 매출액이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머스트잇의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52% 감소한 119억 원에 그쳤다. 수익성도 악화됐다. 같은 기간 머스트잇의 영업손실은 3000만 원 상당 늘었으며 당기순손실 84억 원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 트렌비 역시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이 전년 대비 48% 줄어든 207억 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전년보다 3억 원 가량 줄었지만 당기순손실은 45% 늘어난 51억 원으로 집계됐다. 여타 온라인 명품 플랫폼의 실적도 부진했다. 젠테는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10% 가량 증가한 537억 원을 기록했지만 당기순손실이 78억 원으로 28%나 늘었다. 젠테는 지난해 감사보고서에서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까지 지적 받은 상태로, 현재 250억 원에 강남구 신사동 사옥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같은 기간 크림도 매출액은 증가했지만 당기순손실 723억 원을 기록하면서 적자로 돌아섰다. 이 밖에 캐치패션과 한스타일, 럭셔리 갤러리, 디코드 등은 지난해 사이트를 폐쇄하고 영업을 중단했다. 반면 국내 진출한 글로벌 명품 브랜드는 성장세를 이어가며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에르메스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액은 96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나 늘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각각 13%씩 증가한 2667억 원, 2095억 원을 기록했다. 루이비통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액도 5% 늘어난 1조 7484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35%, 29% 늘었다. 샤넬코리아 매출액도 8% 늘어난 1조 8445억 원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 특수가 끝나고 명품 플랫폼을 통한 구매가 감소한 상황에서 플랫폼 간 경쟁이 격화되며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기용하고 할인쿠폰을 대거 뿌린 것이 수익성 악화의 원인이 됐다고 보고 있다. 또 중개 수수료에만 의존해야 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태생적 한계와 가품 판매 논란으로 신뢰도가 저하된 것도 명품 플랫폼이 역성장한 배경으로 꼽았다. 한 패션업계 관계자는 “캐치패션 등의 폐업으로 명품 플랫폼의 한계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던 상황에서 발란의 기업회생 신청은 우려가 현실이 됐음을 보여준다”며 “트렌비가 중고 명품 시장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고 젠테가 글로벌 플랫폼을 공식 출시하며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등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
[단독]진격하는 中 테크…15개월만에 '차이나 ETF' 등장
증권국내증시 2025.04.21 17:54:35중국 인공지능(AI)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가 이르면 다음 달 한국거래소에 상장한다. 상품명에 ‘중국’이나 ‘차이나’가 들어간 ETF가 출시되는 것은 지난해 1월 ‘에셋플러스 차이나일등기업포커스10액티브’ 이후 15개월 만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에다 ‘딥시크(DeepSeek)’의 등장으로 투자 자금이 중국으로 빠르게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은 최근 중국 본토, 홍콩, 대만 등 세 국가의 AI 산업 전반에 투자하는 ‘TIMEFOLIO 차이나AI테크액티브’ ETF의 표준 코드 발급을 마쳤다. 산업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는 AI 기술 특성을 고려해 해당 ETF를 액티브 방식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국내 ETF 시장점유율이 30%를 웃도는 대형 운용사 미래에셋자산운용도 샤오미·알리바바 등 중국 10개 빅테크 기업 ‘테리픽10(Terrific10)’ 중심의 테마형 ETF 출시를 검토 중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올해 국내 운용사들 간 중국 ETF 출시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술주 상승세의 온기가 중국 증시 전반으로 퍼져나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국내 운용사 다수가 중국 ETF 출시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중국 AI 산업의 잠재력과 향후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증시 고점 부담이 상당한 와중에 올해 초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과 딥시크의 등장은 중국 증시에 대한 투자자의 인식을 완전히 뒤바꿔놓았다”고 말했다. -
이재명, 더 센 '상법개정' 못 박았다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4.21 17:53:3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1일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소액주주 이익 보장을 강화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여기에 상장사의 자사주 소각을 원칙으로 주주 이익 환원을 제도화해 ‘코스피 5000 시대’를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이 후보는 21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국금융투자협회를 찾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 후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제시한 과제는 크게 △불공정거래 대응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등 세 가지다. 특히 상법 개정을 통한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에 방점을 찍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기존 상법 개정안에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 선임을 위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도 포함하겠다는 계획을 고수했다. 이 후보는 “자본시장이 정상화돼야 국가도 이익”이라며 “(상법 개정 반대는) 이기적인 소수의 저항으로, 국민들은 원하는데 이상한 시스템에 의해 좌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인한 법안 폐기 우려가 사라지는 만큼 상법 개정이 속전속결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자본시장에 대한 대대적 수술도 예고했다. 이 후보는 “상장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1, 0.2인 회사들이 있는데 청산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PBR 저평가 기업에 대한 정리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이 후보의 정책이 기업 경영을 옥죄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은 기업 전략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건이 따라야 한다”며 “기업의 상황도 천차만별이고 주주도 투자 기간에 따라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공론화가 필수”라고 지적했다. -
'이창용 넥타이' 6월부터 한은서 판다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4.21 17:53:32화려한 문구와 색상으로 화제를 모아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넥타이가 이르면 6월부터 공식 판매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이창용 총재가 착용해온 이른바 ‘한은 넥타이’를 한은 본관 옆 화폐박물관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6월 한은 화폐박물관 뮤지엄숍 오픈에 맞춰 이 총재의 넥타이가 주요 판매 품목에 오른 것이다. 한은 넥타이에는 ‘한국은행’의 각 글자를 딴 다양한 문구가 적힌 것이 특징이다. 평소 이 총재는 공식 석상에 등장할 때마다 한은 넥타이를 즐겨 착용해왔다. 가장 최근에는 17일 열린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매고 온 푸른 넥타이로 눈길을 끌었다. 통상 한은 총재의 넥타이 색깔은 금리 방향을 점치는 ‘시그널’로 읽히기 때문에 ‘금통위 패션’에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었다. 총재가 맨 넥타이가 붉은 계열이면 ‘인상’을, 푸른색 계열이면 ‘동결’ 혹은 ‘인하’로 통한다. 4월 금통위 결정은 이 총재의 푸른색 넥타이가 암시하듯 동결로 마무리됐다. 이 총재는 금통위 밖 대외 행사에서도 넥타이 색깔로 메시지를 전해왔다. 지난달 열린 ‘기후금융 컨퍼런스’에서는 녹색의 한은 넥타이를 착용한 채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친환경을 목표로 한 행사 취지에 맞게 ‘깔 맞춤’한 셈이다. 한은은 절간같이 조용한 ‘한은사(寺)’에서 벗어나 ‘시끄러운 한은’을 만들라는 이 총재의 주문으로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나서고 있다. 최근 한은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10만 명을 돌파해 ‘실버 버튼’을 받은 것이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이번에 한은이 ‘총재표 넥타이’ 판매에 나선 것도 고정관념을 깬 대외 소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한은 사정에 정통한 금융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평소 한은 고위 간부들도 이 총재와 같은 넥타이를 매고 다녔다”면서 “이 총재의 말 한마디에 국민 관심도가 높은 만큼 이번 넥타이 판매도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쌀농가 위한 ‘수입안정보험’ 나왔다
경제·금융금융가 2025.04.21 17:52:04벼농사 짓는 농가를 위한 ‘농업수입안정보험’이 출시됐다. 기존에는 농작물이 재해를 입었을 때 피해를 보상받았지만 앞으로는 벼 시세에 따라 소득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됐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NH농협손해보험은 이날부터 벼농사 농가를 대상으로 한 농업수입안정보험 판매를 시작했다. 농가 수입이 기준 수입에 못 미치면 감소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이다. 기준 수입은 최근 5년 평균 수확량에 최근 5년 평균 가격으로 산정한다. 벼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충남 천안과 충북 청주, 전남 영광, 경북 상주 등지에서 시범 시행된다. 해당 지역에서 벼농사를 짓고 농업 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개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각 지역 농축협에서 6월 21일까지 들 수 있다. 시행 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벼농사 규모와 예산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보험료는 경작 규모에 따라 변동되는데 보험료의 50%가량을 국고에서 지원한다. 보험 가입 시 보장 수준(60~85%)에 따라 보험료 지원액이 달라진다. 농지별 또는 모든 농지에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말까지 벼뿐만 아니라 총 15개 작물(콩·고구마·감자·보리·옥수수·마늘·양파·양배추·포도 등)에 대해서도 관련 보험 상품을 낼 예정이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2015년 시범사업 형태로 운용되기는 했지만 예산이 부족해 가입률이 저조했다. 하지만 올해는 정부 예산이 81억 원에서 2078억 원으로 대폭 확대돼 가입 가능 품목이 대폭 증가했다. 농업수입안정보험과 농작물 재해보험은 동시에 가입할 수 없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과거 수입형 △기대 수입형 △실수입형 등 3가지다. 농식품부와 업계에서는 기대 수입형 상품으로 가입할 경우 기존 농작물재해보험과 비교해 보험금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전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가입할 당시 농작물 가격과 수확기 농작물 가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일괄적으로 기준 수입의 80%에서 당해 연도 수입을 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하지만 농업수입안정보험 중 기대 수입형 상품을 가입하면 수확 시 가격 변동을 반영해 당해 연도 수입을 산정, 보험금을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농작물재해보험보다 가격 하락 시 많게는 85%가량 지급되는 보험금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
트럼프는 막무가내 협상가…유연 대응하되 '팃포탯' 꺼낼 각오해야 [View & Insight]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4.21 17:51:34한국과 미국의 무역 법칙을 결정할 ‘2+2 통상 협상’을 앞두고 우리 정부의 협상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측의 요청으로 성사된 이번 회의에서는 무역 불균형 문제부터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조선 협력, 방위비 분담 문제까지 경제 안보 전반을 아우르는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최근 잇따른 정책 혼선과 대중 협상 난항으로 코너에 몰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과도한 요구에 나설 수 있는 만큼 섣부른 합의보다는 신중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펴야 한다고 조언한다. 미국의 막무가내식 통상 압박에 앞서 △철저한 상호주의 △전략적 유연성 △법적 정당성 확보 △기술 주권 수호 등 네 가지 ‘협상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①기브 앤 테이크=상호주의는 모든 협상의 기본 원칙이다. 하지만 과거 두 차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한국은 약자의 위치에서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받았다. 이번 협상은 달라야 한다. 미국을 상대로 한 패도 더 많아졌다. 미국은 반도체와 전기차·배터리 등 미래 첨단산업의 상당 부분을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까지 직접 나선 조선업도 마찬가지다. 미국이 모든 수출품에 10% 기본 관세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경쟁 우위 산업에서 반드시 반대급부를 챙겨야 한다. 통상 전문가들은 “급하게 협상을 서둘러 반대급부 없이 미국에 퍼주기만 하면 차기 정부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②서두르는 美, 유연히 대응해야=미 정부가 우리 측에 먼저 통상 협의를 요청한 배경에는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 압박이 예상 경로를 벗어나고 있다는 조급증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자신이 발표한 관세정책을 스스로 뒤집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9일 전 세계에 부과한 국가별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밝힌 데 이어 11일에는 스마트폰·컴퓨터 등 정보기술(IT) 기기를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가 일시적인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특히 중국에 200%가 넘는 상호관세율을 적용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지만 중국이 꿈쩍하지 않으면서 되레 트럼프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주목을 끌기 위해 충격적인 주제를 던져 기존의 논의나 비판을 엎어버리는 일명 ‘테이블 위 죽은 고양이 전략’이 간파 당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한 이유다. ③법적 정당성 따져라=통상협약 체결 시 국회에 사전에 보고하도록 한 국내법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도 있다. 정부는 2012년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통상 협상에 대한 국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했다. 이 법은 정부가 통상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기 전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 경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 한미 통상·재무 회의의 성격을 ‘협상(negotiation)’이 아닌 ‘협의(consulation)’로 규정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국내법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정부 협상단이 법을 위반해가며 합의를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국이 정권 교체기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국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④반도체 등 핵심 산업 양보 안 돼=반도체와 자동차·배터리 등은 우리나라의 생존이 걸린 핵심 산업이다. 향후 협의가 주고 받기 식 협상으로 진전되더라도 이들 핵심 산업의 기술 경쟁력과 핵심 공급망이 훼손되는 결정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무역 품목을 넘어 미래를 책임질 전략 무기로서 기술이전이나 시장 개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는 4년이지만 지금 방향을 잘못 정하면 국내 산업이 영원히 족쇄를 찰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양방 병의원 외면에…'의·한 협진' 10년째 시범사업만
문화·스포츠헬스 2025.04.21 17:51:06‘의(醫)·한(韓) 협진 사업’이 의료비 절감과 환자들의 높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10년째 시범사업에 머물고 있다. 한의계와 의료계 간 협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했지만 의과에서 한의과로의 협진 의뢰 비중이 1%대에 불과할 정도로 의료계가 외면해 본사업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 2분기 내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을 개시할 계획이지만 아직까지 시범사업 기관을 공모하지 않았을 뿐더러 세부 모형도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복지부는 올 1분기 중 시범사업 기관을 공모할 때 사업 세부모형도 공개할 방침이었지만 현재까지 소식이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제5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준비 등 행정적 문제로 늦어지고 있다"며 "5월 말까지는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2016년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의과와 한의과 간 협력을 통해 치료 효과는 높이고 의료비 지출은 줄이자는 목표로 처음 도입됐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4단계 시범사업이 진행됐다. 4단계 사업에서는 국공립·민간 의료기관 86곳이 참여해 요통·뇌졸중 등 41개 질환을 대상으로 협진 수가를 적용했다. 시범사업의 효과는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한 협진 4단계 시범사업 성과평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4단계 시범사업 기간 협진 청구건수는 전체 건보 청구건수의 5.5%인 29만 1497건, 환자 수는 전체의 4.3%인 6만 3000여명이었다. 보고서는 분석 결과 “협진을 받은 환자가 개별적으로 진료 받은 환자에 비해 치료기간은 짧아지고 의료비 지출도 적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요통·요추간판장애, 안면신경마비, 뇌졸중, 견비통에서 절감 효과가 높았다. 참여자 대상 심층집단면접(FGI)에서도 환자와 전문가들 모두 높은 치료 만족도를 보였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제도화하는 대신 2027년 말까지 시범사업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일반 병의원에서 한방의료기관으로 협진을 의뢰한 건수가 전체의 1.6%에 불과해 성과를 평가할 표본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대한의사협회는 “협진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의과에서 한방의료기관으로 협진 의뢰가 적은 것은 한방치료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의원의 경우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참여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5단계 사업에서는 의과 쪽에서 참여가 늘어 효과를 본격 검증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